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의 문화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생활지원국(문화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몽원 의장님과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교육 선진도시 육성,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과 주요 사업들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조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기초생활지원과 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으로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며 주민생활과 관련한 보건·복지·고용 등 8대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면적인 통합조사로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노인·장애인·모자·아동시설 등 6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산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들 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지속적 지도 관리를 통해서 생활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9월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여 본래의 기능을 살림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한 군민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주민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에 대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자원으로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시범 도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평생학습기관과의 상호 정보공유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학습체제로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펴나가는 한편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재활기반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복지·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2007년도부터 3년간 시범실시 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4단체 회원 및 6.25참전 유공자 회원님들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군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초증진과자원봉사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예술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예회관은 2009년2월 준공예정으로 공연실, 어린이 도서실, 종합자료실 등을 갖춘 문화 복합공간으로써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관광울주 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문화관광축제의 개발 및 행사실시, 전국 단위의 관광 축제 박람회 홍보관 운영, 외고산 전통 옹기마을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울주 7봉 역사문화 컨텐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울주 이미지 제고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전한 레저 공간 확충을 위하여 울주종합운동장, 온양체육공원, 청량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외 부대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로 2008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 전국 산악등반 대회를 개최하며 또한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마케팅을 강화하여 울주군을 우수 스포츠 레저관광지로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립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구축하고 문화강좌, 도서관 주관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지식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환경보존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비전과 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으로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맑은 공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친수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독물 영업장의 특별점검실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변구역 주민들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공공폐기물의 효율적 체계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등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인식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의 자치단체 중 가장 개발여지가 많고 성장의 잠재력도 풍부해서 중추적인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과별 세부 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울주군립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율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현재 방학해서 하루에 평균 900명 내지 1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방학이 아닐 때는요?

방학이 아닐 때도 5,6백명 이상은 됩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주로 학생들, 어린이들, 가정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지역적으로는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많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이라 하면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온양 아닌 타 지역 가깝게는 서생, 온산, 청량, 웅촌이라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 1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도 2만권밖에 안됩니다. 올해 1만권 정도 구입하고 차차 정착되는 상태를 봐 가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울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실화를 다진 이후에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방침이 도서관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 지역도, 저하고 달리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남부보면, 서부도 그렇지만 관광버스로 이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남부복지회관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특정의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주고 조금 외지에 있는 지역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더라도 방안을 검토해서 타 지역 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차를 운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아! 울주도서관을 오니까 좋더라 우리도 이용 많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울주도서관이 아니고 온양도서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봐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다른 울산광역시 구청과 달리 주민밀집도가 굉장히 산포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마다 다 세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규모도서관 예를 들면 빈 학교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멀리 계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이런 점도 유의 깊게 생각을 해서 점점 보완해 나가는 시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사회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소규모 남부복지회관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유명무실한 도서관이 됐습니다. 책만 빌려주고 도서관은 폐지하는 다른 방안으로 이용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학교도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온산, 덕신 초등학교를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나가서는 남창에 울주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남부같은 데 소규모 도서관 설립이라고 하니까 큰 효과가 있을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254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을 합해서 6개 공공시설이 있죠?

예.

온산, 온양 이렇게 다 있는데 범서같은 데 보면 조례로 인해서, 범서는 5만명이 넘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축구장도 규격에 안맞게 소규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거의 운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10시까지만 개방하고 그 후로는 계약을 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특별히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275페이지에 보시면 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마케팅 강화 해서 체육 엘리트들만 생활체육축구대회를 해서 2억5,000만원 전액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울주군에는 축구엘리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구엘리트를 하겠다는 부분은 기존 전국에 있는 학교팀들 중·고·초등학교까지 해서 대학, 사회체육인들까지 해서 다양한 체육인들을 유치를 해서 우수한 간절곶 스포츠파크 이용 시설 활용을 높이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갖자는,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기 등록되어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는…….

