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차 출장중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과소원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오근수 도로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한경엽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일곤 농업기반담당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영수 의원께서 지적한 76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은마을 도시 계획도로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지적 불일치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어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하지 않아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적 현황측량이 끝난 뒤에 그 지역민들과 대화를 몇 차례 했습니까?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처리결과에 나온 대로 당시 현황측량이 끝난 뒤에 해당부서가 가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 해당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아직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재산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합니까?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애당초 지적측량까지 하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군비를 들여 지적 측량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개인의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군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그분들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한 것 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민들의 합의도 없이 무조건 가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적측량 한 것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일단 현황측량을 해보자고 해서, 현황을 자세히 알고 해야 될 것 아니냐고해서 현황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현황측량을 하면 서로 합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가 아니고 일단은 경계를 모르니까 경계를 알기 위해서 측량을 해주라는 차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측량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직접 담당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황을 일단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해서 현황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주민간담회 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현황을 알아야 이야기가 되니까 측량을 요구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직접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주민들 간담회 때 과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에 측량을 할 때는 해당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현황측량이 끝난 뒤에는 도시계획 담당 계장이 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금년 새해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 문제는 누차 회기 때마다 얘기되었던 사항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깃발을 달고 차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계도를 하실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최대한 계도를 통해 주민의식을 바뀌는 ...
재철
권재철의원
일부 깃발을 설치했는데 설치구간에 언제까지 계도하고 언제부터 단속을 하실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깃발을 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달정도 더 계도를 해보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강력하게 ...
재철
권재철의원
계도를 해보고 시정이 안 되면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주민스스로 지켜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고장도 붙이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홍보도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계고장 붙이면 운전자들이 느낍니다. 일단 의식 개혁을 유도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제가 한 가지 충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옆에 가로수가 몇 m거리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한 거리는 제가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근거리로 가로수가 식재되었는데 주정차 단속한다고 깃발을 호화찬란하게 붙였습니다. 축제분위기처럼 붙였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것을 보면 누가 잘못하고 것 입니까? 깃발을 많이 붙인 사람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정차를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많은 깃발을 달아놓고 앞으로도 1개월까지는 계도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행정절차를 시작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22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있죠? 거기에 관평 임동선은 언제 발주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발주는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가지고 금년 내에 사업 끝납니까? 사업시기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다 마무리 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은, 23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 거의 측량은 끝났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직 측량을 다 완료 못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먼저 사업비를 결정해놓고 원래 사업량을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비를 금액을 정해놓고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그 사업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양에 따라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예산을 추경에 정정하지 못한 시급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추경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측량을 하면 거의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할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짓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추경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서 깨끗하게 원만히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235페이지 맹암거 설치를 매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유공관이라고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유공관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맹암거 설치인데 땅에 묻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맹암거 설치작업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유공관의 제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맹암거 설치 유공관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습지에 묻는 맹암거 유공관이요. 건지에 물을 개수구로 빼는 것은 전선관을 이용하면 농기계가 통행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유공관을 한 자리는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 보니 거기에 접근하면 그것이 찌그려져서 다시 설치하는 현상이 일어나 민원발생도 됩니다. 물론 주인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매설된 관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유공관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다시 약한 유공관을 사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튼튼한 습지에는 정말 튼튼한 유공관을 써야합니다. 아니면 흉관 유공관이라도 써서 한번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잘못 쓰더라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구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개개인의 토지에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공사를 시공하는 업자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지주들을 꼭 입회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차후에 민원발생도 적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소에 꼭 지주가 될 수 있으면 참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때 지주들이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225페이지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고 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올 겨울에 담양군 의회의원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담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월정에서 천제 제간에 도로를 우리군에서 하고 대방리쪽은 담양에서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서류상으로 근거가 남겨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적으로만 서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담양군에서는 대방리까지는 담양군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순창군에서는 가마골부터 천치제 구간을 왜 안 해주냐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구두적으로 약속된 사항이지만 순창군에서 가마골 내려가는 길은 내려가면서 순창군에서 하고 올라오는 길은 차가 힘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양군에서 복흥 소재지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담양군에서 올라오는 재까지 만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담양군쪽 제설 담당하는 쪽하고 실무자끼리 만나서 재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쌍치나 복흥 같은 경우는 면 자체적으로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설작업 기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재설작업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재설작업을 트렉타 부착용으로 하기 때문에 부착 트렉타의 기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렉타를 가급적이면 마력이 높은 트렉타를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쌍치지역 같은 경우 세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이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마을이 먼 마을은 오후에 오게 됩니다. 구역을 다시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 진입로를 제설작업을 다 하고 계십니다. 다시 정비하셔서 1~2명 정도 선정하셔서 눈이 온 다음날 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재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1억 5,800만원입니다.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계면에 가하선이라고 있습니다. 가잠마을에서 하회령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농어촌 손실보상금이 해년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증액되는 가장 큰 요인이 유류대 인상입니까? 아니면 버스 진입로를 확장해서 안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를 계속 확장해서 들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마을버스 노선이 증가가 됩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유류대하고 LPG...
