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심사 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주택 재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의견 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역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법적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에 해당되며 면적은 5만 9730㎡입니다. 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1393세대 중 가옥주가 608세대, 세입자가 785세대에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7월 12일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되었고 2008년 1월 9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람사항을 게재하여 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 실시한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7295㎡보다 165. 6% 증가한 1만 2082㎡로 도로, 노외주차장, 소공원, 공공청사 2개소를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추구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은 분산 배치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은 지상에 배치하여 이용자인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건폐율은 13. 14%로 용적률은 276. 14%, 층수는 34층 이하로 총 12개 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수는 총 세대수는 1223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는 987세대로,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는 236세대로 계획을 하였고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17%인 208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1312대보다 110% 확보하여 1443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계량하고자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이에 따라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도 면적이 당초 5만 900㎡에서 5만 9730㎡로 변경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 1223세대를 건립하며 공공시설은 노외주차장, 주민센터 부지, 파출소 부지, 소공원, 지하주차장, 도로 등이 있고 시설조성 후 기부채납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번 정비계획으로 이 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의안건 75쪽에 공원결정(변경)조서 중 신설 2, 소공원 비고란에 지하부주민센터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73쪽 기부채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비계획도면을 보시면 도면 중 잘록한 부분은 부평동 760-244번지 일원 부평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는 지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조합측의 어떤 의견이 제시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공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저기한 거를 다 충족을 해서 이 안이 올라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합측과의 충돌사항이나 이것은 별로 없는 거네요?

예. 조금 저기되는 사항이 거기에 주거1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조금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나중에 검토하는 거로 해서 부평2구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비구역 제외지역이 삽입을 원하는 건가요?

예. 추가로 지정을 해달라고 일부 주민들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조합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조합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지정에 대해서 충돌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개발지역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당초에 정비구역으로 예정됐던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조정자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예. 그거는 법적요건이 있어요. 그것이 축소나 확대했을 때 주민들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기존 부평2구역에는 2분의 1을 동의해야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냥 법적인 요건이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지식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공지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에서 조정하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충실해달라는 얘기지 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이 지체되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조합원들이 각자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로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고해서 없도록 중재를 충실히 하시고 법률적인 근거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75쪽 내용 중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주민센터 주차장 설치사항에 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지, 추진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혹시 그런 내용을 접한 일이 있나요?

아, 그거는 공공청사부지 주민센터 부지는 1500㎡를 확보했는데요,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기부채납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차장 부지까지요?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73쪽에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으로는 안됐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73쪽 기부채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라고 검토요지를 말씀하셨는데.

73페이지 보면 “신규 실시되는 기반시설은 전부 기부채납함” 이렇게 비고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건 주민센터에 주차장을 전부다 포함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팀장, 답변해보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무슨 내용을 이것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 저기 했을 때 그것은 공공청사부지하고 파출소하고 그거는 다 기부채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앞에 계획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부분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것이 다 전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정리 돼 있는데 최병윤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최 병윤 전문위원입니다. 부의안건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공원 결정(변경) 조서가 있어요. 거기 신설 도면 2호에 비고란에 보시면 지하부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설치(1,47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항입니다. 위에는 소공원이고 지하부에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4번에 기부채납계획에 나옵니다. 공공시설 부지제공으로 있는데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지하부에 주차장 설치 기부채납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 맞네요.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게 기재가 누락된 건 기부채납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자료가 부실한 게네요?

예. 기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공공시설에 관한 주차장까지 일체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비업체와 계약비용은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정비업체 사항 얼마까지는 좀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얼마인지 정비업체.

강대진 위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시죠?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선발하는 건데 우리 관에서 얼마 계약했다 그런 것까지.

그런 것 보고 안 합니까?

