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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본회의2008-01-31

최승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준

최승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술센터 최대성 소장님과 과장님들, 담당님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14시37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차질없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장 정선다운 농업을 일궈내기 위한 연구지도사업을 펼쳐서 지역농업이 한 차원 높은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2008년 군정 주요무업계획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1개 과정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10회 60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참석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바꿔 말씀드리면 농업이 그만큼 어렵고 절박하고 정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올해는 100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두 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올해 걸로 가능할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마는 올해 게 안되면 내년사업이라도 해서 저희들도 임대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경영비를 줄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은 11월에 추진을 하게 되겠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예년과 같이 하절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정예·선도 농업인력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늘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없는 사업으로 우리군만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을 조기에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과 영농 4-H회원들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선진기술을 최대한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활력 및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개소,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기존의 두 개소, 한 개소는 올해 광하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추진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난해에도 향토음식들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5가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가지가 식당에 공급이 최대한 되어서 관광음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읍면별로 식당들을 교육도 하고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존 두 개소, 신규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계를 비롯해서 귤암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에 호응이 좋습니다. 노령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런 건강장수마을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명박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의 1, 2, 3차 산업 융합사업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저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공연구실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게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R&D시스템이 최종 15억 가까이 투자해서 거의 모든 식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노하우도 쌓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안목이라든가 기술도 많이 늘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식품가공실과 실증시험포를 잘 운영해서 지역에 아주 적합하고 지역의 여건이 소득이 되는 이런 쪽으로 작목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보급종 채종 및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백2호 채종포 운영은 남평에 저희들이 수년간 했었는데 땅이 좀 거름기가 모자라고 해서 북면 봉정으로 옮겨서 올해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종자 은행 및 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도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양질의 볍씨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도 19톤에 대해서 추진하고 찰옥수수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채종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모작으로 채종하는 것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연구사업비를 지금 1억을 별도로 진흥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시험장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연구를 할 계획인데 예산확보가 되면 이건 대형프로젝트가 되어서 종당에는 좋은 찰옥수수 품종까지 만드는, 그래서 세대 단축을 하는 1년에 두 번씩 채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감자 하령하고 컬러 감자를 실증시험 한 개소를 하고 오리를 이용해서 찰옥수수를 친환경재배하는 시범 사업을 한 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오리를 이용한 찰옥수수 친환경 시범사업은 여랑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고랭지 사과를 작년에 3.3㏊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면적을 늘려서 6㏊로 신동지역에 단지를 만드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정선읍 관할에서도 광하리쪽 이쪽 분들이 사과를 재배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농업대학 원예학과에 입학이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려고 연구모임도 만들어서 저희들 앞으로 장기계획은 다른 지역은 확대를 하지 않고 신동하고 정선 동강을 중심으로 한 이쪽을 집중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서 단지화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및 새기술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이상 품질인증을 받은 신선채소나 민속채소, 즉 산채를 집단재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끈끈이트랩 이용은 이거는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미생물발효제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과학영농실천이 되겠습니다. 예찰포는 저희들이 3월서부터 10월까지 병해충 예찰을 통해서 방제 적기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병충해를 종합적으로 방제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험연구사업 병행 활용기술 정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산산채, 저희들이 잔대를 지난해에도 시범사업으로 잔대하고 고사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식재배를 해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자람이 어떤지 그런 시험사업을 펼치고요, 그 다음 친환경 우렁이 농법 현장 접목 시험을 한 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벼 직파재배 시험을 계속해서 경영비를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래상추 보존 및 선발육종 시험은 이미 품종출원을 정선토백이로 출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랭지농업연구소 쪽에서 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내로는 품종이 등록되면 확대보급하고 단지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감자하고 마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곤달비, 엄나무, 호접란, 동강할미꽃도 조직배양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강할미꽃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품종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강할미꽃 처음에는 한 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거기 색깔이 다른 붉은 계통의 동강할미꽃, 흰색 계통 또 복엽으로, 꽃잎이 이렇게 겹쳐서 피는 복엽, 또 긴잎 동강 해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한 6가지 정도로 벌써 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조직배양을 통해서 늘려서, 저희들 장기계획은 광하리에서부터 덕천까지를 가짓 수로 나눠서 몇 키로씩 될지 한 가지씩 조성해서 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 근사미를 쳐서 잡아버리고 한 지역에 한 가지씩 있게,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동강을 다 봐야지 끝이 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아마 상당히 장시간 머물면서 동강할미꽃 하나 가지고도 관찰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호접란은 제 방에 있는 세 가지를 암수를 바꿔 가면서 교접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실에서 키우고 있는데 아마 이게 꽃이 피면은 혹시나 좋은 품종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효자 작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찰하고 품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품질 인증을 위한 검정 500점하고, 전략 작목에 500점, 수시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한 300점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정한 자료는 전부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동처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미 거의다 본인들 땅들이 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가져 오셔도 웬만한 땅들은 전부 컴퓨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비처방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은 저희들이 올해도 팬지를 비롯해서 봄꽃 18만2천 본 정도 생산을 하려고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다년생 야생화 위주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도 다년생으로 된 구근류 종류, 나리류 이런 거를 재배해서 앞으로는 계속 한 자리에서 필 수 있게, 그래서 모자라고, 또 좋은 걸 심다보니까 캐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식하는 쪽으로 계속 육묘를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대성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하시고 또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또 농기계부분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 15개 실과소 중에 가장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직면에서, 또 정책업무면에서, 예산면에서. 조건불리기관이라고 칭호를 개인적인 소견을 붙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흔들림 없이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기술센터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의원

