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노영일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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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무자년에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제일시장 주변 노점상 지역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단계별로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작년 12월하고 11월에 계고를 해서 족발골목에 대해서는 금년 1월8일까지 17개 사업과 17개에 대한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일가게하고 떡볶이 42개 불법노점에 대해서 제일시장 내로 유치하는 거로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월 말이나 3월 중순이면 떡볶이 하는 사업하고 과일가게는 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계고가 언제 나갔죠?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2월12일까지 줬습니다.

노영일위원

향후 단속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강제철거를 해야죠.

노영일위원

중랑천 환경개선사업이 2009년 12월까지인가요?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중간에 개보축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호원동부터 양주시계까지 가는 공사가 언제까지죠?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그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보고한 중랑천 개보축사업은 중간에 홍수위에 미달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떡밥을 쓰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교통국장

이게 낚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근거가 없어서 구두로 계고만 하지 강제집행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시갑위원장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에서 올해 추진할 게 3개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곤재교부터 송산시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보행자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억 예산을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4차분 공사발주는 공사구간이 어디죠?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쓰레기적환장 사용하는 자일천 부용천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호안정비를 할 겁니다.

김시갑위원장

곤재교까지인가요?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쓰레기적환장은 호안공사를 하게 되면 존치가 가능해요?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일부는 이전하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방 만드는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3차분은 6월에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죠?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버스터미널 주변이거든요.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장이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이 잘 돼 있는데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인데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3월이면 설치를 할 겁니다. 위치는 터미널 부근입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2008년도 도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위원

경민학교에서 백석 넘어가는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규인

최규인건설교통국장

양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받아주고 사업비 문제가 있는데 기본설계만 돼 있고 실시설계는 다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저쪽에 다 부담시키려고 하거든요. 택지개발 하면서 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리고 송추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현재는 행정적으로는 보류상태이고 내면적으로는 삼부토건에서 송추구간을 개설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2007년 12월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관련 기획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한거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현재 추진실적은 교통기획과에서 교통관련 해 가지고 중앙로를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해서 대표자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보고회도 가진 사항을 했고, 저희가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안정자위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나왔나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나왔습니다. 일단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일부 교통을 막음으로 해서 불편이 오는 사항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도로기능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도로, 향후 시민들 불편이 대단히 나온다고 하면 도로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정자위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중앙로 중앙극장 상가를 다니다보면 주민설명회를 2008년 4월로 돼 있는데, 타당성 용역이 한다로 갔다면, 충분한 주민들 상가 주민들과의 얘기가 있었나. 옷가게를 다녀보니까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절대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 뒷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얼마만큼 타당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왜 하필 제가 다니는 집들만 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지금 있는 시의원들 다음에 다 떨어뜨린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테마가 살아있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같은데 시청부터 예술의전당 사이 길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예술의전당하고 청소년회관으로 보도가 정비가 돼 있고, 예술의전당과 청소년회관 주변은 경관조명,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구획정리 80년도 초 중반에 보도를 깔은 사항입니다. 보도교체를 현재 역으로는 진행을 했고, 그 쪽은 보도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도교체를 하면서 예술의전당에 환경을 그 쪽으로 넘겨 가지고 경관조명이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을 현재의 재료에서 탈피해서 다른 색상이 좋고 미려한 것을 깔고, 조경도 일부 보완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환경을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예술의전당 통로에 등산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컴컴하고 혐오시설입니다. 그쪽 주변을 환하게 하면서 전기로 경관조명을 두고, 올라가는 IC 교량 구조물을 경관조명을 치장을 해 가지고 진출입할 때 의정부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구나 하는 거를 환경을 맞추는 거죠.