예.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제가 재개발을 접하면서 문제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냥 서류 올라오는 것 그것을 그대로 요식행위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과연 이 재개발을 해서 그 주택을 보유하고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또 그 분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해보셨는지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숙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주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열심히 감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에서 공개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는 것 금액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공개 안 합니까?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관리처분이라고 지금 그 계획에 전혀 그런 거는 거론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아직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그때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담이 될 때 우리 관에서 주민들에게, 위원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 관에서 어떤 지역은 집값이 한 7, 8000밖에 안가는데도 1억 분담액이 있어야만 25평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거기하고 관계, 2구역하고 관계없는 얘기 지금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걸로 대답을 하지만 총회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부평2구역 때는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부평2구역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총회를 시행하지 않고 위법하게 해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서면결의서가 61개 출석인원이 14명인데도 총회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또 이미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수십 명이 와서 주민들의 총회장을 점거하고 있고 이런 건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총회에 대해서.

그건 추진위원회.

그런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고 지구지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평2구역은 안 그랬겠지만 그런 경우 과장님 알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은 좀.

얘기를 아무리 해도 행정부에서 귀 기울이지 않죠?

아니, 저희가 그런 거는 잘못했다든가 그런 거는 시정을 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고.

아무리 얘기 드려도 시정을 안 하시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그거를 건교부나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저기를 확실한 답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문인데, 제가 우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답을 제대로 하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물었습니까? 총회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물었는데 그게 건교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민총회 절차이행.

자, 그러고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가격문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72페이지에 공공시설 제공 부지면적에 대해서 도로, 소공원, 파출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나와 있죠. 파출소 같은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죠?

예.

지금 현재로 우리가 청취하는 주민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프로테이지가 인센티브 주어지는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파출소는 원래가 4100㎡이었습니까?

410㎡입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원래 기존의 평수 맞습니까? 파출소가 가지고 있던 평수.

기존에는 403인데요 한 7㎡가 늘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서류상에 좀 미비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또 양해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제안설명할 때 그런 것 다 양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서류로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인센티브 주어질 때 기존에 평수는 몇㎡이었는데 몇㎡가 지금 여기 플러스알파로 돼 있다, 그런 것도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확실히 알 것 아닙니까?

그 인센티브라는 거는 기부채납할 때는 전체면적에 1. 5%.

알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머지 평방미터를 기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제가 여기 봤을 때 410㎡로 돼 있는 것은 전부다 410㎡를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이걸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파출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7㎡만 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지금 당초에.

그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되는 데에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기존에 있는 걸 뺀 인센티브 사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410 나온 게요?

예.

기존에는 몇 평이었어요?

기존에 403㎡에다가 4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403㎡가 있었는데 410㎡는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더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부지확보를 조금 더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파출소부지가 813㎡입니까?

아닙니다. 410㎡입니다.

아니, 기존에 또 403이 있어. 아, 410㎡만 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다가 그거는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인센티브 계산하신 것이 7㎡에 대한 것만 인센티브 거기다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410㎡에 다 주어진 겁니까?

아니오, 7㎡만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7㎡만 해서 인센티브 주어지는 걸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410을 다 추진위원회에서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인센티브가 더 주어져야 되잖아요? 7㎡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7㎡에 대한 거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기 때문에 거기 공공 자치센터도 포함이 되고.

공공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평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는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거를 주기 때문에 도로, 파출소, 주민자치센터.

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하시고 인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도로는 도로대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1.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얘기 안 하셔도 알아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재 안 한 것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어진 겁니까? 이충관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 이충관 팀장님 대답하세요.

6통 지역 말씀이시죠?

6통인가요? 이쪽으로.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예. 아니, 거기 하고 이쪽 큰길가 도로변에, 경인로변 6통하고 7통 그쪽은 어떻게 잘 의논이 안 되나요? 그때 주민들이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얘기가 안 됐고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6통지역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다른 지구는 이런 걸 미리미리 저에게 보고를 하고 알려줍니다, 추진위원장이. 그런데 우리 부평2구역 추진위원장은 워낙 똑똑하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확실하게 결정 안 났죠?

