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및 질의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FTA체결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기술만족, 소득배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사업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및 농자재,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농가에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유입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농가 선정 시 귀농 가족수가 많은 농가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 후 2003년 이후 우리군으로 귀농한 자 중 만 55세 이하로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은 연령, 귀농가족수, 영농규모 등 현지실태 조사서에 의거 고득점자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총 4개소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로 하동면 예밀1리와 2, 3년차 북면 문곡2리, 남면 연당5리에 3년간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년차인 주천면 금마1리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먹거리 개발 상품화사업은 요식업소 및 재래시장에 2007년도 향토음식연구회가 연구개발한 향토음식 수수부꾸미, 민물생선찜 등 8종에 대하여 영월관광지 새로운 먹거리 전문점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여성 육성은 생활개선회원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반, 우리꽃사랑회반, 고추모임반, 향토음식연구회반 교육 등 50회 1,500명을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기계 교육은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69회, 현장이용기술교육은 3회 80명, 농기계 상설교육 즉, 용접기술반이 되겠습니다. 5회 7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은 현장순회지도차량 경차로 2대를 구입 현장지도기능을 강화하고 국비지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6명을 해외연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체험학습포 운영은 학교 4-H 회 11개교 중 5개 학교에 비닐하우스 시설 및 재료를 지원, 산채, 약초, 분재가꾸기, 소형정원을 가꾸어 체험을 통한 농·식물의 접근성 확대 및 학교 4-H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생산 창업 지원사업은 농촌여성 경제활동사업으로 2007년 산채 한방장아찌 제조 사업신청서 제출결과 중앙으로부터 채택된 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한 작업장 설치와 포장재 개발 등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우리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관광,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 옹정리 한반도지형마을로 2년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을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체험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차량확보입니다. 현재 2.5톤 농기계순회교육차량을 임대사업용 퀵서비스차량으로 크레인장착 개조활용하고 5톤 차량을 구입 순회교육차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008년 농기계임대은행 추가지원 국비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는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분야 2007년도 유형별 우수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과 농촌지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연하1리 두평 부락 앞 제천방향 상행선 38국도 폐도에 설치코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실천 능력을 갖춘 최고 농업경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특화 및 육성품목 중에서 한 품목을 선정하여 3개월 이상 집중 교육코자 금년부터 국비확보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2009년 10월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4-H 기념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금강공원에 있는 4-H동산 주변 환경정비는 4-H회원들이 매년 5월에 도색 및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도에 건립되어 4-H 60년사에 등록된 동상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농 후계인력 육성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6명과 저희관내 지금까지 졸업생이 6명입니다. 영농4-H회원 19명을 대상으로 조기영농정착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 영농후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체 운영 및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 체험학습장 운영은 유치원, 초등학생,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의 이해 및 요리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은 명절, 계절음식, 향토음식의 이해 및 요리체험 실습위주로 올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중앙·도단위 교육 등 2,600명을 계획 시기별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17개 과정 26개소에서 계획대비 124%의 높은 참석률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1,757명을 지역농업발전의 핵심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은행 운영은 국비 추가지원사업으로 2006년도에 농림부에 3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우수은행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억원 중 국비 50%인 4억, 도비 15%인 1억 2,000, 군비 35% 부담인 2억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임대농기계 16종 58대를 추가구입 농기계 격납고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2층 서난을 증축하여 소형농기계, 즉 이앙기 등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를 보관하고 크레인차량 1대 차량 추가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현재 8억원은 확정되었습니다만 2억은 추가 더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산물 홍보광고판설치, 그 추진계획에 보면요. 추진계획에 보면 동영상홍보 야립광고판을 38국도 태백선 인접지역이면 어디쯤입니까? 정확히?

지금 그 연하1리 두평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월의 농산물판매장의 고객은 강원랜드에 오시는 손님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하리 쪽에서 영월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죠? 과장님?