안정자위원

예술의전당 뒤에 차도는 산에 갈 때 보면 혐오스러운데 잘 하시는 거 같고,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예술의전당 반대편에 보도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술의전당 쪽은 산이 있어서 조경이 잘 돼 있는데 반대쪽은 상가 쪽은 환경조성이 이쪽이야 쉽죠. 그런데 반대쪽은 상가이고 거기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고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개인들이 가림막으로 해 놓은 거는 저희가 치울 수는 없고 일부 계도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정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껏 해봤자 보도블럭 바꾸는 거 밖에는 조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그거를 뺀 나머지는 보도블럭하고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죠. 편익시설 의자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쳐주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안정자위원

테마가 살아 있는 도로환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거 같은데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신흥교가 투융자심사를 끝냈네요. 주민설명회 몇 번 했어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두 번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지 현재까지는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미흡했는데 그게 나오면 만나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두 번 다 반대를 했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그런데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안계철위원

상인이 모두 몇 명인데 일부가 나와요. 상인 6-7명밖에 더 되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조사는 안 했지만 인접주변 건물주하고

안계철위원

사무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밑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 두 번 다 반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구하실 예정으로 있어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분들이 아니고 옆에 아파트든지 대단히 피해를 봤던 것을 생각한다면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상가가 아주 파묻히지도 않고 교통이 단절되지 않는 절충안을 가지고 상가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홍수위 아주 원칙적으로는 못하지만 홍수가 재발되지 않는 선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재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계철위원

신흥교는 반드시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요. 현장을 보면 상당히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슬기롭게 홍수위고도 올리고 여러분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될 거예요. 더불어서 반대하는 상인들이 상권침해가 된다고 해서 도로폭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득을 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 큰 다리가 7,8개월 만에 공사가 끝납니까?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안계철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가정집도 7,8개월에 안 들어서는데,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가정집은 3개월이면 빨리 짓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3,4개월이면 짓습니다. 3층까지.

안계철위원

8개월만에 다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성수대교 짝 나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BRT가 도봉산까지 가는 길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지금은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부터 교통기획과든지 전체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계철위원

설계용역이 나온 후에 하면 안 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용역이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치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각 과의 의견이 어떠냐 해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검토하는 거지 전체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검토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해 가지고 충분히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선을 선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보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주무과에서 답을 받아서 얹어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아니죠. 용역 중에.

규인

최규인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기본이 뭔가 나와야 협의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협의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안계철위원

용역을 주면서 과업 부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서 참고로 해서 용역을 하라고 하지는 않나요?

규인

최규인건설교통국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안계철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려면 과장께서는 답변이

규인

최규인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나 이런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하는데 용역 들어가기 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할 수가 없고, 대충 안이 어느 정도 기본이 나와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입니다.

안계철위원

대충 안이 나온 상태에서 교통기획과하고 안이 삽입이 되면 우리가 삽입하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삽입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용역회사로 주면 다시 넣을 거는 넣고 설계자문을 통해서 고릅니다.

규인

최규인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관련이 되는 실과소에 협의를 합니다.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할 사항하고 미 반영할 사항을 거른 다음에.

안계철위원

용역안을 기초 안을 받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받기 전에 서로 협의 과정이 돼요. 그러면 B.R.T노선이 이 정도다 해 가지고.

안계철위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까는 받고서 나중에 한다고 해요. 용역에 주무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시갑위원장

민락2지구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락지구 용현동 지역에서 107번 버스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일부 통해서 도봉산역까지 가는데 엄청난 수요가 있거든요. BRT노선에 대한 기본노선안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용역을 12월 말에 착수를 했어요. 용역사별로 자기네 기본 안을 제시해 가지고 용역사를 선택했어요. 용역사들 선택하기 위한 기술을 알아보기 위한 안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는 추진이 안 되고 조금 지나면 안 별로 몇 개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과든지 설계자문이든지 중간보고회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도로과에서는 기본 안을 주신 게 아니라 용역사들이 기본안을 만든 거예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그렇죠. 어디서부터 위치를 주고 민락지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위치를 주고 최적안을 대안별로 뽑아 온 다음에 여러 개 안 중에서 보고회나 검증을 거쳐서 안이 선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이든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안들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제공한 상태에서 안들이 나온 건가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된 도로가 아니고요. 신 개설도로거든요.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한 노선이 적합한 게 어떤 거냐, 주변여건이나 문제점을 따져 가지고 그 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 적합한 게 어떤거냐 해서 나중에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선택이 됩니다. 이게 낫다 하면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가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2007년 2월까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다 끝났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예.

