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팀장님으로부터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감사팀에서 상정한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감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의 수정과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의회 제출 등이 신설됨은 물론 그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공직자윤리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2006년 12월 28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조례는 왜 지금 바꿔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사실상 실시시기는 2008년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빨리 제출한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008년 7월부터 하게 돼 있어요? 2007년도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관할은 2007년 7월부터고 대부분 시행하는 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사이에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맞도록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행했던 부분들 진행했나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관할변경 그것만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윤리법에 맞도록 상위법령에 의해서 했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물어볼께요. 제3조 기능에서 익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을 익산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돼서 기존에 의회의원은 어디로 가 있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우리 시의원님들은 2007년 7월 1일부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재산등록 관할이 이관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급 이상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아니요. 집행부 5급 이하는 우리시에서 그대로 하고 집행부 4급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관됐고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좀 강화가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 의원들은 전라북도에서 심사하고 나머지 5급 이하는 해당 시에서 하고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4급 이상은 정부로 넘어가고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집행부나 의회의 4급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고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돼서 말하자면 등록과 심사업무가 강화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이나 이런 대상으로 들어와 있나 봐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4급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5급 이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무분야, 환경분야, 보건위생분야, 건축분야, 감사분야 이런 데 전 직원이 재산등록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9조 신설조항인데요,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이라고 하는데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보고서라고 하는 정확한 뜻이 뭐예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1년 동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재산등록 심사, 거부, 지적사항, 운영사항을 개괄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고는 누가 해요? 시장이 하나요? 위원장이 하나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장이 의회 본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일단 제출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기타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별도로 논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을 거치는 게 아니고 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거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10여일 동안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첫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