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오늘 제15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조례안은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며, 기타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입니다. 세부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1월 23일자로 김현택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시에서 주관하는 대표축제, 권역별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축제운영과 기획자문, 사후평가 등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써 수준 높은 축제로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축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는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축제감독과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15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재정과 수당, 경비지원사항을 비롯하여 부칙에는 남양주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안이라 판단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10월 중에 입주예정인 가운택지지구 내 행정구역이 지금동과 도농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운택지지구 내 도농동 관할구역 498필지 31만413㎡를 지금동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주민선호도 설문조사를 1년 전에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과 특정구역에 일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정지어 조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지금동과 도농동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은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인 대형아파트 신축지역 및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7개 읍․면․동에 총 12개 통․리 128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아파트 내에 단순히 세대수로만 통․리를 분리하는 것은 생활공동체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40조의 3 제1항 주행세의 비율을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변경하고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의 명칭 변경과 법조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소유자의 부부합산 연간소득액1,2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당초 2007년도 계획안 승인 시 호평동 620번지에 부지면적 2만㎡, 총사업비 100억 원을 변경하여 각각 1만1,834㎡에 135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설계용역보고회 및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당초사업비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사항과 부지면적의 산출착오로 40% 축소된 원인에 대하여 당초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차면적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향후 동일생활권인 호평․평내의 체육문화센터 건립 시 타 공동시설과의 용도의 중복성 우려를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1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오남읍 주진입도로인 지방도 383호선의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 383호선을 확장․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골프장 조성 후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환경오염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폰드(저류조)가 모기의 대규모 서식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셋째, 골프장 조성으로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넷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중 1-5블록 골프연습장 주변주거지역에는 신일, 한신, 신우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어 소음 및 도시경관 저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골프장 조성 시 자연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조경식재 방안과 다섯째, 향후 골프장공사 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발생과 골프장 개장 이후 야간조명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곡교에서 부평지구 간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7호선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신설 변경하고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시 토지주의 이해․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할 수 있는 방안과 왕숙천 이용불편 해소, 방음벽 등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도로결정 인근에 있는 연동교회, 공원묘지, 호산나교회, 기이 허가된 공장부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연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향후 도로공사 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류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관내학교 및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국도 47호선(장현) 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5건 부록(p19~2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