좀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정선군 농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관 사무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담당들께서는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 좀 봐 주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전년도 말에 보면 우리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7,037명인가 그렇고요, 프로테이지는 17% 가까이 되고. 그런데 임계 같은 지역에는 23%에서 24%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신경써서 하셔 가지고 좀 확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19쪽 좀 봐 주십시오. 조직배양실 운영. 조직배양 연구 및 작목별 수경재배 연구 해서 사계성 딸기 수경재배.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횡계, 그러니까 지명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대관령면이죠, 그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대관령면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해서 전량을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백복령 가목리지역이 기후조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대관령면과-횡계지역-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부산항으로 콘테이너로 해서 하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백복령 쪽에서 콘테이너 항 정도, 동해 한30분밖에 거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묘목을 일본서 전량을 다 가져와서 생산되는 딸기는 전량을 다 일본으로 수출, 이런가 보더라고요. 한 번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우리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러면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고랭지농업연구소에 저희들이 그 적용할 수 있는 품종들을 얻어다가 지난해 시험을 계속 하다가 겨울에도 좀 수확을 해 보고 그랬는데 워낙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해서 한 번 수확해 보고 그거는 올해 묘를 만들려고 전부 저온저장을 해 뒀습니다. 올해 그거는 시험을 계속해 보고요, 수량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그것도 이미 갖다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 의원입니다. 언제나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 상설교육에 대해서 교육일정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구

김관구의원

그리고 9쪽에 농촌 활력 및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대해 올해 3개 마을 되어 있는데 이 지도마을이 어디어디인지. 또는 지도마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선정기준이.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마을은 2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은지.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보니 상당히 괜찮은게 이건 농촌노인 일감갖기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락은 농촌 노인들끼리 휴경지 같은 걸 경작해서 콩 같은 거를 재배도 하시고 어떤, 광하2리 같은 데는 잘 하셨던 게 저희들이 강릉시에 부들이 그냥 베지 않고 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서 그걸 갖다가 자리도 만들고 짚신 삼고 이런 걸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거는 5일장에 나오셔서도 상당히 인기있고 그래서 볼 거리도 만들고, 그분들 오셔서 직접 만들어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재미나게…….
관구

김관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군이 예전에는 광산과 농촌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요근래 들어서 광산이 폐광되고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군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래요. 사실이지만 예전에 광산이던 지역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거의 과반수 이상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장수마을-농촌이라는 단어가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 관내를 골고루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든지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쪼개서 더 많은 마을에서 노인들이 건강증진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사업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쪽에도 같은 저거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같은 맥락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을 꼭 농촌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장수마을 육성하는데 골고루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같이 동참해서 노후를, 여가생활을, 또는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담당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룡

정해룡의원

정해룡 의원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기종이라고 하면 기존에 어떤 차별성이, 기존에 있는 농기계하고의 차별성이 어떤 모델 디자인이 바뀌어서 신기종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능률면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이 농기계 나오던 것 중에는 새로 모델이 바뀌고 하면서 기능들이 상당히 보강된…….
해룡

정해룡의원

신기종이 그런 차이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신기종을 교육용으로 가져와서 농업인들이 신기종을 구입할 때에 이런 신기종의 똑같은 기능 역할을, 예를 들어서 장비가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랑 아니면 B라는 회사랑 이렇게 해서 뭐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 농민들이 구입할 때에 그러면 거의 우리가 구입한 신기종 장비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건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 때에는 기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어떤 걸 구입하는게 경제성 있고 좋겠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그걸 보고 구입하는 농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걸 갖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것을 기종을 선택할 때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신기종이라 하면 한 회사 지금 두 대로 했기 때문 한 회사 것 만이 아니고 이렇게,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까? 농기계 제조하는 회사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아주 많이 난립이 되었었는데 요즘엔…….
해룡

정해룡의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IMF 터지고 해서 부도가 많이 나고 큰 회사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룡

