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표준안이 통과되어 2005년 3월 30일 제정된 구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상위법 및 표준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어 징수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도시 경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로구의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동 조례안의 내용중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조정토록 하고 자치입법권의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