예. 그것 진행중으로 지금.

진행될 때마다 보고 해주세요.

예. 그 진행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있는 3층, 2층 가진 건물주들이 지금 조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주민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합의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75페이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도로변에 7통 부분에 동수역 부분에 거기도 지금 공원 위에 한다, 거의 이게 결정 난 것처럼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합의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이 계획안이 지금 공원이 2개소가 공원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과 거의 합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 공람을 했을 때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결성된 후에라야 여기 같이.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청취한 다음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시에다 구역지정 신청하면 거기서 지정하면.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나잖아요?

예. 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만은 확정된 건 아니네요?

구역지정 시에서 확정이 돼야 확정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이건 계획안이니까.

그리고요, 주거용 연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80페이지, 그 다음에 이건 정확한 겁니까? 연면적.

예. 그것은 설계사무실 저기에서.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확장된 부분까지 연면적입니까? 아니면 그 전까지만, 지금 지구지정 올라온 데까지만.

예. 지구지정 올라온 것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층 올라가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4층까지 계획에 돼 있습니다.

몇 평, 몇 평으로 내용에 돼 있나요? 나중에 서류로 좀 보고해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정비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세대수가 1393세대죠? 여기 지금. 기존 세대수가 1393세대죠?

예. 1393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옥주가 608세대고.

예. 세입자가 785세대.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 지금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이 합해서 1223세대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주변환경은 좋겠지만 세대수가 줄어있네요?

예. 이게 전세입자가 있으니까 한 집에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2층에 세 살고 하다보니까 세대수가 좀 늘고요. 공동주택은 평수별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 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인구는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예상을 하나요?

인구 추정치는 한 세대에 한 3. 5인이나 4인 그 정도로 보시면.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도를 보니까 지금 도시 주택재개발사업하는 데 부원중학교 내려가는 길 지금 그 고가가 사실 되게 좁거든요. 아시죠?

예. 남부고가교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재개발하게 되면 다 여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예. 도로가 조금 협소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 주 간선도로 15미터로 했거든요, 계획은.

아니, 재개발되면 이것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연계가 되나요?

거기 확장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재개발하면서 이런, 교통조사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구역 지정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때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느는데 도로가 좁지 않느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게 재론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현재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저는 여기까지도 구역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영향을 받잖아요? 재개발하기 때문에.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첨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계획이라고 했잖아요. 73쪽에 보면 기부채납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만일 주택재개발사업이 돼서 되게 되면 기부채납은 몇 년 어떻게, 채납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부채납계획이 재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다 조성하고 나서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재개발이 되면 바로 기부채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 조성돼가지고 나중에 완료단계에 있을 때 기부채납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합에서 기부채납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서 기부채납이 우리 구로.

이관되는 거죠?

예. 그래야 도로관리라든지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대단지 같은 데 보면 공공시설 같은 것 보니까 20년 상환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건이 틀리나요?

그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기부채납까지 하면 1. 5% 주고요, 기부채납 안 하고 용지만 책정만 하면 0. 5%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조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이 더 커지는 거군요.

예. 그렇죠. 한 10층 지을 것 12층 짓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거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부채납할 경우에 기존에 용적률이 얼마인데 할 경우에 비교가 되는 어떤 안이 있나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미안해요. 제 지역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예.

임대주택은 몇% 갑니까? 아직 그런 것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임대주택은 몇% 거기.

아, 17% 이상입니다.

저는 20%로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17%로.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17. 01%로 했습니다.

17%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몇 평, 몇 평 개략적인 것을 서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그것 열람하고 수렴하고 청취해서 이것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일간 또 공람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여기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면 시에서 다시 승인 받아야 되니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이런 거를 전부 다시 보완하고 정비해서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네. 의견을 해가지고 의견 넣은 거를 시에다가 진단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시 건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은 시.

시장권한입니다.

