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성기 의원님, 심우열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호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선진의회 창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최용호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권한대행께서 연두구정연설에서 천명한 대로 50만 구민의 보금자리인 우리 강동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에코(eco)도시로, 지역마다 격조 높은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문화도시로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생산 활력이 넘쳐 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로 앞당겨 도약할 수 있는 원년(원년)으로 평가받는 한해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요즈음 문화서울이 서울시 행정의 중심과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문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자 문화적 생산가치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그에 부응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추진해 오고, 천일갤러리를 2003년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도 21세기의 문화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격조 높은 문화강동을 창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강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천일갤러리가 천덕꾸러기로 변질된 것 같아 무척 당황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연초 YTN을 시청하다가 본의원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천일갤러리 건물이 무원칙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일류행정을 지향하고 있는데 무슨 저런 기사가 나왔을까? 당시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면 운영 사정이 TV보도기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천일갤러리는 당초 1, 2층으로 계획되었으나 그를 변경하여 2층만을 갤러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사용신청을 받아 운영하다가 보니 연중 개점휴업상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래 갤러리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1층과 2층의 일부가 사무실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마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음에도 그 사실을 구청에서 묵인해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공공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개인 사무실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부분 문이 닫혀 있는 탓에 보도기자에게는 창고처럼 보였다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동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강동의 일류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여러분!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리고 다방면에서 최우수구임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천일갤러리 건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왔다는 방송의 지적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는 강동구의 좋은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우리 구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에 손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보도 직후 어떤 개선조치를 취했는지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강동구가 그리고 강동의 대명사인 천호1동이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천일갤러리와 부속건물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연중이용계획을 잘 짜고 빈틈없이 운영하여 강동문화의 꽃을 피우는 요람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최용호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구민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격동의 대선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열망이 투표로 반영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2008년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동구 제5대의원들도 지난 대선과 앞으로 치러야 할 총선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5대 의회는 그동안 50만 강동 구민을 위한 현안에 대하여는 여·야, 집행부 구별 없이 협력해가며 처리하여 원활한 모범의회로 칭송을 받은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2007년 대선을 치루면서 각 당과 지구당에 자유롭지 못한 의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서먹함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 깊이가 더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우도 총선을 치르고 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18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대선결과에서 극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념, 보수, 개혁, 안보, 복지 등 이 모든 것들은 필수적으로 경제가 따라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강동 구민들은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우리 강동구도 강남벨트권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족할 수 있는 강동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동 구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촉진지구 등을 완성시켜 강동구를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강동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에 필요한 것은 강동을 발전시킬 능력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무엇이며 투표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 아닐까요? 옛날의 선거풍토를 아직도 생각하는 유권자는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시대의 유권자는 참으로 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각 당에서 1차로 거르고 그 후로는 유권자들이 골라가며 어떤 인재가 우수한 인재인지를 선택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선택권에 대하여 다양한 인재가 없다면 아마 강동 구민들은 식상할 것입니다. 또한 각 당에서 옳지 않은 인재를 선택한다면 유권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각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동구에는 정치지망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동구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구민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주고, 또한 선택된 인재는 부단히 노력하여 강동발전을 완성시켜 구민들이 강동을 떠나지 않고 그 현명한 선택의 결과로 풍요로움을 즐기는 그런 강동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게 된 윤한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또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배려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구민들에게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고 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 동부권 교육·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변화의 중심축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시설과를 신설하고, 복지·문화기능 강화와 일부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명칭변경 등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19일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년 4월 28일 제정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내용과 2007년 10월 4일 개정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하수도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환경부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 제422호로 제정·운영되어 온「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강동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