정해룡의원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임의 대로 본인들이 다 그냥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소관부서는 아닌 것 같지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주로 농협이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융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들을 통해서 요즘 농기계는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훈련장비를 구입해서 농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한테 교육 외에 활용하고 이렇게 대민지원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비를 계속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만 아주 노약자라든가 일손돕기를 꼭 해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교관이 직접 가서도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다목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냥 사장되어서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단순 교육훈련 장비 외 그런 기능의 역할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때로는 자료실이라든지 보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됐든 아니면 예산 외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금년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난해 업무조정이 되면서 지원사업이 전부 농업정책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사실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저희들 다 와 있었을 때는 연구를 해 본다든가 하는게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사실 지원사업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못했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저희들 지나보면서 아, 이제는 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부터 ARPC라고 그래서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용역비를 1억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국순당 정선명주가 부담하는게 조금 있고 그래서 8천만 원 정도는 서울대학교 이형주 교수팀에 기능성을 하는 걸 드렸고 나머지는 국순당이 오가피 열매를 갖다가 추출해서 원료를 만드는 기술개발하는 거. 저희들은 또 네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오가피 열매를 활용한 식초, 술을 한 번 초산발효를 더 시키면 식초가 됩니다. 식초, 오가피 과실이 들어간 간장, 물엿, 음료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이미 한 번씩 전부다 시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아주 식초도 좋고 물엿같은 경우는 색깔이 예술적이라고 그럴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개발이 되면 지적재산권도 확보도 하고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상품화 한다기보다는 국순당이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용으로 처음에는 쓸 겁니다. 계속 쓰다가 그럼 일정량만 OEM으로 생산해서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게 왜 제품화 안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 욕심은 국순당을 식품산업에 진출을 시켜서 이쪽에 식품가공공장을 지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황기 특화사업단이라고 해서, 원래 연구사업을 대학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술센터가 주관을 해서 하는 연구사업단도 도별로 하나씩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강원도는 저희들이 그래도 연구역량이라든가 시설이 좋다고 해서 도에 원장님 되시는 분이 확정하실 때 정선을 지목해 가지고 황기사업단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강원대학하고 상지대 한의대, 다음에 연구소는 태백에 있는 고원농업시험장하고 저희들 센터하고, 농협은 정선농협, 생약협회 정선군지부장하시는 그분이 중앙회 이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16명 정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올렸는데 그게 올해 확정이 되면 운영비 올해는 1억을 지원 받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연구비 1억, 연구 기반조성비 1억 해서 최대 3억을 9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25억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잘만 되면 황기를 아주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끌어올리는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컨설팅 해서 지원해서 단지를 만들고 마케팅까지 끝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지원사업을 안하면서 남는 시간들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할 계획이고요, 예산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캐나다에서 오신 주화경 교수라는 분이 노바스코샤 주립대학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해외과학자 초청케이스로 고랭지농업연구소에 와 계시는데 그 분이 들어오실 때 가져온 게 사스카튼베리라고 해서 열매가 달리는 소과류를 가져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씨앗을 주시기로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서 시험을 계속해서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져도 전혀 동해를 안입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알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작목들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될 좋은 작목들을 골라서 연구도 하고 산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하여튼 연구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야 되지만 또 우리 직원들께서도 상당히 사기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전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도 농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보다도 년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뭔가 이걸로 인한 소득, 지역경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식품도 좋은 것이 연구개발되면 건강, 이래서 정선군민들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그 연구개발에 대한 대안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농업 정책에 한 부분도 되고 경제 여러 가지 역할까지도 하는데 다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들이겠지만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자를 가공해서 제철하는데 납품하는 그런 종자가 있죠. 전분, 감자를 가공해서.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코스트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용감자는 전부다 튀김용, 그것도 아주 전분이 많은 종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계지역에 의원님 나갔을 때도 농협장이 질의를 했었는데 차액지원을 해 드려요, 종서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거는 국비나 도비지원하는 것하고 맞춰서 우리군 더 안하기로 했다고, 그걸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공용감자를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씨를 만들어 보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그걸 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씨를 팔아 가지고 상당히 남기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비싸게 갖다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하고 씨감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게 잘 안되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어쨌건 포스코 같은 데서 제철하는데 필요한 전분을 국내 생산하는 감자로 다 활용을 하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몇 년 전에도 그래서 감자가 많이 남았을 때 전분하는 회사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그값으로 들어가서는 경제성이 사실 없고요, 그래서 도하고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때 가공공장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알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옛날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토종사과는, 재래종 사과는 있었겠지만 상품화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사과는 재배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도가 1~2도 높아지는 연유로 해서 가능하죠. 신동에 작목반이 생겼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3.3㏊…….
승준

최승준의장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3㏊ 심었고요…….
승준

최승준의장

3.3㏊.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6㏊ 심고하면 한 10㏊ 가까이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리고 이제 동강지역에도 광하리까지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생산을 하면 판매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과하면 경북쪽에, 이왕 했는데 과연 강원도에서 사과가 나온다 하면 어떻게 이걸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판매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농정과의 마케팅분야에서 할 부분이지만 일관부서니까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정선 사과를 앞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평하고 장열쪽에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새로 접목해서 그전에 오리농법에 대체해서 하실 계획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오리가 한 마리에 병아리 사올 때 2,500원을 주고 사옵니다. 부화시켰을 때. 그런데 실제 내다 팔 때에는 다 키워 가지고도 3천 원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렁이농법 이거를 하면 우렁이를 엑기스로 만들어 판다든가 요리로 해서 판다든가 하면 그것보다는 경제성을 맞추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되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종패를 만드는 것도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장열 같은 데는 양어장이 있는데 거기 전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 키워도 팔기 어렵고 그러니까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 종패를 생산하면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걸 활용하면 경제성면에서 훨씬 좀 낫지 않는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리는 농사료를 아무래도 줘야 되거든요.
승준

최승준의장

그렇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풀만 뜯어 먹고 크기는 어렵고요. 그래 서 사료비가 들어가는데 비하면 우렁이농법은 농사료라든가 이런 게 들지 않기 때문 경제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점차적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오리농법 하는데 보니까 일년 내내 오리를 부려먹잖아요, 농민들이. 그래 가지고 벌레도 잡아 먹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가을철 되어서 추수가 다 끝나면 이 오리를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굶겨죽이더라고요. 논바닥에서 사료 안주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팔아도 사실 사온 가격이 2,500원인데 3천 원을 잘 못받으니…….
승준

최승준의장

그러니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오리를 1년동안 부려먹고 그냥 논밭에서 굶겨죽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적 같은 거 지어 놓고 그 안에 다 죽어 있더라고요. 참 보기도 안좋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식품인데, 축산물인데 그게 어떻게 활용이 안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고 우렁이농법으로 전환을 하면 우렁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우렁이농법이 남쪽지방에는 이미 문제가 됐습니다. 왜서 문제가 됐는가 하면 겨울에 월동이 되어버렸어요. 월동이 되면 어릴 때 다 뜯어 먹거든요. 벼가 좀 커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잎이 좀 굳었을 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체에서 부화가 되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벼를 갉아 먹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는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렁이는 지금 요리로…….
승준

최승준의장

식용이 가능하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용이 가능하고 엑기스를 만들어 판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하고 해서 우렁이는 다양하게 식품으로 건강식으로도 각광을 받으니까 농업인들이 우선 농사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아깝게 버릴 수가 있으니까 잘 협조하셔 가지고 우렁이도 친환경식품으로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신동 예미농협 총회에 갔다가 농업인들하고 대화하다 참 갑갑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료값, 농약값 계속 올라가죠, 농사 잘 지어봐야 유통시장이 혼란이 오면 제값 못받으니까 제자리서 갈아엎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어쨌건 우리군의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된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 의회에서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다행히 쌀 한 가지 품목이라도 우리군 관내에서 다 소모가 될 정도의 규모가 됐기 때문에 전체 나머지 품목도 좀 확대를 해서 어려운 우리 농업에 한 부분이라도 활로가 틔어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도에 감사관련 책임자들 연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기획계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청의 자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자산을 묻는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전종남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없을 거예요, 그런게. 왜냐하면 그 통계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담당