시에서 승인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완하는 걸로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08년 1월 22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부의안건 73쪽의 공원결정 조서 중 신설 2, 소공원 비고란에 지하부 주민센터주차장 설치 1470㎡를 73쪽 기부채납계획에 추가 기재하여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용적률 산정 시 증감사항에 대한 자료부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수정동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5일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해 정비구역 및 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 내역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역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5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8만 443㎡입니다. 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1849세대 중 가옥주 576세대, 세입자 1273세대에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월 24일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되었고 2007년 12월 14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주민공람사항을 게재하여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으로는 구역 외 부평동 756-348번지 삼능빌라 지역에 포함요청이 있었으나 추진위원회측과 빌라 대표측과의 기 협의 때 제척을 하기 위하여 현재는 반영이 어려우며 또한 구역 내 부평동 665-204번지는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로확정으로 존치는 불가한 사항으로 제척반영은 불가능합니다. 정비계획 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 7644㎡에서 1만 6754㎡로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노외주차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공공청사, 공공용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12. 99%로 용적률은 262. 51%, 층수는 36층 이하로 총 11개 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수는 총 세대수는 1525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는 1257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는 268세대로 계획하였고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17. 12%인 261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 1849대보다 109% 확보하여 2020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평동 66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 수립 고시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부분 준주거지역이나 일부 1종주거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4쪽이 되겠습니다, 총 1525세대를 건립하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공공청사부지, 공공공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난립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평동 665번지 일원 8만 443㎡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번 정비계획으로 이 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의안건 98쪽의 공공청사부지 결정조서에 대하여 94쪽의 기부채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사부지 면적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청사부지가 지금 기부채납내용에서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예. 그것은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협의중인데요, 따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측에서 제시한 면적이 980㎡ 정도 되나요?

네. 처음에는 455㎡로 했는데요 그게 좀 협의기관에서 면적이 적지 않나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봐가지고 980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통상 평형단위를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하렵니다. 980㎡이면 약 32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우리 지역에 동청사를 지을 때의 면적보다 절대 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금 헌법기관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아서 국회에서 며칠 전에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정부에서 기존의 청사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약 1500㎡ 정도를 지금 재무과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내용을 들어보면.

예. 공공청사부지 관련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건축물 면적이 1000㎡이면 기존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4층 건물을 짓는다면 그 면적에 충분히 부합하고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공적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적용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꾸 1500㎡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해달라,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처음에도 455㎡에서 더블 정도로 해서 980㎡로 부지를 확보했는데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1500으로 해달라는데 그게 재무과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서 최근에 공공청사부지 짓는 면적을 저희 나름대로 사례를 파악을 해 본 게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11일 부개2동사무소가 준공이 됐는데요 대지면적이 920㎡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폐율 42% 해가지고 연면적 1067㎡이거든요. 삼산2동사무소도 2006년 4월에 했는데 이것도 990㎡가 되는데요 이렇게 부지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980㎡면 충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4층으로 지으면 연면적이 한 2000㎡는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해서 980㎡로 해서 지금 그것을 980㎡로 확정을 한 겁니다.

안으로 보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면 본 위원의 의견은 최소한의 적정수준에서 안으로 지금 낸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보다도 과도한 1500㎡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후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더불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도 주민들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에 관한 사항이 소송을 제기할 요건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정수준에서 기부채납 받도록 해야지 여러 면에서 기부채납 받고 용적률을 높이는 데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과도한 부분은 결국 주민들에게 그런 이익분을 공공기관에서 쟁취해가지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해서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노력을 하시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보더라도 용적률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지고요, 기부채납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용적률에서도 273%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10%의 여유분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부평구 안 우리 의회의견 안으로 제출하셔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진행중이라 저기하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합측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3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법률안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이나 지주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서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아서 법률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조합측에도 이런 내용을 공지하셔서 교육하시고 3월부터 법률이 시행되거든요.

예. 3개월 유예기간.