그래서 막대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전국의 엘리트 학생들을, 전국의 선수들에게 울주군을 알린다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배드민턴을 보면 반천초등학교에 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엘리트만 육성하고 굴화초등학교도 엘리트만 육성합니다. 중학교는 범서중학교에 엘리트 학생을 육성해서 명실상부하게 가장 울주군을 많이 알리고 전국 대회에서 울주군을 제일 많이 알리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열악한지 군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울주군을 알리는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스포츠파크에 좋은 시설에 유치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도 안 있겠느냐, 관내에 있는 엘리트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지원이 안되면서 스포츠파크의 천연잔디구장에 엘리트 전국 선수를 유치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커가는 꿈나무 학생들이 반천초등학교나 굴화초등학교, 범서중학교 학생들이 전국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를 석권하고 있는데 이런 엘리트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제일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254페이지부터 275페이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운용해 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 되면서 시간도 제한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시간이 조정된 부분은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토,일요일 경우 10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 외에는 신청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 지역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용을 우선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이용하는 과정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토,일요일 밖에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일날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축구장이 아직 국제규격의 축구장도 아니고 미니축구장입니다.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셔야, 다른 스포츠파크나 두서면 화랑체육공원 같은 데에는 정상적으로 규격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축구장이라는게 인조구장만 깔아 놓고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어떤 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어느 종목에 육성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성과 연계시킬 것인지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배드민턴은 전통도 있고 군에서 대한민국을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반천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범서중학교를 따라가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우수학생 육성의 문제는 생활지원과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는 담당계가 있으니까 평생학습에 보면 지원 근거에도 교기 육성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교기 육성을 하고 울주군을 알리는 학교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울주군의 큰 축제를 많이 하시죠? 외고산 축제, 불고기 축제, 그죠? 이 축제를 하는데 의원들도 가 보면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건데 지역사람들이 정말 자기 지역을 위해서 축제를 하려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돈만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지어 옹기를 갖다 나르는데도 인건비를 주고 산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에 눈살 찌푸리는 축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하던데 올해도 봉계에 보니까 축제하면서 본 의원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건설과에서 돈이 적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실지로 축제 내실이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거기에 축제하시는 분들이 돈만 많이 받으려고 신경 쓰지 축제 같은 축제, 인근에 보면 청도 소싸움이라든지, 울주군의 이미지 축제가 부각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앞으로 축제하면서 담당계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알찬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른 부서는 몰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농산과, 산림과 축제가 있지만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더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축제에 관해서 낭비가 없도록 많이 챙기시고 알찬 축제가 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울주군에 맞는 이미지 축제로 근거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울주군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고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축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서 외고산 옹기축제와 불고기축제 두 가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낭비성 요인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행사하고 보고서를 정리한 걸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10월달에 축제를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2월, 3월부터 추진위원회라든지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파악을 자세히 해서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거를 하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축제박람회에 옹기축제가 참가하는 모양인데 다시 재연합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한 걸로 심사합니까?

축제박람회는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벡스코 전시공간 내에 각 지자체 별로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면적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옹기축제 뿐 아니라 울주군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지역특산품 전시라든지 울주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옹기를 구경시킨다는 것은 옹기재연을 하고 관람하는 방문객들이 실제 참여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옹기축제를 참가축제의 상품을 갖고 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옹기축제를 한 자료를 거기에다가, 축제에 참가하는데 심사하는 분들한테, 수상되면 장관수상도 될 수 있다. 그분들한테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 공간을 방문객들이 활용하는지…….

축제한 걸 그대로 전시한다는 겁니까?