영일
최영일의원
사업용 자동차 말고 손실보상비 부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 이와 관련해서 군정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올 2008년도 예산에 마을 진입로 폭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 마을이 사업비 배정된 것 없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구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해서 노선을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이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맹암거 설치사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사업신청을 계획 수립은 1월중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읍면에서 수효파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일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몇 면에서 신청 받아서 올 2008년도에 사업지구를 확정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범위내에서 ...
영일
최영일의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236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된 구간 내에서도 수정논이 있겠지만 비 경지정리 지구에 대하여도 ...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단지 읍면에 신청한 부분만 가지고 신청 순서에 따라 배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배수가 불량하고 수렁이 심해서 정말로 트렉타로 이양작업을 하기 힘든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단 경지정리 보안 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지정리 지구로 우선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되면 비 경지정리 지역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접근하는 것하고는 이견이 있습니다. 당초 경지정리지구내에서는 경지정리 할 당시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되고 경지정리를 하면서 수렁논이 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지정리를 최근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지만 과거에 경지정리 할 때 배수 배석까지 했어야 했는데 거의 배수개선은 손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경지정리지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경지정리 지구 내에서도 정말 시급해서 해년마다 일력으로 직접 모내기를 하고 일력으로 수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에 포함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230쪽 주정차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창에 차량 등록대수가 9,397대 중에 승용차 5,215대 승합 587대 화물 3,569대 특수 26입니다. 특수차량은 무슨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레커차하고 장애인차를 특수차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 자리가 감사 자리가 아니고 2008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문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을 상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용 차량 특별지도단속을 어떤 계획에 있어서 과장께서 보고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반복된 말씀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2008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업용 차량 밤색 특별단속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단속실적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많은 지적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과장 및 팀장을 포함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으로부터 현장에서 감독을 잘 하신다고 해도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예컨대 중앙부처에서 감사원 감사를 해도 지적이 있고 감사원 감사가 중앙정부라고 하더라도 아마 지적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지적 처리상황을 보면 사진까지 과장님께서 첨부를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만큼은, 현장 재시공을 했을 때는 그 자리가 부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잘 해도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부실공사로 재시공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사업중 5개라도 확실한 사업으로 철저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적게 나오게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이흥주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밤샘 주차 특별지도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부친상중이어서 보고 및 질의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준비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강성문 재난관리과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재난관리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임재호입니다. 인력자원담당 임성락입니다. 하천담당 김민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이 안 계시지만 기획실장께서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셨으므로 의원님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재난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셔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해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실장님 잠깐만요,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실장님께서 업무숙치를 충분히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그냥 유인물로 대처하면 조금 그러니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대산제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은 옆에서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연속사업으로 재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0.4km정도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이설하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거기에 지북 삼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깃발을 꼽아놓은 것을 보면 기존에 지북리에서 세룡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령에서 내월로 국도로 진입하는 삼거리입니다. 삼거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 전 구간에 금년 사업 기점은 어디입니까? 중간에서 하천계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구간입니까? 상단입니까? 하단입니까? 공사구간이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상단부에서부터 기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상부 분부터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천계수를 하고 있는 전 구간에 연속사업을 하지만 전 구간 하단부부터 하천계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중간하고 상단부부터 하천계수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끝난 0.5km 완공된, 완공된 지점에서 그 위쪽으로 하는 것이 금년도 계획이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경지정리하면서 완벽한 국가 기준의 하천은 아니지만 어떤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다시 하천계에서 다시 넓히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기때는 범람도 가능하지만, 병목현상이 있는 하단부부터 해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단부부터 해야 되는데 왜 중간을 먼저하고 상단부부터 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편입용지매수가 하단부는 아직 안되어 있고 상단부는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입이 된 곳부터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작자들이 합의가 안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경작자들이 협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전 구간 보상을 하는데 하단부 경작자들이 보상관계에서 협상이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소개가 있겠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로 나누어서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관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현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방미숙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유재순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홍환 의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보건사업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방금 전에 보고 했습니다. 물론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08년도 업무보고의 장소인 만큼 감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유등보건지소가 건립한지 23년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읍면종합복지센터가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있음으로 신축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인계면은 주민종합복지센터 계획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몇 년도 계획인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몇 년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는 인계도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일차적으로 각 면에 다해야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인계는 10년이 갓 넘은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 있으면 유등은 23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읍면별로 종합복지센터 설립계획이...
