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군정발전과 18만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8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기찬 지역경제, 힘찬 울주건설을 목표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중소기업 대외경쟁력강화,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 기반구축,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한우브랜드 육성,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가로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경제안정 속에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가경쟁 운영방향과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력화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대형 유통매장 등으로 인하여 쇠퇴되고 있는 재래시장 상권을 회복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인교육, 전국 우수시장 현황 및 전국우수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등 상인 경영 마인드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이며 또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 지원 등 7개 통상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연료의 안정적 유통 공급으로 효율적 에너지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입니다. 식품, 공중,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식품 공중 위생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언양 울주·봉계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를 위해 이미지상품 개발, 특허등록, 지원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박람회참가, 이미지 홍보물제작 등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특구대표메뉴를 개발 보급하여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 교류 거점으로 활용,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고령농가 벼 육묘 공급,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설치,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등으로 농업여건을 향상시키고 쌀 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쌀 생산단지 기반조성 및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 등으로 농업경쟁력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화원정비사업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울주 배 수출단지 지원, 농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수출촉진을 추진하며 울주배 단감 등 지역특화 품목에 대하여 브랜드 박스 지원으로 명품으로 육성하고 대규모 홍보를 통한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사항입니다. 한우브랜드육성,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한우등록 개량 농가 육성 지원 등 안정적인 한우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경영으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 어장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어선과 어업 시설물 보호를 위한 어촌 정주 어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업여건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과 고품질 어촌관광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산불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지자원화와 산림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추진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덕신 제2 근린공원, 구영근린공원, 간절곶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 공원정비, 지역생태숲, 도시숲조성공사,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녹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들은 보다 나은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활성화를 위해서 심도 있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덕신 2차 상가시장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2층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업무처리를, 분할을 하든지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시설을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의 상태가 된다면 잘못된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덕신 2차 시장이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점포는 24개이고 장옥 바깥에 34개는 일반 군민들을 위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생략 드리고 점포 24개가 문제인데 당초에 장사를 하신 분들하고 조사된 것이 30명인데 실제로 하신 분들은 24명으로 되었습니다. 24명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배정을 어디 정도는 협의가 도출되어 있고 행방불명하고 사망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분 3명인데 엊그제 행방불명된 분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24개 점포 중에서 19개는 큰 평수이고 5개가 소규모 평수라서 점포관계하고 여러 가지 절충이 거의 끝났습니다. 세 분하고만 협의가 되면 설 쇠고 바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관계는 당초 이름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근로자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도출하려고 읍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자마자 온산 출장을 3번 정도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 뵙고 상인들도 만나 뵈었는데 지금 근로자목적보다는 종합복지 쪽으로 주민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검토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업무의 소신이 안 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2층에 건물만 짓고, 내부시설을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업무를 빨리 분리시켜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해야, 1회 추경 때 예산을 해서 빨리 예산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일시장이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화장실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어디에 가도 재래시장에서는 큰 공중화장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설계에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2층 부분에 대한 시설문제, 비품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당초의 덕신시장 1층은 시장의 용도로 2층은 복지회관의 용도로 해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2층에 대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신축 쪽에 우선 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건물완공 후에 이 시설물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온산읍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온산읍장하고 관계자들이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2층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인 의견이 조율되면 군내에서도 2층 시설이 다목적시설, 체력단련장, 회의실 등의 용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 쪽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가 지정되면 그에 따라서 그 시설에 부합하는 비품이나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준공시켜놓고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비경제적이고 효율성을 초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재래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시대여건이 변해서 자연발생된 시장 쉽게 말해 노점상화 되어서 지역마다 대단위 아파트나 대단위 주거지역 주변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무질서, 상권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군의회에서도 상당히 주문이 있었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예로 범서 구영이나 천상지구에많은 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공설시장의 필요성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의 여건 또는 지금 생활여건이나 주민들의 소비패턴, 주변 대단위 시설지구 내의 종합상가나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는 새로운 신규시장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지고 노점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로 이 노점상이 5일장 또는 목요장 이런 식으로 5일 단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범서쪽이 많고한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범서지역에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의 인력지원의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측면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적 입장에서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도로나 교통의 문제는 도로교통과 책임이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물건의 상행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업무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엄밀히 따지면 전혀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를 보면 일반적인 자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가공식품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잘되는 시장은 잘됩니다. 시장이란 것은 억지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 모을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발생하는 곳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는 주민이나 최소한의 편리장치는 만들어 주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느 특정장소로 유도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시장이 소위말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설시장 쪽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제한, 국회법이나 GB관련법상에 제한되는 부분, 공설시장이 입지할 수 있는 사안이 각종 규정에서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허용 안 되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제도적으로 공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여건을 보면 상당히 현대화된 상업시설이 많이 입주 또는 시설이 들어오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상당히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고, 군민들의 생활 거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대형할인마트, 대형할인점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설시장 쪽의 육성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여건이 허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수요나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소비패턴이 고급화된다고 하는데 고급화 되는 사람은 고급화되고 현장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직원들을 보내서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곽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국장님, 공설시장이 5개가 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의원
공설시장은 앞으로 배제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시장을 봐서는 재래시장하고 불법 5일장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노점상이 도로점용해서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단속을 한번 한 실정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주관부서인 도로교통과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민원사항이 접수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거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자리인데 올해도 역시 국장님이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허가 내어서 군에 세금을 내는 업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무단으로, 무법도 법입니다.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는 노점상은 보호해 주는 측면이 국장님부터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식물,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불법이나 문제점 있는 부분도 그러면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대책이 나와야지 ‘그것은 지역경제국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생각이 좀 저거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합니다. 첫째 노점상이 들어오는 부분이 공용도로를 점용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1차 단속권은 건설도시국에 있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 단속권은 건설도시국에 있고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측면지원은 합니다. 저희들 주관적 기능을 갖고 단속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분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상행위를 하지 않고 점유만하고 있으면 도로교통과 책임이고, 점유해서 점유까지는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 책임이라치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행위는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위생과 이런 데 소관이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일반적인 판매는 개별법에 규제가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인을 받지 아니한 비공인을 받은 계량기를 가지고 부정하게 물량을 속여판다는 행위는 단속할 수 있겠지만 어떤 완제품을 갖고 와서 판다거나 생선을 파는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식품까지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해보면 과거에 불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포장마차단속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해가면서 단속을 병행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에 실효성 확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천적으로 노상적치물 측면에서 단속을 강행해 왔습니다. 제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결과적으로는 무허가제조업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론은 다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실제 군 인력상으로 한계가 있다보니까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 무허가 제조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 특별지시해서 자연발생적 시장 상인이 과연 몇 명이고 어떤 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특정 지역하면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재래시장 관련인데 저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지역경제국 전체 부분에서 답변한다고 보는데 덧붙여 재래시장노점상부분은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 지역을 침범해 가니까 법률위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산물표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위생은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경제국에서 철저한 틀만 잡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재래시장 이야기 나온 김에 봉계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2006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닫아놓고 창고개념으로 계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전 한동욱 과장이 계실 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봉계재래시장 부분에 대한 일제 점포전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언양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양재래시장 주변에 굉장히 길이 파이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발목도 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역경제과에서 주변에 아스콘 재포장이나 정비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시장 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서로 미루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거기 2층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장에, 물론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건설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언양 하천 변에 주차부분 비록 주차관계 부분은 지역경제과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서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124페이지 반성이 나오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사후관리다소미흡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보니까 저희 군에서 2002년도부터 매년 3회 정도 걸쳐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왔습디다. 현재 경쟁력 있는 상대국가에 나가서 현지 바이어상담을 통해서 수출상담하고 난 후에 그 상담결과가 수출로 연계되려면 1년6개월 내지 2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되면 과거에 우리 군비 투자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당해지역에 현지 바이어와 상담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한 품목이나 그 이외 품목이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관련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어떤 업체가 2002년도 어느 나라에 가서 상담하고 이제까지 얼마나 수출을 했느냐 관리가 안 된 사항이 미흡한 자기반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2002년도 이후부터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 개인회사별로 카드화해서 계속 실적을 관리해나가기 위해 자기반성한 결과입니다.
