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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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국장 및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업무체계도,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업무,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데크화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신문보도 자료도 있고 해서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신정부에서 경부선 철도를 데크화 해서 뭔가 좀 영등포 이쪽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된 문화를 잇는데 신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도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 관심이 집중되면 뭔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되고 저희가 이런 데 발맞춰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데크화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구비))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차문화과장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아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신길4동 삼성래미안아파트 해군터널 위에 보면 거기에 대형버스 때문에 굉장히 주차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해군회관으로 예식이 있고 이런 날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 동안에 거기 아주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가로경관과장께 질의할게요. 우리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금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강생 모집은 불법 아닌가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그것도 불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강생 모집 현수막은 지금 하나도 철거를 안 했어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작년 8월부터 행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요. 금년에 상반기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작년까지는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을 했는데요. 점차 확대해서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도 그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쪽 부분을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민과 관이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신길4동 205-81호 거기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중국식품 있는 데예요. 신길4동 205-81호 보면 앞 골목길에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2번 정도를 밤길을 걸어봤는데 거기 중국식품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 아주 어둡고요. 우범지역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5동 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영초교 앞에 민원이 많다고 해서 스쿨존(School Zone)에 방호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사무감사를 현장도 같이 나가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가 끝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학교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번 토의를 해 보신다고 했지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민원이 엊그제 또 들어왔었거든요. 방호울타리 설치해서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길4동에 동천교회 앞에 일방통행 건에 대해서 직원이 한 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사는 언제 정도에 착공할 것인가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 자전거도로 개설, 그 다음에 자전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길1동, 4동 중·고생들이 여의도로 많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학버스가 없어요. 특히, 마을버스도 거기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학원의 봉고차량이나 이런 것을 단체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여의도 중학교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1곳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우리 신길동 쪽에 대신시장 앞쪽에 설치를 한다면 아이들의 통학에도 이용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최미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모든 시설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형쇼핑센터나 또 여의도에 들어오는 각종 어뮤즈먼트 파크(amusement park)나 이런 대형빌딩이 오면 거기서 그 사람들의 로고를 새긴 자전거를 500대고 1,000대고 지하철역에다 갖다 깔아놓고 아무데서나 탈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개인집으로만 안 갖고 가는 장치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자전거 타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신시장 앞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2008년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듯 이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국장께서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금년 김형수 구청장이 지방자치 뉴스에서나 신년 인사회 때 가장 강조를 하고 집중 홍보를 하는 게 어느 것인지 아시죠?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신흥식위원

전국 최초 자전거 주차타워 건설, 차도 줄여 만든 십자형 자전거도로 8.8㎞ 건설 이것이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주차타워 건설이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니 도로 개설 이런 거에 시비, 구비 합해서 약 23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적인 도시 구조 만들고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 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난 업무보고 ’07년 11월달 그때는 5개 내지 6개 정도의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 6개소에 300면을 한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까지 무료대여소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5월달에 무료대여소 관련 시설물을 설치를 시에 요청해서 6월달부터는 무료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몇 군데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현재 6개인데요. 당산역 육갑문, 여의도중학교 육갑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신길역 주변에도 한 곳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대방역. 대방역 있는 쪽을 이동해서 신길역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대방역 쪽에는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신흥식위원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최미경 위원도 얘기하고 그 뒤에 관련 과장님께 두세 번 개인적인 부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대대적으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사진까지 더불어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3군데만 지적해서 3군데다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촉구를 하면서 과장 계획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그 3곳은 무인·무료대여소를 첨단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하고 당산역하고.

