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참 이 골프장,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마음이 좀 상당히 아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발파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발파사고는 주민들 반대가 있고 난 이후에 일들이지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발파사고 있기 이전부터 골프장 건설 처음 시작하기 전에 9홀 나인 홀 지을 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나무위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공사방해해 가지고 민사상 이렇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가압류까지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발파사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아파트 가격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가격 때문, 그 이전부터 원초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골프장 중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공동주택이 있는 곳으로부터 20여 m 정도 떨어져 있는 골프장이 오남리에 있는 골프장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20여 m 떨어져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여기 법적인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미비해 가지고 이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장에 쓰이고 있는 잔디가 우리나라에서 비료나 농약 없이 그대로 잘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남리 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 어떤 종류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을 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당, 1㏊당 그 농약이 얼마만큼 살포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담당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라고만 말씀하셔도 되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지금은 이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고독성농약을 가급적이면 덜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1㏊당 47㎏ 정도가 농약이 뿌려지고 있고 그 농약이 뿌려지고 있는 그 농약들 중에서도 고독성농약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농약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일반 거기에서보다는 4배에서 5배 정도, 6배 정도 더 많이 뿌려지고 있고 일반 농산물 키울 때, 그리고 산림에서 뿌려지고 있는 거는 한 보통 20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농약들이 여기 골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농약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체에 피해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농약을 계속, 농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여기에 살게 되면서 그 농약과 항상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골프장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렇죠. 물 빠짐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나서 물이 고이면 골프가 안 될 테니까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만큼의 비료 같은 경우도 농약뿐만 아니라 비료도 많이 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1㏊당 보통 한 10㎏ 정도 뿌려집니다, 1년에. 그러면 그게 물이 그만큼 잘 빠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밑으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의 비료가 많이 뿌려지면 그 주변에 있는 하천들이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골프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주변에 있는 산림이 상당히 울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어쨌든 간에 골프장이 지어질 줄 알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주변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상당히 소중한 휴식처가 바로 이 주변 산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도 이 근처로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이 CC관계자가 와 가지고 ‘제가 거기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와 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와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런 공원이 있으면 하나의 또 좋은 휴식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년 거의 상시 농약이 뿌려지고 그런 곳에서 그거 그냥 어떻게 좋은 휴양시설로 여기게 될지, 그거는 한번 여러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마다 관점이 많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거기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게 무슨 반대를 할 수 있는 여기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의견을 물어서 제가 깨끗하게 반대를 하고 이게 마는 자리라면 참 속 시원하겠는데 이게 단순히 이 골프장의 이런 문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올라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의 회의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잠시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검사 같은 경우 잔류농약 양이 혈관 속에 얼마만큼 있는지, 그 독성물질들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그것이 인근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과도 비교하는 그러한 것도 합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위험의 고독성 물질들이 사람, 인체, 몸에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역학조사를 해서 골프장과 관계가 있다라면 골프장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걸요. 지금 현재 법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부분들을 골프장 됐던 부분들을 지금 다 물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민간업자가 법적인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들을 다 준수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골프장이 먼저 지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예정되어지고 나서 이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결정이 된 부분들을 나중에 얘기 들었을 때 참 어떻게 이 주변에다 공동주택 허가를 내줬는지 그 부분도 참 의아스럽고.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그거는 일단 이미 골프장사업을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막아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 속에서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보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이후에 골프장공사 시에 거기도 암반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암반 폭파사업들을 할 겁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행정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미리 예상도, 개발계획도 이거 보면 저기 인근 아파트 바로 옆에 또 골프연습장을 또 짓게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소음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밤에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 켜 놓고 그리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공동주택 바로 옆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소음이 일어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법에 명시된 농약기준이라든가 비료살포기준들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 이쪽 주변에 패널티를 CC에 패널티를 확실히 물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제시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전보다 모기나 이러한 파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꼬인다라는 그런 거는 아직 보고가 올라온 거는 없지요?

나인 홀 하면서, 그런데 그 물이 이게 좀 많이 오염이 되면서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골프장에서는 살충제를 많이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까지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도 모기나 이러한 유해 곤충들을 퇴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도사용에 관한 문제에 추가로 인근 주변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들.

그 부분에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전부 다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나요? 지하수 같은 경우 전혀 쓰지 않나요?

그 부분들 좀 더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지 않는 물이라고 해서 그냥 청소하는 물 그래 가지고 지하수 끌어 쓰는 옛날에 그런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거기서 다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공명식 위원 말에 연결해서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입주예정자 분들이 연합회를 만드셨더라고요. 거기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저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47호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교통체증이 있든 없던 간에 여기 도로 넣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거기 계속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그 분들도 이동하시고 이러면.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저 우회도로를 어쨌든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던 이 도로랑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을 하게 되면 저쪽에 서울 쪽에서 쭉 올라가는 길에 결국은 도로가 4차선을 놓게 된다면 시속 80㎞ 정도까지는 보통 차들이 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에 시속 80㎞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주변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다. 특히 바로 옆이 왕숙천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왕숙천에 가서 많이 놀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이들의 주의력이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특히 교통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 그 분들이 더더욱 화가 났던 이유는 그러한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더니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건설교통부나 답변은 결정된 바 없다, 아직.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결정된 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들이 그런 말들의 답변들 속에서 한 쪽은 결정 됐다고 그러고 한 쪽은 결정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양주시만 이렇게 입장만 좀 바꿔주면 ‘아, 이게 취소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들의 답변의 차이인 거 같아서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항시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연결이,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이미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로 났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의 저 도로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저 왕숙천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도로에 속도제한을 좀 두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저 왕숙천이나 이런 주변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쉽게 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둘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소음문제가 소음문제를 또 문제제기하면 방음벽을 또 쌓는 문제, 방음벽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러한 조망권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연결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저 터널을 뚫게 된다면 어차피 터널을 그냥 가다가 이렇게 바로 뚫는 게 아니라 저기에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각을 쌓아서 그 교각 위로 이렇게 차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 입주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금곡교를 끼고 이게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삼면이 거의 다 도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들이 가능하면 터널을 공사할 때 이 진입로 부분들이 좀 사람들이 시야가 높은 데서 형성이 안 되고 낮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물론 사진을 합성해 갖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터널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2조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별표에 나와 있는 거를 봤더니 그 가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수도사용료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100원이요?

작년도에 283원으로 올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70.9원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고한 바로는 70.9원에서 283원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283원을 또 다시 324원으로 올리면 보통 한 집당 평균적으로 한 20톤 정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집에 내는 보통 하수도사용료는 얼마 정도로 보여 지십니까?

8,600원 정도요?

어쨌든 이게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거 단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공기업이 단가를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일반회계 전용이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냥 이것들을 계속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현실화율 35%가 되는 건가요?

지금 목표가, 현실화율 100% 맞추는 목표가 언제까지죠?

네,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현실화율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수율을 좀 떨어뜨려 달라라고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자 하면 어쨌든 이게 계속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 물을, 가스를 사유화시켰던 거처럼 물도 공공재로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의 사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권을 넘기거나 사유화정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쨌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들을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민한테 그 부담이 최대한 적게 갈 수 있도록 하수도정책을 잘 입안해 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