서우규의원
이 부분 지적도 잘했고 답변도 잘하셨습니다.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서우규의원
이게 저번 박진구 군수가 계실 때 하고 엄창섭 군수가 바뀜으로 해서 해외통상 코트라 등의 부분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했듯이 이런 부분은 지금 시대가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적위주로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서 탈피해서 내실 있는, 국장님 말씀하신 방법을 이제 찾을 때가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올해 통상진흥시책에 135페이지 보시면 시장개척단 파견 등 7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개단 운영해 본 문제에 있어서도 해외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해서 상담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보통 한 번 나가면 3개국 정도 나가는데 이동거리가 멀다보니까 시간이나 비용부담이 증가해서 가능하면 1번 국가에서 상담하고 다음 국가 이동할 때는 많은 이동거리를 안하도록, 실질적인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나가서 현지 상담을 할 때 최소 비용으로 상담해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상담 시장개척단 파견 지역도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각종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이나 국제규격인증 각종 시책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필요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장개척단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과정을 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단골팀이 계속 갑니다. 같은 팀만 가고 신규업체가 참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단 3개 지역에 3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참가자격 순위를 두었습니다. 1순위는 신규업체를 우선적으로 보낸다. 모집공고 했을 때 신규업체가 계획되는 물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순위, 5년 이내에 5회 미만 참가업체 그래도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 5회 이상 참가한 업체를 3순위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아집에 의해서 이 자체가 그냥 실적하고 평가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은 꼭 재조명을 해서 다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서우규의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편성해서 할 계획이 나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군민의 복리증진, 군민을 위한 기업부분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이익을 주고 실적위주가 아닌 그냥 허장성세적인, 내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통상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글로벌화에 따른 문제나 FTA체결에 따른 문제 등에서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국내수요만 충당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국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재래시장은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공설시장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점포가 100여개 정도 되는데 이 점포에 계약된 분이 울주군 분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일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 분들은 특이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약한 것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공설시장이 과거에 형성되어 오다보니까 과거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인데 공설시장에 관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에 쓰던 사람이 1년 단위로 사용 연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 외지사람이 자기가 사망했거나 점포를 안 쓰고 다른데 이사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설시장에 관한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해오던 상인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공설시장 점포를 둘러보면 관내에 몇 개 점포는 상당히 잘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2,30%는 상당히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몇 개는 거의 평상시에 문을 잠궈 놓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원인이 재래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런 것도 둘러보셔서 참고하시고, 2008년도 시장사용허가 갱신이 계약이 다되었다는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입주상인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해 줍니다.
권영호의원
점포에 가면 언양의 경우에 38개가 있는데 38개중에 30개정도는 잘되는데 8개정도는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을 과장님하고 시간 나실 때 조사해서 무슨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분들도 행정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해 보십시오. 갈 때 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최인식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일주일정도 되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지역 공예산업육성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5,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비해서 공예협회에 대한 지원정도가 점점 증액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최인식의원
그래서 간절곶 공예전시판매장 부분은 무료로 제공합니까, 세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에서 시설을 해서 무료로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그 지역이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울산시에서 가장 해돋이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군에서도 관광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시판매장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공예협회에 무료로 전시판매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시장에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울산시에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화장실문제에 있어서 국장님 잘 운영되고 말썽이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현재는 민원이 대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당시에 군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했지만 공예협회 회원들이 50명 가까이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46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옹기를 주업으로 하는 2명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예대상업체는 37개 업체입니다.
최인식의원
그 중에 일부가 입주희망자에 한해서 판매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도 그분들이, 울주군에서 시설제공을 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당시에 화장실 서로 청소하기 싫어서 그 분들 군에서 청소부까지 동원해서라도 청소관리를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안되니까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서 민원도 생겼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울주군관내 공예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단체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예활성화를 시킨다거나 공예품 판매나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나 협회에 비하면 상당히 특혜적인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적인 특혜를 보면 협회에서도 그에 합당한 제가 언급했다시피 판매장 유지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울주군에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책임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공예협회 소속인들이 물론, 공예작업장이 울주군에 있지만 시내에 있는 공예작업장주소지도 시내에 있고 그런 것 파악해 보았습니까? 울주군 공예협회 회원이라고 등록은 하고 작업장이나 주소, 생활을 울산에서 하는 사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타 구에서는 이런 협회에 있어서 육성이나 지원이 없으니까 울주군 공예협회에 등록해서 전시회나 여러 가지 판매, 울주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분들이 울주군공예협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지역공예업체가 37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작업실이나 그 사람의 생활근거지 그런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지금 5,500만원 2008년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협회 물론 개인 스스로 판매하는 수입도 있을 것이고 공예품 숫자적인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정산문제 또 몇 개 업체, 주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공예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올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지역경제과 실무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조사 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작업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업장이 시내에 있는데 주민등록이 우리 군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도 생활근거지도 타 구에 있으면서 우리 군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연초에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조사를 했을 때는 연말에 47명에 하나가 증가해서 1월말 현재 48개 업소 중에 옹기부분이 9명입니다. 옹기부분을 빼버리면 39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옹기공원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옹기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 현황관리합니다. 49개 중에 39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인식의원
일부 공예인 중에는 울산시내 작업장이나 학원형태로 유지해 가면서 공예교습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소, 생활근거지를 시내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지금 5,000만원 2008년도 지원을 하고 무료판매장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면 협회에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정도는 한 37개 업체가 있으면 5,000만원 지원하면 한 공예가 인당 백 몇 십만원, 200만원 판매전시장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다른데 조각가협회나 미술가협회 형평성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잘 운영만 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런 문제도 충분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난해 대구 대백백화점 공예가협회에서 전시실 마련해서 대외적으로 울주군 공예 홍보나 PR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얼마 나 효과적인 그런 것도, 해당과에서는 성과적인 것도 분석해 보십시오.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 거기서 얼마나 판매해서 그사람 수입금액이 났는지 아니면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전시실에 찾아와서 인원수가 얼마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소감이 어떤지 그런 것 확인은 안 되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과거에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외 홍보 판매전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해 왔습니다. 작년에 대구 대백프라자에 분석, 이용객, 판매현황 파악이 되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관람객의 의식구조, 울주군의 공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설문조사 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예산업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37개 내지 39개 업소를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사람들 실태조사 해 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하나의 예술가들이 되다보니까 자존심이 강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구에서 대외홍보전을 할 때 성과분석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군비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예산은 3,5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최인식의원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주목적은 저희 관내에 이러한 공예업체에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홍보적인 측면이지 판매적인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울주군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이 주목적이다 하면 그분들이 소재로 하는 공예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소재, 주제가 되는 내용물 아닙니까? 울주군의 지역적인 특색 있는 국가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되는 반구대 암각화, 조각형태나 아니면 은장도, 그래도 울산이나 울주군에서 지역 특화되고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그나마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소재를 공예에 접합시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다양하게 일반적인 공예소재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정말 울주군의 특징적인 그런 것을 공예화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울주군도 알리고 울산시도 알리는 홍보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느꼈습니다마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가적인 작품위주로 전시하다보니까 제전에 참가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선호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도자기류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협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홍보대전을 할 때 주로 자기작품위주로 고가상품 위주로 하다보니까 홍보는 하니까 2000여명 다녀갔는데 실제 판매대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적자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도자기류도 같이 병행해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협회회원들이 예술가들이 되다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를 겪고 있는데…….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대책을 세워서, 자꾸 지역적으로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강하다. 자기네들이 전시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올해 대전에 가지요. 거기서 전시함으로써 그분들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통신판매나 직접 사자하는 판매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홍보를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카달로그를 가지고 와서 문의는 종종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이 얼마다 그렇게까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회장이나 임원진을 통해서 들으면 문의 전화도 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공예협회 전시를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 목적이 경제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아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의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된 건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시가 계속되고 있죠? 전시품이 있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아까 그 분들이 열악하고 영세하다고 그랬는데 전시관을 잘 활용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에는 전시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하다고 봐야 됩니다. 관심을 갖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번 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관을 지을 때는 적은 예산도 아닐 텐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 놨으면 그만큼 대가를 보고자 함이 포함됐을 건데 그것도 안 되고, 현재 2층에 있죠? 1층에는 전시품목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전시관이죠? 2층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정확하게 공예품판매장의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금 전에 최인식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조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관리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총괄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장소를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군에서 임대료로 890만원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전시판매장 운영은 공예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순노의원
현재의 전시하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죠, 임대를 받아서 협회에서 군에 연간 890만원을 임대사용료로 납부하고 전시부분만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내전시라든지 관외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시관 내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협회가 임대받아 운영하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예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시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공예품 전시판매장은 운영조례도 있고 운영조례에 따라 하는 지는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 질의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판매에 임차인의 주가 공예가 협회이니까 그분들이 임대를 하면서 경제활성화나 판매활성화 하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합시다.