그래서 연하리에서 영월 쪽으로 들어오면서 두평 부락에 느티나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38국도 4차선이 완공이 되고 옛날에 38국도 폐도가 2, 30평 있습니다. 지금 가드라인이 쳐져있고요. 바로 옆에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리 쪽에서 영월로 들어오면 철도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 승용차도 올 때 볼 수가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는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폐도는 시군으로 이관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홍보야립광고판 자체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동영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쌍용 쪽에도 동영상 야립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는 도로에 이 동영상광고판이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어딜 다녀 봐도 동영상광고판은 없습니다, 다 그림이라든가 글씨만 써있지. 왜냐하면 우리 동영상광고판들은 일반 큰 시가지 사거리 같은 데 차가 주차했을 때 동영상광고판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지 차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영상광고판이 더 위험합니다, 보기도 어렵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쌍용 쪽에 들어오는 동영상광고판을 몇 번 보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두어 번. 사람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게. 오히려 만약에 금액이 얼마정도 되든 동영상광고판을 만들 금액이면 한 몇 개를 만들어서 그냥 그림을 돌려가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 동영상광고판은 오히려 그냥 보기에는 멋있는데 글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니다가 그 광고판을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쌍용에 있는 동영상광고판은 급커브 직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하리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는 거의 한 4, 500m 전방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똑바른 길로, 그래서 영월군에 농산물동영상광고판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일 좋은 위치가 연하1리가 아닌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이 광고판 기본시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은 물론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있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 23쪽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우리군 전자상거래 통합쇼핑몰인 동강애인 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지난해 동강애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2억원이 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갖추고 통합쇼핑몰의 참여농가는 48농가입니다. 사이버지정을 넓히도록 홈페이지제작, 택배비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과, 포도, 시설채소, 화훼, 고추 등 주요농산물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은 모두 66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견학, 연찬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품목별 농업인들은 해외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경쟁력 있는 농장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과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전단도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 내에 있는 농업개발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유리온실 1동과 비닐하우스 6동과 노지포장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고추 등 주요작물 신품종 비교시험 등 8개 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3대 축제 때 환경미화용으로 사용할 꽃묘도 125,000본을 생산해서 보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입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지켜내려면 밥맛 좋고 안전한 고품질 쌀을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품질쌀 안전생산을 위해서 최고품질 동강애쌀 생산단지를 개소당 5㏊씩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쌀겨농법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도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군은 논보다 밭이 많습니다. 따라서 밭작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기술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종자를 지난해 처음 자체생산해서 생산목표량을 초과달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30㏊의 찰옥수수 채종단을 운영해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웰빙식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구마단지를 금년도 처음 조성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신청하려면 토양분석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까지를 1점당 5, 6만원의 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 왔으나 지난해는 새로 도입된 분석장비로 무료로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여점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비가림 시설채소 재배기반 확대입니다. 농가들은 비가림시설 즉 비닐하우스를 짓고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을 재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재배가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5㏊의 비닐하우스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노지 과채류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20㏊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이, 애호박 등 과채류 노지억제재배 시범사업도 3㏊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월고추 브랜드가치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는 품질향상을 위해 양건하우스 10동, 세척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역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목재배, 차광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면 쌍용리에 8년 전에 설치한 영월고추 홍보간판을 보수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 영월포도 경쟁력 향상 사업추진입니다. 포도 신규과원 5㏊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포도과원면적은 90㏊가 넘게 됩니다. 과실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실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가가 꼭 실천해야 될 사업으로 포도 알솎기, 비가림재배, 사과 반사필름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포도주 제조 체험시설을 지원해서 포도 관련 판매상품 다양화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영월사과 생산기반확대계획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새로운 사과재배 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영월사과품질을 향상시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56.5㏊의 적은 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로 사과나무 10㏊를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수확 후 관리, 경쟁력 제고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다래를 시범 재배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군의 대표적 수출농산물인 화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합종구 60만구, 수출농장지정,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서 동강할미꽃, 벌개미취 등 지역특산야생화로 소득화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에 고랭지농업 경쟁력 강화계획입니다. 우리군에는 고랭지 배추, 무를 300㏊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보급, 공장김치 판매확대, 수입김치 등으로 고랭지 채소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랭지 채소재배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등을 제공하고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도 30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6쪽에 느타리버섯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계획입니다. 