흥주
이흥주의원
이 자료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보고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계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또 유등면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센터가 연차적 계획으로 보건소 신축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계면은 앞으로 주민복지센터 계획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걸맞지 않잖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건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면에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유등이 조금 뒤로, 앞으로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읍면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유등면이 앞에 들어있는지 인계면이 앞에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앞뒤에 들어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이 걸맞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의원님 실장님께서 재난관리과는 업무 숙지를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숙지를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사업과장님! 방금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등면 인구가 제일 적어서 소외된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주민종합복지센터라면 관련된 기관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마시고,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전체 예산 중에 보건지소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별도예산으로 해서 ...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별도 예산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나의 청사에 같이 만드는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인계 주민종합복지센터가 인계가 먼저 책정이 되었기 때문 에 보건지소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계가 먼저 했고 그다음 유등 종합복지센터가 하면 그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나의 건물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께서 보고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계는 혹시 종합주민복지센터가 계획이 없지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천여만원이 넘는 돈으로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으니 동료 의원 양영수 의원하고 유등면의 이번에 돌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등면 건곡마을에서 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등보건지소는 병을 고치러 갔다 병을 얻고 온다고 합니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도 하면 신축 못잖은 적은 돈이지만 조금 깔끔하게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로부터 무엇인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망치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동료의원께서 유등보건지소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요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복합센터의 계획에 의해서 미반영했다고 했습니다. 풍산보건지소 이월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현재 풍산면사무소 앞부분입니다. 건너서요.
영수
양영수의원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지소이기 때문에 현재 면사무소 앞 근처 풍산면 소재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지난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해서 이월사업으로 4억 7,760만 8천원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산면 주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약 37억을 투자해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기타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해서 2009년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풍산보건지소는 두개가 생기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빼야지요. 풍산보건지소 이월사업을 재무과에 넣어서 해야지요. 이중적으로 넣으면 누가 보더라도 두개로 보지 않겠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했더라도 말입니다. 본의원이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풍산면 주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도 보건지소가 포함되어있고 보건의료원에서 보고하는 자료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두개가 생긴 것으로 느껴집니다. 풍산보건지소 이월사업 4억 7,760만 8천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산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재무과 37억의 예산 속에 4억 7,700여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누락되어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포함되어있으면 보고를 안 해야지요. 인계만 넣어야지요. 계수는 재무과에 넣고 풍산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사업은 풍산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보고를 해줘야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표기해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면서 빠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순창에 안과 이비인후과를 얘기했습니다. 자료로만 봤는지 전문의 확보에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료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이따 의료지원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암 조기검진비가 3,892명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검진을 하게 되면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암으로 판명된 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나 치료비 본인부담으로 낸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폐암은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나 정액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1일 평균 환자가 몇 분이나 오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료지원과장님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청취불능)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조금 이따 유재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의원님들! 의료지원과를 오전에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청취불능)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합시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의료지원과장께 물어볼 것을 보건사업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1일 약 20명이라고 하셨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한방진료를 순창군에서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방진료로 환자가 가게 되면 침이나 찜질을 같이 하고 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흥주
이흥주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침을 맞으면서 따뜻한....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손님이 없습니까? 물리치료실이 약 20여명 온다면 잘 안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7~8년 전에는 물리치료실이 의료원이 굉장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인력보강이 덜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다보니 서비스의 질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조금 보강해서 주민이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면 최대의 서비스를 해서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최환열 원장으로부터 양 과장님 두 분과 속해있는 간호사님들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환자가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물리 치료하러 갔는데 잘 하더라 그런데 지금 은 물리치료 하러 가면 찜질 하는 것을 덮어놓고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라고 하고 그것을 치우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를 가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구급차 운행은 환자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간호사가 동승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환자 상태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환자 상태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재철
권재철의원
편리성을 이야기 하지 말고 규정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무적으로 동승할 필요는 없고 위험정도에 동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 판단은 의사가 해서 결정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모든 진료는 의사가 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사가 판단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의사 고유 권한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계속 그렇게 운영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앞으로 응급의료구축이 국비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두 명 정도가 보강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2층 입원실에 한명 근무하고 응급실에 한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따라가게 되면 다른 환자가 왔을 때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정도를 따져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응급 구호 간호사가 배치되면 의무적으로 따라갑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의료원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순창의료원에서는 더 이상 처치할 수 없으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 환자는 어떻게 보면 위급하다고 판단할 수 도 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응급의사가 네 명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목마다 전문 과목이 다릅니다. 내과 환자, 정형외과 환자, 흉부외과 등 자기 전문이 아니면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전문분야가 아니고 자기분야와 다른 환자가 오면 환자 상태를 볼 것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후송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웬만하면 ...