하는 걸 전시하는 게 아니고 옹기축제가 이런 모습으로 축제를 해나간다, 앞으로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자기 제작과정이라든지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험축제로 문화관광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고 했는데 축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좁은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게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한계성을 뛰어 넘어서 관람객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다른 놀이나 다른 축제가 아니고 옹기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릇이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축제로서 걸맞는게 안되겠느냐, 예산이 6,280만원인데 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전국에서 하는 행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옹기를 우리 지역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호응이 있도록 작년에 미비점 더 나은 홍보부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잘돼야 옹기 무슨 축제도 받아오지, 예비축제도 하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옹기마을 축제가 예비축제로 되어 있는데 우수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서우규 의원입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11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시비 부분에 대해서 외고산 전통 옹기는 울산광역시 전체 내에서 울산을 대표하는 전통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울주군에서 이 부분 시하고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이걸 시에 시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옹기축제하는데 막대한 군비를, 축제하는 과정에서 그날 오면서 기념품을 받았는테 작은 옹기를 받았는데 메이드인차이나 입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축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도 우리가 관심, 전통 옹기를 하는데 왜 중국산이 등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우규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옹기 축제하는데 외국물건이 등장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유감입니다. 비단 그런 조그만 선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권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먹고 놀고 흥을 돋우고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원도 있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떠난 축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축제는 축제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 작은 지적이지만 그 기념품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면서 축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거기에 9농가입니다. 9농가에 전통, 전통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200억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 군비가 11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 시비는 양념 삼아 보태고 배 보다 배꼽이 큰 사업, 이분들 썩어 빠진 정신 가지고 있는 축제하는데 기념품을 그것도 중국산을 가져와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그 분들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걸 관리, 감독하는 행정부서에서도 감사성 발언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기가 차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전통 계승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안 답답한데 행정에서 답답해서 돈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처럼, 지적 부분에서 외고산 전통옹기 하나 뿐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축제가 많습니다. 행정의 통제, 어떤 곳에는 의원들 너희 거지도 아니고 얻어먹으러 왔느냐 이런 형식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상한 방향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행정의 통제기능을 바로 잡아서 정말로 옳은 축제, 군비 지원하면 군비지원만큼의 군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서우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각별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영호 의원님께서 언양 한우불고기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소싸움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 정체성이라든지 이미지를 축제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1회성 축제, 우리 불고기축제가 언양, 봉계 격년제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언양에서 할 차례인데 장소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설 지나고 나면 당장 추진위원회라든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몇 해 전에 언양 강변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야 할 건지는 현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할 때는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권영호 의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소싸움축제라든지 좀 정체성이 있는 축제로 한번 할 의향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불고기축제 부분은 불고기특구가 되면서 용역하는 과정에 다양한 불고기축제 관련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들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축제하고 매치시킬 건지, 또 대외적으로 알릴 건지 이런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소싸움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지 여건하고 맞는지 또 인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될 건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의향은 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사실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 인근에 청도 소싸움 하는 데 방문해 봤고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우리 울주군은 지리여건상 참 좋은 곳이다, 청도 그 먼 곳에도 소싸움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울산·부산만 해도 엄청난 인구 안 있습니까, 그런 점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그 작년도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년도 언양에서 했을 때는 불고기축제를 거리축제로 했지요?

예,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축제로 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보통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이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리축제를 해버리니까 혼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또 거리축제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이나 임무를 부여하는 과정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축제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추진계획 반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번영회에서 장소가 물색된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불고기축제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 중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설명회 때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2,000명 규모의 체육관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용역계획에는 그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2,00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천학생군민체육관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집니까?

자료에는 2,000명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바닥까지 다해서 그런데 800명 내지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800명이요?

예,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우리 울주군에서 행사를 군민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큰 행사를 가면 2,3천명 들어가집니다, 반천학생체육관. 농업경영인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를 할 때 보면 2,3천명은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1층, 2층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20년 전에 반천체육관을 건립했는데 그 당시에도 2,000명,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건립하는 실내체육관을 2,000명 규모로 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 이후에 우리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동천체육관이 5,500석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3,000석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겠나…….

동천체육관이 지금 5,000석입니까?

예, 5,500석 규모입니다.

스탠드에 있는 의자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입니다. 바닥 기준이 아니고.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2,000석이라는 것은 스탠드가 2,000석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스탠드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하기로는 3,000석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학생체육관을 지은 지가 20년 됐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실 그 체육관 쓸 수 없다 아닙니까?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지금 다시 짓는 실내체육관만큼은 3,000석이 아니라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논의과정에 불과한 건데 지금 규모를 아무래도 좀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체육관만 크게 지어서 뭐 합니까, 주차장 없으면 사람들 불편하게, 주차장이 문제지요.