버섯병재배 시범, 재배사 환경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의 기능성 뽕나무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휴경지, 경사전 등에 뽕나무를 심어서 뽕나무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한우 자급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경영비를 들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급조사료 생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줄기와 이삭을 한번에 수확하여 사료로 쓰는 총체벼 재배를 계획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총체벼 뿐만 아니라 사료용 풋옥수수 재배도 적극 권장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산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고사리를 시범 재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울릉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산나물을 신규작목으로 시범 재배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영월인삼 고품질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월인삼 면적은 125㏊, 농가는 110농가입니다. 이중에서 55% 정도를 영월관내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홍삼 개량시범포 조성, 우량 묘삼포 조성, 인삼 연작재배 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인삼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재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명품도시 영월건설을 위해서 경관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주천면에 조성했던 연꽃단지는 더 확대 조성하고 하동면에도 신규사업으로 연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덕포 배수펌프장 미스터리서클도 금년에도 새로운 문양을 도입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동강변에 유채꽃을 파종하여 아름다운 영월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특수시책 및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에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는 잡곡재배를 규모화하고 경영비를 줄이는 생력재배로 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우리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3년간 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생산기술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2차년도에는 가공·유통에 중점을, 3차년도에는 브랜드 정착에 중점을 두어서 잡곡재배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입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농업으로 바뀌고 있으나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직 친환경농업기술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용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적극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안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무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시설채소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의 채소를 노지에 재배하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고 비가림재배를 하면 기상재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병충해도 감소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지재배보다 3배 내지 5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다수의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84.5㏊의 비닐하우스를 10년 이내에 15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영월고추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높은 농가소득 점유물을 보이는 고추를 더욱 명품브랜드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작장해 방지와 친환경재배 확대를 위해서 비가림, 저농약 재배면적을 늘리고 세척해서 태양열로 건조한 청정고추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가림하우스, 양건하우스, 세척기, 헛골 피복, 차광망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에 영월과수 경쟁력 강화계획입니다. 우리군의사과와 포도는 품질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면적이 적어서 자동화체계가 어려워 유통분야에는 경쟁력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사과 56.5㏊, 포도 86㏊를 각각 200㏊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면적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품질도 더욱 향상되도록 최첨단 재배기술보급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63쪽입니다. 버섯 안정생산 기반확충계획입니다. 우리군 버섯재배농가는 140여 농가에 220동의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경기면적이 협소한 농가, 특히 귀농한 농가들이 적은 경지면적에서 소득을 올리는 작목입니다. 버섯재배를 가능하면 생력하기 위해 지금의 균상재배를 병이나 봉지재배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여러 사업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25일까지 사업내용을 기술센터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읍면리까지 공개해서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거쳐서 농업인단체대표로 구성된 영월군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8쪽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발전적인 행정을 하시는 데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가가 지원받는 천적에 대해서 지원이 3년간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지금 지도체계가 정책체계가 농림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고 우리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그 천적을 취급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시설하우스에 보조사업으로 천적을 농림부 예산으로 보조를 해가지고 농가들 희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을 기르는 곤충회사가 그쪽에 센트리라는 회사가 있고 한데 거기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농가가 공급해서 익숙해지면 자립해서 자기들이 농가들이 사다가 쓰도록 그게 정책적인 유도인데 아마 보조를 끊으면 농가들이 금방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보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책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 문의했더니 기술진흥과 업무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데 이 한 개가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56쪽에요. 동강변 유채꽃 경관조성시범사업, 이것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동강유채꽃 경관조성시범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붙였습니다만 금강정에서 건너다보이는 덕포제방 밑에 거기 거의 지금 하얀 갈대가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마 4, 5년 지나면 그대로 놔둬서 갈대숲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갈대숲사이, 제방과 갈대숲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전에 농민들은 아니지만 덕포 시내사람들이 파도 한 5평, 토마토도 얼마, 적어도 여러 사람이 5평 이내로 재배를 하던 데인데 그대로 놔두면 재배하면서 인분이라든가 화약비료, 농약 이런 것을 좁은 면적인데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냥 놔두면 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유채를 심어서 유채꽃을 단종제 대비해서 잘 피면 경관도 좋고 보기가, 금강정에서 봐도 좋고 그래서 유채를 작년에 내항성이, 대개 얼어 죽습니다. 청주 이북에는 유채가 월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항성이 좀 강한 유채로 갑자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자신을 못하는 게 올해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또 거기에 습기가 있어서 얼어 죽었는지 아닌지 4월 달에 봐야지 꽃이 필지 안 필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월동을 보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단종문화제라든가 금강공원, 디자인강원만들기의 볼거리로 제공하려고 위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천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갈대숲이라든가 천연숙근초가 저절로 피었다 졌다 관리하는 게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채꽃이 언제 피나요?

