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김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바람직한 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소관 부서와 동 조례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집행부의 염원을 교감할 수 있어 본인으로서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많은 대화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유익한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시에서 주관하는 대표축제, 권역별 지역축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제 운영 및 기획, 자문, 사후 평가 등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축제로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써 각종 축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연 2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을 총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축제감독과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기간은 축제별 사업의 정산일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축제별 운영비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에 60일 이내에 정산서와 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현택 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네, 이 조례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차례 이 조례검토를 위해서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입주예정인 가운택지지구의 행정구역이 현재 지금동과 도농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입주 전에 가운택지지구 전체 624필지 49만3,200㎡ 중 도농동 관할구역 498필지 31만413㎡를 지금동 관할구역으로 편입시켜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운택지지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실태조사, 입주예정자 설문조사, 주민대표 간담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23)에 실음)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택지지구 내의 행정구역은 현재 지금동이 182㎢(약 1,283세대에 3,849명), 도농동이 310㎢(약 2,020세대에 6,060명)로 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금년도 말 시민들 입주 전에 지금·도농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농동으로 편입 시 지금동 9,984명과 도농동 4만8,614명으로 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예비입주자 설문조사와 주민대표자 회의 시 도농동에 비하여 지금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동안 대외적인 홍보에서도 가운택지지구로 알려져 있어 행정구역을 지금동으로 편입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어지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민홍보와 각종 공부정리 등 입주 전에 철저한 준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별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가운택지지구를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계획은 언제 세웠던 것입니까? 이 계획이.

네, 2006년도 10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가운택지지구가 몇 세대 몇 명이 입주할 계획이죠, 그게?

네, 3,303세대에 9,909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303세대입니까?

네, 3,303세대입니다.

네, 9,900명. 그 안에 가운택지지구가 일부는 도농동이고 일부는 지금동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1월 달에 이런 행정구역개편 조례를 해 달라는 건데 햇수로 따지면 2006년, 2007년, 2008년 근 3년 된 거죠. 오랜 기간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택지지구가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100%는 분양이 안 되었고요. 지금 정확한 분양세대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그러면 아직 분양이 다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거에 의하니까 가운택지지구가 블록으로 한 블록이 아니라 몇 개 블록으로 나누어떨어진 것 같습니다. 몇 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가운택지지구는.

미처.

제가 왜 몇 개 블록이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입주예정자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고 실태조사도 하고 뭐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것은 가운택지지구의 A블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A블록의 입주예정자가 자료는 997세대예요. 그러면 A블록이라는 것은 가운지구가 A블록, B블록, C블록 해서 여러 개 블록이다. 그 중에 전체를 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설문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몇 블록인지, 아까 세대를 말씀하신 거 보니까 3,303세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3,303세대에 지금 A블록은 997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는 1개 블록에 한 1,000세대로 봐서는 한 3개 블록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체를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예비입주자 설문조사를 계획해서 실시할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예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게 A블록을 이제 저기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3개 블록 그런 개념보다는 그때 시점에서 입주예정자 자료를 받아서 했고요. 대부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A블록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작년도 1월이에요. 2007년도 1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월이라 하면 계획을 아까 말씀대로 2006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10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서 한 두 달 만에 가 보니까 그 당시에 A블록이 입주예정자들이 많이 분양이 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을 가지고 1년 전에 계획 세우고 두 달 만에 그 일부의 사람들을 입주예정자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걸랑요. 그런데 아마 지금쯤 했더라면 지금 이게 900세대니까 한 2,000세대, 3,000세대 다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한 3,000세대, 전체 주민, 입주예정자를 모아 놓고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를 해 놓고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농동의 일부사람들이 가운택지지구에 이제 입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입주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가운택지가 지금동으로 갈지 도농동으로 갈지 자기한테는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 내용을 가만히 따져 보니까 작년도 1월, 2007년도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할 때 극히 일부사람들에게만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997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응답자가 361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응답을 안 했고 한 60%가 응답을 했는데 60% 중에서 지금동이 40%이고 도농동이 34%입니다. 그 차이가 불과 10%도 안 돼요. 이 10%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동을 다 좋아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그렇다면 3,303세대 전체를 가지고, 입주예정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반 이상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그게 3,300세대에서 900세대면 3분의 1 정도의 입주예정자를 가지고 그중에서도 또 한 40%는 응답도 안 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판단하기는 좀 아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세대를 입주예정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도 가급적 많은 세대수를 설문조사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번지를 부여해서 어떤 안정적으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가 1월 달에 계획을 했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한 게 지금부터 1년 전이에요. 2007년도 1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2008년도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적어도 1년 사이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 놓고 이것이 설문이 맞다고 쭉 1년간 왔다는 것은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적어도 이정도 한다면 작년도 6, 7월이나 한 9월이나 되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입주한 다음에, 입주예정자가 나온 다음에 그때 해야지 조금 3분의 1 정도 입주예정자가 되었는데 이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정당하게 설문조사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실태조사,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간담회 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뭐 다 맞습니다. 도농동 사람들은 그것이 도농동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동 사람들 가서 얘기 들어 보면 지금동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자기 지역으로 오기를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단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입주하는,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쪽으로 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가운택지지구라는 것이 지금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 설문조사 자체가 극히 미미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물론 계획을 이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아마 2006년 10월에 계획을 해서 의욕적으로 처음부터 잘 빨리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과정이.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다 입주예정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지금까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사항이 없지만 그러나 그 설문조사라는 게 전 세대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표본추출해서 거기에 전체의견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저기 분양계획계약자가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했던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전체의견의 집약된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은 이제 지금동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맞아요. 맞는데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글쎄, 그것은 뭐.

