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써는 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마케팅 및 경영 혁신 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집행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기하고,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인정시장이라 하면 도매상업 50점포 이상을 말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6조부터 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인정 기준, 구역의 설정 기준, 인정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 및 범위, 지정 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15조부터 18조까지는 임시 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9조부터 22조까지는 농민 직영 매장의 설치 및 운영, 신청 자격,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23조부터 30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록 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 비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31조부터 33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공설 시장의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안 34조부터 39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 지도·감독 등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0조부터 45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처분 통지, 강제 징수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나열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 발전법」을 발췌한 바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상거래 현대화와 마케팅 및 경영 혁신 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집행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기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을 향상하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천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정주권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의거 설치한 읍·면·동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복지회관 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복지회관은 유관단체, 사무실 등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4조 내지 9조에서는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임무, 회의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내지 16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낮추어 줄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의거 설치한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당초 조례안에 누락된 신북면 외북 다목적 복지회관을 추가 삽입하고,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을 추가하였으며,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회관이 명칭에 걸맞게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 건 상당히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다른 읍·면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군내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사항으로 보면 사실 일정 부분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1층에는 경로당으로 잘 활용이 되고, 2층에 또 일부는 회의실도 있고 한데, “유관단체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 3조에 명기를 해 놨어요, 3조2항에?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가 물론 문화복지시설로 공간이 활용되었다면 사무실을 주지도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단체 사무실로 일부 쓰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관변단체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는 건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다 가능한데 단체 같은 데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사무실을 입주해서 오랜 기간 자율방범대다 이런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게 어제오늘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한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이런 걸 조항으로 집어넣어서 갑자기 사무실을 나가라고 하면, 또 그 공간이 공익의 목적, 또 복지시설의 목적, 복지회관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을 꼭 필요로 한다면 “그 단체 사무실을 나가십시오”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강제 조항을 둬 버리면 지금 현재 운영상에 거꾸로 또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군내면이 자율방범대가 있고, 영북면이 예비군 면대 2개 타 기관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 우리 조례 목적의 취지에 기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는, 그렇다해서 이것을 꼭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단체에서도 자꾸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데도 당연히 또 나가게 되면 또 단체에도 줘야 되는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삽입을 이걸 명시해 준 겁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거야 갑작스럽게 어떻게 비어야 된다는 어떤 논리는 그래서 시차를 두고 피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차후에 강구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새로 짓게 되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운영 어떤 조례상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관계되는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그런 사무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조차 아무 계획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이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 단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가라 하면 명분상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서 정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것에 문제점에 부딪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하루아침에 나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례는 정해서 차후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눌까요?

이중효 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다 좋은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요. 아까 이중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 하나의 조례가 법인데 기존에 있는 건 놔두고 새로 하는 것만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에 6번의 2항인가요?

아니요 3조2항이요.

2항이지요?

예.

이것은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도.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그냥 두고 새로 짓는 건물에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더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라고 문구 수정 여기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물론 저도 현재 있는 것에 문제점은 있어서 2항을 삭제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6호로 들어가거든요. 1항6호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하면 사실상에 어떤 복지회관 취지에 향후에라도 이것이 계속 단체가 쓸 수 있는 여지가 항시 남거든요. 정 저거하다면 현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에서 2항을 수정하고 작성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추후에 대책이 마련되면 2항을 다시 삽입해서 다시 올리는 안으로, 그래서 현 상태로써는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회관이 많지가 않아요. 세 군데뿐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늘어났을 적에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 지금 복지회관이 운영되는데 다 유관기관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지금 “다 나가라” 그러면 문제 소지가 또 있다고요. 그래서 정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2번 항을 삭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거쳤고, 또 정회 기간에 동료 위원간에 상의했다시피 동 조례안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 부분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던 비도시 지역 및 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국계법 에 의거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관리계획 반영사항을 수용하고,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였으므로 국계법 제28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202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계획된 시가화 용지계획을 반영하여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과 연접하여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복합 용도에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된 선단동 일원에 신규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지로 계획된 시가화 예정 용지 현황을 반영하여 기위 개발된 영북 운천 군인아파트, 일동 기산리, 포천동, 소흘 송우리 취락지구를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포천, 소흘, 일동 도시지역 일부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녹지지역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녹지지역과 접한 지역간 연결도로인 경우 기존에는 도로 중간을 기점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했던 것을 도로 경계를 기점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경계로 하는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동 주차장의 경우 하천까지 주차장으로 지정하였던 것을 하천 부분만 원래의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먼저 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정호수와 아트밸리, 깊이울, 지장골, 청계산 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하천 변에 자연적, 생태적 경관을 유지 조망하기 위해서 포천천, 영평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였고, 기존 시가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시지역별 9개소에 주요 간선 가로변을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미관지구입니다. 선단동 시내 대진대 진입로 변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미관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재에 취약한 영북 시장을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방화시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하송우리에 자연취락지구를 수용하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 내 취락지구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폐지 및 현황도로와 취락 분포를 반영하여 지구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7개 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지역 7개소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에 맞도록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도시지역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및 변경 결정, 시가화 예정 용지 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고, 비도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기위 개설된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도시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걸쳐 개설 예정인 도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입니다. 기위 결정된 심곡, 이동교, 동교동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2007년 7월 2일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하였고, 그리고 9월 10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5일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와 3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며, 금년 6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검토 및 처리 의견과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도시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총괄하여 계획관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회의 전에 동 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의회 의견서의 내용대로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