4월말에서 일찍 피는 것은 제주도 같은 데는 3월에도 핍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단종제를 겨냥해서 4월경에 필 수 있도록, 또 늦으면 5월에도 피고, 저쪽에 미탄 같은데 보니까 6월에도 피는 게 있더라고요, 늦게 심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기, 기후가 하도 게릴라식으로 변화해서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유채꽃이 필 때.

그래서 우기는 6월 하순 넘어야지 장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암만 게릴라식 비가 온다고 해도 유채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마피해는.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기를 피해서.

가을에 어떻게?

가을에는 다른 대체할만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꽃이 피는 것은 좀, 물론 자연의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들국화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꽃들이 영월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식,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심어서 필요한 것도 좋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심어서 가을에 꽃을 한번에 당년에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청보리밭, 고창 같은 데 한 것처럼 이쪽에 농기계 박람회 했던 터에도 보리를 심었지요. 그런 식으로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면 모르지만 꽃을 한꺼번에 피게 하는 것은 메밀 이런 것 외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제안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제안이 아니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호밀과 메밀, 봄가을로 이렇게……. 메밀이 봄인가요?

아니죠. 메밀은 가을에…….

가을이고, 호밀은 언제예요?

호밀은 가을에 심어서 월동을 해야 됩니다.

월동을 해서 그래서 우기를 피해서 봄가을로 그런 친환경경관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관광영월이 될 수 있도록 좀 가을에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라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호밀을 심어도 좋고 메밀을 심어도 좋은데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예컨대 비료를 투입했다든가 유기질 비료를 사서 예산이 들어갔든가 어떤 경비가 들어갔을 때 장마가 들어서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술센터처럼 공동기관에서 하천에다가 대단위로 뭘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피해서, 우기를 피한 계절에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호밀 이런 부분들이 소나 이런 가축의 사료로도 이용될 수 있죠?

호밀을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동강변이 보면 지금 사실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하고 조금 내용이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월군의 버섯사 시설규모가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버섯사는 한 동에 50평짜리 규모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20동의 버섯사가 있습니다. 농가는 한 130여 농가.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버섯을 재배방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재배하고 가을에 재배하고 버섯사를 놀리지 않고 두세 번 재배하는 전원농가, 그 분들은 버섯에 거의 생계를 거기에서 하지요. 그러나 일반 농업을 하다가 가을에 재배하기 좋은 계절에 딱 한번정도 재배해서 수확을 해서 모든 농자재구입비든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게 재배하는 농가, 두 가지로 재배하는데 전업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한 40여 농가, 그렇게 되면 한 30에서 40%가 버섯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 220동이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버섯사는 농가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열관리가 잘 안돼서 온습도 조절을 자기가 제어를 못하면 포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포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영월군에 정확한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몇 동이 폐버섯사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번 재배하는 농가도 있지만 잘 관리하다가 2년에 한번 버섯가격을 보고 재배를 합니다, 농가들이. 적어도 2㎏ 한 상자에 손익분기점이 한 상자에 5,000원은 나와야 됩니다.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적자죠. 그렇기 때문에 버섯값이 떨어지면 재배를 안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재배할 때만 보면 모르는데 그대로 다니다보면 거의 버섯사가 재배를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처럼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버섯사를 실태조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보고 지금 버섯사를 갖다가 지었을 때 시설비라든가 지원을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 버섯을 영월에 느타리버섯 재배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재배를 한다든가 버섯사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느타리버섯사가 대단히 많았었던 부분인데 지금 느타리버섯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맞춰주지도 못하다보니까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들도 많이 그때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폐버섯사가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버섯사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그런 버섯사가 사후관리가 안되는 그런 행정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폐버섯사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행정에 좀 묘를 기해주시고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64쪽 영월산채육성지원에서 고사리, 곤달비 등 종근구입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10㏊그러면 산림으로 봐서는 좀 규모가 작은 거죠?

