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정수가 22명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진영리에 22명인데 24명으로 증원하고자 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진영이 아니고 진영리 이장정수가 그렇다는 그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읍 전체는 62명에서 64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는 것은 장소가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지만 바뀌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토지의 분할 등에 의해서“-”번지가 붙게 되어서 그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다만 장유면과 활천동사무소는 장유면의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이 2000년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지 전에 지번이 174번지인데 환지 이후 번지가 156-7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활천동사무소는 당초에 구획정리 전에 삼정동 150-320번지인데 진작에 교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95년도에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번지 변경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지 이후에 지번인 660-6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확한 지번을 받기 위해서 뒤에“-”로 붙는 형태인데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번지 자체가 바뀐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형태다 그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 민원에 있어서 특별한 불편함이나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홍보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 부분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우편이나 이런 번지 사용은 660-6번지로 계속 사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것만 변경이 안 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지금까지 바꾸고자 하는 지번 660-6번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혼란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소관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삼방어린이집이 어방어린이집으로 바뀌는 이거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삼방동 어린이집이 저쪽에 있다가 대우 유토피아 앞으로 신축해서 새로 지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삼방동 근로복지회관 2층에 국공립 삼방어린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우 유토피아 옆에 신축해서 옮김으로 어방어린이집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삼방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삼방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같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거기는 그대로 두고 어방을 새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근로복지회단 2층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협소하고 2층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삼방어린이집하고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삼방어린이집은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후문 쪽이에요. 여기에서 가면 후문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삼방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고 해야지. 삼방에 있는 것을 없애면 삼방동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불편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거기서 길이 어딘데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어린이들이 도보로 등원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강극중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해서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리에, 저희들이 2층에 근로자들이 안 쓰는 공간인데 그 당시 우리 안동, 어방쪽에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사용했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1층에 내도록 되어 있었고 그 공간이 협소합니다. 노후화도 되고
강극중위원
국장님 영·유아 보육시설을 1층에 해야 되더라도 삼방동에 구해야지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단 기존 다니던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또 어방쪽까지 충원해 가지고 확정했으니까, 필요하다면 삼방쪽에도 다시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있어 가지고
강극중위원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이전을 할 때는 향후 수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방어린이집에서 어방어린이집으로 갈 때도 당초에 삼방어린이집에 등원하던 어린이들이 어방동에서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는 것만큼 충분한 보육재원이 많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지난번 업무계획 때 보고도 드렸지만 여성센터를 지으면 삼방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어린이집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다른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삼방동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를 감안해서 충분히 했고 그때 하면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방쪽에 있는 애들도 그쪽에 갔기 때문에 삼방동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정서를 말씀드리는데 원칙론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삼방동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잖아요. 옮겨 버리면 그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쪽에 유치를 한다고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센터가 들어서면
강극중위원
여성센터가 들어서면 그 안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안에 여성쉼터하고 모든 것이 있으면서 부속건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공립 보육시설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강극중위원
여성센터에?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신설된 대동, 대청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어떻게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맡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탁을 해서 저희들 김해시 어린이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설장을 모집해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대동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80명에서 90명 사이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27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동면에 심당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이번에 대동 어린이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앞으로 화명대교가 건설되면 유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시장님 공약이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나씩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면 주중리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발표되어 있어서 대동면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으라는 성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았으면 아까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정원이 80명, 90명 같으면 그에 상응하게 현원도 채워주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도 정원을 채운 데가 없었어요. 11개소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냥 위탁이니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국공립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11개 시설이 다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보육시설 인원이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80명이면 최고 맥시멈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아동들을 보육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거기서 80%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지. 필요하면 더 이상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대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작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홍보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시에서도 위탁을 맡기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명칭 변경이 우리 시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에 시산리에 거주했기 때문에 시산어린이집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림이라, 주소는 그대로 두더라도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조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중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해도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44조에 조례로 정한다 해놓아서 아까 9개를 말씀드릴 때 시산어린이집, 무슨 어린이집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지금도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한림도 저희들이 올해 물량으로 신축할 예정이니까 신축하면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 명칭을 바꾼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50%에서 75%로, 25% 인상이 되는데 굳이 50% 들어가는 것을 75%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농민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판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감면을 하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면서 농민을 위한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감면율을 인상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종길
서종길위원
해당되는 농협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수협중앙회라든지 중앙회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50%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을 굳이 조례를 바꾸어서 추가를 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길
서종길위원