노영일위원

그래서 관련자료를 다 받으셨나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노영일위원

2008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민설명회에 참석대상자는 주로 종전에도 보면 제일시장에 임원들, 물론 시장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거리 상인회도 있고, 중앙로 상인회도 있고, 로데오거리 상인회도 있고, 그런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예.

노영일위원

그런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분들을 필히 설명회에 참석을 시켜서 충분한 설명회가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앞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완벽한 불편 없는 중앙로 시민광장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로 확정이 방침이 된 겁니까?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의회에도 보고가 됐었나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고회하고 할 때 일부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참석한 거로 그냥 갈음한 건가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용역 타당성 보고니까 그 보고회 결과니까

김시갑위원장

방침이 시장방침이 결정이 됐냐고 여쭤봤지 용역결과가 어떻다고 질의한 거는 아닌데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겁니다.

김시갑위원장

시장 방침이 결정됐습니까, 차 없는 거리로 하기로?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예.

김시갑위원장

제가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장 결재가 났느냐는 거죠.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갑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검토 없이 그냥 차 없는 거리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주변에 차가 안 다녔을 때 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로가 차단했을 때 주변의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걸 연구해 가지고 중앙로를 차를 막아도 된다. 여기까지만 결정한 사항이고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가에 대한 문제점, 로데오거리하고의 연계성, 주변 약국 병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가면서 영업에 업종이든지 그 안에 들어온 테마, 아니면 공연장 이런 걸 놓고 거기서부터 풀어갈 거고, 그 다음에 차가 안 다녔을 때 아까도 보고를 사전에 드렸지만 도로의 유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아주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아니고, 쓰레기차나 이런 것도 다니고, 향후에 만약에 해 가지고 안 될 거 같으면 시간별로 차량을 통행하고 시간별로 통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있으면서 다른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신 문제점 같은 것은 앞으로 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점인거 같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의원님들이 이번에 샌디에이고도 갔는데 4차선 되는 도로인데도 일방통행을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중앙로하고 시장 앞 거리도 일방통행으로 해 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중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할 때 한꺼번에 지금까지 차가 계속 소통하고 상권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다니던 거리를 한꺼번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거 보다는 일방통행으로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상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단계인 차 없는 거리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몇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벌써 차 없는 거리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좀 더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많이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보고하셨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일부 민원이 제기됐는데 노선은 주민들이 바라는 노선이 많이 반영이 됐나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저희가 민원이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마을 원주민들은 중랑천으로 가자는 240명 정도가 되고 76명 정도는 원안대로 도시계획도로 현재 기존도로 6차선을 10차선 12차선으로 늘리자는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노선을 잡아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부시장님 노선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민원을 충족시키는 거로 해 가지고 일부는 중랑천을 따라서 가는 노선으로 잡았고, 기존 노선은 도시계획도로가 35m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에서 8차선 이렇게 늘리면 두 가지 민원이 다 해결되는 안으로 돼 있고,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다음주 협의를 다닐 겁니다. 가능하면 100% 추진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어디까지 중랑천을 따라 가는 거죠?

인규

최인규건설교통국장

장암 상계 택지개발지구인데 서울시부터 올라오다가 여기가 경계인데 사업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가 받았는데 이번에 검토하면서 도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기지창에서 나오는 8m 도로가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4차선을 교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2차선씩 해 가지고 갈라 가지고 빼는 거로 일부는 반 지하차도 식으로 해 가지고 높이를 맞춰 가지고 주민의견을 건의한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인규

최인규건설교통국장

화원들을 치고 나가게 됩니다. 차량기지를 일부 치고 종합적인 면에서는 이 노선이 제일 나은 겁니다. 민원 들어온 것도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서 토지이용도가 높으니까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선형이 안 나와서 상하행선을 벌려놔야 됩니다. 미관적으로도 가운데 교각이 걸려 가지고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도로선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안인 것으로 저번 주에 시장님부터 간부들이 다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하셨는데 그 안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설계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과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안이 확정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업무보고에는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가 착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되는 거죠.

