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오남읍 오남리 일원에 당초에 에스알레저에서 골프장하고 스키장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스키장을 이번에 골프장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배치도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당초에 스키장으로 승인받았고 이 부분이 골프장으로 했던 부분인데 현재 골프장은 나인 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콘도미니엄이 2개 동이 있었는데 1개 동으로 줄이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실버호텔이 있던 거를 이번에 줄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시설도 이번에 줄이고 해서 이 부분에다가 나인 홀 골프장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볼 때 스키장보다는 그 앞에 교통이라든지 또 스키장은 한 겨울에 이용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밤에 이 부분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보다 오히려 골프장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라든지 주민들에게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번에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첫째,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오남읍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 383호선의 교통정체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 383호선을 확장․개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골프장 조성 시 농약살포면적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폰드(저류조)가 모기의 대규모 서식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골프장 조성으로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재난대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중 1-5블록 골프연습장 주변 주거지역에는 신일APT, 한신APT, 신우APT가 건립되어 있어 소음 및 도시경관 저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골프장 조성 시 자연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조경식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향후 골프장공사 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발생과 골프장 개장 이후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시설변경 결정에 대해서 오남읍 주민들한테 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하셨습니까?

네, 지난 12월 달에 설명회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적인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게 설명회를 가졌다고 저는 연락도 못 받았고 어떤, 어떻게 설명회를 가졌는지 저는 설명회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갔었는데 설명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설명회 가지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걸로. 어쨌든 간에 제가 수차례 그동안에 하여튼 간 힘들어도 주민들의, 물론 동의를 안 해 주겠지만 그래도 정식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힘들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반발이 덜 하고 서로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회를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설명회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설명회 가지지도 않고 설명회 가지셨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그게 지금 8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 6개 아파트 정도는 사업자 측에서 주민하고 합의를 본 걸로 알고요. 2개 아파트, 대한아파트하고 파라다이스아파트는 지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는 아직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민원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제가 오남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니까 저한테도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업자 측에서는 일부 합의는 봤다고 그러는데 업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주민한테 합의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00% 인정을 하고 그거를 동의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이게, 엊그저께도 대한아파트 주민들이 이장을 비롯해서 저한테 400 몇 명이 연명장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물론 거기에 보면 내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아무리 피해주민들 입장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해 줄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이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도 그래도 앞으로 다른 그런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좀 나서서 시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나서서 조율을 해 줘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업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 평가 이런 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게 하나도 준비되어, 사전에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나머지 나인 홀이 지금 오픈이 되어서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 대한아파트하고 파라다이스는 한 150m 내지 17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지금 한다는 경계에서,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이나 타협을 봐야 되는데 대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1차적으로다가 합의를 봤는데 새로 입주자가 대표가 바뀌면서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거기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아파트보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민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조치계획서 내라고 그러니까 조치계획서 내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 피해상황이 발생되면 대처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는 지금 대강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주민들은 그것이 들어오면서 환경피해라든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다가 공사하면서 재난우려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 그거는 사업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재난방지시설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받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업자 측에서 성의 있게 해서 합의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시설변경이 되어서 나인 홀이 또 하나 들어간다 하면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골프장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이 진행을 했다가 더 크게 이게 반발을 사서 오히려 진행하는데 힘들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확산되면 주민설명회도 없이 이게 시에서 이렇게 시설결정 변경해 가지고 넘어갔다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오남읍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거 설명회를 정식적으로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회도 하지도 않고 설명회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요. 그게 그때 몇 사람들, 이장들 몇 사람, 부녀회장, 그 사람들이 대표성은 있다고 하지만 거기다 참석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설명회, 제가 와서 따지니까 설명회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오늘은 설명회라고 그러면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고요.