재철
권재철의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환자가 의식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차를 이용해서든지 택시를 이용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겠지요. 하지만 환자가 어느 정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응급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스스로 자기 능력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인력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부터 불친절의 불씨가 나옵니다. 119 소방대는 불철주야 근무하지만 그분들은 전화하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동승합니다. 그분들도 바쁘니까 운전하는 사람만 혼자 와서 하면 되지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그렇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달되어 그런 곳에서 불심이 옵니다. 물론 인력의 문제는 있지만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원 80여명의 직원들이 불철주야 누구보다 애쓰십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보다 애쓰는 것은 누구보다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위급환자가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의료원 의사가 다른 큰 병원으로 진단을 내려 이송할 때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들은 마음이 정말 조급하거든요. 의사는 병을 알기 때문에 그 환자가 죽을 때 살지 판단할 수 있지만 보호자나 환자는 앰뷸런스에 탐과 동시에 위급을 느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친절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직장이나 의료공단에서 건강 검진하는 것 있죠? 거기에서는 무엇을 검진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차는 22가지를 합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눈 시력검사 치아 구강 검사 22종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거기에서도 기초적인 암 검사를 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기초는 ...
재철
권재철의원
건강검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명이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간이 안 좋거나 고혈압이나 빈혈, 당뇨들이 나타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성인병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일종의 여러 가지 암이 우리 몸에는 있지만 의료공단에서 실시해주는 건강검진에서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초진은 나오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2차 검진으로 갑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2차 검진하면 나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원래는 1차에 22종...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의심이 있으면 2차 검진을 해라고 통보가 와서 2차 검진하면 여러 가지 인체에 있는 암의 종류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엑스레이나 혈액으로 인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차 검진을 하게 되면 5대 암중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20%있습니다. 국가시책상이요. 그런데 출장검진하고 있을 때 도 건강관리 협회 차하고 같이 암 차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1차 검진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은 2차 검진을 실시해라고 통보를 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2차 검진에 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 가지의 암 종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5대 암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5대 암이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위암, 대장암, 간암, 위방암, 자궁암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이냐면,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 군민 무료 암검진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체사업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순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7개 종류의 암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를 들여서 군민한테 수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건강검진 공단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같이 갑니다. 건강검진공단에서 매년 홀짝으로 군민들한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또 순창군에서 그 연도에 실시하는 대상자한테 무료로 건강검진비 수효를 줘서 또 암검사를 따로 합니다. 이미 1차적으로 금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 순창군에서 짝수 해에 출생된 분을 선정해서 암 검진을 약 30여만원 보조금을 줘서 실시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은 짝수년도에 하면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차라리 홀수년도 출생자를 건강 대상자로 선정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홀짝으로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과 동시에 암 검진 대상자로 되면 별도로 전북대 병원으로 ...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그렇죠. 여기에서 못하니까 전북대 병원을 지정해서 군민이 수혜를 받겠지요. 금년도에 약 560명 정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년생이면 의료공단에서 직장이나 지역의료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순창군에서는 짝수년도에 60년생을 또 선정해서 별도로 30만원 줘서 검사를 합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국가암 5대 암 검진이 국가에서 80%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20%입니다. 그런데 순창군민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가 인수해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전북대 병원에 가서 실시하면 더 세밀하게 ...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권재철 의원님! 나중에 과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혜를 받는 부분은 좋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비든 자체사업비든지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검진하는데 있어서 이중검진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를 보는 군민이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홀짝으로 병행해서 검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같은 짝수년도에 같이 검사를 실시하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실시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출장 다니면서는 못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과장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규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박병진 서비스지원담당입니다. 양종옥 아동복지담당은 병과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계획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수복지과
13시 5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2008년도 순창군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최관석입니다. 장수연구담당 신인수입니다. 장수타운담당 최형철입니다. 경로시설담당 윤은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8년도 장수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준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급여대상 65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65세 이상은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분들, 심의혈관계나 치매나, 중풍을 갖으신 노인 분들은 65세가 못되더라도 확인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자격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치매나 중풍에 걸린 분들은 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건장장수 연구소 건립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에 금년 2월까지 건립과 운영에 관한 것을 협정을 체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5년간이라고 명시를 시켰습니다. 