한성율의원
130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활성화라는 말만 거창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의 말을 들을 때 정말 활성화에 대해서는 울주의 정책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아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울주군이 뭡니까, 힘찬 울주, 젊은 울주, 30만 인구 건설을 위해서 한다면 울주군 경제활성화가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황무지에 새가 옵니까, 황무지에 새가 오지 않습니다. 짐승도 오지 않습니다. 먹이가 있어야 모든 숲이 우거지고 잔디가 일어나고 안식처가 됨으로 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울주군도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경제국이나 경제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유치단이 있었다 하자, 아무리 공장 지으면 뭐 합니까? 타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하다 저녁되면 부산으로 양산으로 다른 군으로 기장군으로 가 버리면 지역경제에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래도 부군수를 주축으로 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팀하고 재정팀, 생활지원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또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지역경제 고부가가치 사업개발 및 효율적 추진 타이틀만 해 놓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제활성화는 우리 내에 정말 군수나 부군수가 사내에 특별팀을 만들든지 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경기부양책하면 첫째 고용창출입니다. 울주군에 가면 자녀들이 현재 있는 걸 파악해서 그림이 나와서 취직 잘 시켜주고 고용창출해주면 대학 나온 대로 행정에서 하고 고등학교 나오면 전문대학, 아니면 아주머니 인력이 있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져야 되는데, 이게 경제활성화가 되는건데 이게 안되면 안됩니다. 첫째 우리 울주군민 중 농사짓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취직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회사 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해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군수 산하에서 하든지 부군수 산하에서 하든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을 딱 짜서 대기업 회사 사장들 오너라, 중소기업 사장 오너라, 소기업 사장들 오너라, 파트별로 해서 우리 군의 대책이 이렇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글자만 써서 올려놓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뭐 있습니까?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 군민들이 대학 나오고 전문대학 나와서 얼마나 취업을 하나, 얼마나 고용하고 있나, 앞으로 울주군민 자녀들이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이냐, 어떤 회사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냐, 이런 울주 정책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이걸 해 볼 의향이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취업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체 참여, 군의 참여, 이런 것도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저 같으면 거기에 있으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신경을 안써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경제활력화라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활성화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후속으로 이어질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을 망라한 전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범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생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보고 중에 148페이지에 한우불고기특구 기반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과장님 말씀대로 식육운반차량 지원에 대해서 향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뜻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식육운반차량은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금 봉계하고 언양에 한축산업에서 고기를 잡아서 특구업소에 공급하는 지원차량입니다.
조충제의원
각 업소마다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축산기업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차량을 사줬습니다. 두 대를 사줬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시기가 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역별로 사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차가 있는데 노후되어 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기업조합에서 하네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내놓고 답변하는 걸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걸 부활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추경에…….
서우규의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당초예산에 의회심의과정에서 문제점 있었던 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놓아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차가 현재 두 대 있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 차가 몇 년도에 구입됐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95년도에 한 대하고 ’96년도에 한 대입니다.
조충제의원
냉동차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내장탑차입니다.
조충제의원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됐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십2,3년 됐습니다.
조충제의원
구입했을 때 차 산 연도와 자료에 나온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대로라면 식육운반차량을 과거에 울주군이 사 줬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 업체가 사서 수수료나 모든 것을 다 받는데 왜 군에서 운반차량을 사줘야 됩니까? 영리의 목적으로도 축산기업에서 비용을 받고 그 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사줘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영리업체가 아니고 축산기업조합이라는 것은 언양, 봉계 업소 자체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업소에 고기를 원활하게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순걸의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식육식당의 조합원들한테 비용을 갹출할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육운반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보니까, 축산기업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회원의 분포 구성 요인을 보니까 봉계나 언양의 식당업소, 관내 정육업을 하는 사람들로 회원 구성이 되어 있고 한축산업에서 도축하고 난 뒤에 고기를 운반해주는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육운반을 해주는 것이 무료는 아니고 실비는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업조합으로써 사무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관리원을 두고 하다보니까 회원으로부터 실비 운반해주는 실비보상을 받고하다 보니까 인건비 등 사무실 유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 하면 작년에 축산기업조합에서 차를 두 대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길래 두 대 지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희가 회원업체로 하여금 회비를 받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충당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운영상태라든지 회비가 적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과거에 추적을 해 보니까 ’95년, ’96년도에 각 한 대씩 두대를 사줬는데 축산기업조합에서는 차대의 80%를 지원을 해 달라, 20%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2008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심의 요구가 됐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순걸의원
과장님, 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언양·봉계불고기특구만 하기 위해서 축산조합이 설립된 것은 아니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러면 문구 자체가 울주군 전체 식육식당에 배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기업조합에서, 그렇죠? 축산기업조합에서 고기를 배달할 때에는 언양봉계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언양, 봉계 회원업소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업소도 있 습니다.
이순걸의원
울주군 전체에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기반 조성뿐만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 있는 식육식당에는 다 배달하는 걸로 만들어 가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대다수가 언양, 봉계 등이 72개 업소가 되다보니까 많은 빈도를 찾아가다 보니까 언양불고기특구 기반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의원
주가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에 주를 하지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게 울주군 전체 식육식당에 공히 혜택을 주는 행위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회원업체가 언양에서 고기를 업으로 하고 있는 업소, 봉계업소, 그 외에 일반 정육업소 이런 부분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재정상태가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순걸의원
울주군 관내에 농산과라든지 축수산과, 기타 등등 해서 자부담과 울주군비의 부담분이 보통 50대50, 60대40으로 가는데 굳이 이 부분을 80대20으로 해줘야 될 당연한 명분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없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축산기업조합의 재정상태가 회원들의 회비, 도축하는 고기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 등 여기서 실비를 받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두고 있는 사무관리원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태입디다. 그래서 아마 80%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서우규의원
이 부분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가에 소 값이 작년 이맘때 한미 FTA 이후에 하락이 되어서 형편 없습니다. 지금 식당에 고기 값은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얘기하십시오. 생산농가는, 더 이상 심한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등, 그런데 산지의 소값은 쓰레기 값인데 소비자가 먹는 소고기 값은 금값이라 말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된 건지 연구를 해서 그런 대책도 내놔야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동료 의원들의 내용은 조합은 빈약한데 조합원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파악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이순걸의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암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미흡, 축수산과와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언양·봉계 한우불고기는 특구로 지정받아서 모두 보고의 말씀대로 전국에서 한우불고기특구가 처음으로 지정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공급체계 즉 울주군 관내에 있는 소가 공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에 지원되는 소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울주군에 있는 축산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계한우불고기는 우수성을 통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축수산 농가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도 전혀 울주군의 소들이 여기에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위 생과와 축수산과가 함께 협력해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소들이 특구에 지원이 됨으로써 울주군에 있는 축산농가가 같이 번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양·봉계한우특구만 성장하고 그외 축산농가는 아무 혜택을 못 보는 특구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 특구를 통해서 울주군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소들이 우량품질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갈 수 있는데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가 활성화되고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면 여기 울주군에 정말 양질의 축산농가들이 고급적으로 해서 질이 좋은 소가 생산된다, 그래서 울주군 축산농가가 특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울주군의 축산 농가에서는 한우불고기 특구와 연관되어서 역으로 같이 동행해서 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 예산을 투입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데에 투자를 해 줘서 특구에 지원되는 소들은 울주군에서 전량 할 수 있다라는 제도로 갈 수 있도록 위생과하고 축수산과에서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저희들이 특구에 5개 분야 57개 사업 중에 한우육성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위생과에서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를 지정하는 전담부서라면 그 전담부서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소들을 여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축수산과와 협력을 하십시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식육운반차량이라는 것은 도살장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성창기업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어디까지 운반한다는 말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각 식육점이나 식당에 고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권영호의원
아니죠, 이 성창기업에서 소를 잡으면 그 소를 어떻게 분류도 안하고 식육점에 바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는 불고기 회원이 다시 손질을 해서 거기서 식육점에 갈 때 이 차로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도살장에서 작업장까지 올 때 차량을 쓰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여기서 운반차량이라고 하는 용도는 업소 예를 들면 언양이나 봉계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를 관내나 외지의 암소를 사 와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한축산업에 도축을 합니다. 도축을 하면 과거에는 도축함과 동시에 자기가 도축을 의뢰한 소를 바로 업소에 운반해갈 수 있었습니다. 도체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축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축을 하고 바로 업소에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도축한 업소에서 24시간 냉장보관해서 등급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후에 등급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 업소에 제품 출하가 됩니다. 도축 업소에서 도축이 완료되고 24시간 후에 등급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기를 업소에 운반해 주는 용도입니다.
