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조호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지정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가로명 변경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로스쿨 문제부분은 방금 운영위원회 송재선 간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하게 기자회견식으로 성명서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의원 명의로 강력하게 성명서를 채택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미뤘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회차원의 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을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08년 2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08년 2월 13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업의 핵심주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를 폐지케 한데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1월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근거 삭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범정부 차원의 정책사업에서 단순 국가사업, 더 나아가 지역사업으로 격하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감시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활동기간연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관리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으로 수영장 이용에 제약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시책에 대한 수도권 등 역외 홍보와 기획홍보를 강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4명을 증원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 중인 동 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변경과 유상 감자로 인한 수권자본금 감소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조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한편,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계획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국내여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 이설에 따른 명칭 변경과 위치를 규정하고 소관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165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 부문 정비 적자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시설 기준을 추가하여 자동차 정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대신 새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009년에 개최하는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추진할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개최에 대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가로명 변경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가로명 광쩌우로 일부를 메단로로, 중앙로 일부를 4·19로로 변경 지정과 동림2지구 택지개발지구 신설 교량 동천교에 대한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속 강도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1월 15일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긴 시간, 충분한 경험을 했고 또한 충분한 공부를 했고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길 없는 길, 하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저의 짧은 의정활동을 오늘로써 마감할까 합니다. 세속의 부름을 거부하고 역사의 부름 속으로 다시 광야에 서는 기분으로 오늘 새롭게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들어 갈 것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창조해 갈 것입니다. 언젠가 의회 등원했을 때 말 했던 것처럼 내 자존심의 분노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눈물이었던가를 나는 이 역사 속에 기록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일환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해 당당히 떠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먼저 깊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부여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저의 용기 있는 결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돌아오는 4월 9일은 변화를 거부하는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의 소유자분들에게는 자성과 반성의 날이 될 것이고 역사의 진보를 꿈꾸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열정과 순수를 사랑하는 유권자분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는 1년 앞을 내다보면 되고 나무는 10년 앞을 내다보면 되고 인간은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리 앞을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 천리 앞을 내다보는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는 폴리티션(politician)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스테이츠맨(statesman)이 되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 동안의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 중 좀 매끄럽지 못한 단어선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다시 한번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이 진정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진정한 도전과 모험 속에서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창조적인 교육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혁기에 새로운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4월 9일은 우리의 깊은 반성과 자성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가꾸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칠흑같은 어둠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이미 다음단계는 이미 예비되어 있듯이 아무리 오늘의 광주 정치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하더라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면서 여기 서있는 강도석과 함께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1전 12기의 신화, “신화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 영웅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멘트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광주시민 모두의 앞날에 신의 은총과 뜻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연일 이 지역의 로스쿨 예비인가 때문에 140만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1월 28일날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에 대한 시의원들의 입장을 열아홉 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성명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돌아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지정 재검토촉구 건의안을 의안계를 통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운영위원회로 넘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과 송재선 간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를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입장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대신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서명에 함께 해주신 김성숙 의원과 김월출 의원, 김남일 의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명서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본회의에서 전 의원들이 이 촉구 건의안을 격식 있고 품위 있고 중량감 있게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 그런 방법보다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방법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와 전 의원들이 모여있는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정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원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광주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로스쿨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광주를 전북과 제주, 전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역지역 차별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또 소중한 지역인재가 이런 로스쿨 배정 문제 때문에 광주의 인재들이 중앙무대나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통로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 의원이 계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스쿨예비인가 대학지정 재검토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들의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