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9일 제18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동사무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설치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1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월 30일 제188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형사, 민사 그리고 제반 구민 생활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상담코너의 상담 범위 및 서비스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여러분들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는지와 각 분야별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또 하루 상담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구성인원은 변호사 10명, 세무사 12명, 건축사 1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상담 장소는 오-케이민원센터의 전문가코너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상담실적을 보니 하루 평균 5건을 상담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상담 받은 것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만족도는 오-케이민원센터에 오셔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친절하고 잘 가르쳐준다는 좋은 반응이 있었고 지난번 대선기간에 무료법률 상담조례가 없어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중단을 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월 29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주민간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2조 적용범위에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 구의회 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질의에 대해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조례를 입안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위원회 구성 시 의원들이 포함되듯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의 “구의회 의원 1인”을 신설하고 부칙 제2항 “제2조의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