이거는 이번 의견청취하고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이런 민원은 최대한도로다가 해소를 한 다음에 최종결정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그분들과 자리를 해서 민원 같은 거를 좀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참 이 골프장,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마음이 좀 상당히 아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발파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발파사고는 주민들 반대가 있고 난 이후에 일들이지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발파사고 있기 이전부터 골프장 건설 처음 시작하기 전에 9홀 나인 홀 지을 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나무위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공사방해해 가지고 민사상 이렇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가압류까지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발파사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아파트 가격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가격 때문, 그 이전부터 원초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골프장 중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공동주택이 있는 곳으로부터 20여 m 정도 떨어져 있는 골프장이 오남리에 있는 골프장 말고 또 있습니까?

…….

없어요. 그거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20여 m 떨어져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여기 법적인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미비해 가지고 이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장에 쓰이고 있는 잔디가 우리나라에서 비료나 농약 없이 그대로 잘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남리 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 어떤 종류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을 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당, 1㏊당 그 농약이 얼마만큼 살포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계시죠? 담당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라고만 말씀하셔도 되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지금은 이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고독성농약을 가급적이면 덜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1㏊당 47㎏ 정도가 농약이 뿌려지고 있고 그 농약이 뿌려지고 있는 그 농약들 중에서도 고독성농약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농약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일반 거기에서보다는 4배에서 5배 정도, 6배 정도 더 많이 뿌려지고 있고 일반 농산물 키울 때, 그리고 산림에서 뿌려지고 있는 거는 한 보통 20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농약들이 여기 골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농약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체에 피해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농약을 계속, 농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여기에 살게 되면서 그 농약과 항상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골프장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렇죠. 물 빠짐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나서 물이 고이면 골프가 안 될 테니까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만큼의 비료 같은 경우도 농약뿐만 아니라 비료도 많이 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1㏊당 보통 한 10㎏ 정도 뿌려집니다, 1년에. 그러면 그게 물이 그만큼 잘 빠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밑으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의 비료가 많이 뿌려지면 그 주변에 있는 하천들이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골프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주변에 있는 산림이 상당히 울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어쨌든 간에 골프장이 지어질 줄 알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주변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상당히 소중한 휴식처가 바로 이 주변 산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도 이 근처로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이 CC관계자가 와 가지고 ‘제가 거기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와 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와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런 공원이 있으면 하나의 또 좋은 휴식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년 거의 상시 농약이 뿌려지고 그런 곳에서 그거 그냥 어떻게 좋은 휴양시설로 여기게 될지, 그거는 한번 여러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마다 관점이 많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거기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게 무슨 반대를 할 수 있는 여기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의견을 물어서 제가 깨끗하게 반대를 하고 이게 마는 자리라면 참 속 시원하겠는데 이게 단순히 이 골프장의 이런 문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올라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의 회의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환경피해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다가 농약 이거를 점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운영하면서.

잠시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검사 같은 경우 잔류농약 양이 혈관 속에 얼마만큼 있는지, 그 독성물질들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그것이 인근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과도 비교하는 그러한 것도 합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위험의 고독성 물질들이 사람, 인체, 몸에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역학조사를 해서 골프장과 관계가 있다라면 골프장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걸요. 지금 현재 법에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농약 쓰는 것도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이 ‘99년도에 받은 거를 스키장을 골프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이 이쪽에 9홀로는 ’99년도 기이 받아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부분들을 골프장 됐던 부분들을 지금 다 물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민간업자가 법적인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들을 다 준수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골프장이 먼저 지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예정되어지고 나서 이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결정이 된 부분들을 나중에 얘기 들었을 때 참 어떻게 이 주변에다 공동주택 허가를 내줬는지 그 부분도 참 의아스럽고.

저희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스키장보다는 그래도 시 재정이나 환경이나 골프장이 저는 더 나을, 그 뒤에 지금 보시는 녹지가 훼손녹지가 상당히 뒤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위쪽으로 많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개장이라든가 또 겨울철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차량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게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그거는 일단 이미 골프장사업을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막아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 속에서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보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이후에 골프장공사 시에 거기도 암반들이 많이 있나요?