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수립이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갖는 기본 안을 대학교 측에 보내서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서울대 총장하고 순창군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데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협약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협약이 되던 계약이 되면 일단 그런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들 입장을 그쪽에 전달해서 마지막 협정의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이 양측이 조금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저희들이 기본 안을 보낸 것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고 그쪽에서 메일로 받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제가 서울대를 방문하면 이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나오는 데로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준공 후 협정 체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시작부터 기본설계나 단계에서부터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준공해서 운영을 할 때 위탁문제가 얘기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 12월 달에 착공하면 2009년도에 준공하고 2010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2010년부터 정상적인 연구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금년 2월에 서울대학교와 위탁 협정 체결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인력이나 운영비는 어느 선까지 계획 수립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거기에서 최초에 운영을 할 때는 행정요원과 연구 인력까지 약 60명 정도를 1차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근무인력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 있는 연구진들이 직접 와서 하는 인력도 있겠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채용해서 배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운영 첫 회는 약 16억 5천만원정도가 경비가 소요됩니다. 자기들이 자체 용역결과 수행 물을 가지고 수입을 잡는 부분이 있고 저희군에서도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서 계획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16억 5천만원 정도를 일단 첫 회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할 때 용역서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염려되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축소해서 우선 연구소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 변경이 났습니다. 연구소가 2010년도에 준공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중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약 16억 정도 들어가는 계수가 나왔습니다. 협약체결을 한다면 그중에 순수한 군비가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계수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대로 1년 운영비가 16억 들어가고 근무인력은 60명인데 박사와 석사, 행정인력으로 60명이 근무한다고 막연하게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협약체결을 하려면, 물론 연구 인력은 박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공직자가 가서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돈이 결국 들어가야 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대로 1년에 약 16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약 16억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순창군에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소를 지으면서 용역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서울대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논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인건비 부분과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액을, 또 만일 흑자가 나면 그것도 배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흑자는 5년 10년 후에 흑자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희지역으로 유치한 만큼 비용부담을 일부라도 부담하면서 장수고을에 맞는 핵심적인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예산에서 출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에 들어가다 보면 때에 따라 밀고 당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현재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연구소 준공 후 운영하려면 최소한 순창군에서 얼마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연구소가 운영될 것으로 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6억 정도를 첫 회에 수지 분석을 맞춘다고 보면 그중에 인건비를 12억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자체 충당을 한다고 보면 나머지 4억 내지 5억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서로 절반씩 부담하는 문제가지고 서울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연구 인력은 전체 서울대학교에서 책임을 짓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절반적으로 하느냐 ...
재철
권재철의원
순창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서울대학교하고 절반 부담하느냐 선에서 협상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거기에 근무인력 인건비나 인력은 서울대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서울대에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왜 제가 깊게 질문을 들이냐면 아직 2010년에 준공하는데 업무보고에 위탁운영을 이미 집행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협정체결을 금년 2월 달까지 하신다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셔서 정말로 순창군 실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대한민국 연구소가 순창군에 하나 건립되는 것도 저도 감회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돈의 운영비를 들여서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대로 업무가 추진된다면 순창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정말 좋은 협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의 보고에 의하면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으로 순창군과 충남의 부여 의성 원주, 대한민국에 4군데로 지정되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지역으로 확정을 해놓고 2012년까지 매년 20억에서 30억씩 지원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을 준비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시범지역 네 군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처음 약속한 사항들을 지켜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행정협의체를 구성 준비하고 ...
영수
양영수의원
지난 작년 2007년5월 3일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친화모델 지역으로 선정되어 순창군수가 초대 회장군으로 행정협의회까지 발족을 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20억도 아닌 2억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억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2억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자체로 받아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선정되었어도 무효 되겠네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인수위 활동이나 보건복지부 직재에 대해서 매일같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당초 선정 당시처럼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고령친화적인 사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작년에 고령친화모델 지역 심사위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오실 때 순창군청 주변 입구부터 양쪽으로 서서 대단한 환영식을 하는 사업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믿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대한민국에서 4개 군에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적으로 군민들에게 이미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결정된 것이 2008년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151페이지 고령친화 체험행사 개최 계획에 있어서 과장께서 2009년도에는 전국단위 고령친화 체험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령친화 관련 제품체험 약 20개 정도라고 하는데 약 5가지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 제품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마기나 반신욕 기구, 간단한 운동기구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2007년도에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장류축제 하고 있을 때 고령친화 관련제품 전시 체험하는 행사를 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판매행사까지 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관련되는 업체와 협의해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홍보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무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장소를 제공해줘서 판매행위까지 이루어집니다. 즉 호객행위까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금년에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에서 경로당 방역서비스사업이 있는데 330개소를 어떤 식으로 방역 서비스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53쪽입니다.
