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로과 도로구역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관련한 조례 중 별표 제1에 관련하여 당초에 수정의결안이 가로 판매대 규격을 "2.8×1.5×2.5m 이내"에서 "점용면적 2.4㎡ 내지 4.2㎡ 이내"로 하고 비고란을 삭제를 했는데 "규격 2.8×3.0×2.5m 이내" "점용면적 2.4㎡에서 8.4㎡ 이내"로 번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찬성합니다. 1. 번안동의의건

나상성위원이 가로판매대 규격에 문제가 있다고 번안동의 발의하고 이병주위원이 찬성한 번안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점상 허가면적을 4.2㎡에서 8.4㎡로 하려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차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일이 올라오면 노점상들이 와서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 이런 설명을 충분치 못해서 다시 이런 번거로움을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를 정함에 있어서 이내가 아니라 내외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외로 해놓으니까 한계가 안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을 정하면서 서울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내로 하면서 도로구역내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면적 규정을 정하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 더 걸러서 운영위원회에서 걸를 수 있게끔 했고 면적이 이렇게 8..4㎡로 해놓은 것은 하안동에 설치된 것이 8.4㎡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안동에 한 것을 합법화하고 관내에 전체 있는 것도 8.4로 해서 정해놓으면 사실상 학온동이나 소하동 같은데 보면 농산물 집하를 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해서 임시 가설가판대를 만들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판의 규격이 파는 재료에 따라서 고 부가가치가 있으면 작아도 되는데 채소나 야채 같은 것은 커야 됩니다. 소하동에도 영농회에서 채소 같은 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채소 팔아봐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진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는 적어도 2, 30평 천막 치고 가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내로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짧은 생각이나마 영업시설 위원회에서 거쳐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그것도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채소 같은 것은 저가 아닙니까? 넓게 해서 영농회 같은 데에서 하면 8.4㎡ 이내로 해버리면 8.4㎡로 몇 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마을 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해서 10, 20평해서 공동판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서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7년에 이효선 시장께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6억8천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당시에는 노점상을 철저하게 없애겠다 라고 그렇게 공언을 한 시장께서 지금에 와서는 노점상을 정식으로 허가를 해주자 라고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마음이 변했는지 1년이 안 되어서

시장님의 마음은 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저로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추진하시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도로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경우는 '81년도에 노점상 영세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도구역 내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장님이 펴 오신 정책이 그런 자율정비를 계속 주문을 해서 자율정비를 하는 것으로 주문을 했는데 사실상 노점상 관리업무가 지원민원과하고 도로과에서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정책의지나 제대로 못 알아듣고 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놓고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6억여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지도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 의지는 노점상을 숫자를 줄이고 정비를 해서

이 당시에는 100%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광명시청 81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이 조례안 없어도 노점상도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세워서 예산낭비까지 해가면서 쓰지도 못할 돈을 써서 몇 개월동안 잠궈놓고 이제와서 명시이월 시키고 시장이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원칙입니까?

서울시의 경우에 아무래도 서울시에는 '91년도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앞으로 예정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를 시장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 있게 세워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집행부가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하고 아무 때라도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세웠다가 또 마음 변해서 다시 허가해 달라고 하면 허가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최근에 언론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을 실명제로 해서 다시 또 10년

그 당시에 용역비를 세울 때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용역비를 세우지주지 말고 그때 허가를 해줬어야 조례안을 만들자고 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벤치마킹해서 이런 조례를 미리 미리 만들었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 있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해주면 의원들만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밖에서 소문이 그렇게 날 것 아닙니까? 와서 떠드니까 해줬다 이것은 소문 100%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날수가 없습니다.

떠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나름대로 자기네의 의견을 개진한 것을 위원님들이 넓게 포용해주신 것으로

광명시에 앞으로 모든 불법 행위들이 집단행동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불법에서 이렇게 한 것을 해서 합법화 했다는 개념은 아무리 그 사람들도 자기네 생업하고 관련되니까

어떤 사람은 생업하고 관련 안 됩니까? 이 앞에서 천막 쳐놓고 데모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들 생업하고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데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의회에 쳐 들어와서 사무실 점거하고 있으면 다 해줄 것입니까?