앞으로 언양지역은 KTX역이라든지 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 지역이 울주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재 수준으로써 하고 있는 그 외에 실내체육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거론이 되고 걸러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크면 클수록, 우순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조충제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우축제 금년에 격년제로 하는 부분 언양에서 한다,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은 추경에 한다고 표기를 해놓은 것 알겠는데 이걸 격년제보다도 언양·봉계 단일 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봉계하고 언양하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봉계 이렇게 하니까 언양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전체 76개 업소라고 생각하는데 특구 내에, 그중에서 봉계가 40몇 개소 나머지는 언양 몇 개소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너거 하니까 우리도 한다, 너거 요렇게 했으니까 요래 한다.’이름만 바꿔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소가 없어서 특구계획안에 보면 불고기 축제장을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곳에 축제장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미지 조성은 똑같습니다. 언양·봉계를 대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알리는데 목적을 하는데, 이래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건 협의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두 번째 조충제 의원이 질의한 울주종합운동장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설명회 했지요?

예.

12월24일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를 할 때 용역 회사에서 설명을 안했습니까.

예.

용역 회사에서 그때 전체 예산이, 이 표에 나와 있는 예산은 300억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약 700억 정도로 수정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은 용역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300억원이고 여기에는 실내체육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700억이라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넣어서 했을 때, 그리고 이 계획을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면 7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실제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는. 그래서 700억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까 사항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부분도 즉 뭔고 하면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이게 울주종합운동장입니다. 전체 울주를 대표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안 했습니까.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는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공사를 할 때는 법정 주차대수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수보다는 저희들 공간적 인…….

법정 대수를 가지고 안돼요.

법정대수보다는 주변에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 보지 말고 30만 우리 울주군민이 행사를 했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10년, 20년 내다보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용역계획에 보면 소형이 600대 정도, 대형이 35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돼요,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 계획이 몇 년 새 300억에서 700억을, 그것도 400억 정도로 늘어난데 대해서 당초계획이 잘못 된 겁니까? 그냥 하다보니까 크면 클수록 좋다고 자꾸 예산만 높게 책정이 된 겁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갖출 수 있는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인데2011년 약 3,4년, 짧게는 3년, 4년 내 완공한다고 했는데 700억의 예산이 2011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그때까지 700억의 예산을 과연 만들 수 있는 건지 한번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확보방안이 나와야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용역해가는 과정에 재원확보방안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청량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당초에는 GB지원사업으로 이 문제는 청량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 하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GB지원사업이라도 안하고 그걸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 GB지원사업의 규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GB지원사업으로 해서는 5년 안에 될지 10년 안에 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부지 매입비는 일반회계 쪽으로 가고 나머지 주변에 기반시설 진·출입을 한다든지 수로를 한다든지 이쪽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GB지역이니까 GB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매입이라도 일반회계로 잡아보는 기회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 연 2,30억의 예산이 수반되면 그대로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GB가 좀 해제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줄어버리고 또 전체의 GB사업을 여기 다 투입했을 때 당초 GB의 지원목적과 조금 상반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좀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에 진하해수욕장 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이 울주군에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쪽에는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개장도 그렇지만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 유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개장 했을 때 화장실 문제하고 샤워장 시설 쪽에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진하해수욕장 시설물 관리하는 전담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운영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 행정봉사실이라든지 샤워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기간에는 저희들이 거의 완벽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 관리가 좀 소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이용을 하려면 몇m를 줄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유치하면서 샤워시설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래가 쌓여서 정말 그때 한철은 엉망입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별도로 하라 이 말입니까?

예, 샤워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유치를 하는 축제나 홍보물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전국에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개장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와서 이용을 하고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과연 다음해에 다시 찾고 그 다음해에 다시 찾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편의시설이나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라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한은 아마 다시 찾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고 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들어가면 솔밭도 있다 아닙니까, 그 좋은 경관을 두고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불편해서 다시 오기 싫다고 했을 때는 해수욕장의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좀더 그런 편의시설 쪽에 이용객들이 정말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가니까 멋지더라, 지금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 그렇다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진하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하루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지금 있는 시설이 5만명을 두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하고 연계해서 우순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순노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잘되어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직원들 한번 가보고 오세요. 여러 가지로 정말 잘 해놨습디다, 그 정도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그 근처는 갈 수 있도록 확고한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가면 언제부터인가 호텔 이름 뭡니까? 바닷가에 있잖아요.