이것을 가지고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원한다고 판단하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설문조사가 지금 1년씩 있었는데 한번 정도 더 뭐 중간쯤에서 한 번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래도 지금동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진대는, 글쎄 이거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조례를 할 때에는 특히 이런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한 후에 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에게 설문을 해 가지고 결과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가운지구만 지금 좀 저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쪽에 보면 도농동하고 지금동하고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급해서 한 구역만 가지고 변경을 하시는데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도 저쪽으로 가운지구 쪽으로 도농동이 또 있어요. 거기도 길쭉하게 도농동이 또 있어 가지고 아주 그냥 행정구역이 거기는 좀 수정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우선 급해서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향후에도 그런 구역조정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할 것이고요. 사실 그 주변의 또 주민들도 지금동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주민들도 일부 있는 거 같고.

아, 있지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진짜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먼저 도농동도 그랬지마는 이게 혹시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입주가 되는 이런 상태면 그때는 진짜 조정하기 힘들고 또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빨리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이번에 해결이 되어야 정리를 하고 또 2단계로다가, 사실은 바람직하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하다 보면 이것까지 휘둘려 붙잡혀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행정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도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에서는 도농동으로 오기를 원하고 또 지금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는 지금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농동 사람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가운택지지구가 지금동으로 되어도 동사무소는 도농동사무소를 다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뭐 저기 먼데 있는 지금동사무소를 이용 안 하니 그분들은 도농동으로 해야 한다는, 도농동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며, 그다음에 지금동에서는 전에 부영아파트 일부를 지금동의 것을 도농동에 줬으니 이번에는 가운택지가 지금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구역 개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도 국도를 봐서 가운동, 지금동, 도농동을 나누어야 되고 뭐 저도 지금동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반대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 등에 의해 통·리 및 반이 과대해져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연 마을 간 원거리 위치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하나의 생활권이면서 자치회도 하나이나 행정리는 여러 개로 분리되어 공동주택으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리·반 조정과 통·리장 및 반장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하나의 통·리는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고 하나의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에 부합되도록 반과 가구 수를 조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의 통·리 수는 465개 통·리로써 경기도 내 도농통합시의 통·리 수 전체평균 466개 통·리와 거의 일치하며 통리당 세대수, 인구수는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단지 내를 단순히 세대수에 의하여 통․리를 분할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30조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세 조례에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 형평성 유지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인상하는 부분은「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하여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상위법령인「지방세법」제196조의17 (2007.7.20. 공포)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4(2007.7.23. 공포) 등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320으로 이제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행세가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것입니까?