방식이 그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하나의 시민이 의견이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서 베풀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

8.4㎡ 짜리는 몇 개나 됩니까?

36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2.4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 8.4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서

다 일괄적으로 8.4로 하신 것입니까?

주민들이 해서 건의를 해서 8.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학온동 쪽이나 소하동 쪽에 농산물집하장 기아자동차 옆에 영농회에서 야채재배를 하기 때문에 수관도로 포장을 했거든요.

하안동 말고 다른 광명동이라든가 이런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지역은

영업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8.4 이내로 해서 정해놓으면 또 다시 힘겨루기가 되니까 위원회에서 전문가 회계관계 시민단체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과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이 정도 규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냐라고 심의를 해서 허용하는 것 공무원 임의대로 처리할수 없게끔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해준 다음에 광명시에 있는 정식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때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정식으로 가게를 세를 주고 얻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광명시에 수도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단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허가를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하면 무조건 다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시켜서 적정 장소를 허가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적정 장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볼 때 적정한 것이지 그 근처에서 정상적인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기준이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이 개개인에 맞출 수는 없고 결국은 도로구역내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공론화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느 장소에 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론수렴을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점포주가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기 전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허가를 해주고 해야지 일을 거꾸로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조금 진행과정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청에서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 것은 아니고

노점상들은 와서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규격까지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항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같은 건설교통국에 있으니까 지도민원과에서 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이 정책적 의지는 노점상을 노점상 대표든 전부 불러서 자율적으로 자율정비를 해서 노점상 숫자도 줄이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있던 숫자를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도민원과에다 노점상을 그렇게 하는데 중구난방되어 있으니까 자율정비를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줄이면 앞으로 합법화해서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장이

지도민원과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지도민원과에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계도를 해서 저렇게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지도민원과가 오면 다시 물어봅시다.

솔직히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실 수 있죠?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였으나 규격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은 바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나상성위원님께서 번안발의하고 이병주위원님께서 찬성한 도로구역영업시설물 종류 및 규격에 관한 가로판매대 "2.8×1.5×2.5m이내" "점용면적 2.4㎡ 내지 4.2㎡이내"를 가로 판매대 "2.8×3.0×2.5m이내" "점용면적 2.4㎡ 내지 8.4㎡ 이내"로 수정하자는 것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나상성위원이 번안발의한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별표 제1 가로판매대의 규격은 "2.8×1.5×2.5m"에서 "2.8×3.0×2.5m"로 "점용면적 4.2㎡ 이내" 에서 "점용면적 8.4㎡이내"로 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에 관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여타 사항은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해서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한 4개 과이며 직원은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광명로 외 28개의 노선이 있고 지하보도는 능촌 지하보도 외 10개소, 지하차도는 광명지하차도 외 3개소, 교량은 가학1교 외 14개소, 육교는 서면초교 앞 육교 외 4개소, 터널은 가림 서독터널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169대, 마을버스 1개 업체 8대, 택시 8개 업체 415대가 있으며 주차장은 2726개소 38,256대를 주차할 수 있어 등록차량 81,733대 대비 47%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96개 지역 74.28km이며, 노점상은 작년 12월말 기준 165여 개소로 전년대비 25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9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방조작 수문 23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3개소, 가압장은 6개소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8$로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은 289리터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업무 중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광명역세권개발지구 및 경륜장 이용자의 접근편의성을 제공하고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총 152억의 사업비로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총 21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기버스브랜드적용매뉴얼을 준용한 버스노선도 정비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지역여건에 따라 구간별, 요일별, 시간대 별로 기준을 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상습정체구간과 시민다중이용시설 KTX 광명역, 하안동버스공영차고지, 경륜장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과는 노온정수장의 차질 없는 인수 추진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건설교통국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8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건설교통국 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은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8년의회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p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독로 연결도로개설공사 이것이 금이~가학 도로개설공사 추진일정에 맞추어 서 공사를 한다는데 그 일정이 언제쯤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한일고등학교에서 우리 시에 오는 중간에 철길 건너고 목감천 건너는 것이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단일구조물인데 시흥시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입니다. 금이가 계획이 최근 언론이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그 부분에 금이간 구간을 시흥시의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주공에게 시키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 전혀 일정을 안 잡고 있습니다.

