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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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내용 중 지방의회 일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능률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의회는 지금 정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능직은 6명으로서 통신 1명, 사무보조가 4명, 조무가 1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사무직원의 임명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와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는바 근거법령인 단서규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일부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임용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없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ㆍ현원이 속기사 3명 등 6명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현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임용, 뭐라고 말씀드릴까? 정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정년은 일반직들하고 같이, 아직 법이 5급 이상은 60세, 그 이하는 57세로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기능직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능직 6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정원은 18명인데 그 중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분이 6분이 계십니다.

류수용위원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6명이 모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 대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본청에서 청장님의 인사권한을 의회로 이양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면 사무국장님의 수하로 본다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의장님의 권한에 비중을 실어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확대해석 하셔도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순환근무에 있어서 기능직의 직급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직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직 6명 중에서 8급이 1명이고 9급이 5명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만약에 직급을 변동해서 승진시켜서 본청으로 보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능직에 대해서 승진할 경우에는 정원직급에 관한 의회, 아까 8급 1명, 9급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승진할 경우에는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평으로 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도 구청직원 기능직 같은 직급끼리 근평을 해서 만약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 정원티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본청으로 인사발령 낼 경우에 자리를 이동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직급티오는 항상 의회사무국이 현직급 티오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순환근무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보고서 29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분야별 간사조직을 정비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재구성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의 당연직위원 조직 중 기관별 명칭변경과 신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부평구의회 의장, 제17사단 507여단 3대대장, 부평소방서장, KT부평지서장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삼산경찰서장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를 명문화 하였고 분야별 간사조직을 정비하였으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실무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의 기준에 의거 통합방위 기여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 및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32조에 의거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분야별 지원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분야별 지원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삼산경찰서 신설 및 관할구역 주관부대가 103여단 5대대에서 제17사단 507여단 3대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명칭 등을 관계법령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및 해촉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소속감 부여 및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위촉위원 임기규정 신설은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견제시가 있어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동장을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방위협의회장이 아니고요 지원본부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지원본부장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본 조례는 신설조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침에는 동장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장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없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동장은 동에 지역방위를 위해서 동장은 예비군하고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어떤 역할? 동장들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청처럼 명확하게 큰 역할을 하는 건 못되고요 저희가 주로 예비군지원본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예비군 훈련 때 야식 정도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게 본부장의 임무인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의 여건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시ㆍ도에 있고 시ㆍ도 밑에 또 시ㆍ군ㆍ구가 있는데 동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라고 관련법규에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둔다라고 돼 있으면 부평구에서는 이번에 동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장을 동장으로 하는 것을 종전부터 해왔었어요, 잠정적으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잠정적으로 해왔습니다.