네, 암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암반 폭파사업들을 할 겁니까?

네, 그거는 안전하게.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행정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미리 예상도, 개발계획도 이거 보면 저기 인근 아파트 바로 옆에 또 골프연습장을 또 짓게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 앞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소음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밤에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 켜 놓고 그리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공동주택 바로 옆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소음이 일어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위치조정을, 위치를 한번 재검토하라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쪽 주택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법에 명시된 농약기준이라든가 비료살포기준들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 이쪽 주변에 패널티를 CC에 패널티를 확실히 물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검사하셨다고 그랬죠?

지질검사는 그 지역이 산지이기 때문에 암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고 지질검사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경해 줄 때 그런 서류가 시에 접수 안 되나요?

그 지질검사까지는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공동주택하고 2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암반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 뭐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지금 아무리 공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폭파하는데 소음도 적고 한다지만 지반이 약한 데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다! 그런데 20m밖에 안 되는 데에서 폭파를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 크랙이 갈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지금 이쪽에 기존에 9홀 한 데는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은 한 100m 정도 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적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그거는 시행단계에서 재해나 이런 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게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승인받는 단계에서 다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걸 공사를 할 거냐? 발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런 거를 다 거기서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요번에 도시계획만 변경을 하는 거고 실시단계 때 사업승인단계 때 또 그때 재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처럼 골프연습장, 그거는 법이 있지요? 주택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죠?

네, 이거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여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 법을 준수하면서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 공동주택 말고 그냥 개인주택들은 없습니까?

주변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어요?

네.

상수도 다 먹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어요? 상수도, 전체 상수도를 먹는지? 자가수를 먹는지?

지금은 급수구역인데 몇 집은 단독으로다가 먹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는 요번에 시행자 측에서 다 수도로다가 개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을 그렇게 해결했다고요?

네.

만에 하나 자가수를 먹는 집이 있다면 골프장은 3년 지나면 대공을 98m 이상을 파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김학서 위원이 아까 농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한 거는 그 반경 500m 근방은 식수로서 못 먹습니다. 그거는 먹는 물에서 그냥 농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98m를 파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없지만 일본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골프장 주변에. 그래서 그거를 좀 변경해 주실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업자 측에다가 그 사람들의 관리,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인 홀이 있고 나인 홀을 더 한다는 건데 라이트시설 할 겁니까? 허가.

이쪽 기존에 있는 거를 봐서는 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라이트시설 하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 2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라이트시설 하면 잠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기 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기 홀이 아닙니다. 나인 홀입니다.

정기 홀이 아닌데 라이트시설까지 해 줘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업자 측에 이익만 보호해 주는 거지 인근 주민들은 잠을 못 자요. 라이트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라이트시설을 굉장히 반대한다는 거 명확히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은 법에 있으니까 또 판례에도 있고 서울에서 연습장 허가 나갈 때 안 해 준 거 있죠? 그거는 뉴스시간에도 많이 보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제시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전보다 모기나 이러한 파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꼬인다라는 그런 거는 아직 보고가 올라온 거는 없지요?

네.

나인 홀 하면서, 그런데 그 물이 이게 좀 많이 오염이 되면서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골프장에서는 살충제를 많이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까지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도 모기나 이러한 유해 곤충들을 퇴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도사용에 관한 문제에 추가로 인근 주변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들.

네.

그 부분에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전부 다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는 상수도로다 다.

쓰고 있나요? 지하수 같은 경우 전혀 쓰지 않나요?