기획담당

전종남 예.
승준

최승준의장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군 전체의 군 자산 외에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은 우리군의 총 면적이 1,220㎢입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한 2조원 됩니다. 우리군 전체의 땅값이. 그러면 거기에 금융자산이라든지 관광자산, 예를 들어서 정선5일장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모르죠? 전혀 그런 통계 자체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군의 총 자산이 얼마고 총 생산량이 얼마고 우리군 인구 일인당 생산량이 얼마고 도시지역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군의 경쟁력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총체적인 용역이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군의 농업 총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 통계 없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하는데 그거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는 내는데 실제 샘플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지역단위로 발표를 했을 때는 상당히 왜곡될 소지가 많다고 하거든요. 전국단위로 전체를 집계 했을 때는 근사치가 나오는데 어느 한 지역 한 지역에 샘플사이즈가 적은 데는 통계 유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래서 우리군의 농정이 어떤 가닥을 못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농업인들이, 전체 농업인들이 연간 생산하는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생산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대충 추계를 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추계만 할 뿐이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승준

최승준의장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걸 활용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정책과가 매년 보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재배 면적이 얼마고 생산량이 얼마고 해서 생산추계를 내는데 그거는 정말로 추계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승준

최승준의장

이런 것을, 정말 기초자료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농정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이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는 확보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 문제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농가부채의 주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농기계가. 트렉타라든지 참 고가의 장비인데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농사짓는데 필요할 때 로터리를 친다든지 농기계를 임대해서 할 때에 자꾸 해 보면 그것도 부탁이고 또 사이가 안좋으면 잘 안해주고 이러면 짜증나니까 확 대출내 가지고 나도 확 사버리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쓰고 쳐박아 놓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정말 우리 지역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이 있다면은 농기계은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 세워서, 각종 농기계를 충분한 량을 확보해 가지고 빌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부채를 줄여줄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는 아마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될지 아니면 내년에, 어쩌면 올해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내로 시작해서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수해서 임대해 주고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상당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렉터 같은 것은 있으면 마을단위 제설작업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와 교체) 나. 보건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장명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8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공무원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제봉입니다. (인 사) 다음 건강관리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유영순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서미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백은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정선군 남면 문곡리 329-2번지 외 1필지 군유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제2 후보지인 남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구조는 지상2층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8억5,800만 원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0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노후구급차 교체는 5천만 원으로 두 대 중 한 대를 3월 중 교체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정선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군민 생명보호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분기마다 응급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과 절주사업을 펼쳐 나가고 운동 및 비만관리사업으로 음악줄넘기 보급, 은빛건강체조교실, 노인체조경연대회와 질환별 맞춤 건강증진실을 운영해 나가고 비만개선을 위하여 영양개선사업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주요질환 중점 관리는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으로 저소득층 암검진 6,018명과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조기검진을 950명 실시하는 한편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관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는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각종 성인병 보건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781가구 민간위탁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질환을 대상으로 8,3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아라리사람들 등 매스컴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질환, 지원절차, 세부지원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지원내용은 요양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3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9,785만7천 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882명의 환자 480명, 배우자 402명의 등록된 자에 대하여 1억2,4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진폐재가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82명에 대하여 1억1,699만4천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중 자녀유무를 고려하여 지원하며 보조생식술 1회 시술시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지원 대상자 선정·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병원 알선, 임신관련 각종 정보 및 태교자료 제공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4인가족 건강보험료 5만5,630원 이하 가정에 대하여 출산하였을 시 산모도우미를 2주 지원, 이는 산모식사,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인당 55만 원의 지원으로 3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 혜택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 가정에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카드를 겸한 신생아 건강관리 안내문 발송은 등록된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시 아기의 접종장면 촬영후 다음 접종일 게시판에서 수령하는 추억의 신생아 예방접종 촬영기록 발송과 산전·후 건강관리, 신생아관리 및 출산관련 보건사업 자료를 동봉한 출산축하카드 발송도 함께 해 나가는 출산분위기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위하여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산전검진과 빈혈치료제 지원을 실시하고 출산용품 지원 3자녀 이상 55명과 예비부부 건강검진은 물론 민간의료기관 등과 연계 고위험 대상자 집중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양취약 상태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정보 제공과 함께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자 200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 등을 고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보충식품업체를 선정하여 대상 가정에 월1회 직집 배달과 사전확인기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상자별 방문 및 단체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개별 방문상담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노인 및 정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진료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상담과 무료진료 및 안(眼)보건을 실시하고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도 4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 치매 및 가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 기본형을 운영하며 주요내용은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진료, 정신건강상담 전화 운영을 하는 한편 치매관리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원격 치매클리닉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기초건강 유지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은 유아, 초등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2개교입니다. 이건 정선초등학교와 사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의치 보철 25명, 구강보건교육과 유아구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비만관리사업과 세 번째 재활보건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통합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재가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 700가구와 고위험가구 관리는 5천 가구를 실시하며 저소득층 후원·결연 사업도 10개 단체 400명이 참여토록 하여 이동목욕봉사, 도시락 지원, 간병인 지원, 미용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보건의료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3개 과목 내과, 한방과, 임상병리검사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없는 마을을 중점으로 이동진료와 약품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성전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은 전염병 발생 조기 감시체계 구축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모니터요원 67명을 지정하여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전염병 보균 검사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1만6천 명을 실시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과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의증 환자 검사를 600명 실시하며 한센병 관리와 성병, 에이즈, 기생충감염 검사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60개소의 병·의원, 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확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식품 안전관리는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주민 다소비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도 중점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245개소의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근절 및 친절·청결한 업소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도 수시 해 나가고 특히 재래시장 정선5일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3월 중 실시하고 또한 강원랜드 인근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간담회와 수시 지도점검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842개소를 대상으로 강화하고 모범업소 신규 지정관리는 전체업소의 5% 이내에서 실시하며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군 5만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계지역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일주에 한두 차례씩 경로당에 다니면서 에어로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주 움츠리지도 않고 어른신들이 활기에 차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 다수가 고마워 합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게 지금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게 건강유지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경연대회도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보건진료소장님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임계 골지리 보건소. 노후되어서 비도 새고 이러는가 봐요. 근무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개보수라도, 신축이 안된다면 개보수라도 해 주십시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골지보건진료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있던 골지보건진료소는 2004년도에 사회복지과로 전환을 시키고 골지우체국 부지 건물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89년도 신축건물인데 그당시에 7,7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수를 2003년도에 8월부터 한 달간 내부수리를 했는데 밑에, 제가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방문해 가지고 한 번 보니까 밑에 진료실 공간은 아직 쓸만 한데 주거공간에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예산 확보 좀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 좀 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15쪽에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 전년도에 기대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매년 두 번 정도 점검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약관계는 단속을 합니다. 한두 군데가 마약처방전과 개수가 안 맞아 가지고 마약 취급정지를 한 두개 업소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어디 업소인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나전의원하고 임계의원하고, 사북연세병원 3개소. 그게 마약대장하고 보관하는 개수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 취급정지를 한 1개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법이라든가 그런 법률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진료에 차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동식