최화자위원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부장들이 하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그렇게 무의미한데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역할이 미비할지 모르지만 동장들이 나름대로 중대본부와의 관계 또는 지역의 군부대 관계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있고요 또 도상훈련도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는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냥 본부장 혼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밑에 어떤 하부로 조직을 두는 건 없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위촉직은 삼산경찰서가 새로 신설돼서 먼저 부평경찰서장도 하고 삼산경찰서장도 하고 양쪽 서장들을 다 위촉하겠다는 얘기지요, 당연직으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당연직으로 관련법에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임원 위촉직에 대한 임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촉직에 된 사람들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봐서는 그냥 계속 가는데 연임에 횟수를 안 두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임기가 없고 한 번 임명하면 해촉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 했고 그 다음에 임기를 2회로 제한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까도 검토했는데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항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촉을 하기 위해서 해촉사유를 분명히 했고 임기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활동이 약한 위원은 저희가 재위촉을 안 하면 해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특별히 해촉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활동하지 아니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해촉사유에 관련된 부분은 잘 명기한 것 같고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실무위원회는 위촉직에 당연직에 관련된 부서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실무위원회도 열어요? 지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위원회 간사조직 명단을 우리가 임의로 수시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실무위원회를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이나 거기에 관련된 안건조정이 사전에 돼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동도 있고 그것을 두지 못하고 구에만 둔다고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건 다 방위협의회가 전부 해촉돼 버리고 그래도 존치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현재는 구에만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지, 왜냐면 동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동통합방위지원위원회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류수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나름대로 동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규정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것은 통합방위법령에 의해서 근거하는데 통합방위법령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에 통합방위협의회는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하부구조인 읍ㆍ면ㆍ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동통합방위협의회 운영되는 것은 지원본부하고 별도로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릴 때는 일종의 민간단체로 보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동장을 지원본부장으로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원본부 산하의 동민이 위원회에 조직이 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동장 혼자 극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 기회에 각 동에 통합방위지원위원회를 두어서 본부장이 동장이 되고 그 위원회 민간단체든 법령이 됐든간에 골격을 갖추어야지 이 조직이 살아있지 동장 혼자 한다는 건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명문화하는 명문에 지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단 통합방위협에서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대신에 동장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규정에 의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 조례는 없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동 방위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동장이 조직해서 지원본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 통합방위협의회 이번에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각 동에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방위협의회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어차피 동장이 그 곳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뒷받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 역할을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명문화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7조에 동 조직을 해서 동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는 우리 부평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동장은 나름대로 동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류상으로 약간 거창하게 총괄지원반, 인력동원반, 수송지원반 이런 식으로 조직화 돼 있는데 이것에 준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류수용위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서세양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에 구 통합방위지원위원회 전부 동을 없애고 이걸 만들었어요.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동을 다 그냥 존치하고 있는 동도 있는가 하면 다 없앤 동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실히 만드니까 동장, 본부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조직을 이번에 활성화해서 동에서 동장을 본부장 위시해서 할 수 있는 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명문화해서. 어떻게 됐든간에. 그 답변만 하세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것으로 만들든지 구에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자체 밑에 수하 동을 본부장으로, 동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든지 명문화해서 활성화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동장이 본부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하나 딱 들어가지 동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동장님 뭐 예산이 있고 뭐가 있어서 본부장 역할을 하느냐고.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한 본부장 역할이 돼 버린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류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넣든 법에서 허용하는 한 어디에 넣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게 본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만들게 되면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처럼 법제화된 단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그쪽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쪽에 하든 어디 지금 기 방위협의회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 향토예비군법이라든가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인을 배제한 우리 행정조직과 각 동 예비군 동대장의 기능은 본부성격이고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동에 통합방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회장, 회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의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는데 그건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이것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본부장으로 하는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구성하려면 동장이 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민간이든 뭐든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구조는 그 전에 동에 있을 때 동장이 본부장이라든가 직위가 있고 그 밑에 파출소장, 아까 말씀드린 동대장, 그 다음에 행정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제는 각 동별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무튼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이심전심 의견은 통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에 동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뒷받침, 민간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기구, 법,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야 되겠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나중에 자료를 나 한 번 주십시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방위협의회가 지금 구에만 명문화 돼 있고 동에는 명문화 안 돼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조항이 맞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동에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리지요. 잠깐 정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아니. 아까 답변하던 거.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세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못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과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잠시 검토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각 동에 동 단위로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법규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기타등등이 미흡하지 않냐 말씀을 드려서 제가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사실은 전시 대비해서 공무원 위주의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하고는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 우리가 개정조례안 올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다가 동에 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문구를 만들 수는 없고요 왜냐면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23조의 4에 방위협의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방위협의회에 의하면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시 기타등등 쭉 나간 다음에 동에 동장이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될 수 있고 동장은 위원들을 일부 공무원조직이라든가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본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동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관련법을 언급하면서 각 동에 지역방위를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상당히 검토를 하셨네요. 제가 질의할 사항을 미리 답을 주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각 동에 자생단체로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단체 돼 있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 향토예비군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장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그러나 각 지역에 동에 방위협의회가 의장은 동장님으로 하고 거기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우리 예비군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각 동에 방위협의회 구성여부를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거 개정조례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하고 하셔야지, 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시키더라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파악 좀 해보세요,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번 기회에 각 동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무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오늘의 의사일정 중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순서를 변경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일 뒤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1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및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현행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규정의 근거조문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의거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어서 다룰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이 조례개정 해놓으면 세수에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시행규칙이 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문정리 하는 것이고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는 다시 좀 후에 다룰 부평구 구세감면 조례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류수용위원

감면조례인데 전혀 세수에 이상이 없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감면조례, 다음 다룰 감면조례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감면조례에 명시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세수증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다음은 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등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2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감면하고자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의거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에 단순 누락되어 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던 사항을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개정이 되는 실질적 내용은 없으나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해주는 사례도 있어 등록된 시설에 한해서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6조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해 주었던 것으로 이는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그동안 일반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를 본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삽입한 것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대상이나 그동안 누락돼 왔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대상 부동산이 없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은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였는바 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표준조례를 통보함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위원