이순걸의원
그런 용도인데 축산기업조합에서 그 차를 구입해서 배달해 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런데 울주군에서, 축산기업회사에서 각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데 받는 그 비용을 가지고 차를 구입했어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대로 돌아가려면 축산기업조합에서 회원 업체들로 하여금 회비라든지 축산물 운반에 따른 비용을 현실화시켜서 자기들이 차량도 유지하고 사무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은 회원업체로 하여금 적게 실비 수준에 받다보니까 들어오는 수입금을 가지고는 사무실 유지, 차량부분에 대한 유지밖에 못 쓰고 신차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적립이 안 되는 상태였고요, 기업조합에서 왜 이런 요구가 들어왔느냐 하면 자기네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사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 대 내지 두 대씩 축산기업조합에 차량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건의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권영호의원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도살장에서 바로 각 업소에 가는게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차량부터 쓰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업조합에 와서 몇 몇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소를 도살했다면 전체 판정받아서 기업조합에 와서 그것을 4,5명씩 붙어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비면 갈비, 다리고기면 다리고기, 분야별로 떼서 거기서 각 불고기집에 신청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배달을 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실지로 식당하는 측에서 본인이 직접 사오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몇 몇 붙어서 작업해서, 서 의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고기 값이 안 내렸다는 것은 작업하는 인건비 모든 것은 다 거기서 해서 소비자들한테 그만한 가격을 받으면서 적자가 나고 힘이 든다고 해서 기업조합에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올 당초예산 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문제점이 되어서 이렇게 대두됐다는 것은, 차 지원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거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본 의원은 차량을 사주는게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해서 삭감된 것인데 다시 문제점으로 올라오니까, 전체 차량 지원되는 내용 차량에 쓰이는 용도를 다 알아야 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특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내 유일의 한우불고기특구 이미지 부각시킴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전국 특구박람회에 참가해서 부스를 빌려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도 하고 식육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물컵이나 용기제작, 메뉴판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작년에는 특구박람회는 참가 안 했고 식품박람회는 참가했습니다.
조충제의원
작년에 대구에서 한거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아니요, 서울.
조충제의원
아, 서울에서 한거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 식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국내 유일의 한우불고기특구라는 이미지의 표현은 지금 지역특화사업 업무를 재경부가 맡고 있습니다. 전국에 작년 연말 현재 100여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중에 불고기특구를 소재로 한 것은 울주가 처음이고 예를 들어 인삼축제라든지 이것은 이중, 삼중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순수 한우불고기만 표현상은 안썼습니다만 암소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된 것은 울주군이 처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서우규의원
한우특구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간판 삼남쪽에 하나 되어 있고 봉계 가는 입구에 두서면 전읍리 농공단지 바로 앞 언양에서 경주방향 왼쪽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형간판 가 보니까, 과장님 봤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서우규의원
간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위치가 잘 세워졌다,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치가 낮아서 커브길이 있어 눈에 띠지는 않고, 장소가 없어서 그 위치에 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 간판을 보고 꺾어가 보니까 봉계불고기특구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라 합니다. 농공단지 전체를, 차라리 그 간판에 봉계특구하지 말고 두서 농공단지 입간판이라고 협의해서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는건지 옮겨서 다른 데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 보시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과연 뭣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권영호의원
지난해에 축수산과의 사업으로 산건위에서 봉계쪽에 하천부지하는 걸로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특구로 넘어가버려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건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왜 아직 간판 안했느냐 하니까 위생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생과에 물으니까 80%까지 진척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축수산과에 선정해준 것하고 뒤에 선정한 것하고 그때 이미 7,80% 진행이 다 되고 사무감사 때까지는 100%까지 될걸로 보고를 하니까 더 이상 사무감사 때 지적만 했지 수정할 수 없다보니까 오늘날 지역 의원이 그런 이야기가, 사무감사 때부터 자꾸 지역사람들이 오고 가고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그대로 진행된 게 맞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하천부분에 행정광고탑 허가지역이 아니라서 위치를 할 수 없어서 6개월 정도 물색하다가 공용장소에 다가 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기반조성, 간판도 기반조성 역할이라고 봤을 때 문제점 및 대책이 자구가 아니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큰 대형간판을 해놨는데 농공단지에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간판으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안가보고는 이야기 못할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홍보탑인데 저희들이 홍보탑을 세우는 목적은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적 성격을 가진 게 아니고 언양이나 봉계가 불고기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을 홍보하는 홍보탑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의원
홍보탑 같으면 거기에 뭣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무거동이나 해도 아, 그런게 있다 이렇게 하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관내에 보면 봉계황우쌀 부분, 울주 단감도 고속도로변에 홍보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 내에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는 외지인에게 언양, 봉계가 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됐다는 홍보용 홍보탑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 홍보탑을 지나서 언양시가지 들어가는 부분에 방향 안내가 안되어 있습니다. 봉계는 부분적으로 경주에서 오는 국도부분에 보면 도로시설물을 이용해서 봉계불고기단지 안내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언양쪽은 아직 그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을 안내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은 1억3,000만원 정도 치였는데 홍보탑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의원
홍보탑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것은 산이 막혀있고 앞에 건물 전체가 두서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의 홍보효과가 아니고 누가 봤을 때 아, 농공단지 전체가 봉계불고기단지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홍보부분도 구태여 국장님 설명대로 할 바에는 아무데나 세우지 왜 거기 세웁니까? 거기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세우긴 세워야 되고, 세울 때는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가 보시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사유지 설치가 어렵다 보니까 군유지를 물색하다보니까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의 위치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의원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주요무계획보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원들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실무진가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이런 관련 광고탑을 세울 때에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봉계불고기단지 운영하는 그 팀 담당공무원, 의회에도 관계되면 관계되는 이렇게 해서 특정한 자리 두서너 개를 정해서 각 장단점을 파악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정하면 이런 게 예방이 되지 싶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불법게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업소에 게임장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음식업 업소, 특히 음식업소에 가면 놀이시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불고기집이라든지 돼지고기 집이나 횟집에 가면 아이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게임기가 다 있거든요.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무료로 하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다 돈을 주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청소년게임기는 불법이 아니고 사행성게임만 불법에 해당됩니다. 등급미판정 부분이 불법입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청소년게임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조충제의원
금액이 상관 없네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이용료말입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담당계장이 말씀해보십시오.
이순걸의원
코인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데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조충제 의원의 질의는 어린이시설 내에 게임오락기에 금전을 투입해서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학교 정문 앞 문방구 앞에 보면 미니게임기라고 동전 100원짜리 넣고 그런 걸 말씀하시죠?
조충제의원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업소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현행 관계법에서 단속할 길은 없는데 만약 거기에서 돈을 넣어야 기계가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저촉의 대상이 됩니다.
조충제의원
실질적으로 각 업소에 가면 무료가 아니고 전부 다 돈을 넣어야만 작동이 된다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한 어린이가 한 시간만 있었을 경우에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1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도 물론 그런 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데도 몇 천원이 들어갑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서 조충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무료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코인을 넣어야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 단속대상이 되고 위법입니다.
