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한 과소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해당 동의 명칭을 정비하고, 1995년 3월 2일 조례 제정 이후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변동된 관할구역의 지번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연산동의 동장수 9를 8로 하고, 연산 제7동을 삭제 및 연산 제6동에 통합하며 각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현실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인구 과소동의 통폐합에 따른 해당 동의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산 제7동 삭제 및 연산 제6동의 소재지를 변경하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자 동래구의 행정 관할구역 변경 조치에 따라 거제동의 일부가 사직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동 관할구역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거제동의 관할구역을 행정관할구역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에 따라 시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2007년 10월 25일부터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 시행하였으므로, 관련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자치센터를 자치회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면 원안가결에 재적 6명, 재석 6명, 찬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방금 전에 박연호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6명에 찬성의원 6명이라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할 때 찬성의원이 5명이고 보류가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착오가 있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남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과와 정책개발단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를 통합하며 그리고 불합리한 국･과 명칭을 변경 및 국 소관 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구정 발전전략 연구와 수립 및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무의 전담을 위해 정책개발단을 신설하고, 기존의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자치행정국 내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사업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도시국 내의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를 통합하여 도시안전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을 점차 축소하기 위해 정책개발단을 한시기구로 하여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에 ‘정책개발단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구 본청의 총 정원은 387명에서 393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5급은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은 69명에서 72명으로 3명을 증원하며, 7급은 96명에서 98명으로 2명을 증원, 8급은 112명에서 111명으로 1명을 감원, 기능10급은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총 정원은 136명에서 130명으로 6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서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5급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6급은 18명에서 15명으로 3명을 감원하며 7급은 32명에서 30명으로 2명을 감원, 8급은 30명에서 31명으로 1명을 증원, 기능10급은 8명에서 7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 회계직 및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보완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회계직 공인 관련 조문, 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에 관한 규정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관리자 지정 및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규칙의 개정 및 현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의원 의안 발의 시 소요 비용 추계서를 그리고 구청장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둘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부합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셋째, 구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고, 넷째, 의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본회의 의결 및 결과 통지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