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13개소입니다.

지금 3개소는 시설한지가 아주 오래돼서 연중 활용이 못 되고 있고, 10개소는 연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

지금 거기는 1만원씩 회비를 거출해서 한 43명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도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10군데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수미가 2002년부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3,575㏊까지 지원된바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300㏊가...

예,

하여튼 순수미가 브랜드화로 이름이 날릴 정도로 품질이 최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농정기획단이 창립됐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순수미 관련해서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도 저희들은 생산 쪽 기술지도를 맡고 각 역할분담을 또 했습니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순수미와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 순수미가 이 지역 제한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한 60개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표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산라인이라든가 기본적인 시험가공, 이런 것은 작년 가을에 갖춰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여러 축제의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기호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상황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 최대 목표도 거기에 맞찾줘져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건을 갖춰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독립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조금 빠른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 예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결속력 있게 추진되고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화동호인을 전국화해서 우리와 주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적극 검토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축제의 장을 다각도로 내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교육 전년도에 보면 키다리병으로 조합에서나 여러 우리 농민들이 애를 탔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이 됐었습니까?

금년도 교재에도 키다리병을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또 부안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던 호엽고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전년도에 타 시도군에서 발생된 병충해정보를 교육에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농업인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팀과 중복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업정책팀에서 7,200만원 삭감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리더육성교육이라고 그랬죠? 정책팀에서? 그런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팀과 논의를 해서 교육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삭감하는 대신. 정책팀에 얘기를 했으니까 정책팀과 상의를 해서 1월 18일날 계획수립이 나와 있죠?

예.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책팀과 논의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나온 작년도에 했던 교육내용을 참고를 했고 또 거기에서 발표한 평가자료를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서로 공유했습니까?

공유했습니다.

정책팀하고 공유를 했습니까?

그쪽에 저희가 상의는 2번 했는데 그쪽에서도 다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거기서 농업대학을 다시 추진하겠다?

아니, 농업인대학이 아니라 지역농업 리더육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쪽에 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정책팀을 삭감하는 대신 하기로 했으니까 논의는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정책팀과 논의를 해서 교육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인데 대상품종이나 작업 대상은 안 나와 있죠? 선정 안 했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십니까? 작업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작목별 편의장비 및 보조구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보조구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목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개념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1억원짜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소형농기구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면 어떤 새로 제작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조구사업은 50만원 미만의 적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보조구 위주로만 지원을 국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목은 지금 보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노지채소가 됐든, 또 과수가 됐든, 어떤 작물이든지 구애를 받지 않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기구는 주로 하우스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안배도 한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시지 마시고, 하우스도 북쪽지역과 남쪽지역과 서쪽지역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구나,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 건인데 지금 이것이 국비, 도비 합쳐서 20%고 시비가 80%죠?

작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 5억원을 지원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순회수리 지원 그쪽에 국비지원이...

그러면 작년도에는 5억원을 가지고...

예, 5억원을 가지고...

국비, 시비 50%씩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농림사업으로 한 거네요?

예, 농림사업.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5억원씩 했고만요?

예.

지금은 8억원인데.

예, 지금은 8억원에서 10억까지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한 것이라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추가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 말뜻은 시비가 80% 들어가 있고 국비·도비가 20%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50%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1억8,4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전체 비용이. 4개 단체.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별로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얘기하면 대략...

지도자가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농업경영인회에서 5,000만원 정도, 생활개선회는 한 2,000만원, 4-H가 한 3,0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가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5,000만원입니까?

그렇게 해서 50대 50이니까요.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농업경영인연합회 5,000만원 정도는 맞은 것 같고, 생활개선회는 2,000만원, 제가 데이터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는 1억900만원인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사용하는 것이 2,500만원인가 있죠?

예.

그것 빼면 7,500만원 됩니다. 금방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6,000만원.

그래서 1억8,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 행사비로 쓰이는 것이죠. 행사교육,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교육도 좋고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적인 사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깍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지도자나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보면 지도자가 784명, 후계농업경영인회가 1,473명, 그런 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경영인연합회는 5,000만원 정도고 농촌지도자회는 그보다 훨씬 많고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는데 지도자하고 경영인연합회하고는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는 활동면에서 보면 반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은데 농촌지도자회 예산이 많은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지도자회에 계속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영인회나 다른 단체보다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비를 줄여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읍면동 상담소별로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뭘 특화하겠다는 작목이...

읍면동별로 지금 특화작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도 300㏊인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선정 안 해도 함열RPC로 대부분 가겠죠?