조충제의원
아이들을 위해서 벌이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빠진다 할 정도로 하는 데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의원
모범업소 지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에 심사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은 건물이 내구력이 있어야 되고 주방은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객실 및 객석은 청결유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기본 식당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순노의원
그 업소에서 모범업소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조사 검토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지정석과 표지판을 붙혀드립니다.
우순노의원
표지판을 붙혀서 그때부터 업소를 운영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혜택은 종량제 봉투를 분기별로 50ℓ짜리 30개를 지급하고 각종 인터넷 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맛집이라는 책자에도 실어드리고 행사시에 이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순노의원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업소를 하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차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매년 7월달 정도 되어 전수조사를 해서 재심의를 해서 연 1회 해서 탈락을 시키고 재선정을 합니다.
우순노의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문다든지 탈락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가서 밥을 먹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특별히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생상태라든지 서비스 질이 높다든지 맛도 좋아야 되지만 시설하고 맛, 업소 중에서도 나은 업소를 심의를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직불제를 하다가보니까 농지원부 등재 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유기질비료나 퇴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올해 저희들이 지역구에 돌아보니까 실지적으로 농지원부는 따로 되어 있고 농사짓는 그 사람이 짓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따로 되어 있어요. 서사에 보면 모 씨는 농사를 50마지기 정도 짓는데 직불제를 해서 그 사람이 타 가고 또 농지원부가 거기로 있으니까 그 사람 앞으로 퇴비하고 유기질비료를 다 주는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읍에 가니까 이것은 농지원부에 되어 있는 분한테 직접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유기질비료나 상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지적사항도 있었고 조언도 해주셔서, 이게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주소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농지도 울주군 안에 있는 사람 순수 울주군 농업인에 대해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다보니까 지역 안에 사람들은 농지원부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농지는 울주군에 있으면서 소유자가 타지에 있는 일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직불사업 신청할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 받은 것을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올해 새로, 또 마을의 대표나 이장한테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내려놨는데 일단 직불제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면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 신청했다고 해서 올해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다시 받습니다. 그런 것에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직접 부락에서 농사짓는 그분한테, 농지원부가 시내 사람 이수선 앞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농사는 심 과장이 짓는다면 그 사람한테 다 혜택이 가야 하는 게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제로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지금 웅촌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시내사람들이 땅을 사서 양도소득 때문에 농지원부를 등재하다보니까 내가 농사짓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농사는 웅촌에 있는 주민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이수선 의원의 질의내용은 임차인이 약자니까 임대인한테 농지원부도, 실제로는 농지원부나 직불제도 임차인이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한 임대인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져가면서도 실제 농사는 임차인이 짓는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금전적으로 못하더라도 농자재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걸 확실히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할까요? 161페이지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중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아마 논농업직불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의 연계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본 의원은 보충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에 유기질비료 국비포함, 시비포함, 군비해서 지원된 것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것 신청 다 받았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자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억도 예산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하고 순수 우리 군비지원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작년 2007년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은 농협에서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농협중앙회에서 퇴비비료하고 유기질비료 1포를 구입할 경우에 퇴비비료는 700원, 유기질비료 는 800원 포당 이렇게 지원을 해준 그 사업이 2008년도부터 농림부에서 농협에다가 안주고 행정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행정으로 넘어오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돈 외에 시비, 군비 합해서 60%까지는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권영호의원
나머지는 자부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나머지는 자부담 해라, 대신에 지역농협들이 환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80%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전량을 이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체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만 들어왔습니다. 그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울주군지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울산지역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게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시비, 군비가 조금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 울주군에 배정된 금액이 6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22억이 됐었어요. 엄청시리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신청물량에 따라 작년에 공급한 실적, 올해 신청한 양, 경지면적 이걸 기준해 가지고 지역본부에다가 다시 배정을 해줬고요, 순수군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권영호의원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작년보다 엄청시리 많이 신청했다는 것은 신청에 수도작 입니까? 아니면 과수입니까, 시설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과수하고 시설채소입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틀리니까 엄청시리 많은 거지 실제로 지난번에는 수도작을 많이 한 거고,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반 우리 의원들이 들을 때는 작년보다 엄청시리 많았다니까 지금 이게 수도작은 몇 % 정도인지 과장님이나 계장님 혹시 데이터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수도작에는 얼마나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데이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수도작은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엄청시리 많다면 이것은 과수나 다른 방면에서 신청을 많이 한거지 수도작 신청은 오히려 엄청나게 감소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을 해서…….
권영호의원
그렇게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많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마저 할게요. 올해 신청하는 것이 과수는 1주당 1포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유박도 2분의1씩 되어 있고 수도작은 300평에 5포밖에 안 되고 있고 시설채소는 또 수도작에 포함해서 신청 받게 되어, 농협에서도 이장들이 하는 게 헷갈린다고 하고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자체에서 또 신청하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순수 군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아까 권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많이 된 게 과수하고 시설채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을 해줘버리면 순수한 쌀 생산 농가들 실지로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하고 국비를 합해버리려고 하다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권영호의원
별도로 하면 이것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니지요.
권영호의원
맞지요, 농협에서 하면 군비17.5% 보태준다면서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10억 낸 것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처럼 똑같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과수든 시설채소든 수도작이든 똑같이 ha당 50포 그러면…….
권영호의원
과수도 ha당 50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신청받는 것은 60%인데 별도니까 그것은…….
권영호의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군비가 투입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됩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자체 것도 이렇게 해주고 또 농협에 신청하는 것도 군비, 시비, 국비 때문에 또지원해준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금.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중지원라고 볼 수 있지요. 차라리 한 가지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른 식으로 혜택이 가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시비, 군비, 국비 또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자체사업으로 20% 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농민들은 20%만 부담해도 된다, 이 말씀 같은데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자체사업은 80% 다 해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차라리 민간자본보조금을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이중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농사지으면 물바구미병 약 안 주죠, 없애버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차라리 이런 방면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수도작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농협에서 하는데 지원해주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 세웠다고 또 해주고,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 군비 또 지원해주고, 이것은 아니고 배정하는 것도 과수나, 여기에 보니까 해주는 게 과수에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도작하고 하우스는, 특히 수도작보다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퇴비를 많이 쓸텐데 그분들은 왜 과수하고 측정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 문제점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조언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올해 유기질 자체보조사업인 군비, 이 사업을 과연 할까 말까 그런 망설임도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중적인 약간의 보조성격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 군비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아까 말씀처럼 물바구미 친환경 약재가 있습니다. 그걸 공급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난번에 서우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농가는 퇴비비료가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권영호의원
그렇지요, 지금 10%라는 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 쪽으로 약재나 이런 것을 공급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느 계장님인지 말씀을 하시던데 수도작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격도 물론 있겠지만 축산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이 자체 퇴비가 많이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 예산 10억을 갖다가 이때까지, 못자리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물바구미병 약을 늘 대주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약이 없더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래서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가 보다고 본 의원도 생각했는데 차라리 이중적으로, 아까 17.몇%라는 우리 군비를 또 투입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자본금 10억 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수도작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올해는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하기에는, 왜냐 하면 목이 유기질 퇴비비료로 했는데 1회 추경에 올리기에는, 당장 못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4월달에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목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걸로 하다가 사전에 1회 추경 때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부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불 작년에 지원한 그대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약재라든가 많은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물바구미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좋은 사업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서우규의원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지금 원협은 원협대로 자체비율 농민부담 20%, 원협에서 80% 얼마 전에 농협에서는 농민부담 40%, 농협부담 60% 그랬지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농협에 한 부분 전부 취소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통제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 퇴비가 공급이 되는데 퇴비회사에서도 자부담 20%도 떠안고 그냥 무상공급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20% 자부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퇴비회사에서 서로 경쟁차원에서 ‘20%를 우리 회사에서 안을테니까 농민들 부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참고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못자리 상토 부분도 각 상토회사에서 각 읍·면에 결정권이나 참여권을 줘놨기 때문에 이장님 쪽으로 로비라면 좀 심한 이야기지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행정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참고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잃으면 결론적으로 손해는 농민만 보거든요. 제 이야기 참고만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줄려고 예산을 해놨는데 농협이 아니고 행정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이런 혼란이 생겼다 이 말씀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이중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 보니까 10% 정도 신청한 입장인데 못자리할 때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사실 2008년도 농가들이 유기 질 비료를 올해 농사지으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만약에 이걸 가을에 공급해서 내년에 농사짓는거다, 그 부분 때문에 올해 하라고 해서 1월달에 읍·면에다 공급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아까 질문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농협이나 원협에서 자부담 20%, 80%를 대는 게 농협에서, 원협에서 댑니까? 국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전체 100중에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100% 공급의 지원사업을 못해주도록 농림부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80%를 농협에서 원협에서 댄다는 질의가 있던데, 그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20% 되고 대행사업으로 하면서 환원사업조로 농협이나 원협에서 20%를 대주는 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서우규의원
원협에는 대는데 농협에서 안 댄다 이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고급육 나오는 것 지원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수정료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10월까지밖에 안 되고 했는데, 그것도 올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2월달에 다 지급이 안 됩니까? 지난해까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인공수정료가 지금…….
