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민종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15쪽에 편리한 계좌입금 서비스 실시해서 가상계좌가 나오거든요. 가상계좌라는 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지로로 발부하죠. 거기에 개인 가상계좌를 표시해 주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위원
지로는 은행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가상계좌로 납부했을 때, 건당 80원입니다.
김효열위원
지로 수수료는요?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지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시금고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김효열위원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에서 지로로 지방세를 받아 주는데 수수료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로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가상계좌로 할 경우 건당 80원이라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납세고지서를 타 은행에서 낸다면 금고로 설정되어 있는 시중은행의 기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는데 가상계좌로 하게 되면 계좌번호를 가지고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했을 때 한 건당 8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죠.
김효열위원
기존에도 지방세 납부가 인터넷으로 됐거든요. 기존의 지로납부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적게 든다거나 언제라도 납부가능하다는 거죠. 정기분을 냈을 때 체납세를 낼 때 시청에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는데, 전화로 가상계좌를 받아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수료는 더 드네요.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건당 80원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세를 12월에 했는데, 4,608건 정도로 전체 자동차세 징수하는 부분의 10% 정도가 편리한 계좌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효열위원
시금고와 계약체결했다는 것은 가상계좌를 농협계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기존에는 농협만 됐는데 이제는 어느 은행이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효열위원
가상계좌를 받았으면 1년 내내 가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1월 면허세라고 하면 2월 가산금 붙은 2개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효열위원
수수료 문제는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18쪽 밝고 산뜻한 납세고지서 제작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납세자에게 친숙함을 더 할 수 있도록 컬러화 한다고 했는데, 컬러화 하지 않으면 친숙함이 떨어지고 납세를 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사업비 2,000만원은 2007년도에는 고지서 한 장당 평균 70원 정도의 인쇄비가 들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컬러로 하려다 보니까 80원 정도다 보니까 기존 보다 10원 정도 올라가서 그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고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일단 앞표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라고 하면 봉투에 자동차 그림을 넣는다거나 재산세는 건물 그림을 넣는다거나 납세고지서를 보게 되면 전보다 구성 자체를 다양하게 산뜻하게 컬러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사업비 2,000만원이 컬러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고지서 전체 금액이다는 거죠?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전보다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단가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80원 정도로.
이종화위원장
꼭 컬러로 해야 됩니까?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쉽게 얘기해서 촌스럽습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내용을 봐야 하니깐요.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은 고지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보니까 혼선이 많이 온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제법을 시행하고 나서 의정부시의 민원실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발생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성에 대한 변경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저희한테 신청된 민원건수는 한 건도 없었고요. 다만, 본적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출생은 신청하는 지역이 본적지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호적이나 출생신고 등록 당시 본적지로 가지 않습니다. 건수가 작년에 400건인데 올해 2008년 1월 집계한 결과 800건 정도로 배가 늘었습니다. 출생신청이 배로 늘어서 법원에 모든 기록이 보관되고 있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돼서 큰 혼선이 있거나 복잡한 민원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적지 개념이 없어졌습니까?
순덕
김순덕민원지적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본적지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거기가 등록지가 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내용을 봤는데요. 전부다 2011년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금년 중에는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 내년 중에 착공할 생각입니다. 한전 측에선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고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금년 중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중화 사업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전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효열위원
변전소가 따로 신설이 안 되더라도 지중화 사업이 먼저 가능한가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변전소 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변전소 사업은 승인받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만이라도 우선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열위원
과장님은 2011년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하고 녹색거리상점가 추진사업에 상당히 많은 사업추진이 있는데 현재 생업과 연관돼서 총매출과 상관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인구들이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녹색거리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종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요. 실시설계를 다시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보고서안을 드렸는데요. 그건 시장경영센터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항이 고요. 저희가 실제 하면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자위원
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해야겠지만 생업과 관련된 영세상인이 많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바닥공사를 할 때 하수도하고 상수도 공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민종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김효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GB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어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신축부지 자금동쪽 아니에요? 주민의견수렴 안 해도 되겠어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일반거주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민종위원
알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 주변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주민들이 데모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무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공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여러 군데 중 적지라고 꼽은 지역이 그쪽입니다. 한전도 거기가 제일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공표를 하면 적극적으로 좋아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용현동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아무리 보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비밀리에 도시계획 용역에 들어가더라도 어렵게 GB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도시계획으로도 설정이 됐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 두렵거든요.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그럴 경우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의 편에서 최대한 요구사항을 들어 줘야겠죠. 그러한 사업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주민들은 없을 겁니다. 주변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인접되어 있는 가구나 주민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 인근에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최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겠죠.
