정종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포천시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의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목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따라서 우리 시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고, 안 제4조는 예우사항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불우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 예산 지원으로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고, 안 제6조에 지원 대상 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 지원 신청 및 보고사항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및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령과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 지원보다는 행정상 예우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재향군인회의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보조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도록 보조 사업 심의를 강화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 포천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연간 얼마씩 하고 있지요?

금년하고 작년에 1,400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포천시에서 해당 단체를 보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충분한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항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본 위원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면 아주 요구가 상당히 증대가 됩니다. 지원 근거가, 여기 이렇게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주냐, 저것은 지원을 안 해 주냐 해서 과다하게 예산 지원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0개 단체인데요, 서로 간에 견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만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이 있다고 보고요, 문제점은 서로 단체별로 적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하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왜 우리는 적고 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으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저희가 부결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냐 하면 사업의 목적, 해당 단체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아주 공익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그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만 있으면 좋은데 자꾸 근거를 만들어 주면 이상하게 자꾸 변질들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재향군인회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순수한, 또 전에 그분들이 군생활하면서 모인 단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와 우리 시를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활동 이런 범위에서만 국한된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빌어서 다른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고 예산이 또 혹여나 낭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대화를 많이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지원 대상 사업 이런 것들은 해당 주무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걸러주고 그래서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입니다.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는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2003년 10월 19일 제정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조례 적용 기간 만료와 화장문화 정착으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장려금 지급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 붙임이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종전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6년 10월 20일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4일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 문화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9일 조례 제98호로 포천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을 하였거나 납골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20만 원, 납골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당초 동 조례의 부칙에 규정한 적용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었고, 그간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지난해 화장 및 납골 안치율이 전국 52.6%, 경기도 60.3%에 이르러 날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중 건강보험료가 월 5,000원 미만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2006년 10월 20일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2007년 10월 4일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도 차원에서 수혜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가구로 확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우리 시의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기간이 만 4년 여 그렇지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총 지원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예산 지원 금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저희가 장려금 지급한 게 502건,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납골시설은 900만 원 정도. 그래서 화장률은 지금 당초에 처음에 할 적에는 28%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5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장묘문화를 개선해 보자라고 시도한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그때 당시에 키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1년에 연간 여의도 몇 배 면적의 묘지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대적으로 그때 환경의 논란이 많아서 이런 지원 정책을 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납골시설을 하다보니까 미관이나 여러 가지, 님비(NIMBY) 현상 하여간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수목장이다, 자연장이다 이러한 부분 또 새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간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의 장묘문화를 많이 변화시켰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 장묘문화는 어떤 방법이 됐든 계속 유지가 되고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장기적으로 그럼 장묘문화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폐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입안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폐지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토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장묘문화 측면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도로명에 건물번호을 부여해서 전국적인 주소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도로명 변경절차를 비롯해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인 관계로 조별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 도로명 시설 유지 보수와 도로명 고지 우편요금 등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정 조례인 관계로 행자부의 조례 준칙안과 비교해서 상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4조7항, “시장은 제5항 및 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준칙에는 설치 기한을 30일로 했습니다만 사업양이 상당히 많은 노선,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호국로가 2,592개고, 금강로가 2,493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있는 관계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시·도, 시·군이 60일로 정하고 있어서 그리 하였습니다. 10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제16조1항2호,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준칙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3년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4조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사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에서 준칙에는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사례를 보면 부시장님 주재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25조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15일 전까지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에서 준칙(안)에는 연임 내용만 있었습니다만 위·해촉의 한계의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임기 15일 전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로명 변경 절차, 건물 번호판의 제작 설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새주소위원회의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생활주소를 정착시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

10쪽에 16조2항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안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규제 조항이 없다 그랬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을 하면 상당히 오래 사용해야 되고 또 시설하는데 따른 플레이트가 오랫동안 가공된 것이 오랫동안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 경험을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와서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적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서 납품하도록, 불공정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데가?

현재 제작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포천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관내에 뜻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거꾸로 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해 가지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서 또 어떤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도지요. 따지고 보면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것보다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3년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다든가, 5년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새로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본 사업을 하고자 해도 경력이 없어서 되지 않고 잘못 운영이 되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공개경쟁 입찰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려 거기 공개경쟁 입찰 부분에서의 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조례상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3년, 쉽게 얘기해서 이상의 경력을 갖지 않은 업체는 안 된다라든가 무엇을 해 보려 했을 때 외려 거꾸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이 3만 1,000개 정도 했습니다. 개당 단가가 1만 원 정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도시가 되고 건물이 앞으로 많이 해서 20% 된다 그래도 따져보면 사업비 전체 규모로 보면 사실 얼마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시설하고 설치하고 저희 시·군에 누가 한다면 대략 3만 개의 20%면 6,000개인데요 6,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신규 시설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을 상대로 경쟁을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포천만 가지고는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상적으로 제가 예를 든 거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여기 조례상에다 굳이 명시를 할 게 아니라 업체 결정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한 거지 조례상에다 “3년 이상” 이런 것을 명시해서 사업체를 어느 특정업체가, 그러면 1년된 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탈색이 잘 안 된다든가, 도색이 벗겨지지 않는다든가 유지관리 오래 된다는 신제품을 발명하더라도 여기 제한 규정에 의해서 해당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신기술을 실제 판매에 응용해서 적용하려면 사실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일단 저희가 여기 조례에다 이것을 넣지 않고 입찰해서 제한을 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불공정거래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에 하한선 그러니까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포천에서 신기술 가지신 분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면 모를까 우리 사업의 단순, 우리 포천만 따진다면 한 분이 어디 1개, 2개 시·군 가지고 경쟁할 건 아닐 것 같고 따지고 보면 전국을 상대로 어느 분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최소의 범위를 가정해서 얘기한 거고 A업체, B업체, C업체라는 게 있는데 요새는 쉽게 얘기해서 벤처기업도 상당히 많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합니다. 뉴스에 다른 해당사항이지만 300㎞/s 이상 달리는 가운데에서도 인터넷 화상 이게 나타나고 이렇게 개발이 되는 세상에서 더 좋은 방법과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든 사람은 경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문제점이란 얘기지요.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넣지 않고 프리상태에서 경쟁을 해도 우리가 운영해도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할텐데 굳이 3년 이상을 여기다 조례상으로 집어넣는 것은 외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헌의 소지도 있는 거고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해서 삽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여튼 저희 생각은 일단 본 사업이 신기술 적용이라든지 그런 여지가 물론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특별한 것은 표준안에 있는 조항으로 연수만 조정하는데, 표준안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본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자부 준칙(안) 자체에 그렇게 정해져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상위 기관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잘못된 시안이라고 판단하면 의견 정도는 항시 상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주무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