김동식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룡

정해룡의원

양질의 군민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 종전보다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내지 군민들의 다수 의견이 많이 친절해 졌다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금년도에 업무보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정선군이 의료지역으로는 상당히 사각지대라고 볼 수있죠, 그죠? 그리고 정선군하고의 9개 읍면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정선 관내에 두 군데 있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한 군데입니다. 사북의 연세병원만 종합병원입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실질적인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보건소 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료에서부터 군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 많이 찾아야 될 병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소 더 여러 가지 경영도 열악한 것 같아요. 간호원들 문제나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다소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서비스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소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 지원체계가 좀더,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원이 내년도에는 계획에 포함되어서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의료체계라는게 응급의료라든가 각종 인프라가 사실 하루 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페이, 돈을 주고 의사를 데려오면 물론 좋겠지만서도 내과전문의 같으면 여기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진단방사선과라든가 그런 의사들도. 1,300만 원 정도 줘도 여기까지 안오려고 합니다. 각종 열악한 문화여건과 교육여건 때문에 안올려고 해서 대개 온다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퇴직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은퇴한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페이닥터로 일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 수요는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한 18명, 민간의료기관에 10명, 관내에도 한 2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빼면 전부다 문닫아야 됩니다. 정선병원도 여섯 명 중에 다섯 명 공중보건의사, 사북 연세병원도 세 명, 성심병원도 한 명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숫자가 줄지만서도 그래도 계속 서로 안면이라든가 채널로 해서 어떻게든지 한두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응급의료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융자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리융자. 그런 것도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융자받아서 거의 갚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융자알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글쎄, 전반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군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꼭 의사가 됐든 그런 부분의 지원 등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또 개인 병원에서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도의 행정 정책도 가져가 주면서 지원체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람 살아가는데서 질병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내용을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이 진폐에 걸리신 분들이 대다수가 연세가 많고 노약자들이라서 홍보를 웬만치 해서는 전달이 안될 수 있는 체계까지가 미비한 게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더 고심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나 괜찮은 방법이라면 진폐환자단체 회장이나 총무분들을 초빙하든가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서 연락이 간다 이러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한 번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초청을 한 번 하시든가 해서 그렇게 좀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라든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숙박업소 바가지근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특히 숙박업소 바가지 근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기적으로 홍보 내지는 단속을 월 몇 회 정도 해 가지고 시즌 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고생해 주시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고생한 만치 주민들의 생활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중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관계를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반영된 것만 보고드리느라고 보고는 누락됐지만서도 지금 도에서 일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 빠졌는데 지금 재가 환자 본인이 입원했을 때 1회에 한해서 20만 원 범위까지 금년도에는 아마 지원해 줄 것이고 또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무료 검진하고 다음에 가구당 한 개씩 구급함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관구

김관구의원

작년에 한 800명 저거됐다던데 실제로 부부 반 나누면 400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또한 광산이 있던 정선이라든가 북평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재가 진폐환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절반도 아마 이 혜택을 못받는, 숫자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기울여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여기 480명 등록한 사람들은 의료보호라든가 타 지원을 안받으신 분만 우리가 여기서 환자진료비라든가, 그래서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군에 신생아 출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280명, 저희들이 한 300명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84명 정도.
승준

최승준의장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면 대상 인원을 3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건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이거는 4인가족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5만5,630원 이하를 내는 가정에서 합니다. 5만5,630원이면 보통 이게 되면 직장인들은 거의 말하자면 어렵고, 5만5,630원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이게 한 30명 정도.
승준

최승준의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구 증가정책으로 세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출산 신생아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100만 원 정도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그게 말씀드리면 의장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어떻게든지 셋째 자녀만 출산용품을 3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합니다. 셋째 자녀는 연간 55명 되는데 연초에 의장님 염려하신 대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도 지원되는데 출산 축하에 대한 거는 좀 하자 해서 지금 결심 받아 왔습니다. 예산이 여 반영 안되어서 보고를 안드렸는데 1자녀는 10만 원-옛날에 복원을 시키는 걸로-1자녀는 10만 원, 2자녀는 20만 원을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재래시장에서 분유도 사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확정되면 1월 1일자 출생아부터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원규모가 너무 작네요. 전에도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10만 원, 20만 원 해 가지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전에 10만 원 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100만 원씩 하지 않았어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닙니다. 10만 원씩.
승준