김시갑위원장

최종적인 노선확정은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돼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다음주나 그 다음주가 되면 건교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한 게 관보에 고시된 노선이거든요.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서로 공문으로 처리가 되면 안이 확정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경미한 노선변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경미한 겁니다. 시종점은 같고, 연장 같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한 소관이지 서울시에 대한 교통흐름은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면에서 보면 큰 거는 아닙니다.

김시갑위원장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만가대 사거리까지가 작년 말까지 개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거로 돼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5월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사항입니까?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작년에 중간에 화원이 있었는데 보상이 안 되다가 강제집행을 했어요. 전체 헐고 계획대로 5월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김시갑위원장

만가대 사거리 지하도까지 통행이 됩니까?

덕현

김덕현도로과장

지하도는 안 되고 양쪽으로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4월30일까지 독려해 가지고 통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건교부에서는 우리는 4월30일로 잡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언론에 5월30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개발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터미널이 노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민원발생도 될 것이고 어떠한 계획 수립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터미널이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된 것이 87년도입니다. 자동차학원 있는 데까지가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로 고시가 됐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을 뺀 나머지 지역은 재산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정된 전체 면적이 23,400㎡입니다. 약 7,000평 정도 되는데 이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경전철 역사와 연계해서 이 장소가 터미널로 타당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일에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올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어떠한 형태든지 이 민원도 해결해 주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부지로 지정된 것을 다 개발할 건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영일위원

금년도에 연구용역비로 1억 시행하나요?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계철위원

대중교통개선 시설물 정비에 신호등 전방 시섬 설치한다는 거 설명해 주세요.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지금현재 교차로 같은데 보면 신호등이 건너편 차선 앞 쪽에 서 있습니다. 다음 신호로 바뀌기 전에 노란 점멸등이 들어오는데 깜박거리면 바로 파란불 들어오는 줄 알고 출발하게 됩니다. 예측 출발을 해서 2초 내지 3초가 걸리는데 미리 출발해 버리니까 저쪽 신호를 보지 말고 자기 차선 앞으로 신호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불로 바뀔 때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출발을 방지하는 효과입니다. 다른 지역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서 신곡고가차도 밑에는 좌회전을 주고 난 다음에 다들 알고 있지만 다음번에 직진이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좌회전 다음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고 직진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민락동 쪽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나가는 차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호체계가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부터 시범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안계철위원

교차로 맞은편 쪽에 있는 신호등을 앞으로 당긴다는 거죠?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주변에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신호를 줘도 되는 부분인데 좌회전 신호 따로 직진신호 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굳이 전방 시범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현장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신호등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단체로 모아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접촉하면서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쪽에 있는 횡단보도 아래 고가 옆에 있는 데는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성원아파트 쪽은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그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아파트가 4개 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세대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 분들 의견수렴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신호를 줘야 되는데 좌회전신호 따로 직진신호 따로 되다 보니까 차가 막혀요.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출퇴근길이라서 늘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위원

아침에 의회에 출근할 때마다 장암동 쪽에서 오다 보면 예술의전당 앞에서 신호가 걸리거든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시신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술의전당에서 신호가 걸리는데 좌회전 신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술의전당, 청소년회관, 의회가 다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의회를 가야 되는데 예술의전당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기 때문에 직진을 못가잖아요. 그리고는 동시에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아침에 바쁘니까 좌회전 신호 무시하고 의회까지 와 버린다고요.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공감을 하는데 신호를 동시신호를 주게 되면 예술의전당 쪽에서 시청 방면으로 오는 사람들은 의회로 가든 청소년회관으로 가든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신흥로에서 반대편에 시청에서 가는 차들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직진이 신호주기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직좌를 줄 때는 수요가 많은 경우, 도로라든지 이러면 직좌를 주게 되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좌를 안 주는데 기술자하고 만나 가지고 연동시스템이 가능한지 판단해 가지고 타이밍을 맞춰보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실버존을 2008년도에 시범으로 하시려는 거 같은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쿨존은 많이 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실버존은 노인분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신호등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음성까지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인 거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왕래들을 많이 하시고 시범설치할 때 노인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스쿨존 형태로만 일관되게 하지 마시고 시범운영을 하실 때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기존에 있던 스쿨존을 모방해서 하지 마시고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편안한 행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그린파킹하고 내집안주차장할 때 지원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호석