갤럭시.

갤럭시 쪽 하천 있지요, 그 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십니까?

그 도로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들은 지 오래전인데 지금도 그렇게 방치했다는데, 어딘지 모릅니까?

위치는 알겠습니다만 어찌됐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7월 개장 전에 매입을 하든 포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언제부터 한다고, 한다고 하는 게 아직 되지도 않는 그 자체부터 우리 군에서 좀 소홀한 것 아닌가 갈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바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 의원님의 지적대로 부족한 샤워시설은 영구구조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동식시설이라도, 보통 해수욕장 개장이 45일에서 50일 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다른 해수욕장에 가보면 이동식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259쪽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모든 내용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하고, 공연장이 몇 석 정도 됩니까?

400석 내지 500석 정도 규모입니다.

400석, 500석 같으면 울산시문화예술회관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 정도 규모는 안 되지요?

울산은 얼마 됩니까?

아마 1,000석 이상될 겁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소공연장은 3,4백석 정도 되고 대공연장은 1,000석 이상 됩니다.

우리는 소규모 예술회관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효율적으로 문화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400석 정도라면 영화를 한다든지 좋은 것이 온다든지 큰 행사를 유치하려면 잘 되겠습니까? 범서 사람 5만인데 앞으로 그 사람들만 다 와도 되는데, 울주군 앞으로 18만에서 30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아무리 문화회관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못됐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가서 봤는데 부지면적이나 규모나 내용면에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비하면 굉장히 내용면에서 미약합니다.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이라서 더 이상 예산 측면이나 그다음에 군민들의 밀집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규모를 작게, 내용도 시의 문화예술회관과는 좀 차별성이 있도록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기능면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운영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에 하잖아요. 동구에 무슨 회관인가?

한마음회관.

한마음회관하고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 안 해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서 단디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런 것이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오케스트라가 온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도 문화회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문화혜택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을 때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규모가 작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3페이지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까?

울산광역시 예산도 좀 포함되고 울주군 예산 포함해서 ubc울산방송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산에는 방송국이 ubc밖에 없습니까? mbc도 있고 kbs도 다 있는데.

나름대로 울산의 축제를 썸머페스티발 같은 경우 여름 해수욕장 개장식에 하는 것은 mbc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ubc에서 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해째입니까? 세계원드서핑대회를 몇 해째 하고 있습니까?

200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회째인데 계속 ubc에서…….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3회나 4회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첫해부터 ubc에서 했습니까?

예, ubc가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속 ubc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송사라든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드서핑대회는 당초에 ubc에서 이런 제안이 있은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시에다가 개최요구를 한번 해봤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대회의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별로 흥미 없는 대회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군수님 계실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ubc하고 처음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도 보면 거래질서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선점을 한 것은 자기들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처음 시도 자체가 ubc에서 먼저 제안이 되어서 해왔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시에 요구를 하니까 뭐가 없어서…….

대회유치를 한번 협의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예.

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문제로 안 한 것이 아니고 흥미가 없어서 안 했겠지요.

흥미보다는 대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좀 맞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회의 효과라든지 유치하는데 대한 기대성과나 이런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하는 것 완전 시로 넘겨주고 우리는 보조적으로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좀 자제하자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회를 개최해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지에서 선수들이 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좀 있고, 또 대회명칭 자체도 그렇고 해서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행사개최 주최여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울산컵 세계윈드서핑 누가 봐도 울산컵,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겁니다. 회기 때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특히 주최도 울산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mbc, kbs 방송사뿐만 아니라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한다면 앞으로 계속 다 할 겁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도 물론 우리 울주군에 돈이 좀 있다 해서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장 제목부터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하려면 당장 제가 봤을 때 제목부터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5월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계속 진행해야 될 건지,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저희들 서포트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울산컵하려고 하면 시에서 당연히 주관을 해야지요.