지하수,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더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지 않는 물이라고 해서 그냥 청소하는 물 그래 가지고 지하수 끌어 쓰는 옛날에 그런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거기서 다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오남읍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 383호선의 교통정체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 383호선을 확장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골프장 조성 시 농약은 최대한 억제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폰드(저류조)가 모기의 대규모 서식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셋째, 골프장 조성으로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넷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중 1-5블록 골프연습장 주변 주거지역에는 신일․한신․신우APT가 건립되어 있어 소음 및 도시경관 저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골프장 조성 시 자연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조경식재 방안과, 다섯째, 향후 골프장공사 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발생과 골프장 개장 이후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8)에 실음)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번 건은 국도 47호선 대체 우회도로 계획입니다. 당초에 진접 일원에 6개 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6,345세대가 됩니다마는 이쪽에다 사업비 부담을 시켜 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 구간이 2.3㎞, 도면에 보시면. (배치도를 가리키면서) 현재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현대교를 넘어와서 요 나가는 구간이 2.4㎞가 됩니다. 이 폭이 20에서 40m가 되는 사항인데 이 위에 있는 국도를 하천을 건너서 대체로 이번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6개 단지에서 500억을 부담을 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는 서울청에서 국도사업을 할 때 확장공사를 할 때 이 부분까지도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현재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는 서울청에서 하게 되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진접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앞에 나가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접․오남 요 일원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진접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하천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박스라든지 또 완충공간을 요구하시는 거라 그거는 진접지구 사업구간이 도로에서는 35m 완충녹지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하천으로 나가는 통로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부분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이 앞에 노선을 하지 않는 거는 현재 지역상황으로 봐서 그거는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1)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8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금곡교에서 부평지구 간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중로 1-107호선)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으로 신설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지역여건은 본 계획도로는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접읍 일원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비를 부담하여 지역의 접근성 및 이동성 기능을 수행하는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주변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진접 택지개발사업과 민간개발이 추진하는 장현 3․4․5․6지구 및 부평지구 등이 있으며 좌측에는 지방2급 하천인 왕숙천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및 관련 법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여 진접읍 일원의 활발한 택지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첫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시 토지주의 이해 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도로결정 인근에 있는 연동교회, 공원묘지, 호산나교회, 기이 공장허가부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연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향후 도로공사 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말에 연결해서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입주예정자 분들이 연합회를 만드셨더라고요. 거기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저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47호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교통체증이 있든 없던 간에 여기 도로 넣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거기 계속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그 분들도 이동하시고 이러면.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저 우회도로를 어쨌든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던 이 도로랑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저쪽에 서울 쪽에서 쭉 올라가는 길에 결국은 도로가 4차선을 놓게 된다면 시속 80㎞ 정도까지는 보통 차들이 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에 시속 80㎞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주변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다. 특히 바로 옆이 왕숙천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왕숙천에 가서 많이 놀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이들의 주의력이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특히 교통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 그 분들이 더더욱 화가 났던 이유는 그러한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더니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건설교통부나 답변은 결정된 바 없다, 아직.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결정된 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들이 그런 말들의 답변들 속에서 한 쪽은 결정 됐다고 그러고 한 쪽은 결정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양주시만 이렇게 입장만 좀 바꿔주면 ‘아, 이게 취소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들의 답변의 차이인 거 같아서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항시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연결이,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이미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로 났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의 저 도로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저 왕숙천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도로에 속도제한을 좀 두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저 왕숙천이나 이런 주변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쉽게 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둘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소음문제가 소음문제를 또 문제제기하면 방음벽을 또 쌓는 문제, 방음벽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러한 조망권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연결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저 터널을 뚫게 된다면 어차피 터널을 그냥 가다가 이렇게 바로 뚫는 게 아니라 저기에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각을 쌓아서 그 교각 위로 이렇게 차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 입주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금곡교를 끼고 이게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삼면이 거의 다 도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들이 가능하면 터널을 공사할 때 이 진입로 부분들이 좀 사람들이 시야가 높은 데서 형성이 안 되고 낮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실시설계 때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왕숙천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문제, 또 인근 소음지역, 단독주택지의 소음문제 이런 거는 실시설계 때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수목 같은 걸로 하든지 아니면 방음벽이라도 투명한 방음벽 이런 걸로 해서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설계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는 문제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터널입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그거 내리는 거는 이쪽에 경사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쪽 설계하면서 이쪽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하면서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물론 사진을 합성해 갖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터널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입니다. 지금 47호선 국도 확․포장하는 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엄청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거는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설계에 의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거 안을 잡는 건데 이거 갖다가 실시설계 지금 공사 내일 모레 하는 거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을 거쳐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 내지는 방음벽도 투명도 있고 다 있겠지만 성토 내지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경관녹지라든가 차폐녹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지금 진접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최고 지금 피해를 보는 데가 진건이에요, 진건. 네! 그분들이 86호선을 왜 만들어 갖고 왜 그리로 가야 되냐고?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자기네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읍․면․동 사람들의 불편함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용도로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일반도로는 일반도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면 거기서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접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이게 국지도 86호선이 진건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엄청나게 막히는 데가 진관 1리예요. 진관 IC, 그러면 이게 86호선이 먹골 저수지까지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 진접 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 때문에 그리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음, 먼지 이런 거 피해 보는 데가 어디예요? 진건이에요, 진건. 그리고 이거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47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빨리 빨리 일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인근에서 민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시어서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시 토지주의 이해 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할 수 있는 방안과 왕숙천 이용 불편해소, 방음벽 등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도로결정 인근에 있는 연동교회, 공원묘지, 호산나교회, 기이 공장허가부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연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향후 도로공사 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12)에 실음)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2007년 5월 17일 수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중수도 관련 조항이 하수도법에 편입되는 등 하수도사용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9월 2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 관련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 수도과에서 운영하던 남양주시 중수도운영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규정을 하수도 사용조례에 포함하였으며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톤당 평균 283원에서 383원으로 100원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현재 25.9%에서 35%까지 끌어올려 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 가산금을 종전 5%에서 3%로 낮추어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배수설비 신고기간을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신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 제5조에서는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배수설비는 당해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별표1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25.9%에서 35%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열거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할 경우와 안 제15조 별표1에서 하수도사용율을 25.9%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11조의 배수설비는 당해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2조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것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새로 들어온 규정인데요. 당초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었다가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300m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규정에 없던 것이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요, 그 범위로부터 300m 이내까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화를 시킨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별표에 나와 있는 거를 봤더니 그 가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수도사용료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톤당 100원 인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283원으로 올리지 않았나요?