재산세를 농협에서 1년에 내는 게 얼마나 됩니까? 농협에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단위조합은 전체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0%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우리 시세조례에서 일부분 감면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율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률을 높이는 것은 구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구판사업으로 저희들 감면을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래에 발생될 경우에
종길
서종길위원
구판사업 하는 게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까지 감면해 준 재산세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구판사업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종길
서종길위원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조례로 바꾸어서 75%로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장래에 구판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적으로 25% 인상을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현재 납부하는 재산세 세액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당장 시행하지 않는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결국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행자부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례에 보면, 지방세법에 보면 50%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굳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써 50%를 초과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판장에 농협중앙회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감면하는 세금 자체가 없는데 굳이 조례로 25% 인상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없지만 장래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개정할 때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출연도가 되면 그때 조례를 바꾸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지금 준비를 해놓았다가 발생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제가 볼 때도 맞다고 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농협을 특혜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이 법 자체를 보면 수협하고 농협 자체에서 내는 세금들이 농민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게 어떤 특혜가 돌아간다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현재 75%로 인상하는 것은 다른 재산세가 아니고 구판사업에 관한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할 적에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아직 우리 김해시에는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지역 단위농협, 축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그 부분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는데 의외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지역단위하고 축협은 감면을 받고 있지요.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농민들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신용사업만 한다 말입니다. 경제사업은 안 하거든요. 지역조합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을 중앙에서 대행해 버리면 오히려 더 지역조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굳이 50% 초과 해놓았는데 이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류진환 위원님 장유 유통센터가 농협중앙회에서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중앙회가 대형으로 지역에 의해서 앞으로 농어민을 위해서 투자할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싸게 공급하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장유 유통 같은 경우는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혜택이 돌아갑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아니,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싸게 사갈 수 있는 이런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직거래가 아니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직거래 형태는 아니지만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지금 농산물공판장에서 경매를 받아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혜택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가는 것 같으면 즉 쉽게 말하면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바로 직송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거쳐서 온다 말입니다. 오히려 나쁜 현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꼭 그렇지만 않고 우리가 농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과일이나 채소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입점을 시켜서 거기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50%만 해도 중앙에 득을 보지 농민들이 득보는 것이 없더라고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많은 사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주어서 전 시군에 획일화를 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서 개정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령에 초과할 수 있다 해놓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준칙에 의해서 통일로 해라는 그런 내용이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그런 목적이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감면한다고 해서 감면세액이 많다든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선언적 의미도 있고 하니까 대비를 해서 이 기회에 개정을 시켜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결과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 제22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은 신설입니까? 있던 조례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구 조례에 시행되어 있던 조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현행에서는 신설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내용이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제일 처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11조 제3장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는 개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조례명칭과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바뀌고 수수료 이 세 가지만 개정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제11조 제목은 오수분뇨에서 가축분뇨로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11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별표1의 전부 지역지에서 가축사육을 못한다. 별표1의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디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별표1, 2는 그 가축사육지의 에리아는 안 정해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별표1이라는 것은 공란을 비워놓았다 말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종전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종전 조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도 어떻게 가축사육의 제한 지정고시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법에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은 놔두고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이 내용을 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기존 조례는 이 내용이 없어요. 과장께서 자꾸 이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제한지역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했는데 일부 제한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공란이 비워져 있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구 조례도 그렇고 지금 개정하는 조례도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조례는 어떻게 세분화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 신설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 틀립니다. 제2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시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구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전면 금지되는 전부제한지역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이 내용하고는, 그런데 지정고시를 한다는 것은 주민 의견청취가 아니고 과장께서는 의견청취하고 주민 설명회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번 개정조례는 실제 이 제한지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명칭과 용어의 정의, 수수료 이 세 가지만 개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의 이 부분은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구 조례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조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정고시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말입니다. 없는데, 지금 새로 신설해서 전부제한지역하고 일부제한지역을 지정고시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없는 말을 더 강화시켜서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지금 전부제한이나 일부제한을 그렇게 에리아를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김해시가 개발여하에 따라서 그때 필요할 경우는 일부를 제한한다든지 전부를 제한한다는 지정고시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은 변화가 된 시점입니다. 김해가 5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안 변화되었다면 말씀이 안 맞는 것이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류진환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항하고 2항에 제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항을 하나 신설하자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항을 하나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5항을 넣어서 보완을 시켜서 통과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주민의견청취하고 주민설명 차이점이 뭡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의 유무 그대로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한다는 뜻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의견청취는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 주민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항상 도시계획심의를 보면 신문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를 해서 의견을 득한다 말이지. 