유호석교통지도과장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은 이게 실시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겠죠. 내집안 주차장은 주차장 확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상에 도로소통에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장 확보는 물론이고 도로 소통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한개 골목을 설정해서 물론 주차장 확보율이 90% 정도가 확보가 된 상황에 1개 골목을 설정해서 담장을 헙니다. 그리고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는 것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입니다. 서울시 강동구나 강북구나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전원주택 마을로 화단도 조성하고 아름다운 전원 풍경도 벽채를 도색해 가지고 집값에도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일위원

불법주정차 CCTV 17대를 설치하는데 의정부에서 포천 다니는 대중교통 버스가 주로 어디서 정차를 하느냐하면 흥선지하도에서 의정부경찰서 사이에 정차하거든요. 그 외에도 서울 의정부 다니는 대원여객이나 평안운수 대형 버스통행이 빈번한 데에요. 평화로 구간에 금년도에 설치를 지금 현재는 없죠?

호석

유호석교통지도과장

평화로에는 가능역 쪽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고 국민로터리에 한 개가 있고 회룡역에 있고 망월사 역 쪽에 있고 합니다.

노영일위원

이런 대중교통 버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누누이 많이 있어요. 금년에는 그러한 사고위험 지역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호석

유호석교통지도과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구간을 설치할 구간을 선정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이 가능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교통위험지역은 선정할 때 우선순위로 봐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민

손호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의정부3동이나 신곡1동에 통제 및 가동이 가능해요?

호민

손호민재난관리과장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감지가 가능해 가지고 펌프장간에 작동은 신곡1동과 의정부1동 펌프장 간에 작동은 서로가 가능하고 종합상황실에서는 감지가 돼서 실제 근무자에게 직접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김시갑위원장

어차피 신곡1동 배수펌프장 관리사도 증축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알지 재난종합상황실이 더 잘 알겠어요?

호민

손호민재난관리과장

같이 연계관리를 해 가지고 물론 자기 펌프장은 자기가 최우선 관리를 해 나가겠지만 종합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시갑위원장

그러면 효율성은 떨어지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통제가 되고 가동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됐을 때는 가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여야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인지만 하고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 가동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호민

손호민재난관리과장

직접 가동은 어렵고요.

김시갑위원장

시스템이 효율성은 없다는 거예요. 3동이고 신곡1동이고 관리사가 있어서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 가동은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굳이 상황실에 시스템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호민

손호민재난관리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재난종합상황실과 펌프장간에 유기적인 작동체계를 생각을 안 해 본거는 아니지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신곡1동과 의정부3동간에 시스템을 어디서나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개선하는 거고요. 종합상황실까지 작동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의정부3동하고 신곡1동 사이만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김시갑위원장

제대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종합상황실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돼야만 효율성이 있는 거지, 하나의 상황파악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호민

손호민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그 시스템까지 완료가 돼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민

손호민재난관리과장

사업비 문제로 현재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대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2007년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 경 시청에서 의정부역 구간 2공구 구간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된 적이 있었나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예.

노영일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공사 중에 당초에 지장물 조사할 때 도면이 누락이 돼서 파일을 항타하다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 당초에 파열하게 되면 2m까지는 터파기를 해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데 더 깊이 묻혀있어서 발견이 안 돼서 파일항타를 하다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습니다. 바로 수도과에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노영일위원

원상복구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오전 11시 경에 점심시간 식당 영업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 시간에 끝났습니다.