권영호의원
아니, 인공수정료 말고 고급육.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고급육이 11월말까지는 집행이 다되고 12월달 것은 명시이월해가지고 예산을, 12월말까지 들어와서 추진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해줍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건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고정적인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왔는데 수정료도 역시 당초예산 할 때는 12개월 전체다 보고 예산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고급육도 그렇고, 그러면 농가들이 일부러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육 같으면 소 출하를 그 시기,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2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는 고급육이 아무리 나와도 10월까지 하는 사람은 두당 10만원, 15만원 다 지원해주다가 12월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탁 끊어버리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이것은형평성에도 본 의원이 봤을 때 안 맞고, 차라리 예산을 좀 풍부하게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늦게, 수정료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에 했으니까 그렇지 소 수정이 그때 되고 12월에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12월에 예산이 떨어져서 못준다고 해버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급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수정사업이나 고급육생산 부분이 신청이 되면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다보니까 11월에 신청 들어온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인공수정료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축수산과에서 한 번 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보고 2008년도 예산에 10월달 물량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면 11월, 12월 신청 들어오는 그런 물량을 감안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인공수정료지원사업과 같이 익년도로 예산 이월시켜가지고 전년도 11월, 12월분을 익년도 1,2월에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익년도 2월28일까지는 회계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채무만 확정이 되면 집행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해주면 회계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권영호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28일까지 신청한 부분 다 지원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는 100% 지원이 됐고요.
권영호의원
고급육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고급육은 일부 농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이때까지 쭉 오다가 12월20일부터 신청한 분은 돈이 없으니까 너거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했을 때, 본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일부러 12월달에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가다보니까, 이걸 검사를 해보고 지금은 고급육이 되겠다 싶으면 출하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군민들이 있다고 보면 얼마나 우리행정을 불신임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요를 다시 추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지난해에는 다시 줄 방법이 없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1월이나 12월에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폐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년도 사유발생분에 대해서 신년도에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매년 소의 출하시기가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수산과에 다시 예상수량을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만약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신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확보해서 늦게 11월이나 12월에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화 시켜놓았다가 익년도 1월이나 2월에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선착순도 아니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방금 이야기가 확보예산이 10월 되면 끝이 난다고 하는데 두수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원조건은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료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아니, 고급육.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고급육도 1등급이 나왔을 때 15만원, 또…….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아니,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고급육 1등급은 15만원 준다, 다음은 10만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든 거지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한 내용과 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조금 10만원을 지급할 걸 8만원으로 지급하면 다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보다 지급을 많이 하니까 부족한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축산장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을 조금씩…….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예산을 보고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을 확정시킬 때는 기초, 예를 들어서 고급1등급은 얼마 정도다, 2등급은 얼마 정도다 해서 전체예산을 확정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통 10월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확보한거나 아니면 확보한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한거나 둘 중이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두 가지 원인인데 저희들 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 주던 부분에 많은 숫자가 발생한데서 단가를 줄여서 주기에는 축산농가로부터 불평을 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10만원을 지원했는데 익년도는 물량이 좀 증가했다 해서 8만원 정도 준다, 또 7만원 준다,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면서 오히려 축산농가에 불평을 살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가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안 내리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단가를 인하 안 시키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1년 쓸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서 지급을 해줘야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등급이 나온다면 2,3일 후에 나오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통보가 또 한 1주일 있다가 나오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걸 어디에 신청합니까? 바로 군에 신청하는 거 아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는 읍·면으로 신청이 되고 고급육은 한우협회로 계통우를 해가지고 단체로 해서 일괄 신청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한우협회로 넘어가면 한우협회에서 다시 축수산과로 넘어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군으로 넘어옵니다.
권영호의원
그 기간만 해도 벌써, 내가 소 출하를 시키고도 열흘씩 보름씩 공식적으로 걸려야 된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농가에서 한우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군으로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협회는 협회대로 한달 단위로 모아서 들어 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장려금 지원신청을 하고 저희들 군으로 들어오면 내부적 인 검토를 거쳐서 자금이 교부되기까지는 약 한달 내지 한달보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 11월이나 12월에 출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처리기간이 한달 내지 한달보름이 걸리니까 익년도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100% 구제를 해주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11월, 12월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신청은 익년도 1월이나 2월까지 정리해서 지급은 1월이나 2월까지는 축산농가에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12월까지 신청하는 것은 1,2월에라도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12월말이 돼버리면 그것은 공중에 붕 뜨고 없고, 앞에는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이런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무슨 근거규정을, 그러니까 지원조례라든지 근거규정을 하나 만들 의 향은 없습니까? 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관례상 지금까지 지급해 왔기 때문에 지급해 준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축산법에 축산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한우나 돼지 사육농가에 좀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이런 식으로 한우단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뚜렷한 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개인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조례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해서 좀 투명성 있게, 명확하게 해서 누구나 다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의원
과장님, 178페이지 축산분뇨처리기 스키드로더하고 집초기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조사료생산장비.
최인식의원
그것을 시기적으로 구입 신청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의원
현지 구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나 아니면 보급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가 작년에도 6대를 공급했고요.
최인식의원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신청량을 받은 게 아니고 당초 2007년 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2006년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농림부 지침에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개인별로 스키드로더 지원이 불가능하다 농림사업으로서는, 그 사업을 저희들 군에서 지원차원에서 작년에는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6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청농가와 사업량이 일치됐고, 올해 6대는 양축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6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신청량이 2월23일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직까지, 수요는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런데 수요 예측을 한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늘리든지, 지난해에 올해 대비해가지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행정의…….
최인식의원
지금 자비가 한 20% 되고, 국·시비도 지원이 됩니까?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는 순수 군비 70%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최인식의원
집초기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수확장비 올해는 10대인데 10대도 70%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최인식의원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접수기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신청량이 얼마인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은 희망농가를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도록 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이 될런지는 그 기간이 끝나봐야 압니다.