이민종위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물가모니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1, 2개 단체를 제외시킨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물가조사를 하고 각종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올려놓았는데요. 물가조사는 1개 단체가 총괄해서 하고 특히 YWCA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전자제품 수리해 주는 식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YWCA 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일종의 소비자단체인데요. YMCA는 남자분들이 주가 되고 YWCA는 여자분이 주가 됩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모체가 같습니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총체적으로 봤을 땐 기독교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1, 2개 단체를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물가모니터 예산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예산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인건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직원들이 모자라잖아요. 주기적으로 나간다면 월 몇 회 나가나요. 수시로 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계획에 의해서 연 4회 나가고요. 업소가 청, 황, 녹, 적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청색은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황색이나 적색업소로 우려가 있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죠.
이민종위원
NGO단체도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예.
이민종위원
어떤 보상을 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참여하면 일비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한번 나갈 때 1, 2명씩 차출을 했는데, 2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민종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요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각 동에서 덕망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오염 지도단속요원으로 순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가장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민종위원
외곽지역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계속 순회를 시키기 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명예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보조자 자격으로 투입을 시켜도 공무원이 반드시 같이 다녀야 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좌․우안 신의교에서 부용천 합류부 구간 정비로 인한 환경변화를 설명해 주시고요. 부용천 4, 5월 완공이 되면 바로 중랑천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사업부서가 잘 아시겠지만 중랑천 본류는 저희 과에서 하고 부용천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중랑천하고 연계되는 지점은 지금도 현재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부용천 건너편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든요.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건설과에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계획으로는 부용천 합류부까지 압송관이 묻혀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예산만 확보되면 양주시계까지 압송관을 묻을 겁니다. 부용천하고 중랑천 합류지점에 지금 분수가 계획되어 있어요. 합류부 아래쪽으로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할 수 있고 공기 중 산소를 녹여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자정작용도 하고요. 저수호안은 자연형으로 만들고요. 한 가지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최대한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주차면수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2008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스쿨존 위생업소 클린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학교가 서부권 지역에 있는 학교만인가 봐요. 그러면 추후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하는 거죠?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시가지 지역이어서 거길 중점적으로 시범 실시한 다음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자위원
지금 계획만으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실시횟수만 남기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홍보 관리로 지역방송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아이들 아침에 등․하교할 때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오셔서 아이들에게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한 고열량, 고지방 품질표시권장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열량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의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열량이 얼마다를 저희가 표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시범 실시하는 단계에서 한 가지 다시 제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아마도 내 자녀들의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적극성을 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예.
이민종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제로화라고 했는데요. 한과, 두부공장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한과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이민종위원
식품안전에 안 들어가요?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예. 열량기준이라든가 제품명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이민종위원
의정부시에서는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요?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저희는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열량이 제대로 되었는지 성분표시가 맞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미생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민종위원
의정부시 관내 한과, 두부공장 파악도 못하겠네요.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어느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배즙, 포도즙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이민종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송산배를 많이 생산하는데요. 파치 배가 많이 나와요. 그걸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즙을 낸다고요. 위생법에 적용이 돼요?
흑염소도요?
