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본회의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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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지원본부와 도시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원본부, 도시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팀별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본부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사랑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해 주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08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7년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00명에게 학원무료수강과 300명에게 무료영화 관람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결혼이민자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업단지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랜 숙원사업인 석봉동 철도소음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대덕환경기본계획 수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에 적극 대처하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해 법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위해식품근절과 불법영업 예방 등 사전예방적 위생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2008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인식과 재순환을 통한 가치창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유가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과 효율적인 보육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주변 악취저감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경영마인드를 정립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알뜰한 음식문화 조성과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복지지원팀 등 7개팀에 21개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94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통합적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함께 나누며 가꾸어 가는 선진 복지대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는 한편,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5쪽, 통합조사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조사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로 선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CASE-STUDY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민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친근한 상담과 사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96쪽,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쌍둥이를 출산시 100만원의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제급여비를 25만원 지원하며,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교육비 및 월동대책비를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8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위탁자활사업으로 14억 7,100원과 집수리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를 2억 1,9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년부터는 국비 보조률이 10% 상향되고, 구비 부담률이 7% 하향되어 기초·자활사업분야 구비 부담액이 12억 2,000만원이 줄게 됩니다. 다음은 97쪽, 다양한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별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바우처 사업비를 9억 7,200만원을 지급하고 대덕사랑나누기 행사 한남대학교와 학·관협력 사업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대덕포털 행복+행복 나눔의 방 개설, 366 행복나눔의 울타리 사업, 문화 참살이 사업, 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경로재활팀 소관업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9,821명에게 73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검진 등 7개 사업에 7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 1,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등 체험위주의 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운영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도 33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등 저출산 고령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 자립과 재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안정비 28억원과 장애인 목욕차량 및 이송차량 운영비 5,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1,6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240명에게 무료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61억 5,0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억 5,000만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여성아동팀 소관업무로,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과 건강한 아동육성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974명에게 4억 6,300만원을, 자녀 40명에게 생활교육 운영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에 1억 2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6,2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 운영에 5,0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중심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요보호아동지원에 4,200만원, 입양아동 양육비 5,000만원, 아동급식비 8억 6,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4억 6,8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3억 7,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6억 9,3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인가 보육시설 및 운영부진 시설에 1:1 맞춤형 지도와 Direct 지원 설명회 등을 통한 품격 있는 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방비와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그리고 보육시설 증축 및 보수비 등을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93억 7,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0억 9,5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보조금 29억 5,600만원 등, 총 164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4억 9,6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등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공부방을 자발적인 학습과 정보이용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는 한편, 회덕향교를 활용하여 추억에 남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환경관리팀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주민의 악취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명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악취저감계획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으며,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이행여부를 12월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개선방안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악취발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 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를 악취감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고 악취발생량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상시점검 등으로 맑고 푸른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은 수질검사와 점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폐수배출업소 및 하천주변 무단방류를 상시 순찰 점검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물환경이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오염물질 관리와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산업폐기물운반 처리의 인계인수 사항과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등 민원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과정을 투명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민맞춤형 환경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그린 지킴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환경시범학교 어린이에게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개최와 환경지도를 통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06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합동단속으로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상시 투기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깨끗한 마을 가꾸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스마일한 양심거울 설치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여 청소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관련 종사자 실명제와 환경관리요원 마일리제 등을 운영하여 청소업무의 투명한 공개로 책임청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07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구축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분리배출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분리수거의무 대상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음식물폐기물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감량의무사업장 대표자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춘당공원에서 연2회의 알뜰장터를 운영하여 교류와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분뇨관리입니다.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적법한 절차 및 관리로 생활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오수처리시설 578개소와 500인이상 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0개소의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와 개방화장실에 대한 소모품지급과 관리인 교육 등으로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관리 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경제팀소관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래시장상인 자생조직을 육성하고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경영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탄 및 석유 가스로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가스를 약 1200세대에 확대보급하는 등 에너지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10쪽 농가소득지원 및 농촌 환경개선입니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을 2억원을 투입하여 이현동에 조성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 21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 3억 21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려했습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을 1012 농가, 명품딸기묘공동육묘장설치 1개소 가원폐원지원과 농업 생산력 증대사업 등 5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자녀학자금 700만원 영유아양육지원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축산지원 관리 및 유기동물보호입니다. 축산농과 및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50농가, 친환경축산육성지원 20농가 양봉농가 지원 1000만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752명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방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블루세라병 전염방지사업 등 악성가축 및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를 위해 식육가공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축산물 안정성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와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위생팀소관으로 맛있고 알뜰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을 82개소 향토전통음식점을 19개소로 확대지정하여 우리고장의 전통과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내 2711개소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좋은 식단이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핸드폰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하절기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등 중점관리대상업소 401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등 업소를 1066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운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근절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39개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상태를 평가하고 영업자의 위생지도 및 교육 숙박 업소 친근감 전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중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화 한통화로 공중위생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OK 민원처리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기존 5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단속반과 일제단속반을 운영하고 중리동 카페밀집지역은 자율정화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