최승준의장

그랬어요. 하여튼 신생아 하나 태어나면 우리군의 경사입니다. 당장 교부세만 해도 근 70~80만 원 우리군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효과를 따지면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심혈관 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안하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합니까?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하고 같이 심혈관질환 사업 추진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조직이라든가 인력부족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난해에도 5일장에서 캠페인도 실시하고 내 혈압알기 그런 혈압측정도 하고 이동간이검진소에서 만들고, 또 아리랑제 때는 건강카페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홍보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심혈관 질환자 특히 응급으로 악화가 되어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 중에도 연간 상당한 인원이 이 심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도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한 분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 갑자기 닥쳤을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혈액용해제라든지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또 약품이 없고. 그래서 응급약품을 구비하면 안되겠느냐 했대니까 그때 소장님께서 처음에는 약품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약품이 보존기간이고 짧고 고가고 그렇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설사 고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몇 천만 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했다 폐기하더라도 1년에 한 명만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어떤 보람이 있고 그 사업의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이후에 또 추가 답변이 약품이 있어도 처방을 하려면 전문의의 처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약품을 정확한 진단없이 처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해서 저도 그만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이 이 심근경색은 응급환자기 때문에 제 시간 내에 치료만 받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지역에 그런 의료시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골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 질병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 혼자 많이 생각을 해 봤고 우리군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응급구호 체계를 한 번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평소에 심혈관 계통 질환자의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긴급한 상황이 24시간 중에 발생했다고 하면 긴급연락망을 누구한테라도, 간단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든지 해서 연락이 되면 헬기가 됐든 아니면 구급차량이 됐든 최단시간내에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조치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의료체계를 하나, 긴급구호체계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도 한 번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관내 순환기내과 전문의들하고 한 번 그런 체계를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승준

최승준의장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도 이제는 명실공히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됐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와서 청정한 자연과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끼고 찾아 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관광지, 특히 5일장 이런데 위생관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든지 가서 깨끗하게 산뜻하게 음식맛이 나게끔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깊게 말씀 안드려도 충분히 우리 실무자들께서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실 거니까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호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전홍표 담당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담당 박민도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시설담당 유상환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운영담당 이규원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청정상수도 보호구역 보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상수원 보호구역 보전을 위하여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선읍 덕송리 송오부락 외 3개소에 사회기반시설로 소교량 등 3개 사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등 2개 사업을, 주민편익사업으로 가로등 교체 및 신설 등 5억5,540여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은 11월까지, 소득증대사업은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까지, 주민편익시설은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호구역내 거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줄여나가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덕송상수원보호구역 외 4개소에 명예감시원 5명을 3,045만5천 원으로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1월말까지 실시하여 연중 보호구역별로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의 수질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정선읍 외 8개 읍면에 5억 원으로 노후배수지와 노후관로 교체 등을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덕송1리 외 10개소에 14억8,400여만 원으로 관로정비와 배수탱크, 소독시설 설치 등을 4월까지 설계하여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지장관로 이설을 정선 등 3개 지역에 6억1,650여만 원으로 지장관로를 3월까지 설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정선읍 외 6개 지역에 4억1,100여만 원으로 노후관로를 3월까지 설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동 상수관로 교체 및 감압면 설치입니다. 신동읍 조동리에 4억1,100여만 원으로 관로교체와 감압면 설치를 3월까지 설계하여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1억3,300여만 원으로 누수탐사와 유량계 설치를 3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신동읍 예미7리와 북평면 북평·남평리 일원에 3억1,700여만 원으로 관로확장을 3월까지 설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임계 보조취수원 개발은 임계면 송계리에 3억800여만 원으로 유공관 설치와 상수원 관로 설치를 3월까지 설계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아홉 번째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입니다. 조동정수장 외 3개소에 3억9천여만 원으로 지별 탁도계 설치와 잔류염소측정기, 알칼리계, pH미터기를 3월까지 설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신설 급수공사입니다. 정선읍 외 9개 읍면에 2억3,200여만 원으로 신설급수와 개조공사, 수도미터기 구입 등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급수신청 가구에 대하여 급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로 정선읍 등 3개 지역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56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46억2천여만 원으로 정선읍 등 3개소에 하수관거 2차분을 추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 보수 및 차집관로 준설입니다. 하수도 보수공사는 정선읍 외 8개 읍면에, 하수 차집관로 준설은 정선읍 외 4개 읍면에, 하수관로보수 및 맨홀 교체와 하수처리시설 관거준설 및 우수토실 준설을 4억7천여만 원으로 시가지 하수도보수공사는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까지 설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보수하겠습니다. 하수 차집관로 준설은 장마 전후인 5월부터 9월까지 준설하여 하수도 민원의 사전예방과 시설 및 관로의 철저한 점검으로 하수가 원활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북면·임계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공사로 북면 여량리와 임계면 봉산리 등 2개소에 하수처리장을 120억7천여만 원 중에서 금년도 18억7,900만 원으로 북면처리장은 문화재 발굴 등 사전준비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계면 하수처리장은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직후 재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계속공사로 정선읍 망하리 등 5개소에 처리장과 맨홀 펌프장, 하수관거 등을 118억여 원 중에서 금년도 39억2천여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후 재착공하여 금년도 공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선 하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수처리장 5개소와 마을하수도 15개소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 20억3천여만 원 중 금년도에 2억8천여만 원으로 우선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월까지 설계해서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하수도 대장 및 조서작성을 11억 원 중에서 금년도 6억 원으로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과 11월에 강원도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물관리기술 종합연찬회 개최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강원랜드에서 1천여 명의 관련 공무원 및 학계,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1,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수질분야 저명인사의 특강과 사례발표, 환경시설 견학,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 상하수도, 지하수 등 관련분야 신기술소재 정보 및 기술습득과 전국단위 행사 개최로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 및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물 환경교실 운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기관·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수질검사 등 물사랑 관련 강의 및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등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은 관련 공무원 두 명이 홍보영상물 상영 장비 및 강의 자료를 준비하여 영상물 상영 및 강의를 함으로 하수처리의 중요성과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룡