시흥 택지개발이라니요?

장현지구와 2군데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하지구 역세권에서 하듯이 만약 교통 개선대책으로 그 노선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니까 오히려 빠르지요. 공사비도 확보가 안 돼있는 상태거든요. 택지개발로 하면

주공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돈은 안 들이고

시점이 늦어지겠네요?

빨라지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104억이나 되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된 게 60억인데 도비 20억, 시비가 40억인데 전부 빚입니다. 기채를 얻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공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시 세금을 절감하고 44억이 확보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44억을 빚을 얻거나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늦지요. 주공에서 하면 확실한 돈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올 안에 보상하면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아직 광역 도로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얻은 상태구요. 내년 2월 안에 확정되어서 지시가 내려오면 설계가 끝났으니까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리로 확장공사 1차 공사가 하안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보건소까지인데 5m 넓히는데 철망산 쪽으로 공사가 되지요?

철망산 일부와 체육관 담장 헐고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도

많이는 안 들어가지요?

3~4m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가감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넓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하안동에서 우체국 4거리까지 거의 단독 필지인데 체육관 쪽 우체국 4거리에서 보건소까지는 아파트 쪽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공사 중에 하안1동 주민센터부터 학교 후문까지 도면을 보니까 방음벽 설치가 돼있습니다. 과연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관상 안 좋고 특별히 소음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충분한데 방음벽 설치한다고 800m인가 설계도면에 있더라구요. 학교 옆인데 나무로 해서 방음장치를 잘 해놨습니다. 그 안쪽으로 방음벽설치 하면 오히려 보기가 안 좋던데요.

방음벽은 그쪽으로 안 하구요. 아파트 변 방음벽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학교 후문까지 도면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구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후문인데 거기다가 '학교 앞 서행'이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경전철과, 원래 공사가 올해 안에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경전철과 구간이 중복된다고 그랬는데 경전철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의회에서 결정도 한 것도 없는데 미리 중복됐다고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로 구간은 하안1동부터 보건소 구간이 1,3,6단지 주민설명회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공원은 조금 들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방음벽 설치는 공원도 도로를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방음벽은 주민들이 선호합니다. 재질 관계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달라, 투명한 것으로 해달라,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7m로 방음벽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전철 관계는 노선 구간이 사실상 아파트 주변 쪽으로 기울어서 노선을 정했다가 도로 확보관계 때문에 중앙로로 변경해서 지금 하는 것이 도로 통행하는 것도 용이하고 그래서 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1월 달에 2차 협상을 추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많습니다. 협상이 2월 달에 2차 협상되면 1월 달 중에 계약체결이 돼서 예산처에도 그 관계를 올려서 결정하는 복잡한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1차 설계는 완충녹지 지역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해서 중앙로로 해서 가기로 잠정계획이 그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목표는 연말 안으로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경전철과 연계되어서 문제점은 경전철이 어느 구간에 들어간다면 그 경전철이 들어감으로써 교통 소통에 차선이 1개 없어지던가 보도가 없어지던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으니 교통 영향평가가 검토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차도를 더 넓혀야 된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이 나서 확정되면 그때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구요. 당초에 경전철 추진한 노선이 보도 쪽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아파트 쪽은 어차피 반대로 해도 그렇고 그쪽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만 오리로는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확장을 하니까 차도 구간에 섞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해서 그것은 아파트 쪽에 가까우면 문제가 있으니까