각 5개 RPC가 있기 때문에 RPC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RPC로 가죠? 이것을 단지가 대부분 그쪽 RPC별로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주민들이나 농협측에서 한 단지에 150㏊, 100㏊,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단지별로 최소규모 50㏊씩 끊어서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지금 한 단지에 몇 년째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수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년째 되고 있는데 여러 농가가 순수미 기술을 확보했고 또 주민들이 전 지역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왜 한 쪽으로만 계속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RPC에 주지 마시고 농협에 배정하는 방안을, RPC는 무슨 가공하고 판매는 RPC가 하겠지만 농협에서 관리하는 특히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유기질비료나 기타 제초제 농약 같은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액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협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들인데 RPC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우리 농민들이 보기에 거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RPC에 역점을 두지 말고 농협 쪽에 두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래는 RPC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가 직접신청을 단지규모를 만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RPC하고 계약재배를 확인을 맡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니죠, 단지 RPC에다 주면 RPC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하죠. 그렇게 하죠?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농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단지규모를 만들어서 단지회장이 직접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금년부터 RPC를 2개 정도 탈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환원을 없고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농가가...

예.

조합은 회원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RPC를 2개나 3개 정도로 축소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한 농가, 한 농가를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RPC에서 몇 ㏊로 RPC에 배정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안했습니까? 농가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가 대표를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단지 조성규모를 RPC를 거쳐서 센터로 신청하게끔 그렇게 체제를 갖췄습니다.

체제야 그렇지만 전부 다 RPC 중심이죠. 유기질비료 누가 선정합니까? RPC에서 선정하죠? RPC에서 직접 내려가죠?

저희들이 농가를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PC에서 말하자면 100㏊로 무슨 RPC, 배정을 하면 거기에 농가대표들이 뽑아오겠죠. 거기 RPC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보조 지원내역은 전부 사업비집행은 단지회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쳐 나가죠. 거기 RPC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생산은 농민이나 농협에서 하고, RPC는 건조·판매·유통문제를 해결해줘야지 RPC에서 생산까지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익산시 형평성에 맞게 한 군데만 계속 하지 말고 여러 면에 걸쳐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면에 농협이 다 있으니까 농협을 중심으로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RPC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RPC는 가공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건조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화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유기질비료 선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여하튼 제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왕이면 생산 쪽에는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묶어서 농협에 인계를 해주세요. 농협에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RPC는 수확하고, 건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면 되는 거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다 맡다보면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농을 위한 농업기계는 소형·대형을 막론하고 모두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자체 구입하여 농가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영농철에 농업인 소유의 고장 농업기계를 순회하며 수리해 주고 필요한 경우 수리부품가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기계 수리는 거의 소형에 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몇몇 대농가를 제외하고는 중소농가에서는 대형 농업기계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서 농업기계를 위탁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농업기계 위탁 사용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농림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동조례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있을시에는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농한기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를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하고 임대계약 일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중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차액을 징수토록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와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사용자의 의무태만으로 농업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농업인이 이를 변상토록 하고 출고후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을 6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 사용관리대장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농업인의 중·대형 농업기계 구입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영리목적 및 한 사람이 농업기계를 장기간 임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가의 농기계 구입시에도 기종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매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농촌지원팀장 박내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내일부터 쓸려고 미리 농기계 임대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용을 못 하겠다든가 또 어떤 작업여건이 갖춰져 있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준비를 못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 전날 바로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취소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 안 하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일수로 봐서는 1일 전이라면 3일 전에 해도 되고, 4일 전에 해도 되고...

위원님, 이것이 농가 보호측면에서 1일 전이 유효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측면은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번이 있는 사람은 바로 1일 전에 취소를 했더라도 바로 그 다음 분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작업기는 대개 주로 우리 작업기 위주로 임대를 할 건데 작업기는 트랙터가 있어야 작업기를 달거든요. 트랙터나 관리기, 경운기, 그런 기종을 가지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최소한 아주 영세농가는 없습니다. 대개 중간 정도의 경작을 하는 농가 아니면 대면적을 경작하는 농가들이죠. 논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소규모로 짓는 농가들은 실제로 농기구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탁해서...

예, 그분들이 대부분 다 트럭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기는 와서 가져가고, 그런데 이것을 배달해 달라고 하면 어떤 농가든지 다 배달해 달라고 하지 와서 가져가는 농가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하고 기종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 가격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내주세요.

결정된 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