정해룡의원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관광시즌, 휴가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를 좀 지양하고 스키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차집관로로 잘못 얘기했는데, 그런 시설 공사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제고해서 하는 그런 공사계획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금년도에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길 당부드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말까지 잡아도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바쁜 시즌, 관광지 스키시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구간 공사 조율이라든지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도 있지 않습니다마는 갈수기에 아직 물부족으로 인한 그런 마을이 상당히 있죠? 오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눈이 내리기 전에는 임계지역에 다섯 개 마을하고 사북에 한 개 마을 이렇게 여섯 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임계 낙천지구만 안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그 외에 외딴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물이 갈수기가 되어서 지하수로 먹고 있지만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보조를 해서 물로부터,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군민들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시설들을 보수해 왔습니다마는 워낙 개소수가 정선군에 176개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계시설 보수하고 이러는데도, 물탱크만 하나 바꿔도 보통 몇 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투입해도 표가 안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 국비 50%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강원도에 지원된 국비 예산 중에서 정선군이 27%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억2천여만 원하고 군비 7억2천 해서 지금 14억 원을 세워놨는데 연차적으로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1개소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기존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비용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1천미터, 1,500미터 내려가는 거랑 안내려가는 거,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부분도 관련되고 또 깊이 들어갈 수록 물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아무래도 확실한 부분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지하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으로 더 들어가면 물이 있는데 그런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관련된 그런 부분 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간이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물에 대한 부분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특히나 농사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문제는요, 정선군 지역이 전체 석회암지대라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석회성분이 나옵니다. 작년도에도 지하 석회질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지하수 개발해 놓은 부분도 석회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선군 지역에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개발했다가 지하수 석회질이 나왔다고 해서 폐공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문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이 의식자체가 계곡수나 샘물이 더 깨끗하다고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곡수나 그런 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산에서 동물의 분뇨라든가 사체, 그 다음에 낙엽이 썩으면 거기서 질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놓고 약을 줘도 타지 않습니다. 약을 물에 넣으면 맛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로된 염소를 투입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인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끊어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는 대부분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20%내외 정도로.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연결해 놓으면 끊고 또 끊고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전체를 저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소규모 급수시설 자체가 관리주체는 마을이거든요. 마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강제성을 띠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176개 중에서 염소투입기를 설치한 게 13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남은게 40여개 정도 되는데 그부분도 추가로 예산편성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전량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간이상수도를 가능한 한 폐쇄시키고 상수도 확장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줄여나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선군 관내는 그래도 청정이라는 것이 맑은 물, 그 다음에 산수 이런 부분들이 연관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광지 같은 경우가 좀 펜션이라든지 여건이 좋은 데는 외딴 데로 이렇게 선호를 하고 경관을 찾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포함되지 않나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선군에 관광객으로 왔을 경우에 갈수기에 어떻게 됐든 물의, 수질은 어떻게 됐든 간에 물이 안나온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정선군의 수치로 또 생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후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담당들께서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면 그 지역은 피해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 지정면적이나 얼마만큼 실 거주자가 있느냐. 거기 감안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호구역 내에 인원이나 이런 데 비례해서…….
동식

김동식의원

그렇죠. 지정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의원께서 갈수기나 동절기 때 물부족난, 소장님도 임계를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연초 순방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우리 임계 지역은 몇 군데가 아주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상반기에 해결을 해 주십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천2리 이 지역은 물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관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건의 사항이. 그리고 임계3리 소장님하고 담당께서 전번에 저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쪽에는 한 2㎞ 지점에 취수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취수원을 확보해 달라 이런 건의고 용산2리 쪽에는 암반 관정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그당시 순방 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좀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낙천2리 아마 미락숲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지방상수도 확장지역은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은 북평 항골지역하고 남평2리 중학교에서 가스연수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하고 그 다음에 신동 납돌정수장 밑에 있는 납돌지역을 금년도에 확장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낙천2리 지역은 지금 아직은 예산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반기 추진은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예산 재원을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임계3리 지역은 먼저 방문하려다가…….
동식

김동식의원

예, 저랑 같이…….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방문을 못했는데 마을에서 생각하는 취수원의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할 때 한 번 갈수기에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문제는 금년도 간이상수도 사업비 당초에 요구한 금액에서 깎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산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편성을 아마 다시 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용산2리 관정 문제도 같이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하여간 좀 추경이라도, 4월이나 5월 되면 추경 세울 거 아닙니까. 그때 꼭 좀 확보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계하수처리장, 그리고 시내 하수관거 공사하실 때 턴키방식이라고 했나요? 그때? 턴키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이제 거진 다 되어서 덧씌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요.
동식

김동식의원

관거.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는 다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덧씌우기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죠. 물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데는 덧씌우기가 내역서에 되어 있죠, 그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복구요. 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덧씌우기 포장공사.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간선도로, 간선도로가 혹시 설계내역에 덧씌우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그 덧씌우기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선도로 주민들이 저한테도 왜 우리는 포장이 안들어가 있느냐. 포장이 안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설계내역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안들어가 있으면 거기 간선도로도 같이 덧씌우기 포장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복구포장은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초에 포장이 되어 있던 부분을 굴착했으면 원상복구 그대로 들어갑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간선도로도…….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전면을 다 포장하는 게 아니고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전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면포장요.
동식