완충녹지 지대에 뽈대를 세워놔야지 중앙선에 놓으면 누가 와서 박습니다. 도로 한 가운데 뽈대 보통 1.5나 1.2파이 정도를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세우면 1차선 정도에서 축대만 하고 유리한 게 도로 중앙에 황색 차선 그려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싼 땅 못쓰고 놔둔 데거든요. 좌회전 차로나 이런 것은 비껴서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전철 추진하는데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구름산 터널 공사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현재 공사 설계 업자는 다 선정돼있습니다. 설계인가를 받는 대로 보상이 끝나면 착공은 사실상

지금 어제 30일자로 착공해서 밤일로 있는데 플랭카드를 붙이고 터널이 705m입니다. 양쪽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주공에 확인한 결과 1일 24시간 해도 1m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 공사를 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구름산 터널공사를 한다고 해서 미리 몇 년 전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다 옮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책이라든지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텐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었지만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법대로 할 것입니다.

무허가 주민등록증 옮겨놨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공사에서 나오는 법 취지에 맞게 정리를 할 것으로

594p 보행환경개선 사업인데 보도블럭 교체사업입니까?

보도정비와 보도 턱 낮추기를 해서

금년에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로 시설물 일제 정비 공사가 있는데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도 내에 무분별하게 서있는 사설 표지판이나 공공표지판이 있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행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게 노점인데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구요. 저희는 광고물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주대를 아무리 깨끗이 정비한다고 할지라도 인도에 노점이 있어서 보행을 할 수 없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요?

그것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처음에 보행환경개선 사업, 가로 시설물 일제정비공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한번 2008년도에 수립해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례가 2007년 10월 10일날 제정되고 개정됐는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맞추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가로시설물 일제정비공사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객관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누가 봐도 짜임새 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단서규정을 부칙으로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세워져있잖아요? 2008년도에 뭐하도록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의 내용조차 파악 못하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겠습니까?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금년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전반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2006년도에 세우고 금년에 세우는 관계도 있구요. 최근에는 푸른광명 21에서 직접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푸른광명 21은 우리 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야지 우리시가 푸른 광명 21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2006년도 것도 세워져 있지만 지난번 개정을 했으니까 개정안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런 보행환경 개선에 보도 턱을 낮춘다든지, 가로수 경계석 이런 부분을 없앤다든지, 가로시설물 정비한다든지, 주차장은 언제까지 정비를 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협조공문 보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계획을 금년에 한번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계획 수립된 것을 깊이 못 챙겨봤는데 그것을 한번 세밀히 분석 검토해보고 그것은 한번 그전에 세워진 기본계획과 한번

본 위원도 봤는데 기존에 세워진 기본계획과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노점도 정비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광명시 일부분만 보도 턱을 낮춘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서

조형 보도교 설치공사 건이 있는데 꼭 주민설명회 해주셔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없거든요. 꼭 좀 해주세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기본안은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주민의견들을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듣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 한번 시행했다가 인근 주민의 강한 반대로 해서 불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잘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각종 행해지는 행사나 이런 것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목감천 보도교는 따로 보도교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존 교량에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면 오래됐기 때문에 별도로 아예 보행자를 위한 보도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7억6천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가 주민이 다닐 데가 없습니다. 옆에다가 따로

보행자 전용으로 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나가다 보니까 멀쩡한 승차대를 왜 철거했습니까?

승차대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신형과 구형, 농촌형이있는데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신형이고 농촌이라든가 오리로 광명로 이런 곳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차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중앙로 부분에 있는 것은 신형 중에서도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 했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중앙로 변에 2개 정도는 신형이면서 바람막이가 없는 것은 2개정도 교체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앞에 건너편은 왜 철거했습니까?

새로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오리로 확장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철거할 필요가 없는데 왜 미리 했냐구요?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리로 정비하면서 다시 최신형으로 하면 되지 왜 두 번 일을 하느냐구요?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통 신호대를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전에는 뽈대를 1개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개를 세웠더라구요? 왜 1개 갖고도 충분한데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광명시에서 가로환경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가로시설물을 새로 재정비하게 됩니다. 신호등이나 표지판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정비되는 부분은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돼있는 교체해야 될 시설물을 3개를 교체했습니다. 그전에 멀쩡하고 보기 좋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시설을 할 때 같이 교체하게 됩니다.