노영일위원

음식 영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로는 다음날 12시 30분 경에 재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그 다음날 한 거는 식당이 1개소 식당만 중간에 밸브를 조작했는데 다른 데는 다 수도공급이 됐는데 쌈밥집이 분기하는 위치가 틀려서 그런지 저희는 필요 없는 구간을 제수변에서 했는데 중간에 식당이 분기가 돼서 식당 한 곳만 그 다음날까지 안 나왔고 다른 데는 공급이 됐습니다.

노영일위원

그 집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이루어졌나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그 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는데 협의보상은 마무리 됐습니다.

노영일위원

대형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주민들이 있었나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노선변경 요구하는 게 용현 현대가 최초로 있었고 최근에 우성3차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현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도로 중앙에서 하천변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락3지구가 향후 개발이 될 것을 대비해서 연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면 그와 병행해서 현대아파트 민원도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이고요. 우성3차 같은 경우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4시에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도 하천 중앙에 있었는데 하천 내에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방으로 나온 거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견학을 시킬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저희가 해외견학 계획은 없고요. 민간사업시행자 측에서 소음 진동 조망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우성3차 아파트라고 하면 주민대표 몇 분을 해서 추천을 해 주면 싱가폴이나 동남아 아파트 사이로 다니는 경전철 노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성 3차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법인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목적이 예를 들어서 싱가폴이고 해외를 갔다 와서 변경할 수 있어서 갈 계획인지, 안 시키려고 가는 건지.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변경이 아니고 10m 20m 인접해 있어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견학을 하는 거죠.

노영일위원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비용을 댄다고해도 결국 의정부시민의 돈이 가는 거 아니에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비에 기이 책정이 돼 있는 것에서 자기의 이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비용을 봐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영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지.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협상하면서 경전철 주식회사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용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노영일위원

2011년까지 경전철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해외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한 물론 시의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홀히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공구별로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청 앞에서 역전, 용현동, 롯데마트에서 용현동시계까지 도로 한 가운데 구조물을 하고 있는데 상하부가 2008년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2008년도에 삐아가 대부분 완료될 건데요. 일부 구간은 2009년 상반기까지 해야 됩니다.

김시갑위원장

공사로 인해서 교통혼잡들이 많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공사가 빨리 완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계획이 구조물이 올라가면 되메우기해서 복구를 한 다음에 임시로 통행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상부 올라갈 때 경관별로 이틀 정도면 다 지나가거든요. 그 상부 공사할 때는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한경간에 이틀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때만 임시로 막았다고 다시 터 줄 겁니다. 끝날 때까지 1년 2년 통제되는 건 아니고 공사구간할 때 6개월 정도면 됩니다.

김시갑위원장

지금 삐아공사하고 있는 구간은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상반기 이내에 다 끝납니다.

김시갑위원장

일부에서 경전철에 대해서 반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순환선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를 일부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순환선까지 확정이 됐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확정된 거는 없고요. 그 전에도 민락동 주민들이 순환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 교통기획과에서 7,8호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노선도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7호선이 추진되든가 8호선이 추진되든가에 따라서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순환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7,8호선이 상업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7호선 장암역에서부터 경전철 2호선을 별도로 민락2지구로 해서 끌어가던지, 아니면 포천 양주하고 연계해서 경전철로 도시철도를 공동으로 추진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일부 시민들은 순환선으로 한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순환선으로 할 거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는 식으로 시장이 얘기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1일 이용객이 우리하고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맺은 1일 79,029명이 이용하겠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들도 김해와 용인 우리보다 먼저 착공한 시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1일 이용객수를 재조정했더라고요. 시장과 경전철주식회사는 지금현재 협의해서 1일 이용객수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형 투자사업인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결과에 처분지시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감사원 감사는 계획은 없고. 부산 김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감사청구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거고, 용인은 민원이 많이 생겨서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저희도 올해 정도 감사를 받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2년이나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감사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감사는 받는다.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예.