두 번 정도 나눠서 방역 전문 업체를 선문해서 계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방역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연간 두 번 정도입니까? 하절기인 여름철이 되겠죠? 봄이나 가을에는 크게 할일이 없으니까요. 여름철에 연간 두 번 정도 하는데 3,240만원정도이면 한 개소에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5만원정도 계상됩니다. 이 부분은 장수고을답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특별예산을 반영해주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방역서비스를 잘 해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꼭 2회로만 설정하지 말고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4~5회 정도 늘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요양시설 재활센터 전문병원들이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들이냐면 인계 쌍암리 일원에 건강장수 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총 사업비 450억을 구상해서 이런 시설들이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금과 시니어컴플렉스 단지 조성하는데 유치를 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변경해서 인계 쌍암리에 건강장수연구소만 건립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이 안 되고 말만 나왔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종합적으로 되어있었지만 부지 매입이 어렵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런 사업비를 국책사업으로 시니어컴플렉스 단지 내에 된다는 확정도 안 되고 인계 쌍암리 일원에 계획했던 것은 같이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연구센터에 있는 것하고 콤플렉스는 중복성은 아닙니다. 장수연구센터 말고 시니어컴플렉스에는 주로 개념이 주거단지로 ... 규모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다음 비티엘 사업으로 182억을 들여서 큰 병원급의 요양시설과 병원을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터에 비티엘 사업으로 가야 될 부지의 전체적인 매입이 어렵겠다고 보니 그 사업을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심의를 하려면 적어도 작년도에 그 사업이 땅이 다 사졌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땅 자체를 못 사버리니까 예산 지원을 약속한 사항들이 지나가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업이 어렵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티엘 사업은 예산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언제든지 부지매입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인계 건강장수 연구소 건립 부지가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려고 그 일원을 군에서 다 매입해서 도로까지 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토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유치 못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인계 들어가는 부분은 장수 연구라는 개념을 모티브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왕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수대학이나 체육관이나 또 더 나아가 앞으로 생각한다면 장수연구 산출물을 가지고 판매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수전용 산업단지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를 테마로 한 하나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금과 시니어컴플렉스는 주거 복합단지를 구성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병원이나 요양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소 개념하고는 다소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위치가 중복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전임자가 하신 말씀은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수대학, 장수 제품단지를 구성하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인사가 있어서 자리가 바뀐 다고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소와 시니어컴플렉스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점이 있어서 정회하면서 논의해서 결론지은 것입니다. 결국 얻은 것도 없는 결론을 가지고 글로만 표시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권재철 의원님께서 장수연구소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소 건립하고 위탁운영 협정체결을 올 2월 달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권재철 의원님께서 관리운영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운영비 인건비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
영일
최영일의원
문제는 과장님이 협정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창군장수연구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고장이라고 해서 장수연구소가 지어지는 것까지는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다 순창군에서 퍼주기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장수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연구용역 보고서에 첨부를 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말하는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필요성이 장수연구센터가 법인형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원으로 될 경우 순창군 소유 연구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배부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일원화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지원 근거가 되는 장수연구 센터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봐도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연구원만 보내고 나머지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순창군에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제정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조례에는 특히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요자금의 조달방안 규정, 그리고 군의 공유재산의 무상배부규정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첫 번째 연구센터의 설치 사업의 종료범위 연구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두 번째 자금의 지원, 지원기간, 자금의 운영, 그리고 도의 지원금과 외부 지원금의 명확화, 그다음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등 구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제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연구원만 파견해서 인건비나 받아먹고 추후에 거기에서 개발되는 제품에 대해서 상업화해서 운영에 대한 추후 5년 후에 흑자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물론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는 분명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순창군에서는 퍼주기식이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연구만 하는 협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협정 체결 후에 협정체결물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정 후에라도 만약 이런 식이 된다면 절대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체결되기 전에 기본안도 미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입맛에 다 맞춰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했듯이 협정 체결이 2월 달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2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심려를 기하다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역계획을 잘 숙지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내야 서울대학교 그분들과 협상을 하시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잘 숙지하셔서 그것을 이용해서 순창군에 유리한쪽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몇 살부터 입소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다시 한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노인전문요양원은 몇 살부터 입소가 가능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입소자 자격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러면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 및 추진에서 65세 이상 급여대상 65세 미만에 노인성 질환은 기초 수급자는 아닌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러면 그 일반인에게, 예를 들어서 공수현의원님이 만약 치매에 걸리셨으면 제가 시설에 들어가실 때는 15%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15%를 혜택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15%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아,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지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만약 일반인도 60세가 안되었을 때도 입소가 가능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격이 해당되어 급여시설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위원들이 확인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내립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내려서 시설에 입소하면 거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습니다. 