교통 신호대 교체작업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최근 설치한 내용과 앞으로 교체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35번 과거에 26번 서울 시내버스인데 그것을 1월20일날 노선이 단축돼서 5단지 오던 것을 실내체육관 앞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성운수나 보영운수 관계는 서울시에서 준 공영제가 돼서 운행노선을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번 하반기에 그것을 심의를 해서 단축노선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명뿐만 아니라 8개 노선이 서울시에서 단축하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조합 이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고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법에 보면 서울시와 일반 지자체에 있는 것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려운 감도 있는데 다른 방편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현행법이 맞지 않고 주민의 편의는 아무 관계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못해준다고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서울시와 그런 조합이나 이런데서 통보했을 때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 시간을 줘야되는데 1월초에 가서 1월 20일로 끝났잖아요? 당장 불편한 것은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시간을 줘서 충분히 노선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잖아요? 그럼 1월20일부터는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5단지와 주민과 현대아파트 주민 몇 천 명 사는데 시골에는 5가구 살아도 버스가 거기까지 가는데 몇 천 명 사는데 그 노선을 폐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기 동네를 못 들어간다니까요?

지난번 주민들 2천명이 집단 진정을 내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서울 버스 운송조합 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런 법적인 제약조건이 있어서 힘든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는데 27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6분 내지 8분 사이로 다니는데 27번 버스를 증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노선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증차를 하든지 마을버스를 하든지 당장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중단됐습니까?

20일부터 중단됐습니다.

1년부터 제가 마을버스 얘기했지요? 2007년 시장님 초두순시 때도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버스를 거기에 댈 사람만 있으면 승인을 해주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셨고 이번 초두순시에서도 또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7번 버스를 증차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고 결심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서울 버스 노선이 끊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간을 놓치면서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분들은 당장 발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걸어다니거나 버스를 타면 천 원이면 갈 것을 택시 타야 가는 불편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빨리빨리 준비해서 저쪽에서는 차를 얘기만 하면 당장 투입을 시키겠다는데 왜 안 합니까?

버스를 증차하거나 신설할 때 절차가 있구요.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도 사실 따릅니다. 또 하나는 차량을 버스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구비조건, 구비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화영운수는 다니면 재정부담 안 해줍니까?

새로 증차하면 시비로 증차를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탑승인원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왕복 승차인원이 3~4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노선을 단축할 때는 거기에 영업상에 상당한 적자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객인원이 많으면 그럴리 없겠지요.

그것은 서울시 사정이고 광명시 공무원들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광명시민이 불편하면 광명시에서 유류 보조비를 하더라도 노선을 빨리빨리 만들어 줘야지요? 시장님은 해주겠다고 그런데 공무원이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추진경과는 얘기했듯이

조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사한 것 줘 보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고 우리가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급한 일이잖아요? 주민들은 당장 발이 묶여서 동동 구르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었습니다. 2천명 서명 받아서 제출한 사항은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화영운수에서 압력이 들어오던가요? 그것을 하면 자기들 노선을 폐쇄한다고? 화영운수 봐주기 위해서 다른 노선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중 교통관계는 내 호주머니 돈주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년 반 넘도록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5535번이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산역과 5단지와 셔틀형 성격인데 그것을 해달라고 그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적합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마을버스 관계는 마을버스 노선에 지침이 있습니다. 법규정을 따져봤더니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철산역과 현대아파트하고 왕복하자는 요구를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독산역은 얘기 못 들었구요. 그 관계가 철산역과 도덕파크가 불과 1.2㎞에 해당됩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많이 중복돼있고 그 당시에는 5535번이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었느냐 하면 독산역하고 하려면 서울시가 일부 적은 구간이 끼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려면 힘드니까 철산역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요? 독산역으로 하든지 철산역으로 하든지 지하철과 연계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와 협의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철산역으로 해보든지 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산역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독산역도 행정구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초두순시 때 이효선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천구청장님께서 자기가 친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자기가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해서라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집이 있는 곳이라 말하기가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구석말에 주택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광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통로를 통해서 포장된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공사가 되면서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15가구 주민들은 광명을 가기 위해서 저 밑에 박달동 삼거리까지 내려가든지 아니면 불법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보고있으면 알지만 99%가 불법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양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유턴 장소를 만들어달라니까 왜 안 만들어줍니까? 거기서 만약 대형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도로과 관계인데 어제 주택공사에서 구석말 관계도 얘기했습니다. 그 관계를 보완해라, 위원님 말씀대로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하게 돼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주택 공사에서 검토하라 그런 얘기를