김동식의원

다른 국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이면 1차선 다 하게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반폭입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반폭. 그러니까 그거 한 데는, 관로를 묻은 데는 포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간선도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땜빵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만, 그 부분만. 그러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장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굴착했던 부분은 침하가 되기 때문에 가포장을 해 놓고 침하가 되어서 다짐이 된 다음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끊어서 다시 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포장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지금 가포장 상태로 보면 됩니까? 하여간 미관도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자 조선일보, 연말인데 그날이 월요일인데 강원란에 보면 ‘정선군 수도요금 전국 최고’ 주간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간지입니다. 강원면에 정선군 수도요금 전국 최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참고로, 업무보고인데 참고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효율적인 물관리 시책 추진 해서 16쪽에 종합연찬회 개최하시네요, 그죠? 강원랜드에서. 이 연찬회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이 좀 우리군에 관광체험도 하고 1박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도 살릴 겸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구

김관구의원

김관구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한1리 만항 마을과 3리 소두문동 또 8리 주공아파트 뒤 쪽에 있는 마을이 현재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고 산에서 나오는 물을 임시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먹는 형편인데요, 이제까지는 만항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생긴지가 한 60년~70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청정지역으로 해서 물을 모아놨다가 마셔도 큰 탈이 없었습니다마는 요 근래 들어와서 자주 갈수기 때 물이 나오지 않아서, 또 물이 적게 나와서 읍 예산으로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여서 매년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집수정 있는 곳이 도로 밑에 위치해 있거든요. 기존에는 도로를 그냥 치우고 말았었는데 요즘에는 도로를 치우면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모래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수시로 그걸 치우기 때문에 향후에 봄이 와서 녹고 그물이 흘러서 식수원으로 잠입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은 당장에는 어떤 주민들이 그 물을 마셔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5년, 10년 또는 그 이상 누적됨으로 해서 나중에 상당히 어떤 질병이라든가 건강상의 적신호가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해 겨울에 그쪽지역으로 뿌려지는 염화칼슘이 상당한 량에 달하는데요, 물론 전량 다 그쪽으로 유입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봄철 되면 녹으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향후 그쪽 마을에 지금 한 50여가구가 살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을쪽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만항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탄 폐광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소두문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만항지역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수원자체가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 지하쪽에는 탄광 터널을 많이 뚫어 놔 가지고 물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별도로 투입을, 간이상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두문동하고 만항지역을 정비계획에 집어 넣어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자 해서 의견은 거기까지는 모아놨습니다. 또 정선군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해결되리라고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간 검토를 해야 될 문제 같고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구

김관구의원

하여튼 수돗물을 먹고 물이 부족한 부분은 수십년 거기 사는 분들이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부분, 이 부분이 향후 상당한 영향을 인체에 미칠 수 있는게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수돗물 관계되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께서는 이때까지는 물 공급량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는데 피해 예상이 충분히 되니까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적되어서 계속 그런다면 피해가 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구

김관구의원

고한3리 소두문동도 고랭지 배추를 짓는 곳으로 몇 십년을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쪽도 아무래도 고랭지 배추도 저쪽 밑의 지방처럼 많은 농약을 뿌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년에 몇 번 정도 농약을, 배추밭 경작지가 수만 평이 되거든요. 농약이 뿌려지면서 그것도 밑에서 주민들이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물 부족보다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구

김관구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죠. 우리군에 수원지도 많고 마을상수도가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또 한 가지 주문도 하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송오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배수설비 일부 추가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처리장 본 시설은 개수를 안합니까? 당초에 그런 개수 계획이 없었어요?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댐 상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처리장 개수는 안들어가 있고 배수설비 추가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배수설비 추가하는 부분만 있다. 그럼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절차가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을 작년도에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동한 이강승 담당과 수도시설계 일부 직원 세 명이서 기 관리지역으로 전환 추진하던 시군을 세 군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지역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 다음에 전환했을 때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추진한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데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기본계획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미약하다는 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게 제한을 받으니까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일정부분 그런 거는 해소가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수에 일정 %내에서 음식점도 가능하고 또 주택이나 건축허가 같은 것이 더 완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관리지역으로 전환되면.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준

최승준의장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근린생활, 영업행위나 이런 것도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건축 행위 같은 것은요.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행위도 임의로 농지에다 막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대지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택 자체가 농지에다 추가로 신축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한 규정하고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차이점,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오리 지역에 농산물 판매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건의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그쪽에 추진하려고 송오리에 추진했었는데 부지협의도 안되고 마을의 의견이 통합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 해서 환경부에다가 변경요청을 했는데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송오리에서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장을 애산리 이절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오리 지역은 가공시설에 대한 별도로 지원 되는 건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판매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건의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준

최승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동면 백전지역에 어천 상류를 거기서 취수해서 사북지역에 상수도 공급하고 있죠, 아직은.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준

최승준의장

앞으로는 폐쇄할 계획도 있겠지만, 정작 자기 지역의 하천수를 다른 지역의 상수원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노천 하천수를 그냥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
승준

최승준의장

그렇죠. 그래서 그 하천수가 과연 안전한지. 여기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은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런데 하천수를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정수장치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렇죠, 그리고 하천 자체가 상류에 예를 들어서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천 전체 수질검사를 합니까?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그러면…….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
승준

최승준의장

수도전에서. 여기에 그러면 하천수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죠.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백전지역이 별도의 용천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천, 물레방아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유일한 거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수질검사한 결과를 마을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그러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안해 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동면사무소에서 취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지역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고랭지 채소 집단재배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농약을 많이 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식수에 그런 것이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정해룡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해룡

정해룡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12리 소잡는골, 아시죠. 집수관 설치인지 해 가지고 민원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입구에.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룡

정해룡의원

어느 정도.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 가서 이해를 시켰는데요, 펌프장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 공원 만들어 놓은 부분 그 부분에다 만들려고 하니까 왜 그걸 파냐 이래 가지고 나왔던 문제인데 집수 펌프장 자체가 크기가 2미터×2미터 정도 그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또 지상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표면하고같은 높이로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공원을 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다 해 드렸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그래서 더 이상…….
종호

김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해룡

정해룡의원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