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잠깐 노태간 위원님, 백상현 의원님, 조금 후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상호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장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에서 지방세입을 세입으로 표현하고 안 제2조에서 세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명문화하여 세외수입도 포상금 지급에 관해 지방세와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각 조에 따로 정의되어 있던 용어의 뜻을 일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세분화 하여 징수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1인당 지급한도액을 1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는 세외수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포상금 신청서식과 지급대장을 변경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서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세무1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에서 지방세입을 세입으로 표현하고 안 제2조에서 세입에 대한 용어정의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명문화하여 세외수입 부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3조 창의적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 2년차 체납액 징수시는 3%, 3년차는 5% 등으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지급한도도 1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포상급 지급결정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외수입은 각 세입부서가 다 있으니까 거의 우리 구청 전 공무원이 된다고 봐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다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은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예산이 서고 그렇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좀 3년차를 받는다든가 좀 받기 어려운 것 그렇지 않으면 고액, 50만원 이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 과에 50만원 이하는 각 과에서 받는다는가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겠죠.

각 과에서 일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나오는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범칙금, 세외수입이라는게. 각 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다거나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그게 자동차등록업무나 자동차관련업무를 하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미등기재산이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옛날부터 다 대장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네,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난 해 9월 28일 행자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기존 조례중에서 7건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신설조항으로 2008년부터 한국주택금융사업법 제2조 제8호의 2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감면축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내용상의 변동은 없고 감면조례에 명시된 인용조문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 2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면제하던 농협중앙회등의 구판사업등을 구세감면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1호에서 면제하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을 구세감면조례에 추가하고 안 제12조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에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비주거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자부 표준안에 준하여 감면신설, 감면확대 및 축소, 기타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5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용도상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한해서 면제토록 축소하고 안 제9조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재래시장 정비사업 구역안의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토록 제한하고 안 제8조, 8조의 2, 12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르거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2항에 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이 사항들에서 제가 의문나는 게 뭐냐면 제5조 2항의 1항은 1,200만원 이하는 괜찮은 사항으로 보겠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100분의 25를 경감합니까? 3억원 넘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그렇게 많지 않죠.

행정자치부에서 아예 이렇게 내려온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거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사항들이고 우린 또 스스로들도 감면대상을 더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 통일안이기 때문에요.

이게 3억원 이하일 때 사항들은 우리 인천시 전체를 다뤘을 때 3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70% 정도는

연령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억원 이하는 우리 남구주택가격이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상한으로 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서울 같은 데 3억원 이하면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 인천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그러면 거의 70%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감면대상이. 100분의 25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으로 따지면 아파트나 다 들어가는데 3억 하면 한 70%는 된다고 봐야 되는데

감면대상이 가만히 보면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일 경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1,200만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돼 있을 때 한 100분의 25 경감을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하다 보면 이 혜택받으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항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게 너무... 하향조정이 좀 돼야지 이게 신빙성이 있지, 그럼 이게 3억원 이하로 할 경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남구로 따지면 몇 % 정도 되신다고 보나요?

이건 무조건 3억원 이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담보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법이 시행이

추후에 그것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만약 신고 들어오는 것 있으면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새주소 사용이 법제화 되고 2011년까지 정착단계를 거쳐서 2012년부터 국제표준인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법에서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도로명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전국지자체의 공포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번주소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의 수립, 도로명사업지원 조례제정,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시, 그리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등 법적주소 완전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새주소 관련 시설 및 담당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은 도로구간 909개, 도로명판 1,839개, 건물번호판 4만608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새주소관리팀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보강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안내지도 제작배부, 도로명안내도 설치, 생활안내도 책자와 접지식 남구생활안내도 제작, 그리고 각 세대별 새주소 홍보물 제작배부, 통구역별, 행정동 구역별 새주소 안내도면 제공과 각종 홍보는 물론 도로명판 93개소 유지보수와 개정판 새주소 안내지도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새주소 고지 고시와 새주소법 시행의 적극적인 홍보 교육등과 함께 도로명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동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로서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최종변경토록 하고 안 제5조의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실시하고 우편고지가 안되는 경우는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등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예정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하며 도로명무효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시행자가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수량, 설치비용, 자체제작 설치여부등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자료의 구축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명 시설의 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토록 규정함은 물론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수탁자는 지방공사, 공단, 도로명시설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고 도로명시설의 관리계획의 수립, 이상유무 조사 및 지도감독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등으로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 심의절차,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약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으로 도로명의 홍보와 교육,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생활화 촉진, 시책추진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30조는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 기능, 운영,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명위원회는 당초 문화홍보실에서 운영하였으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명개정시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2000년 3월 업무가 민원지적과로 분장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업무를 문화홍보실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에서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글자의 길이, 면적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및 도로명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시 공고내용, 심의절차,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약방법등을,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도로명주소홍보물의 종류와 사용촉진을,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직무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행자부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여 법적주소로 완전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