10㏊요?

예.

10㏊면 3만평입니다.

산림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의 산림전체면적으로 봐서는.

규모가 적고 말고죠.

적고 말고죠?

예.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이 영월의 85%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월군이 이 산에서 나는 생산물이 뭐 그다지 유명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뭐. 송이하고 고사리.

송이라고 해봐야 이미 규모면에서 속초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지명도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고사리를 한지도 얼마 안됐죠?

고사리도 숲이 우거져가지고 거의 자연산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고사리를 인공으로 재배하는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 수확이, 올해부터 수확이 일부 됩니다. 하면 손익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되느냐, 그래서 과연 고사리는 다른 곡식이 잘되는데 심지 않고 조건분리지역, 경사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심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산림이 많은데 그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유지가 많잖아요? 그죠?

많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농원 같은 식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원화 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원화방안을 좀 입안을 하셔가지고 산림을 통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참 훌륭한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존에 개발된 작목을 계속 시도하고 지원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작목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해주시고 그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일반농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농업, 그리고 시대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우리 영월의 자연과 조건을 잘 갖춰서 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여러 가지로 연구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여건이 여러 가지 형편이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직원들끼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라든가 누구든지 이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이 있으면 군정제안도 있고 하니까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성심성의껏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시범을 해서 되면 보급하는 그런 체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 시책목표와 과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8년 시책목표와 과제입니다.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살맛나는 영월건설 비전으로 교통망확충에 따른 기업유치 기반조성 및 관광객 증대,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개발, 선진교통체제 기반확충으로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북쌍~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며 ’99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확보된 국비 30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총 8.1㎞중 국비분 4,043m를 기 완료하였고 지방비분 3,967m 중 872m에 대하여는 우선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물량에 대한 확포장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이나 군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있어 중앙부처와 협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거운~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도 기 확보된 33억원을 포함하여 추경에 32억 6,300만원의 잔여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9쪽입니다. 영월~삼옥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약물내기터널공사로 2004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 기 확보된 26억원을 포함하여 추경에 49억 1,100만원의 잔여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거운~문산간 도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영월~문산간 도로가 완료되면 2009년부터는 동강탐방객들을 위한 편익증진과 농업경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운학~안흥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로서 장기 토지협의 지연에 따른 미포장도로 개선사업으로 연장 300m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총 9,220m 중 4,520m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78억 6,2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잔여부분 4,700m에 대하여는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로 가급적 기존도로선형을 유지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1억 7,700만원으로 수해예방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북면 덕상천, 서면 군등천, 주천면 거안천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도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7억 3,500만원으로 수해예방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중동면 석항천 하도준설 3㎞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14억 4,400만원으로 운학지구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9.3㎞를 수립하고 0.7㎞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천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주천 2교에서 금마대교간 3.5㎞구간에 주천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생활공간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외지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억원의 군비로 암거설치공사에 이어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확보로 하천범람을 사전예방하고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수력댐 철거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역류되는 상류지역 수해침수위험을 방지하고자 소수력댐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불허에 따라 우리군과 한국수전간 소송이 우리군 승소로 2007년 9월 21일 확정 판결되어 영월읍 정양리에 소재한 소수력댐을 철거한 사업으로서 총 11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4억원이 확보되어 원상복구에 지금 8,500만원을 포함하여 부족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만 미확보 시에는 예비비 사용으로 우기철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월읍지역 수해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당부 드립니다. 18쪽입니다. 2007년도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이월사업입니다. 7개 읍면에 총 26개소로서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능동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자연친화적인 개량사업으로서 지장물보상 및 이전 등 절차에 따라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월교통의 농어촌버스 운행실태입니다. 현재 28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 중이며 벽지노선 10개소는 100%, 비수익노선 18개소는 63%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차량의 경우 카드사용분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ℓ당 유가변동차액을 지급하며 정부주행세 특별징수분으로 충당됩니다. 22쪽입니다. 교통지도 단속현장 체험제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상황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편파단속 오해 불식 및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병행하는 체험제를 2007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영월군자원봉사센터와 유관기관단체의 참여로 1회 4명씩 운영됩니다. 2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입니다. 총 16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 9동에 이어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5동을 설치코자 하며, 시설 노후된 승강장보수 및 신규설치요구가 많아 추경에 2억원 정도 추가 예산 확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개선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문화 및 원활한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년에 1억 2,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덕포리 시장주변의 주택밀집지역과 5일장의 형성으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극심한 덕포지역을 시장연접부분에 주차장시설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정차 질서확립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6억 883만 5,000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된 예산은 4억 3,170만 9,000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폐기물처리비로 우선 집행추진하며 부족사업비 1억 7,712만 6,000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 건인데요. 5동에 사업비 5,000만원이죠?

