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의안 및 서구의회의원 연구모임 더드림의 2007년도 운영성과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의자가 동일한 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에 나와있는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우리 서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다수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 제고측면에서도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다수민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일정한 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라도 아니면 제목만이라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공지한다는 방법이 의원님들 전체에 대해 알려준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어떤....,

다 포함하는 거지요. 동료의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구민들이 다수의 민원 이러한 것들이 서구의회에 접수돼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구나 그 정도는 알리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한번정도 상임위에서의 공지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경우에도 알아야됨에도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하면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있는 분들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항상 그러한 것들이 공지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공유하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원구성이 새로 되면 새로 구성된 데에 따른 제반변화가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집기, 비품, 기타 홍보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일반 구민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표창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공직자들은 구청장하고 똑같은 훈격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표창이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공직자들이 의장님 상을 받는다고 하면 구청장의 상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이의원외 7인 발의)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이의원외 7인 발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현재 시간이 1시 40분입니다. 2시 또 3시 10분에 연이어서 주요행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를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서둘러서 할 것인지 효율적인 운영운위원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진행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4호로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4조중 55조 제1항을 63조 제1항으로, 제48조 제5항중 회의록의 공개는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록의 배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장의 제목을 예산안과 결산등 심사로 하며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다음은 의안번호 1575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중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제54조를 제62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내역에 따라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제3조 제3항을 신설하고 제7조 제2항중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를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7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안번호 15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구우회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발의했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서구의회 연구모임 더드림과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해당 관련조례에 대해서 현재 회의규칙과 그 다음에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현재 또 다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해당 동조례, 동규칙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부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발의자 본 의원이 제안하기는 아름다운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행정적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류를 시키고 이 다음 회기때 더드림 연구모임과 다른 동료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과 같이 공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5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석운 : 김석운 의원입니다.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2조 1항중 “법 제53조”를 “법 제61조”로,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하며 제4조중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석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운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운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근의원외 10인 발의)

의원 고경근 : 고경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83호로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ㆍ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제34조의 3”을 “제38조”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고경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경근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이 본 의원이 발의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의사진행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한수영 : 한수영 의원입니다. 서면발의한 의안번호 제158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용된 조ㆍ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8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한진걸 : 한진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드림의 2007년도 운영성과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해 결성된 서구의회 연구모임 더드림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9월 13일에 등록된 연구단체 더드림은 2007년도 활동비로 143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으며 운영성과로는 9월 13일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등록 이후 연구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서구조례 등 연구활동 6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및 서구 주재기자 초청간담회등을 개최하였으며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예산배정액 143만원중 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6만 2,000원의 미집행분은 사무국에 반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임원과 더드림의 간담회 식비 3만 5,000원, 현수막 제작비 5만원을 소요하였고 주재기자 초청간담회시 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더드림의 운영성과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첨언을 드리면 본래 우리 지원규정에 의하면 12월 20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했으나 아시는 바와같이 정례회 기간과 겹쳐서 주재기자의 초청간담회가 늦어진 관계로 성과보고가 다소 지연됐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서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 드림 운영성과 보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광복 : 이광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로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로 하고 제9조 제4항중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하며, 제9조의2제3항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별표1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순이 : 이순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으로 하고, 제2조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 및 법 제117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의안번호 1573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제36조”를 “제41조제5항”으로 하고, 제2조중 “36조제4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하며, 제6조중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려는 것이며 별지 제1호 서식중 “제36조제5항의 규정에”를 “제41조 제5항의 규정을”로 하며 별지 1호, 제2호, 제4호 서식중 “제36조 제5항”을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57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혜련 : 박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6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로 “제19조의4”를 “제54조제3항”으로 제2조중 “제41조 제3항”을 “제47조 제2항”으로 제3조중 “제19조의 4”를 “제54조 제3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중 집회일이 휴일일 경우 정례회의 집회일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1577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중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띄어쓰기 및 법명표기 방법에 맞게 법명 앞뒤에 낫표를 표기하기로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양동직 : 양동직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의결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 정리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분석과 적시에 적절한 제공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의원 각자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의정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제38조에 지방의회 의무 등을 신설하면서 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자 함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의 임무를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의안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자문분야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하고 자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기준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1항 별표의 채용자격 기준 ‘나’호 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고 위촉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 >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6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에게 연구과제 부여 및 연구완료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자문위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되 월간근무일수 15일 이내로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회계예규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자문위원의 위촉관련 구비서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6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160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석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늘 의정활동과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동 규칙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