신흥식위원

여의도 16번지 산업은행 앞에.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흥식위원

이것하고 별도로?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이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신길1동 신년인사 때 참여하셨나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마을버스 목련아파트 앞에서 대방역으로 가는 것을 신길역이나 아니면 영등포역까지 노선 변경에 대해서 집중 건의한 사항 들었죠?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때 청장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죠?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저희 교통개선팀하고 모든 것은 경찰청 또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가능성 있도록 검토를,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가지 더 교통행정과에. 지난 ’07년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소통 워스트(worst)대책을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구를 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그때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재직을 안 하셨을 때인데 관내 최대 상습적으로 정체가 심하고 불합리한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현장 조사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출 받고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한다 이겁니다. 교통 전문가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원인 분석하고 개선 방안 및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감대 형성을 해서 개선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통 개선 등 해결책 등으로 사무 쾌적함을 부여해 주자라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 위원님과 저희 교통개선 전문팀하고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제 규격화노점거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노점 디자인을 규격화, 한 곳으로 모으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또 시간제를 주로 오후 3시 이후로 하자는 목적 하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등포역 앞 쪽에 시행을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26개 설치돼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용료를 1㎡당 공시지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0.01을 곱한 금액을 1일당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가판대는 지금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하루에 평균 얼마씩이나 받고 있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연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연 단위로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신흥식위원

지금 서울시 평균은 가판대를 일반적은 평균 3만 4,000원 정도 하고, 명동이나 영등포로터리, 잠실역 정도는 4만 5,000원 정도를 받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확인을 해서 우리도 도로점용료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가로판매대 97개소하고 구두수선대 91개소만 나와 있는데 교통카드판매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아닌가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금년부터 바뀌어서 조례에 따라서 교통카드판매대는 가로판매대로 흡수가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신흥식위원

금년부터 제외된 건가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43개소가 그러면 다른 가로판매대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대로 흡수돼 가지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흥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난 ’07년도에 본 위원이 많이 촉구를 했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 재산 실사조사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끝났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액 2억 이상 정도는 몇 군데나 되던가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2억 이상자가 저희 관내 업자 중에서 25군데가 나왔는데요. 가로판매대 14개, 구두수선대 11개 해서 총 25개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로 나왔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운영자 전환을 할 때 가능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많이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보도 상 영업시설물 가운데 다만 구두수선대 91개소 중 5개소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환을 갱신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많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지침 내려온 것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우리 관내 기초생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어떠한 운영권이 별달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산 보유자 2억원 이상 제외된 나머지 사람들 188개소에 대해서 현재 갱신을 1년 단위로 해서 2년 동안만 해가지고 2009년 말에는 모든 것이 끝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식위원

그 지정을 우리 구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갱신 기간이 있잖아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갱신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이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1년 단위로 2회에 한해서 갱신을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갱신 허가를 할 적에 가능하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없으면 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으면 그 쪽으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현재 기존의 업자들에 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 주고.

신흥식위원

꼭 그 사람한테만 해 주라는 법이 있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별달리 새로운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상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한 번 앞으로 더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지역별 노점 분포나 변동사항, 계도활동, 행정처분사항 등을 기록하고 또 노점 분석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데서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미 다 현장사진, 운영자, 규모, 업종, 운영실태, 노점상 실태 기초 자료가 전부 다 입력이 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광진구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도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에 일반인들이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래시장 관리사무소 측에서나 아니면 재래시장 운영하는 분들이 구청에다 누차 청원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전혀 단속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대신시장 주변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완전히 그 주변 전체에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래시장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많은 민원을 받지 않았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노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관리사무실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그 분들이 단속예고제라도 실시하는 듯 구청에서 단속하러 온 날은 어김없이 매주 오던 사람들이 단속하는 날만큼은 안 온다 이거예요. 사전에 단속하러 가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과장님께.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앞에 보고서에 보면 인력현황이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16명이나 부족하면 벌써 정원의 1/3이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전에 단속요원 했던 기능직 숫자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인력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30명이 충원돼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현원이 과부족으로 돼 있는데 업무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4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지금 정원이 47명이란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당초에 행정지원 과에서 그렇게 정원을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을 저희 과하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전체적인 어떤 국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정원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정원은 47명인데 현원은 31명, 16명이면 1/3이 부족한데 어느 누가 봤을 때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겠구나. 나아가서는 주차문화과 업무는 중단되겠구나,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좀더 조정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원래 시에서 3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2개소로 저희가 일단 줄었는데요. 그것도 금년에 내려온 소규모공원계획에 예산이 아직 서울시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08년도 추경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으로 아마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사업으로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예산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27억 5,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시비는 지금 2개소에 한 10억 정도로 잡혀있고요. 우리 구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구비를 얼마라고 하는 것 보다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용 주차장 건설은 적당한 부지만 나서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구비로 3개소 한다는 것은 포괄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잘 알겠고요. 치수방재과장님께, 어떻게 환자가 되셨습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민에게 다가서는 아리수.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물론 서울시에 11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불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공사 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는 옥외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옥내는 개인이 부담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말경에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 집에 공사를 했는데 450만원을 주고 수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액 개인부담을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이후에 금년에 알았던 사항인데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유주택 공사비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단독주택은 교체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일 때는 공사비 50% 이내 최대 80만원, 또 관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 가지고 그것을 확관을 시키는데 스케일 제거하는 관 갱생공사에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20만원, 또 공동주택에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60만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민들도 몇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다 몰라요. 그냥 무조건 집 안은 내 개인이 100% 부담, 대문 밖에는 관에서 해준다. 이렇게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가로경관과에 1쪽을 보세요. 공공용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작년 연말 경우에 제가 뭐 돌리다 보니까 언론에서 참, 큰 일을 하셨던데 사용료 징수해서 포상금까지 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등등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사용하는 땅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89억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건 5년치 사용료를 과태료 형식으로 부과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그게 좀 부과가 너무 많고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출해서 현재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로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1차로 아마······