그것은 국장님 꼭 기억해 두세요.

작게 보면 우리 울주군이지만 크게 보면 울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울주군이 위치하고 있고, 명칭에 대해서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좀 크게 보시면 별 문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컵 같으면 우리 울주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내 각 타 구에 예산을 조금씩 다 받아서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빛을 내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늘 지적되고 모든 의원들 지적사항으로 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 행사를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하려면 제목 자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입니다. 228페이지 추진계획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온산 남부복지회관 사무실이 법적으로는 남부종합사회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의 모든 것은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읍민의 이주민들의 특별회계로 전체를 짓기도 하고, 별관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모르고 군에다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운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온산복지회관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조례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인데 온산복지회관하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모든 관리관계가 어려우니까 모든 것을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온산사람들이 사무실로 하나 쓰려고 하니까 이 자활센터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주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한마디로 말하면 온산자치위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옥 과장 계실 때 2년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2년하고 난 후에는 자리를 비워서 온산 자치위원들이 이용하도록 해라 그래야, 물론 모든 취지는 법에 있겠지만 그 건물은 온산사람들이 기부채납하지만 실제로 온산사람들이 특별회계로 한 것이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온산사람들 마음 아프게 안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설립 취지와 시간이 흘러 기부채납되어서 운영권이 군 자체로 넘어오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립하게 된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층에 비어있어요.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그 쪽으로 올리고 옛날에 새마을지도자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부지를 새마을재활용판매 그게 있었어요. 그것을 그쪽으로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 줬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4층에 쓰도록 하세요. 또 한 가지는 2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면서 알아서 봉사시간을 활용해서 상도 타고 하는 제도가 있던데 그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모든 봉사활동을 다녀도 한 시간도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각 읍·면에 봉사단체나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100시간 1만시간 하니까 무슨 상도 주고 하던데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봉사활동을 많이 다닌 사람도 한 시간도 안올려져있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단체나 적십자에서 진행해 온 사업인데 앞으로 마일리지사업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탁해서 민간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직영으로 운영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위탁할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지 또한 총액인건비제가 됨으로 해서 모든 복지관리나 체육시설을 공단을 설립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이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자원봉사로 운용해야 될 것을 관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이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직영하니까 울주군 또는 관에 예속되어 있는 것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직영할 경우에는 공신력이 높아지고 민간자원 연계가 쉽습니다. 행정력 활용이 용이하고, 예산 및 인력활용이 용이하며 서비스의 연속성으로 신뢰도가 높으나, 직원의 고용불안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비스연속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 해서 센터를 좀더 공신력 있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직영된 것이 2007년1월1일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직원의 고용불안, 전문성, 창의성 발휘와 독립된 순수민간단체의 위상정립 애로, 복잡한 행정절차로 위한 비탄력적인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직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영으로 하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이 직영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순수자원봉사단체가 울산광역시와 타 구에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줍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좋은 점만 부각되는 것 같으면 왜 타 구나 시에서 직영을 안합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만 내세우지 말고 단점 내지 순수자원봉사가 관에 예속이 되면 자원봉사의 순수성은 없어지고 관이나 힘을 가진 자에게 자원봉사를 말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눈에 안보이도록 이루어져야 순수자원봉사인데 마치 전시 위주로 관에서 어떤 분이 거기 오신다 어떤 사람이 오신다에 따라서 자원봉사에 모이는 사람이나 질이 달라질 정도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간 해보시니까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하다보니까 우선 좀더 정립되어서 원활한 체계를 갖춘 단체가 되는 그 단계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1일부터 관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되면 다시 민간위탁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네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영하는 실무자 내지 관련자들이 순수 복지 쪽으로 운영하고 관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잘 협조가 안 되니까 예속화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루빨리 순수자원봉사 센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221페이지 보훈시설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공수훈자 어떤 분의 전공비를 건립합니까? 무공수훈자는 6.25 전사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분들을 다 칭해서 충혼탑처럼 합니까?

