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장단점이라 하는 것은 먼저 시행하는 시군에 전국적인 통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시행한 시군들은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정확한 규격의 통일성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탁해놓은 시군들은 다시 고쳐야 될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는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할 수는 없지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단점 파악이라는 것은 시행이 되고 시행을 하고 했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표기 길 명칭하고 번호만 정해놓고 부착은 해놓아도 사용이 많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주소 기획단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외국의 주소체계를 따라가자 해서 추진해 보니까 안써 준다 말이죠. 안 써주니까 이걸 법제도화 했습니다. 작년 4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건 그때는 지침이나 그런 게 안되었고 지자체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된 게 작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화됩니다. 장단점 이 부분은 현재 주소체계 이게 토지대장상 주소입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걸 현재 주소로 쓰고 있는데 동상동 1번지가 어디냐 하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이 안맞다. 이게 정부수립 이전에 이 토지에 대한 지번이 생겼다 아닙니까? 이 토지대장을 바꾸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대장상 지번주소를 갖고는 안되고 도로명으로 가자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역도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마산이나 창원, 진해가 되어 있죠. 있는데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안 써주고 그러니까 그게 유명무실하다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통일하게 될 것이고 또 재질 문제가 훼손이 되는 건지 그건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써보고 안 써보고 장단점은 현재 비교하기는 어렵고 지침에 따라서 정리해서 빨리 정착화 되는 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2년간 붙여놓으면 홍보가 자연히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앞으로 길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관점인데 예를 들어 해반로도 나올 건데 길 마다 다 정할라 하다 보니까 명칭을 발굴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근처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으면 학자이름도 나올 것이고 김홍진 위원님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의회도 위원을 선정해 주십사 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큰 길은 하나의 길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0미터 그런 길은 여러 가지 자연이름도 들어가야 안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름 짓기가 그렇게 용이치 않다 보여집니다.

김성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