거기가 내 집이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힘이 없고 몇 세대 안되고 농촌 사람들이라 말을 못하는데 말 안 한다고 그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금년 안에 12월 달 안으로 끝내고 착공은 12월 달 정도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제시한 조건이 차량기지 유보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 택지개발 내에 있는

당초에 협약할 때는 유보지 관계는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협약사항에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했고 거기는 거기대로 했고 왜냐하면 역세권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자동적으로 광명시에 기부채납 돼서 광명시 소유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사업주체 고려개발에서 매입을 해서 광명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400억 정도의

차량기지 유보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다, 이 말이지요?

요금입니다.

왜 816원에서 858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용료를 더 싸게 해야지, 당초에 사업 제안서에는 816원인데 왜 우리시가 858원으로 제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1차 제안했을 때 금액이 1,444억 우리가 나중에 했던 1,239억 그 안에 지방비가 포함됐는데 수정 제안하고 우리가 제시한 내용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몇 년간 한다는 거지요?

최초 시행 년도에 858원으로

그 해 년도만

이 부분은 재무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을 하게 되면 만약 재정지원을 해준다든지 하게 되면 사용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약안이지 우리시가 제시한 안이라고 볼 수 없네요?

627P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건설공사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64억 건축비가 92억이지요? 이게 국비, 시비로 이뤄진 거지요? 경륜사업본부에서 지원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거의 30억이

부지매입비로 들어왔습니까? 건축비로 들어왔습니까?

처음부터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에 할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거기다가 시설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쪽에 철산동 구 반디가스지역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공단과 설계 상 협의를 했고 여기 돼있는 시설이 체육시설로 해서 헬스장, 검도장, 에어로빅장을 했는데 설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헬스장, 검도장, 에어로빅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30억 입니까?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92억에 30억이 포함돼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시가 이 건축비와 92억을 계상을 할 때에는 체육본부에 30억을 포함해서 계상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제없습니다.

629P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확보가 있지요?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목은 그렇게 됐는데 한성운수와 보영운수 차고지 자리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고 한성운수 자리는 이미 사업이 끝났고 보영운수 자리는 지금 철골 주차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매입은 다 끝났구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매입은 다 끝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설비네요?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구요. 저번에 예결위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내역이 곧 나옵니다. 진입로 관계 이런 것은

설계비만 2억입니까?

310억입니다

이미 확보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하는 단계에서

일단 설계만 해놓고 실시설계를 보고 향후에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매입을 2010년도 정도로 잡습니까?

유인물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교에서 현충공원까지 신호등이 2개가 있습니다. 도덕초등학교 앞에 하고 엘지상가 앞에 보행자 신호등과 하나는 4거리 신호등인데 요즘 신호등 다는 방법이 틀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신호등이 복합기능을 가진 신호등이 설치돼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태로 해서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 보면 보통 정차하게 되면 반대편으로 신호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바로 이 신호 정지선 위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높이도 높구요. 제일 앞에 서있는 사람은 올려서 봐야지 신호가 파란불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2개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교통신호 관계는 앞으로 했을 때와 뒤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연구를 해보고 신호등 관계를 검토한 결과 앞에 설치해야 되는 게 교통 사고율이라든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경찰청 방침으로 해서