작년 12월 23일 됐으니까 3월 21일부터인가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도 같이 동시에 해주시고 이런 내용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이렇게 재개발이 2건이나 올라와서 위원님들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복질의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이게 좀 중대한 사안이 돼서 다시 조금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재무과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주민의 재산 침해거든요. 위헌의 요지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현재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순시할 때 우리 주민들이 뭘 요구했냐면 경찰학교 이전부지에다 동사무소 건립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예. 거기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우리 주민 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기부채납 하라고 강요를 하시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한다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개발 공람문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청, 더구나 지자체 관청에서 주민들의 삶을 돌아봐줘야 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부지 이전한 다음에 부지가 가능하다면 거기다 하는 것이 맞고 또 아니면 부평4구역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으면 980㎡에 대한 것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1500㎡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론도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평4구역이나 2구역이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조금 고층이 올라가지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는 큰 이득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당부서나 구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결심한 980㎡ 이내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견 청취할 일이 몇 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 어렵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이 잘 하셔서 돌봐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걸 진작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지 여기 와서 이렇게 청취의 건인지 해서 논란을 일으켜, 왜 그렇게 해요? 미리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주면 그런 게 없잖아. 재무과, 재무과만 하지 말고 이걸 단호하게 해서 결정지어서 위원한테 청취하게끔 하고 통과시켜서 해야지 자꾸 재무과만 밀고 야단이야.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른 특별한, 아까 공람했을 때 제척해달라는 문제 있고 하나 편입해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입해달라는 거는 주민하고 얘기가 돼서 잘 됐고요 제척해달라는 건 도로계획선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저기하고.

그것만 해주면 이상 없습니까?

네.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민공람 했을 때.

그런 것도 빨리 해서 재무과에서 결정 지어가지고 올려서 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뭐 하러 올려요, 그럼 여기.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럼 빨리 조치해서 여기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거기서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청사를 거기에 지어야 한다는 목적은 없잖아, 기부채납해서 다른 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저기인데 공공청사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980으로 하려고 하는데 재무과에 공공청사부지 관련부서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주민편에서도 해줘야지 자기 땅도 아닌데 많이 달라고 하면 되느냐고! 예? 이런 걸 결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해야지,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걸 조정해서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용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2구역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소공원이라든가 구성비가 백분율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지금 부평4구역 여기도 보면 토지에 대해서 백분율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냈는데 소공원 같은 경우에 여기는 4구역 같은 경우는 2. 5%고 2구역 같은 경우는 2. 3%인데 면적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공원이 5% 돼 있는데 거기에 소공원이 2. 5%, 어린이공원 2. 2%, 경관녹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공공공지가 있기 때문에 한 6. 7%가 되기 때문에 큰 법적으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2구역은 아니, 2구역 지금 질의드려서 좀 그런데 여기는 세분화돼 있고 이쪽에는 그럼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2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작아서 그러나? 면적이 작아서.

2구역도 소공원이 2개소인데요 거기 6. 3% 그렇게 된 겁니다, 2구역은. 같이 저기해서요, 2개소를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게 6. 3%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몇% 정도까지 법적으로.

5%까지 돼 있습니다. 세대당 2㎡인데요 그게 큰 거로 해서 적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프로테이지가 1. 5%라도 높으면 지역주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을 그렇게 조성하라는 법적요건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 5만 7947㎡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구역으로 수립하였으며 대부분 준주거지역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총 1032세대를 건립하여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이번 정비구역으로 이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8쪽 종교부지요, 대체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디 다른 곳으로 대체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했습니까?

하나는 존치를 하고요 하나는 그 인근에다 대체.

아, 그 관내에다가?

네.

그러면 여기는 총 몇㎡예요? 5만 7000?

5만 7947㎡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로 자율적으로 정비사업한 거죠? 구에다 신청 안 했죠? 구청에다 정비구역지정 신청 안 했죠?

아, 그건 안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 내부 금액문제 그걸 조금 자료로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윤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도시정비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