한과, 두부공장은 식품제조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애매하다고요. 시골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같은 경우 파치 배를 즙을 내서라도 판매하려고 하는데, 허가기준이 까다로운가 봐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한과, 두부공장이 몇 군데 있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스쿨존 위생업소 클린운동을 국한적으로 거기만 클린운동을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클린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담당업소가 부분별 어떻게 되죠. 업소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식품 쪽이 5,3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단란, 일반음식점이 4,500여개로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해서 식품만 5,3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작년도 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과 단속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행정처분 들어온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해서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이 있고요. 주로 설 성수식품이라든가 수거검사해서 저희가 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해서 냉면이라든가 즉석식품 업소 식품을 수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전년도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점검은 2,882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143개 업소가 됩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주류제공 35건 정도 되고요. 시설기준 5건, 건강진단․무허가 신고 45개, 기타 55개해서 작년에 허가취소된 것이 29건, 영업정지 62건, 과태료․ 고발 등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도점검을 주로 직원들만 나가고 있죠?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이종화위원장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완식
공완식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1일 35,000원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40일 해서 26명이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만 15명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의정부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유근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건설공사, 퇴비화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근식
유근식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동을 포함해서 음식물폐기물시설까지 했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호기성 퇴비화 1일 90톤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음식물류를 타 업체에 줘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호기성 퇴비화로 하는 시설들이 있나요?
근식
유근식청소행정과장
부산 생곡, 수원도 갔다 왔는데, 방식이 다 다릅니다. 보통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탄가스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곳, 호기성 퇴비화, 호기성 사료화 보통 3가지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든 사료나 퇴비가 안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련 공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좀더 요구를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호기성 퇴비화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2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퇴비화 해서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많은 불평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해서 2007년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현장실사를 나간 결과 몇몇 화장실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방향제 등 조치를 요한다고 했는데, 이행하고 있습니까?
근식
유근식청소행정과장
이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이행을 하면서 아까 보고 드린 설치된 지 오래된 7개소인 의정부2동 구 시장, 평화의 광장 남북 쪽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화장실을 하나 구입을 해서 보수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FRP 간이화장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폐지를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좀더 현대화된 화장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효
송병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개량 및 무밀기 화분급여 시범, 2개소 2,000군 이라는 건 뭡니까?
병효
송병효농업기술센터소장
벌 양봉하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우량 화분 공급 3,000kg은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 생산량 입니까?
병효
송병효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양봉농가가 20여개 됩니다. 양봉연구회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꿀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3월 이전에 화분을 벌에게 먹이면 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화분 공급하는 양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일반현황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환
강행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8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안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장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행환
강행환복지지원과장
안전진단도 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한 4,000여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개소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사업에 노인의 일자리 창출해서 올해는 951명 계획을 세워 놓으셨죠. 전년도 노인복지회관 감사 자료에 의하면 몇 배 불린 보고는 아니지만 많이 부풀려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951명 전원이 일자리를 갖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환
강행환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금년에는 철저히 지도감독과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차명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해서 제5기 시민자치대학, ‘08년도 시민사회교육이 있는데요. 5,2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차명순가족여성과장
시민자치대학은 16강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명순
차명순가족여성과장
시민자치대학은 2,2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이 시민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얼마나 되죠?
명순
차명순가족여성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기본으로 월 15만원씩 나가는데요. 저희 시에서 금년도부터 특수근무수당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럼 1인당 18만원씩입니까?
명순
차명순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김영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토요문화가산책이 전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6회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회로 다시 원상복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영찬
김영찬문화체육과장
호응이 좋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편성해 가지고 기본예산이지만 10회 정도로 올려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푸른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찬
김영찬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요문화가산책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부족할 것 같아서 기금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영찬
김영찬문화체육과장
동막교, 부용천 등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장
4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 1박2일간 쓰는 금액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1,000만원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 가지고 유명한 강사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고진용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도서인식작업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깎았는데, 작업에 차질이 없는지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진용
고진용지식정보센터소장
진행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작년도분 한 4만여 권 작은 도서관에 배치된 건 거의 마무리 됐고요. 나머지 부분인 올해 구입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김효열위원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겠죠?
진용
고진용지식정보센터소장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서들이 편리할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전년도 과학의 날 행사 예산을 50% 삭감 시켰는데 2,000만원 가지고 올해 4월에 행사를 하시는데, 과연 완벽하게 치를 수 있겠어요.
진용
고진용지식정보센터소장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알차게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