새로 하는 게 맞단 말이지요? 나는 나름대로 기준에 잘못 달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훈회관 들어가는 길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모세로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으로 거기에 하게 되면 눈 올 때 미끄럼 사고도 있고 신호등과 신호등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은 안 하고 비 보호로 유지를 할 사항입니다.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래도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유독 사고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점멸등을 달아주셔서 좋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시장님이 이번에 동 방문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등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도덕파크 올라가는데 4차선으로 확장했잖아요? 도덕파크 쪽에서 내려와서 확장한 도로가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경계석이 2개 차선인데 1차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 오늘도 유심히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은 차들은 그만큼 상대편에 중앙차선을 넘지 않는데 버스들은 무조건 중앙차선 넘어서 우회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경계석이 1차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꼬리만 잘라주면 굉장히 편한데 그것을 꼭 좀 해주세요? 저도 거기서 사고가 났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주민들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사무소 이전 준비가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거의 설계가 완료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예정이 3월 10일날 공사착공이고 그래서 준공이 4월10일 정도

4월 달쯤에 옮기면 빨리 공개입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사업계획도 안 갖고 몇 달 동안 방치해 놓겠네요?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을 3월 달에 화영운수 그 자리에 사무실로 착공해서 한달 정도는 사무실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하고 구 견인사무소 부지를 주민의 의견사항이 그 부근에 주차 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시설을 해달라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시설로 쓸 것 아닙니까? 뉴타운으로 묶여서 아무 행위도 못하니까 주차용도로 밖에 쓸 수 없네요?

7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게끔 해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확정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덕산 공원녹지를 만들면서 거기 도덕산 공원 야외 음악당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악회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못 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7동, 6동 사람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1동이나 철산동에서도 오고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장에서는 견인사무소 부지를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그쪽에 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가요?

주차 난을 해소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한시간 정도 소비했습니다. 전용면적을 8.4평방미터로 결정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아까 도로과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8.4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분명히 지정해준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는 노점상들이 스스로 8.4 규격을 자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민원과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상인들과 협상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어제도 항의 왔던 노점상들이 나상성위원님과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시에서 지정해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나오시고 비가 오고 그래서 상인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규격을 넓혔다고 그런데 저도 어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시에서 얼마 규격으로 가로, 세로 해라 지정을 안 했습니다.

만들어준 사람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상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제작업체를 지정해서 만들어 준건데 모르고 계십니까?

상인들과 디자인하는 사람과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보면 8.4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사람의 보행에 방해가 안 되는 장소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8.4로 집을 지어서 철산3동 공영주차장 거기다가 누구든지 그것을 갖다놓고 장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그것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위치라든가 규격을 정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안2동이나 3동에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정해 준 것입니까?

조례 개정 전이니까 그것은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된다 안 된다 정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법단속 할 때 당장 2월 달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으실까봐 제가 미리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집행부에서 노점상 단속 6억8천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죠?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단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워줘 봤자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하지 말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달라 틀림없이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하지 못하고 노점상을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안 까지 올라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쓰지 못한 이유, 중간에 마음이 다시 노점상 단속이 아니라 허가해주는 쪽으로 변한 동기 지도민원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용역관계는 용역대로 추진하고 그 분들 노점상은 제도권 안에 불러들여 관리하기 위해 그런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영업시설물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제도권으로 무허가 노점상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지도민원과에서는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같은 옆의 부서끼리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150개 노점상을 일시에 어디 갈데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속을 대집행을 하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데의 위치를 잡아서 규격화시켜서

그 당시에 예산 용역비 6억8천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광명시에 있는 전 노점상을 100% 다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때 그것을 저는 분명히 못 한다 예산 낭비다 하지 말자 라고 반대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못했잖아요?

수의계약이 된 상태이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듭니까? 다른 것은 다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8.4㎡이하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가능한 한 시에서 어느 장소를 노점상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준비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되지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노점상의 생리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 분들은 손님이 오는 데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는 대안을 잡아서 주더라도 안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밀어버리고 그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백방으로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숫자적으로는 미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 해줬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제 자리에 해줘야죠.