네, 작년 2007년도 주행세가 140억 원에서 2008년도에 180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40억 원은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네,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각호 사항 중「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적용을 받는 도서관을「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개정하는 등 법명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을「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07.4.11.)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고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조정 하고자 하며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대상을 비주거용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감면대상 중 ꡒ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ꡓ를ꡒ지방공사(도시공사를 포함한다), 지방공단ꡓ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8~55)에 실음)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정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 급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의 2와 같이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대상을 비주거용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제15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2008년도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후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으나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평․평내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및 문화․복지의 향상을 위해 근린공원인 호평동 620번지 토지 중 사업부지인 1만1,834㎡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체육․문화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의 추진 중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등에서 다목적 강당 신설의 요구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관한 보완사항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당초 4,500㎡에서 1,383㎡가 증가한 5,883㎡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35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이 되는 등 사업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6~65)에 실음)

남양주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들의 건의에 의하여 수영장 및 다목적실내체육관과 문화시설이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면적은 2만㎡에서 1만1,834㎡로 8,166㎡ 감소하였으나 건축연면적이 1,383㎡ 늘어나며, 사업비도 100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35억 원이 증가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부족액 35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택지가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당초 계획안보다? 그렇죠?

네.

거의 45%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 사업부지가 이렇게 거의 절반 줄어든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당초에 승인해 주신 승인안보다 예산이 35%나 증가되는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전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또 설계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한 경기도 기술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체육문화센터의 위치는 호평동 620번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은 5만7,764㎡이고 당초에는 이 공원면적 중에 2만㎡를 사용하기로 했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1만1,834㎡로 결정되었고 이거 토지사용에 관한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안이 한 절반 정도 사업부지가 줄어들었다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왜 줄어들었는지 경위를 설명하시라니까.

당초의 부지면적을 추측하고 계획할 때 너무 넓게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계획을 어떻게 잡았길래 계획안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없던 것으로 보았고 전 공원부지 전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계과정에서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것입니까?

아, 이것은 토지공사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행해야 될 부분이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 배치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5만7,764㎡의 전체 근린공원 부지 중에 체육문화센터가 차지하는 부분을 1만1,834㎡로 확정을 짓고 나머지에 이제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를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383㎡가 증가되었어요. 당초 계획하고 이렇게 증가된, 이것도 설계과정에서 변경된 것입니까?

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호평․평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설이 있었고요. 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과정 또 기술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느라 어쩔 수 없이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 인구수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여론수렴 과정에서 이게 35억이에요. 신규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뿐만 아니라 시설들이 의견수렴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한 35%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몇 %, 10% 내외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 계획보다 35% 이상 증가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애초에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무조건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행정편의주의에서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우는 그 선에서 그냥 우리끼리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렇게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예산이 서거나 예산확보를 해 놓고 나서 계속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커지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초에 이게 100억만 해도 크다고 생각을 했었지마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분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100억도 큰데 뭘 더하냐고 이렇게 자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던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요즘에 먼젓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파킨슨 법칙이 행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게 요즘 추세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재정여건도 넉넉지 않은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마는 그래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의견을 하시는 것을 어느 선에서 자르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 계획에서 이렇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 계획한 대로 관철을 시켜야죠. 재정여건 뭐 여론수렴과정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그것이 큰 이상이 없는 한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계속 이게 증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이해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35% 이상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여론수렴 과정에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에 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이후에는 이렇게 30% 이상 이렇게 변경 증액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모형도 있습니까? 모형도를 한번 보여 주세요.

(조감도를 제시하며) 여기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형도를 보자면 당초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지하층은 ㎡로 봤을 때 지하층은 1,400㎡고 1층은 8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뭘로 쓰는 건지, 또 2층은 1,800㎡에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건물 자체가 이를 테면 1층은 좁고 2층은 또 넓고 이렇게 해서 조감도가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나열시킨 시설명을 다 나열을 안 시키고 면적이 다 나열이 안 된 건지?

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쪽에 약간 올라와 있는 것이 밑에 지하 1층서부터 수영장과 1층에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수영장과 체육관은 높이가 9.9m에 이릅니다. 그래서 복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경우 지하 1층에서부터 2층까지입니다. 그러면 1층의 면적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층의 면적보다는 2층의 면적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외형상으로 볼 때는 가운데가 좀 불룩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관 역시 복층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층별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변경된 거에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200석이고 강당은 300석이고 그런데 우리 실내체육관 체육문화센터에 보면 체육관에서 강당으로도 쓰고 체육관으로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평동에 이렇게 200석, 300석 지금 한 500석 이 정도로 할 필요를 느낍니까?