최인식의원
지난해는 당연히 신청농가하고 공급대수하고 맞아졌다 치더라도 이번 에, 물론 신청이 되고 그 이후에 보급대수가 정해지겠지만, 보급대수는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개 수요자는 많은 데 공급이 적으면 우리 행정에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니까 이번의 결과를 해서 내년도라도 그걸 반영을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1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난 22일 부임한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산림공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7억7,400만원 예결특위까지 가서 정말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예산편성해서 이 책자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순걸의원
그때 당시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7억7,400만원 예산투입해서 용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업무 내용이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결정고시를 요구하는 것을 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나서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덕신 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변경하든지 일정 부분 분할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7억7,400만원 예산투입해서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용역 줘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납품을 못 받았지요? 여기 하는 회사는 정당하게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그 분들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와 군이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법 바뀌었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되면 7억7,400만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현재 조성계획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공원종류 변경을 시켜서 그 성과물에 대한 조성계획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안 되면 구상권 행사해도 됩니까? 이것은 애초에 하다가 중간에 법이 안 맞아서 안된다고 하면 중단을 시키든지, 3대 의원들 마지막 할 때 상임위에서 부결되어서 예결특위까지 가서 진하주민들 원전으로 인해 30년 동안 GB로 묶여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지역민들의 재산증식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결특위에서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여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법도 숙지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순걸의원
하자마자 되었으면 용역 준 부분을 어느 정도 했던 대로 지불을 하고 중단시켜야지 그것을, 되자마자 법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과장님은 이 당시에 시에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법적인 용어를 댈라고 하면 뭐하지만 같이 공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7억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물이 나와 있는데도 법적인 그게 없어서 검토불가 회신을 받았고 2009년12월31일까지 시 도시관리변경을 기다리고 있는데 2009년12월31일까지 해서 관리계획변경에 전부 용역이 안된다면 우리 울주군의 예산 7억7,400만원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안 되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마자 법이 바뀌었으면 중단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결과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결과물을 아직까지 납품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안받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는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계획 수립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전자에 계시던 과장님도 시에 이 건으로 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넣어달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에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것을 오신 과장님이 시에 계실 때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군에 계시는 과장님이 시에 가서 안된다는 내용을, 2009년12월31일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종류를 변경시켜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순걸의원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 하셨던 분이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울주군 집행부에 건의서도 올리고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컴퓨터에 올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 울주군 집행부가 이 사업이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올렸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왔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에게 그때 당시 시작하자마자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울주군에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용역을 계속 시행해서 안 되겠다 스톱해라 그리고 차후 상황을 보고 진행하자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이런 책자 나올 때까지 방관했다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적용근거가 없어서 검토불가회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로 해결 될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 저도 현황 자료를 봤을 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하도시자연공원의 명칭을 가지고는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에 나온 것과 같이 공원의 종류를 진하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시의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절차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실무부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최대한 협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시작하자마자 법이 바뀌었으면 그때 당시 진하도시자연공원 하지 말고 진하근린공원해서 문구를 바꾸어서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알면서까지 방관하면 이 책자 만들 동안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도 진행과정을 보고 놀랬습니다.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용역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보류시키든지 방안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계속 세월만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 부분이 낭비성으로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용역비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7억7,400만원입니다. 단일사업으로 용역이 7억7,4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보고서 책자는 나와 있고 현재 시에서는 2007년4월30일 법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적용근거 법적 검토불가회신 이렇게,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이런 내용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지금 조성계획 수립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원종류 변경을 해가지고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100% 보장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그것은 울산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됩니까? 절차를 이야기해 보세요. 시기가 언제이며 시기와 절차.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12월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것은 조치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2010년1월부터는 자동으로 도시자연 구역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 같은 성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전에 해야 될 것이 관리변경할 것은 2009년12월31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2009년말에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말로는 지금 이 시기에 용역을 안주었더라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기 용역 와 있으니까 이것으로…….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 내용을 기본계획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한다면서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승인을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 시기가 제일 빠를 때가 언제 쯤입니까, 5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0년 단위를 묶어서 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10년 단위 묶는 시점이 2009년12월이란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최초의 법이…….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최초의 법이니까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2009년 12월 말까지 할 수 있고 이번에 못하면 2020년, 2019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지금 진하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지 했습니까? 지금 진하주민들은 언제 진하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 가면 묻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너무나 난감합니다. 이것 못한다고 했을 때 진하주민들 여기 지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담당자하고 담당사무관이 연구하고 의논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방법이 조성계획 수립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나서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조성계획대로 결정을 해서…….
이순걸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목소리도 높이고 할텐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라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그때 당시 중단했으면 7억7,400만원을 어느 정도의 재원을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하자마자 되었으면 기본설계 기타 등등만 재정적인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지금 현재 예산은 절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근린공원에 맞는 용역을 주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에 의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안해야 될 부분도 했을 것이고 해야 될 부분도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시에 계셨을 때 울주군은 중단을 시킬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처음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 조성계획수립 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립하는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셨던 분은 집행부에 정상적으로 이 법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공문까지 올린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사람들은 전부 묵인하고 끝까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 되었을 때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묵인한 것은 아니고 알고 묵인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중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간 부분은 그렇다고 7,000만원 짜리 용역도 아니고 7억7,400만원의 용역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과업수행을 했고, 과업수행한 부분이 법이 개정된 후에도 과업 수행이 되었기에 일단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명칭변경이나 그 절차를 거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당초 용역에 포함된 시설물의 배치는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조성계획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발주될 경우에는 세부적인 시설 배치는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탄력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199페이지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공사 개요에 죽 나와 있습니다. 환경조형물은 무얼 뜻하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환경조형물은 발주된 사항으로 고래를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의원
울산광역시에서 고래부분은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하고 이 부분하고 아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래가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서우규의원
얼마 전 방송에 울산광역시에서 고래는 고래상징물을 여기 저기에 안하고 일정한 울산 고래 바다 만들기 위해서는 고래를 일원화하겠다고 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이 시 본청 항만수산과에서 주관하고 정무부시장께서 주관해서 며칠 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래부분에 고래를 테마화하는 이미지화 하는 부분을 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구·군별로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남구는 장생포를 고래특구화 하고 고래박물관 운영, 동구는 돌고래관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조형물설치문제는 거기에 맥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간절곶 공원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했을 때는 고래를 이미지화하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는 시에서 고래를 이미지화하는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이후에 간절곶에 관한 모든 기반조성 부분은 꼭 시비로, 시에 협조를 해서라도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까지 의회에서 주문해 왔듯이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비지원이 일부 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군에서 개발사업에 먼저 첫 단추를 끼우 다보니까 시에서 등한시한, 관심이 적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간절곶 공원조성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요청도 계속 건의하면서 시비가 투자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국장님 답변 부분은 속기도 되어 있고 본 의원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간절곶 기반조성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계속 시에서 안 하고 군에서 하는 부분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새로 조성되는 신설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시설물을 할 때는 시비보조가 있다 아닙니까? 기존 예산 잡아놓은 것을 시설물을 하지 말고 부지매입은 군비로 100%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지요? 시작은 울주군에서 기 해버렸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확보는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시비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자신 있다기 보다도 꼭 부지는 군비로 투자해서,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비지원이 가능하면 부지 매입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처음에 우리 군에서 먼저,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는 식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사업 투자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07년도 22억 투자하고 2008년도 51억9,700만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추가 개발해야 될 부분 투자사업에 도로개설 시설물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장님, 공원법이 바뀌는 당시에 기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공원은 그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곶 공원은 그때 당시 이미 울주군에서 발주해서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울주군에서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시비투입해서 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부지 매입은 해 준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35대 65, 6대4 이런 정도로 해 주니까 시설물을 차후에 하고 부지매입부터 먼저 들어가면 부지 사놓고, 땅 사 놓았는데 시비투자하라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저희들 보고서 199페이지를 보시면 장기투자 2009년 이후 투자가 전체 84억 소요되는데 시비 26억5,500만원, 군비 57억4,800만원으로 재원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지만 사놓고 시설은 우리 군 자체에서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시비투자 안하면 시설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금 20억 들여서 데크설치하고 고래설치 하면 보상가나 지가가 상승되니까 그것하기 전에 필요한 부지들을 빨리 매입해 놓고 시설물을 시에 요구를 하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순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 의원님, 송정문 부의장님이 간절곶근린공원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북구 정자에 컨소시엄까지 형성해서 시에서 투자유치단도 보내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에 몽돌 하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간절곶이 하나도 밀릴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순걸의원
그렇다면 이제는 기 근린공원을 용역을 주었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대로 토지매입이나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외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100억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면 1,000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동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시의 관심도가 울주군 간절곶에 그 반만 있어도 간절곶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축수산과할 때도 해양수산부에서 63억 투자되어서 간절곶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송항부분에 유료낚시터도 만들고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토지 매입하고 올해 예산에 5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상징물 만든다고 현장에 갔을 때 부군수님도 현장에 오셨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 주차장, 기반시설 도로는 울주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용역 줘서 한 설계는 시에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에서 하게 되면 용역을 다시 줘서 설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간절곶개발이 되지 우리 울주군에서만 간절곶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린공원 당초의 조성권자는 광역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자체를 군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군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비지원 문제는 제가 열심히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시에서 울주군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한 것이 전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울산이라 하면 간절곶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맞이행사도 시에서 가지고 갔고 간절곶 주변 상황 변수를 시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에서 관심이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시에 저희 정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곶개발을 시에서 주가 되어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큰 그림은 시에서 그려서 색칠하고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역할을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수차 건의를 많이 해서 강력하게 시비지원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금년에는 영남알프스 아니면 울주 7봉 분명한 정립이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울주 7봉 문화컨텐츠사업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용역결과가 올해 납품되고 나면 계속 울주7봉으로 용역이 확정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세부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그 용역이 납품되어서 계속 명칭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인지 그때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속 울주7봉 명칭을 써가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서우규의원
용역은 우리 군에서 군의 기호에 맞도록 용역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울주 7봉하겠지요. 그런데 7봉 부분은 다른 데서 인정 안 해 주는 7봉 무슨 소용 있습니까? 7봉 부분에 대한 명칭을 만들 때도 공청회나 등등 그 이외 유사한 부분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7봉, 사명대사 호국로, 등산로 등등 나오다가 결국 7봉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방송은 영남알프스로 나오고 7봉하면 웃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울산광역시 내에서 통일될 수 있는 명칭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울주7봉 문화컨텐츠 사업이 작년 4대 역점시책사업 중의 하나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명칭 사용부분은 생활지원국 문화관광분야에서…….