입소를 했으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급여를 했을 때는 15% 이고 시설로 갔을 때는 20%를 받는데 나머지 금액은 일반 군민들이 내는 장기요양...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65세 미만의 일반인도 치매나 중풍에 걸렸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남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최면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강성언 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17개 실과소, 지금 15번째 실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가장 속시원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 없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382페이지 오감만족을 위한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유실수 식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유실수 종류가 무엇이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유실수는 그쪽에 기후가 맞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실수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구간도 아직 구상해본적도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구간은 웰빙 산책로가 2.5km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다 하는데 아직 유실수 식재는 안 했는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골지역인 풍감이 있는 것은 그래도 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웰빙 산책로 구간에는 가로수 격으로 유실수를 심는 것도 좋지만 멀리에서 볼 수 있는 계곡부위에 유실수를 심는 것은 타당하나 웰빙산책로의 가로수 격으로 유실수를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천을 찾는 사람들이 대개 단풍나무 식재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유실수도 좋지만 말입니다. 웰빙산책로 근거에는 유실수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심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웰빙 스토리텔링 공원조성에 대해서 웰빙산책로 주변에 유실수 식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녹차 나무를 식재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녹차나무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조금 했었는데 기후가 안 맞는 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나무 숲밑에 작년에 보성에서 갔다 식재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활착이 안 되고 눈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전에 의원하셨던 윤영신 전 의원께서 항상 뵈면 강천산 산책로에 야생 녹차밭을 조성해서 볼거리도 만들고 관광객들이 와서 녹차 잎도 따가는 것을 개발해줬으면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기후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께서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올해 교육가시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가시는 동안 공원관리나 모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15시 2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내일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내일 사정이 있어서 준비를 다하셨기 때문에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미화담당입니다. 신희술 상수도 담당입니다. 한표 하수도 담당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장군목 주변 사유지 매입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0일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된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총 현재 매입완료된 것이 5필지인데 보상금 지급액 2억 4천이고 두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양병언외 3인으로 되어있는 필지 한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세분이 돌아가셔서 8가구 자식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8분에 26명이 됩니다. 양만택씨가 26명에 대하여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한건은 앞으로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사람 것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입부지로 군에서 매입하려는 부지 내에서 두 집이 땅을 못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사람 군 유지를 거치지 않고는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만약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해서 군에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 그분들은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사를 했을 때, 또 본인을 만나러 갔을 때 길을 자기 부지에 유실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를 농사를 지으면서 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유지 침해 관계하고 농지 전용관계가 불법적으로 있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서 1월 30일 원상복구 불법 농로 개설된 곳에 대하여 임의로 개설한 것에 대하여 2월 29일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분은 전혀 땅을 매매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은 포기하시고 땅 매입하는 부분은 마무리 지으시고 불법적으로 낸 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상복귀 조치시키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추후에 주차장 부지를 확정짓고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경때 예산확보가 안되면 다음 년도에는 반드시 본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주간 일제히 집중수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제수거기간 수거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일제수거기간동안 폐비닐 수거양은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일년 동안 수거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의원님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냥 막연히 집중수거 조치했음보다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집중수거를 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만의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더 수거가 되었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다음 공사장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도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2008년 1월 임시회 기간동안 순창군 조례 개정이나 제정 부분이 9건 처리했습니다. 왜 그동안 못하고 이제야 입법 공고하여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개정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일부 개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개정 내용도 큰 틀이 아닙니다. 개정하기 어렵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바로 조례 개정에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정은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기 일어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주무과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일반폐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지난해 환경관리사업소가 군 행정실과중에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올해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책임성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사업소 구조 환경을 감안해서 적절한 인원배치가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성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환경미화담당을 수시로 보내서 확인 또는 점검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직급 배치는 전혀 없습니까? 물론 직원배치 관계는 자치행정과 또는 순창군수로부터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모든 업무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정말로 중요한곳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쓰레기를 한곳에 갔다 놨을 때 분리하는 것이나 모든 업무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몇 년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제2 제3 매립장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상 체계가 맞지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그냥 미화 담당으로 매듭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여러 번 고민도 해봤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로는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아직 조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구조상 조직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나 담당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조직관리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타 시군에 확인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조직 개편 때 비교를 해보고 그런 상황이 표로 나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타시군과 순창군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시군 사정상 똑같지는 않고 시군 실정에 맞게 다르더라고요.