예.

그러면 동당 1,000만원.

예.

과거에도 한 1,000만원씩 해서 하셨나요?

예, 그 정도.

지금 우리군 명품과 관련해서 디자인과 경관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승강장 디자인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명품도시 관련해서 그쪽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디자인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요?

규모적으로 조금 다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승강장이 좀 간소화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 외지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경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디자인사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시설들이 계속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다 걷어치우고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이 디자인된 시설물들을 설치할 것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신규로 설치될 부분들은 기왕에 우리군에서 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예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효율성 있게 그렇게 집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제방시설에 지금 명품도시에 관련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히 하고 또 나무 식재하는데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 제방에 명품도시와 관련해서 면단위에서 나무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방에 일절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오다가 최근에 제방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침과 규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제방에 일반적으로 교목과 단목의 구분을 주는데요. 교목이라면 나무가 수종이 크고 4m이상의 큰 나무, 뿌리가 지반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목이라고 하면 보통 꽃나무, 이렇게 수종이 작고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를 이제 지칭하는데 보통의 제방에는 교목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목을 심을 수 있는 범위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방에서 제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천 쪽이 아닌 반대편 부분에 농토가, 아니면 성토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제방에 홍수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차원의 흙이 쌓여 있다면 교목도 심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임의적으로 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가려서 만약에 제방에 위험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위험이 큰 발생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허가처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앞으로 큰 홍수 때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인허가절차를 밟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방에 나무 심는 것과 역시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정만 가지고 따지면 제방에 나무 심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 규정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방에 꽃나무라든가 기타 수목을 심으면 참 보기가 좋거든요.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군민들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심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심을 수 있는 규정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방관리기준지침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목과 관목이 있는데 교목은 안 되고 관목은 심을 수 있다고 했고 관목도 키 낮은 관목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m입니다. 관목도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목이 되겠는데 그 지침에 보면 키 낮은 과목을 심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목을 심더라도 키가 1m이하로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규정을 잘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12쪽 소하천정비사업에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라고 그러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률적으로 석축을 주로 많이 쌓는데요. 석축도 새로 개발된 블록형성으로 해서 거기에 풀도 식재할 수 있고 이렇게 꽃나무도 작은 수종 같은 것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석축 쪽의 얘기고 아니면 망을 씌워서 그 위에 성토를 해갖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풀을 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으로 부득이 꼭 과거처럼 석축을 해야 될 굉장히 위험성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변여건에 환경적으로 풀도 같이 보이고 그래서 경관이 좀 아름답게 형성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가급적이면 제방은 하지 아니하고, 석축이라는 것은 안하고 위험성이 아주 높은 지역에 한해서 석축을 하되 그 석축이 자연친환경적인 정비를 하신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 석축으로 해서 꼭 해야 될 부분, 물을 받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큰물의 수압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가 일반석축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석축을 쌓아서 거기에 풀도 심도 그래서 주변을 좀 자연적으로 그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천변의 제방이라든가 소하천정비 이런 것들이 거의 둑을 쌓아서 정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수해위험, 이렇게 수해로 항상 범람하는 지역은 오히려 제방을 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더 생산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고요. 또 그런 제방들이 지역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강을 빼앗는 결과가 되고 경관도 상당히 많이 저해되고 그래서 정말 자연친화적인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이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을 망가트리지 않는 그러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영월의 도약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월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신념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월군의회 의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보다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3.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청환 기술센터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2008년 1월 25일 회부되었으며, 2008년 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금 개정에 따라 제명을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기금운용 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예치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금고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은 조정이 의원님과 정옥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조정이 의원님과 정옥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면서 7일간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