그러면 이 의견이 반영이 되느냐 하면 반영이 되지 않더라구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특히 한림지역은 양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고만 단순하게 의견청취한다는 그런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서 직접적인 의견청취도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많은 지역에는 직접 가서 의견청취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에도 보면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설명회로 바꾸고 제일 마지막 4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4항은 삭제를 합시다. 전에도 분명히 거론했습니다. 지금 현실이 한림뿐만 아니고 생림, 상동, 한림, 진영, 진례, 주촌, 읍·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개발이, 공장이 다 들어서 있다 말입니다. 들어서 있는데 공장주변에 둘러싸인 것이 축사라 그게 뭐냐 하면 축사는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짓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느 날 갑자기 개발로 인해서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가축을 자기는 먹이고 싶은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먹일 형편도 되는데 이 공장들이 공해가 있다, 파리가 난다. 요즘 축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오수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려서 이 가축 때문에 못 살겠다. 예가 한신아파트 그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조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우리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축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근거 조항이 있어야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사실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동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시민을 지향하는 도시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소 보완을 해서 이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것 보다는 아까 면지역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완해서 넣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보완을 시키겠는데 문제는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 우리 공장이 주변에 둘러 싸여서 하기 힘드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겠는데 그러면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조치는 없다 말입니다. 사후대책이 없는 것이 그 땅을 팔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갈라 하면 공장허가가 안 난다 말이에요. 수계구역이니,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수계구역 심의 받아야 되지요, 또 연접지 해서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 놓고 피해를 보고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조례만 덜렁 해놓고 축산하는 농가들은 그냥 나가시오. 이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후 대책은 여러 가지 안이 많은데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다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면지역에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강제로 나가라 소리는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해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 조례 시행은 반드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육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에리아를 정하고 난 후에 사육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제한을 하는 것이지 지금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를 하게 되면 허가부서에 가축 신축을 하겠다고 넣으면 환경보호과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협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제한지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지침 규칙을 정할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반듯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안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그것부터 말씀 해보세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규칙안을 잡아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는데 조례를 올린다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세부적인 규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규칙부터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심의할 때는 이런 계획안이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고 어떻게 조례를 심의합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우리 실무부서의 안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시장님 최종 확정해서 공포해야 안이 되는 것이지 실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안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안 맞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는 명색이 법입니다. 자치법규 아닙니까? 법규 만드는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안 들어가면 시장님 결재를 합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한지역하고 일부 제한지역이 확정이 안됐다는 것만
진환
류진환위원
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가 올라 왔을 것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 지역은 주민이 많이 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동지역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시설결정 변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에서 나가라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이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법이나 조례가 상식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상식이 안 되도록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이 조례 만들고 나면 상식적으로 처리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조례 만들고 나면 상식적으로 할 거에요? 조례대로 할 겁니까? 주민들이 물으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 상식이 통합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아니, 제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문제가 있다는 4항을 보완 의견을 내주시면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제가“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된다로 바꾸고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제4항 삭제를 하게 되면 22조 1항, 4항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1항, 4항은 필요한 경우는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제한을 했을 때에 후속조치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여기에서 전체 삭제를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동지역이나 면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상세하게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한다. 결국 동지역에서 제한하게 되면 읍면지역으로 오는 게 사실이라 축산이라는 것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여기서 우리가 근거조항이 앞에 있는데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 하니까 무슨 근거조항을 어느 정도라도 남겨 놓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명할 수 있다 했을 때 만약에 명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고발조치를 합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벌칙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별도 우리가 제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에 가면 명령을 통해서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항은 삭제하고 제한지역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고시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못하게 했는데 누가 넣습니까? 안 넣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지역을 전부 축사를 못한다고 고시를 하고, 이 지역은 제한을 했을 때 굳이 이 조례 때문에 안 되는데 축사가 들어올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기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규로 오는 것은 사실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지역일 경우에 기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벌칙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놓아야만이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동지역이나 면지역으로 나누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지역을 나누기 이전에 거기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대책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에 퇴거하라 하면 동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도 동네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동네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분들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법에는 만들어 주는 게 전혀 없다 말이지. 무조건 나가라 명령만 한다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4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하고 5항을 우리 집행부 낸 것 청취를 설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고 조례안 제22조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존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제약할 우려가 높으므로 조례명을 김해시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2조 제4항을 제1항 및 2항의 구역을 지정고시할 시 해당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일부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