흥주
이흥주의원
업무보고 자리라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소외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때 좋은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조속히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공수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공수현 의원입니다. 수질오염 청량제 제도가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제가 업무보고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업무보고때 질의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환경관리사업소 신년도 업무보고는 예산 심의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유인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공수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업무보고자리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질오염 종량제라는 제도가 금년부터 생긴 것 같은데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종량제란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수계라는 것은 우리에 해당되는 수계라고 하면 섬진감 수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 측 허용총량을 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질오렴 총량제가 금년도에는 우리군도 8월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394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섬본C지역과 오수A. 추령A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이 섬본C는 1.5 오수 는 1.7, 추령A는 1.3으로 표에 있는 대로 계발 할당 도량까지 표에 있는 대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개발 행위로 인해서 섬본C지역은 49.9 개발 할당 부하량에서 소모를 시키고 49.9가 남습니다. 오수 A지역은 1.0이 남고 추경A 지역은 1.4가 잔여부하량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순창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해서 도 승인을 6월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위 유역별로 개발 할당 부하량이나 누력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수질개선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 평가 용역을 11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주민들이 수질오염 종량제를 실시해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농공단지등 모든 개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지역별로 목표수립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 개발 할당량이 부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수질을 지키기 위하여, 이 지역의 목표수질이 정해져 있는데 목표수질을 지키기 위하여 개발 할당량을 부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농공단지를 하나 더 개발했다고 하면 개발 할당 부과량이 얼마냐고 따집니다. 따지면 나중에 이 개발할당 부과량을 다 따지게 대면 목표수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목표수질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목표수질을 지키기 위하여 개발할당 부하량을 받고 그다음 감면 시설인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시행될 때는 저희들이 개발 수질오염 총량부하량관계를 허용 한도 내에서 대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청취불능)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마이크를 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부하량이나 잔여부하량부분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막무간으로 특정 사업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수질오염 종량제에 의해서 부하량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겠네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부하된 할당량을 대장 작성하면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으면 안 됩니다.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기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어도 8월 이후부터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수질오염 종량제 기준을 봐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소재가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개발부하량이나 목표수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요. 저희들은 이행 평가를 합니다. 이행평가용역을 11월 달에 하는데 이행평가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업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 이행평가용역에 전부 과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개발 할당 부하량을 받고 또 저감시설에 맞게 사업을 해야 목표수질에 대하여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못 지키게 되면 여러 가지 제제가 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일 의원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고용자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있죠? 397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안전조끼를 150명한테 주는 150개 안전조끼를 구입한다고 예산 승인 받으셨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 요구할 때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왜 75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 2,2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요. 예산이 심의를 받으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03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 303개 마을에 효과가 좋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을 예산액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당초에 구입하기로 한 안전조끼를 1만원에 구입하셔야지요. 75명으로 줄어서 안전조끼를 2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아닙니까?
150명에서 반절이 줄었으면 조끼부분도... 본의원이 예산서류를 봐야하는데 예산안을 봤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 원선과 지선이라고 얘기합니까? 관로를 말입니다. 최근에 적성상수도를 해서 광역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원선을 연장하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누수가 되는 곳을 소장님께서 확인해본적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순창읍에 작년에 누수 탐사를 한번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1억 정도 들여서 용역과 더불어 누수가 된곳을 누수 탐사를 해서 여러 곳을 고쳤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공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자기간은 보통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1년이 지난 뒤에는 누수가 되어도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누수가 되었더라도 1년이 지나 발견되면 하자가 아닙니까? 하자기간이 1년이니까요.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계속 누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1년 방치한 뒤에 발견하면 그것은 하자보수 시킬 수 없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면 잘못된 부분을 1년 안에 발견 못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년 지나면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들여서 재시공해야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도로에 매설된 관로가 본의원이 몇 군데 누수된곳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적성구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어제는 한군데 했습니다. 네 군데 파악이 되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급수하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물 부족현상이 안 일어나지만 누수로 인해 도로 침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응급복구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환경관리사업소 담당들께 무엇인가 요구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줍니다. 소장님께서 담당들께 얘기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바로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예산서가 틀립니다. 예산담당을 불러서 물어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오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예산계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실장님이 대신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모든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 예산서가 유인되면 이런 부분의 계수부분은 확실히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질문했던 부분 내용을 소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절반으로 줄다보니 원래 3.5개월 3달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기간을 보니 7개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분리수거 관계가 계속 쓰레기가 나온 기간을 따져보니까요. 그러다보니 단가 적용이 내용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
영일
최영일의원
아니요,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안전조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인원 조정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인원조정을 당초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위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 실과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정을 하셔야지요. 계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틀리고 단가도 틀립니다. 그런데 2,124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의원님들이 전체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는 예산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염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물론 업무보고는 맞지만 이 예산서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에 다시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환경민원 신속한 지도 청정 순창 유지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주범인 매연 자동차 배출 규제 강화 및 소각단속은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위반업소 강력배치로 군민피해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연 단속 규정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어떤 규정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먼저 2006년도 2007년 매연과 관련하여 감사때 지적을 못했습니다. 단속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승용차로 말한다면 2002년 6월 이후에 출고된 것은 몇 % 로의 매연이 나와야만 단속 대상이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연도별로 프로테지가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물론 연도별도 다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경유차를 대상으로 35% 된 것이 있고 40% 된 것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2002년도 6월 이후로 나온 차량으로 25% 이상이 나와야만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즉 디젤 승용차는 2005년도 이후에 나오면 25% 인데 3~5%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가 넘어야만 단속대상이 된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 단속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 규정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세하게 연도별로 프로테지 적용하는 관계를 ...
흥주
이흥주의원
알겠습니다. 2002년 이후 차량은 전체 매연에, 물론 본의원 차량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이 전부 매연에 단속이 됩니다. 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차를 출고했을 때 매연을 체크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 주민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법률로 어떻게 이 많은 차량을 단속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흥주 의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매연관련 2007년도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내용 오전 10시부터 농촌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