서우규의원
군정 4대 중점사업이라고 하는데 군정 4대 중점사업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군수님의 즉흥적인 부분, 의원들도 즉흥적인 부분이 있으면 4대 사업 중에 하나를 더 보태주나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그러한 명칭 하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서우규의원
그렇지만 소위 7봉속에 산림공원과의 모든 사업이 들어있고 거기 연관되는 부분이 나오고 방송은 영남알프스 형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빨리 찾아서 정립하라는 말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 질의에 지명문제가 나와서 문화관광과소관이라 하는데 산림관리는 지역경제국에서 업무가 연관이 되니까 정당성을 확보 받으려면 울주군 내에도 지명의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지명들을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합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한두 사람이 7봉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해 주시면 어느 지명이 되었든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낫지 않겠습니까? 200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어린이공원에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됨으로써 옛날에 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일 때는 보수문제가 기간을 정해 놓고 했는데 운동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꼭 예산을 잡을 때 어린이공원에 있는 유지보수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풋살경기장은 보수해도 1,2개월 못가서 파손되는 수가 많고 격렬한 운동이 되어서 지금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추경에라도 꼭 잡아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순걸 의원님께서 어필을 하셨지만 덕신 2공원인줄 알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의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 조성사업은 아직 예산을 편성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원 조례가 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언제쯤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법이 끝나고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담당계장 맞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현재…….
한성율의원
덕신근린공원조성이 조례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와서 조례 다 죽 해서 지금 시기가 2년이 다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을 해서 시로 온 게 2년이 됐다 말입니다. 이제 와서 시에 가서 조례 통과되도록, 의회에서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면서 고 과장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이거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 사람입니다. 챙겨보시고, 또 제 이야기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덕신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성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성율의원
뒤에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2008년도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예산이 얼마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업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앞의 조례 내용에는 조성계획 수립 당시에 5만 이하의 근린공원은 해당 구·군에서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광역시에서 한다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평수가 12만7000평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 덕신근린공원은 따지면 광역시에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지 협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시에 빨리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설명회 때 엄창섭 군수가 오셔서 설명할 때에는 답변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많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5만 이하와 관리계획을 근린공원을 세우고 있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했다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조례개정 중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조례 개정이 되면 기 용역을 줬더라도 근린공원은 시로 가고 5만 이하까지도 근린공원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조성권자가 시장으로 됐으면 우리 군으로써는 예산상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면 조성계획수립해 놓은 것을 시에 전해줘서 시청에서…….
한성율의원
바탕으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청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만약에 거기에서도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성율의원
조례가 상정됐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내일이라도 알아보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렇게 될 때에는 일반 도시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조성권자인 시장이 군에 도로나 공원을 제대로 설치해 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하는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고 해주지도 않을 때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울주군민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덕신근린공원에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인가를 얻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관리청이 아닐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의원
이 계획대로 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인을 받아서할 수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원관리조례의 개정내용이 시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한성율의원
그 문구나 조례 과장님 저한테 주실랍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간절곶에 화장실 준공 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의원
화장실에 담당계장이 가 보셨는지,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자주 가보는데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처음에 간 사람은 저게 화장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화장실 표시도 확실히 해 주시고, 입구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표시를 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남자, 여자 표시만 하더라고요. 거기도 가 보시고, 화장실에서 들어가는 왼쪽에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아직까지 군 땅이니까 그걸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돌 있고 하는데, 그걸 뭉개고 다시 시멘트를 하든지 계단을 하든지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한 작품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해 놨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나 저하고 견해가 다르겠지만 같이 가 봅시다. 내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가보면 알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새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전국에서 간절곶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니까 울주군에서 화장실표 하나도 신경 안쓰고 그냥 해놨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서 화장실 표시 부분이나 남녀구분표시, 화장실주변 정비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200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시설 풋살경기장 외 5종은 뭡니까? 어린이 공원에 보면 운동시설 경기장 외 5종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풋살경기장이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미니축구장입니다.
조충제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울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천상 제1공원에 되어 있고 화랑체육공원 건너에 보면 미니축구장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해 놨고, 풋살경기장 외 5종이라는 것은 허리돌리기, 철봉 이런 종류를 총칭해서 5종입니다.
조충제의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가능한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 정도 가능합니까, 무작정 어린이놀이터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어린이공원에 몇 %를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공원시설 몇 %는 검토가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공원 100% 중에 풋살경기장을 차지할 수 있는 시설이 공원의 몇 % 정도 됩니까?
조충제의원
나중에 검토를 해 봐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특히 언양 서부지역 외 28개소 5개 읍·면 써 놨는데 도시 한가운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남부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부 6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잔디밭에 가서 놀만한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풋살경기장만큼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어린이놀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든지 하는 놀이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가면 풀이 무성해서 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데에도 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빈 공간이 있다면 풋살경기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화장산 도시숲 조성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네요? 내용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월6일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입니다.
조충제의원
용역결과는 안나왔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야…….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도 19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약 6억3,3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거기에 운동시설 산책로 정비를 3km 정도, 휴게시설 정자 외 3종 15점, 운동시설 5종 15점, 지압보도 등 화장산 이용하는 일반 산행하는 분들 체력 단련 쪽으로 하고 있고, 화장산 부근에 대해서 공원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들의 체력단련시설 그런 정도의 정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법상 조성권자가 시장이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 시설만,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운동시설이나 기타 정자 휴게시설을 하기 위한 그 실시설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전체의 용역은 시장이 조성권자이다.
조충제의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산책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위치를 대충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화장산에 가 보시면 불이 자주 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산에 불이 나서 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화장산 전역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충제의원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책로 3km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화장산에 등산하는 군민들이 지금 기존 천주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쪽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산책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검토를 해서 산책로 정비를 할 때에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영남알프스 했는데 등산로에 대해서, 등산로가 아니고 신불산, 간월산 예를 들어 7봉 큰 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특히 간월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등산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정확한 통계를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관광버스 한 대에 사람 50명 잡으면 돼죠, 많이 올 때에는 20대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천명이 하루에 옵니다. 그런데도 간월산 정상에 가면 갈대밭이 있죠,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전혀 시정도 안되고 검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갈대밭에 가면 완전히 지뢰밭입니다. 갈대밭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똥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번 회기 때도 발언을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도 검토 한 번 안되고 있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현장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아름다운 산에 갈대를 보러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울주 7봉하는 바람에 거기에 오는 등산객들이 배가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주를 알리는 그 이미지에 시설을 아름답게 해 놓고 사진 찍으려고 들어가려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요새 발효화장실이라고 좋은거 나오는데,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뒤에 등산로로 해서 간월산까지 가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없습니까? 토,일요일이 되면, 평일에 가도 차가 많이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산을 절단내어버립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가 보시면 거기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나무를 땝니다. 산불이 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장난 차 대어 놓고 오뎅, 술 팔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밑에서 차단을 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산불감시원 초소인지 정상에 조그만것 하나 있던데 정상에서 조금 내려가니까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일지가 있는데 유리도 깨져 있고 엄청나게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는 잘 챙겨보시고 특히 영남알프스, 울주7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이런 계기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지원국의 문화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