김시갑위원장

조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거기서는 당연히 안 해준다고 할 거고, 김해나 용인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처분지시에 1일 이용객수를 조정했더라고요.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용인은 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부산 김해가 조정을 했는데, 용인은 운임수입 보장기간이 30년간 90%이지만 수요도 부산 김해나 저희보다 규모나 봤을 때 많거든요. 저희가 8만으로 봤을 때 50%에서 80%를 잡는데 4만에서 6만4,000명이 안 됐을 때 운임수입 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만 6만이다 보면 운임수입 보장해 주는 게 부담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운임수입 무임승차나 환승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여 가지고 시비를 보전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종보

김종보경전철사업과장

감안은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

김대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2008년도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위원

차량등록 도우미 운영하는 것이 의도는 참 좋은 거 같은데 위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대경

김대경차량등록사업소장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고, 등록업무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대행업소에서 다년간 종사를 하신 분들이나 매매업소 종사자 중에서 등록대행업을 다년간 많이 하신 분 중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강세창위원

위촉된 사람들이 4명인데 현역 자동차 대행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나요?

대경

김대경차량등록사업소장

위촉된 4명 중에서 3명은 등록대행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매매업소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강세창위원

문제는 매매업소가 많잖아요. 위촉해 주면 거기서 하면서 자기 회사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문제는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대경

김대경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 1월부터 시행해 왔는데 평균 1일 8건 정도를 대행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간 172건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얘기는 없고 의원님이 염려하는 경우처럼 대행서비스를 빙자해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방은 잘 안 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위촉하면 몇 년이죠?

대경

김대경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입니다.

강세창위원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돌아가면서 하게 해 주세요.

대경

김대경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위원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B형간염 예방사업이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슨 예방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된 것은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되고 북한 쪽에 방역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중국얼룩날개 모기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기생충성 질병인데 파주 쪽에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환자가 늘어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어제인가 북한 방역관계 때문에 북한 당국자랑 협의하러 갔는데 방역활동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이북에 있는 시군하고 북한하고 공동으로 방역구제가 일어나야 될 거로 사료되고요. 간염은 접종을 3회 합니다. 1개월 사이로 두 번 접종을 하고 6개월 후에 한번 접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홍역하고 TPT라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소장님 보고 때 2007년도 반성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시고 과제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은 없네요. 단순히 나온 게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말라리아 잠재 위험지역을 감소시키겠다. 소극적인 계획 말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말라리아라는 것은 일반 세균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하고 틀려 가지고 모기 중에서도 중국얼룩날개 모기에 의한 감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 해충을 구제하면서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역소독이 최고입니다. 모기개체를 줄이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랑천 변에 해충살충기를 150대 설치하고 각종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2007년보다 확대된 게 있어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친환경사업에서 하천변에 위생해충살충기를 설치하고, 친환경적인 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했지만 가정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도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정화조라든지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아쉬운 게 반성도 말라리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앞으로 과제도 있는데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건소에서 2008년도에 말라리아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소장님은 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보건관리과 업무보고에 없다는 겁니다.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자세히 수립을 해 가지고 말라리아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앞으로의 과제가 최우선인데 업무보고 내용은 매년 하는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반성이나 추진과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성을 했으면 익년도에는 반성한 것을 모태로 해서 반성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업무보고의 장이지, 매년 하는 업무보고 동일시하는 업무보고하고 말라리아 대책이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갑위원장

일상적인 업무보고 매년 똑같아요. 보건소에서 2008년도에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지 똑같은 얘기를 해봤자 시간낭비이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장님이 개괄적인 업무보고할 때 반성이 말라리아 환자의 지속적인 발생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줘야 좋은 말씀도 해 주고 보완할 얘기도 해 주는 거지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할 바에야 의미가 뭐가 있어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말라리아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예방 중심의 전염병 관리해서 친환경적인 방역활동 강화가 주 말라리아 구제를 위한 계획입니다.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한다든가, 중랑천 백석천 변에 위생해충기를 설치한다든가, 웅덩이 쓰레기장에 대한 소독을 한다든가 모기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방역사업 일환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이 연천이나 파주나 철원 쪽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옵니다. 위험지역으로 하절기에 여행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갑위원장