그 시설은 저희가 호평동뿐이 아니라 호평․평내를 합치면 8만 인구가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도서관은 평내 쪽에 이렇게 지금 배치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평동 인구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적어도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찾아다니는 교육, 돌아다니는 공연을 위해서는 최하 400～500석 규모는 그래도 부분 부분 지역별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사실 그래서 와부 같은 데도 지금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서는데 너무 지금 그 안에 260석뿐이 안 되는 조그만 공연공간이 있어 갖고 지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호평․평내 보면 지역적으로 뷔페라든가 예식장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호평동에는 몇 군데가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여기 200석, 300석해서 500석인데 이거 1년에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시설관리 뭐 이런 걸 봐서는 글쎄, 잠깐잠깐 행사는 지역경제도 살릴 겸해서 사실 그런 데도, 옛날에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뭐 예식장 해봐야 목화예식장 한 군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었는데 지금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라는 게 1시간 정도 행사하는 건데 글쎄, 이걸 변경을 해서 308석을 더 만들어야 된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억이라는 예산이 이거요. 사실 도농동에는요. 동사무소나 도서관 자체, 각 도서관이 많은 모체인 중앙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다 임시 남의 땅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지금요. 그런 거 봐서는 이게 참 지난 얘긴 좀 뭐하지만 뭐에 100억, 뭐에 또 35억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다목적 강당 300석, 그다음에 문화교실이 하나였는데 하나 더 만든다. 이게 450㎡인데 15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크게 해서, 거긴 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평동사무소 복지회관 다시 또 하지 않습니까? 과연 큰 건물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하시는데 요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들어온 것마다 이게 액면이 큽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대로 당초계획을 좀 철저히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계획에 좀 신중한 계획,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35억까지 증액이 될 걸로는 그 당시 구두상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못 했는데 그것들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평․평내 주민들은 체육문화센터가 그 지역에 랜드마크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쓸 사람들이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아마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너무 디자인, 당초에 디자인 개념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공간도 좀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고 수영장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웰빙대학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한 것들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집행부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문화교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교실이라는 내용이 지금 선뜻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300석 이상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문화교실이라는 곳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한 10억씩 들여서 굳이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교실에 대해서만, 다른 건 필요 없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에도 문화교실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문화교실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봐도 대개 계층별로 많이 씁니다. 노인분들이 쓰는 문화교실이 있고, 청소년들이 쓰는 문화교실이 있고, 또 부녀자들이 쓰는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은 각종 강좌를 많이 합니다. 수지침 강좌라든지 판소리 강좌, 뭐 노래교실 이런 걸로 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공부방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부녀자들 역시 그런 문화강좌 활동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문화교실을 많이 요구하고 또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가면 대부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2청에 가서도 있는 거고 다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교실이라는 게 여기만 특별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주민지원센터고 이런 데 다 문화교실이 있죠, 지금?

네, 그 문화교실이 운영.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진접의 저기 뭐죠? 문화의 집인가?

네, 문화의 집.

그런 데 같은 식으로 그런 것도 다 일종의 문화교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호평․평내 주민들하고 같이 쓰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거죠?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것만 하면 호평․평내지역에 앞으로 문화교실 같은 거는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네,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저거랑 주민자치센터 하실 때 호평동 많이 배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설계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호평동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1층에 동사무소 청사기능을 갖춘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층과 3층에 이런 주민자치센터 기능, 또 4층에 작은 독서실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얘기하셨지만 호평과 평내를 하나의 권역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 같은 동은 아니지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할 때 호평․평내 두 군데를 다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도서관 얘기하셨지만 또 평내에다가 도서관 크게 한 60억 정도 들여서 아마 짓게 될 텐데 그것도 하다 보면 증액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또 그 작은 도서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지역에 도서관이 있으면 꼭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도서관은 아니고 좀 근거리니까, 호평․평내는 상당히 근거리라고 평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할 때 이것뿐이 아니라 그런 거, 지역에 앞으로 생겨야 될 그런 것과 연계해서 잘 좀 조화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실내주차장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실외에 계획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