네, 작년도에 인상을 70.9원에서요, 76.8원에서 283원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70.9원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고한 바로는 70.9원에서 283원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283원을 또 다시 324원으로 올리면 보통 한 집당 평균적으로 한 20톤 정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그렇죠.

2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집에 내는 보통 하수도사용료는 얼마 정도로 보여 지십니까?

저희들이 한 8,600원 정도, 100원 인상 했을 경우요. 하수도사용료가 8,6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 했습니다.

8,600원 정도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거 단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공기업이 단가를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일반회계 전용이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냥 이것들을 계속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현실화율 35%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가, 현실화율 100% 맞추는 목표가 언제까지죠?

저희가 현실적으로 100%까지는 상당히 힘들 거 같고요.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해 보고 또 다른 시도 인상률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현실화율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수율을 좀 떨어뜨려 달라라고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수도요금, 누수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하수도요금 일부 부과가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자 하면 어쨌든 이게 계속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 물을, 가스를 사유화시켰던 거처럼 물도 공공재로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의 사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권을 넘기거나 사유화정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쨌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들을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민한테 그 부담이 최대한 적게 갈 수 있도록 하수도정책을 잘 입안해 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김학서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작년에 오르고 올해 또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8,000원 정도는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남양주에 특히 서민들이 주로 많은 우리 남양주시인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작년에 올리고 올해 또 올리면 분명히 민원소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가가호호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잠깐 조성대 위원하고도 걱정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일반 많이 쓰는 학교나 이런 공장 같은 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