지역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크로앙스 앞의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는

광명은 안되면 도로라도 점유해서라도 해줘야지 교통소통의 방해나 보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안동은 안 됩니까? 거기도 불편합니다. 시장 열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줬잖아요?

골목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차 가지고 다녀보셨습니까? 진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해줬잖아요? 이 사람들도 불편하더라도 다 해줘야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150군데를 단속을 해나갑니다. 용역을 줘서 2월 달에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행에 불편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다 하면 허가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거기에 보행에 불편이 없나 판단해서 좋을 때는 우리가 1차 적으로 심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너희들도 허가해서 점용료도 내고 세무소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노점상 특성상 자기의 있는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하안동도 그 자리를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보행에 불편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하기 좋게 하시는 말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 도로를 그냥 만든 것 아니잖아요? 다 필요해서 만든 도로인데 더구나 광명동쪽 같은 경우에는 8.4㎡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4.2㎡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보행자나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라는 것은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죠. 형평성에 안 맞죠.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6억8천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용역추진 했었는데 입찰로 들어왔었습니다. 1순위가 무적격자로 해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되고 다시 2순위하고 추진하다가 이의신청, 이의 제기, 소송 건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다시 이것의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광명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법은 가능한 한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단속하기 좋으니까 밀어붙이기 좋으니까 하겠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지도 않겠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보행에 불편이 없는 데에서 허가 받고

지금까지 광명시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해도 조례가 만들었지만 안 그래도 단속을 할 때는 하고 해가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안 만들어야 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만들고 동네가 시끄럽게 만들고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지도민원과 쪽만 아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좀 하십시오.

665p에 재난예방을 위한 저소득세대 생활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저소득층의 지도점검을 무료로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사업기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기배선을 할 때는 항상 장마 전에 점검을 해줘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가 다 지나고 나서 점검을 하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9, 10월 달보다는 장마 전에 이것의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맞는 것 같죠? 당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기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을 해 년마다 하죠? 그것의 용역이 작은 돈도 아닌데 매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 용역을 주고 나서 그 효과가 유수율을 연간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개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총 수도관이 205km에 대해서 탐사용역을 1년간 주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80개소의 누수지점을 확인해서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물량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유수율 제고를 0.5%를 했다, 1%를 했다 이것을 개량화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것을 하는 의미는 특히 광명동 지역으로는 수도관이 지은 지가 20년 이상이 거의 되어갑니다. 그 일대는 그래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뉴타운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가급적 금년부터는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양하고 누수 탐사를 금년에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지역이 20년 된 이상 노후관이 거의 이쪽이지 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억 정도의 용역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몇%의 이것을 몇 톤 정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물 값이 과연 얼마이며 1년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과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물 값이 1억도 안 되는 것을 해봤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2,3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뉴타운 지은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안 해도 그 물 값 절약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을 들여 가지고 탐사를 했는데 물 값은 천만 원밖에 절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물 새는 게 낫지 천만 원 아끼려고 1억 쓰는 사람을 봤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수율이 현재 89.6%인데 광명시가 경기도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유수율이 1% 정도 올라가는데 약 1억 정도의 예산절감 되는 것입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수율이 1%가 올라가야 1억에 대한 금액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년에 80개소에 누수탐사를 용역을 해 가지고 80개소를 누수 지정을 발견해서 복구는 했습니다. 과연 누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양 체크는 몇 월 달부터 유수가 되어서 얼마의 양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개량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80개소를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을 때 복구를 했을 때는 1억 이상의 효과는 보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어차피 뉴타운 지역이 되면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가지고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 그래서 뉴타운 지역에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해서 금년에도 계장들하고 사실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이라도 해야 유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하수도 요금 30% 올렸는데 주민들이 항의라든가 불만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을 같이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30% 올렸어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물 많이 쓰는데는 일반가정은 1~ 2,000원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