그런 게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이 친환경예방하는 거 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강화 그런 게 가장 제일과제로서 들어와서 보고가 돼야지 일상적인 업무는 이미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노영일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맞춤형 동담당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1군 집중관리군 50가구 75명 방문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인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동별로 직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 동에 한 분씩 있는데 동 방문을 하면서 이 분들애 대한 질병이라든지 생활형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치료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질병이 없는데 새로 발견된 분들은 병원을 가도록 유도하고,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 투약을 하지 않는 분들은 투약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각종 상식적인 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대상자는 75명으로 제한돼 있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집중관리군은 쉽게 말하면 누워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방문간호사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해야 할 대상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보시면 되고, 그 분들한테는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서 봉사단체라든가 호스피스 단체, 해병전우회 등을 연계해 가지고 집중관리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관리군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가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을 군으로 정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자가관리군은 전화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노영일위원

대상자 75명은 선정이 돼 있어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선정이 돼 있는데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이나 손길이 가야 될 분들은 1군으로 가고 다른데 이사가거나 사망하거나 하면 빼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정말 어려운 극빈자를 돕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이 더 많이 확산돼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라든지 알선해 주는 게 좋은 것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효과 있게 잘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김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병윤입니다. 저희 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공원화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인데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것이 주차면수가 492면에서 208면으로 줄었는데 1월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월로 계획했었는데 제일시장 시민아파트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무산되는 바람에 3월부터 추진하는 거로 연장이 됐습니다.

노영일위원

시민아파트 무산된 경위를 알고 계신가요?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시에서 유치가 안 된 거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208면은 몇 년도까지 주차면수로 계획이 돼 있나요?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교통지도과에 제방 변에 기존에 주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노점상들이 있으면서 폐쇄가 됐는데 노점상이 정리가 돼서 그 공간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120면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크게 체증이나 주차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러면 야채시장에 상업하시는 분들의 주차면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화물차를 업종유지를 위해서 갖고 있는데 파출소 뒤로 주차면이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도 야채상인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고요.

노영일위원

시민아파트가 36세대인데 알고 계세요?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세부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노영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역경제과는 광흥시장과의 상거래 부분이 있고 주차장 시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208면을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야 되고, 광흥시장이나 야채시장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이 면 가지고는 될 수 없다. 공원화 사업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요.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물론 시에서 주차면 확보한 다음에 맡을 게 아니라 주위 환경을 봐서 동조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세창위원

청소년 문화건강시설 독서실이 270석인데 줄이고 문화교실을 만드는 거죠?

병윤

박병윤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지방신문에 보면 의정부에 도서실이 부족해서 의회에 도서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조사는 해 봤나요?

시험기간에는 270석이 풀로 차는 거죠?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실태를 검토하셨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거는 아니죠. 의회까지 해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죠?

언론에서 하도 도서실이 부족해서 의회까지 써야 되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거고요.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소년회관에 독서실은 사실은 청소년들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주로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낮에는 거의 이용을 해요. 사실은 일반인은 받아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소년회관 생길 때 의정부시에 도서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받다 보니까 이런 건데 도서관이 2개나 생기고 어린이도서관도 생기고 그래서 청소년회관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강세창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체계 개선이 시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정관상 정원의 10%, 정원이 293명이니까 29명까지는 공무원 파견 근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와서 4년째 교통과에 견인업무를 일원화시키자, 그런데 여태까지 시 교통과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와서 일하면 힘들고 한지로 쫓겨나서 일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위원

결국은 집행부하고 해결만 되면 되는 일이죠? 지금 현재는 시에서 단속을 해서 딱지를 붙이면 몇 시간 있다 끌고 가는 거죠?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때문에 가끔 욕을 먹는데 저희는 뒤쫓아 다니는 꼴이 되는 거죠.

강세창위원

계속 따라다니거나 그쪽에서 연락을 해 주거나 그래야 되겠네요.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죠.

안계철위원

가로청소 미화원이 1인당 적정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