조길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적인 추진을 하고 그러한 발굴을 했으면 당연히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조길형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 포상금 얼마나 받았어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포상금이 3,000만원 정도.

조길형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어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조길형위원

그것이.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에게 좋은 일을 열심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많이 부과 좀 해 줬겠네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한 등등이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의 지적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89억이라는 행정소송까지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가 계속 사용료에 대한 것이 징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년에 업무적으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에게 이 중요한 것이 왜 빠졌나 생각해서, 그 외에 또 빠진 거 있어요? 또 새로 발굴한 땅들이.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아마 고정적으로 그동안에 쭉 발굴해서 부과료가 매년 똑같이 징수가 되고 거기에 토지과표가 바뀌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아마 항상 일괄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그건 작년도에도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세원 발굴이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힘드시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경과되는 3월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되는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3월에 1심 공판이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1심 공판 3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조길형위원

우리는 변호사도 다 선임돼서 재임 중이고 있겠네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조길형위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제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신길로, 도로과 과장께 묻겠습니다. 신길로와 도림동 간에 도로확장공사가 이해가 안 가서 묻겠는데요. 전에는 우리 과장께서나 모든 것에서 도로공사계획표라고 해서 업무보고 할 때는 언제든지 뒤에다가 조감도나 위치도를 해서 해주시던데 요즘에 와서는 어째 조금 태만해진 것 같아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앞으로 도면 넣겠습니다.

조길형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신길로 하고 도림동 간이면 어디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사러가 쇼핑 거기서부터 위원님 그·····

조길형위원

사러가는 신길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거기가 신길로죠.

조길형위원

신길로라는 것은······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신길로 가로 방향.

조길형위원

신길로라는 것은 성락교회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거기 도림로입니다.

조길형위원

도림로 그쪽으로 해서 하고 신풍시장은 신길로라고 하나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사러가 쇼핑 맞은편은 신길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요.

조길형위원

밀접되었다 이거지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좀 전에는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조감도 해서 위치해서 그 옆에다 기재를 해놓던데 요즘에는, 사업분야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번에 보고한 거라 잘 아실 것 같아서 안 붙여놓았습니다.

조길형위원

앞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교통지도과인가요, 행정가. 아니,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과.

「주차문화과」하는 이 있음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주차문화과입니다.

조길형위원

주차문화과, 헷갈려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 설치가 많이 구역 구역 잘 되어 있지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데는 수동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자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예.

조길형위원

자동이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요. 그런데 자동이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뭔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그 회사, 자동이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주어야 되는데 잘 고쳐주지도 않아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업무보고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등등만 참고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김성찬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형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