이번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지금 살펴보면 평생교육시설 있지요. 평생교육시설에 우리가 부평구에 등록돼서 감면을 받은 게 얼마쯤이에요? 몇 군데 얼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평생교육시설이 없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없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앙회에서 이건 이관된 조문인데 농협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중앙에는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거기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지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게 몇 군데 얼마쯤 나온다는 게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서 해당되는 것이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곳이 해당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한 특별한 사항만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저희 구 2007년도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은 세액이 전체적으로 한 6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6억 5,700만 원이라는 건 지금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 말고 다른 부동산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감면된 게 6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조례 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최화자위원

그건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시장정비사업이 있다라는데 부평에 재래시장도 우리가 정비했고 그러는데 그럼 부평구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이 그 안에 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감면을 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법이 없으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것은 법 이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앞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과세를 하게 개정한다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저희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부평구 시장에 있는 중앙복합아파트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준공됐을 때 시점에서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었잖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것은 주거용으로 왔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감면 안 해주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재산세 감면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전부다 구세잖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세수에 대해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수에 대한 악영향이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감면조항이 애매하게 있던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감면대상을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세가 준다든지 하는, 전보다 구세가 줄어들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현행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례개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에 조금 애매한 규정 같은 것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틀을 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보다 타이트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확실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내지는 감면되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수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의원

황정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률제명에 낫표를 붙이고 통ㆍ반장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지급하던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상지급량을 반장에 한하여 상향조정하여 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해 구정 및 동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함. 안 제1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종전에 통ㆍ반장에게 일반용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던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별도의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용쓰레기봉투 무료지급 기준은 통장은 세대원 1인당 매월 20ℓ, 반장은 세대원 1인당 매월 40ℓ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거기에 제안자로서 우리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께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오늘 본 통ㆍ반설치조례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난해 통ㆍ반설치조례가 일부개정 되면서 무보수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반장님들의 임무와 노력을 헤아리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성토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장님과 1개 지역에서 일 하면서 행정의 전달체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평구 통장협의회 회의장을 통하여 환원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여러 위원님과 지속적인 대안과 현실을 고민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추석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2만 5,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상향조정해서 5만 원으로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았고 또 반장님들의 자녀 장학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의 자녀들 교복지원도 심도 있게 다각도에서 검토해 보았으나 선거법 저촉이나 행자부의 전국통일규정사항의 한계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부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비단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19분의 의원님이 지역에서 많은 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정에 원활한 행정전달체계가 이루어져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황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ㆍ반장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세대원 1인당 매월 20ℓ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반장에 한해서 지급량을 늘리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2007년도 1월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무상지원 대상자의 경우 세대원 1인당 월 20ℓ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ㆍ반장에게 지급하던 쓰레기봉투 무료지급량을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대원 1인당 매월 20ℓ만 지급할 수 있도록 2007년도 5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후 시행과정에서 통장 대다수가 쓰레기봉투 지급량을 늘려달라는 서명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최근 동에서 일부 통ㆍ반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네 골목길이나 취약지 청소를 할 때 쓰레기봉투가 필요함으로 봉투지급량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비해서 반장에게 주어지는 편의제공이 열악한 상황에서 13%나 되는 반장의 공석률을 활성화하고 구와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량을 늘리는 등 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량을 확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입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방법,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물품제공만이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입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종전에 대상, 방법, 범위, 시기 등을 확대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시기를 2008년도 4월 9일 이후로 시행하든가 또는 조례개정 시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추경을 편성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동조례의 개정은 필요성은 있지만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명확히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고 시행일을 향후 추경편성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황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황정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반장에게 지급하는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상지급량을 반장에 한하여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편의제공을 위해 지급하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통장은 현행과 같이 지급하고 반장의 경우에만 세대원 1인당 월 20ℓ에서 세대원 1인당 월 4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통ㆍ반 현황은 총 631개 통 4,160개 반으로 이중 2007년 12월 20일 현재 620명의 통장과 3,618명의 반장을 위촉하고 있어 통장은 98.3%를 위촉한 반면 반장은 87%만을 위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상지급 등 안 제13조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통ㆍ반장에게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밖의 시책으로는 먼저 통장은 기본수당 월 20만 원, 상여금 연 40만 원, 회의수당 월 4만 원의 보상금과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반장의 경우에는 설날 및 추석에 각각 2만 5,000원씩 연 5만 원의 기본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7조 규정에 따른 통장과 반장의 역할 및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통장과 반장은 기본적으로 관할하는 구역 및 범위가 서로 다르고 활동 등에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바 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반장이 업무를 보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수행한다기보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통장에 비해 지원 및 보상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반장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어떠한 형태든지 반장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노고를 일정부분 보상하고 자긍심 등을 고취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대상, 방법, 범위, 시기 등을 확대 변경하여 시행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어 오는 2008년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대표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