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훈장을 받거나 이런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훈자입니다.

수훈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훈장을 받은 분이 총 154명입니다.

체육공원 내에 장소는 거기입니까?

당초에 장소선정을 위해서 서너 차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간절곶도 검토를 해보다가 두 번째는 범서생활체육공원도 검토했다가 주위의 분위기나 무공수훈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화랑체육공원에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화랑정신하고 연계를 해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

규모가 3곱하기 1.5 곱하기 6이면…….

15m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4형제 두동에 있는 것 여기에 충효정 건립합니까, 본 의원이 행사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울주군민보다 울산 남구민이 상당히 많던데 들리는 이야기로 원래 이 분은 남구분이고 그런 말도 있고 하던데 정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남구분 맞습니까?

이은철 원래 남구사람 맞습니다.

네 분 다 남구에 살았습니까?

이은철 총 형제가 6명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살아계시고 첫 번째, 마지막 형제는 월남에서 전사하고 위에 세분은 6.25때 전사한 분입니다.

전사는 그렇게 했었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울주군에는 한번도 거처를 안했네요.

이은철 언양에 부모님이, 당사자들은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울주군에 사신 분은 아닙니까?

이은철 남구에 살았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록 4형제가 전사했다는 분은 우리가 볼 때 그것한데, 그것 말고도 6.25때 전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지역에 전사하신 분들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이와 비슷하게 거기에 참배하거나 하는 것 없이 충혼탑에 와서 참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분이 실제 군민도 아니고 군민들은 울산에 가서 모셔야 되고 우리군민이 아닌 분은 이렇게 우리 군에서 행사를 치루었을 때, 본 의원이 사실 갔을 때 우리 군민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지역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 중에 거기에 가본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울주군민들 6.25 참전한 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있을 때 참배할 수 있는, 여기 충혼탑 안 오더라도 참배할 수 있는 유공비를 수훈자 말고 운동장에 하나 했으면 본 의원 생각할 때 오히려 군민들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다 하고 때로는 참배도 할 수 있고 국립묘지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데, 군민의 참전용사들 충혼탑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참배라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군민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분은 네 형제가 돌아가셔서 그렇지 한집에 두 분씩 돌아가신 분들 실제 군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거주지가, 전부 다 출신지가 어디인지 그 정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분들의 묘역이 여기에 있고 그 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묘역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그분들의 영령을 달래주고 우리 군민들도 이런 분이 있었노라는 애국애족의 산교육장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건물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유공비 같으면 괜찮은데 건물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참전비 같은 것은 크게 건물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들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참배하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건물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 12월 당초예산 때 논란 끝에 표결처리가 되어서 의원들도 일부는 권영호 의원님 지적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3곱하기 15라고 했는데 가로3m 두께 1.5m 높이 6m 아닙니까?

이은철 15m입니다.

두께가 3m 짜리 대리석이 나옵니까?

이은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m, 6m, 15m…….

이은철 밑에 바탕이 가로로 6m, 뒤로 3m 탑 죽 올라가는 것이 15m입니다.

탑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밑에 바닥만 그렇습니까? 탑전체가 3곱하기 15곱하기 6입니까?

이은철 밑바닥 돌 자체가 6m, 3m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규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혼란이 오니까 가로, 세로, 높이 계장님 이야기 하는 것은 밑에 세우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이은철 15m, 두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3m는 뭐고 6m는 무엇입니까?

이은철 탑이 삼각으로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습니다. 가로, 세로 나오기가 힘들어서.

지금 15m인데 밑에는 6m, 위에는 3m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부기해서는 우리가 눈에 선뜻, 이런 계장의 답변이라면 3m 곱하기 15m 곱하기 6m의 돌을 운반하려고 하면…….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나오고 높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관계 이렇게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보고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3m 나왔다가 높이 나왔다가 바닥 이게 6m라고 하는데…….

이은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밑에 가로해서 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좁고 바닥은 넓고 해서 표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조감도 모형은 없습니까?

이은철 별도로 서면으로 설계표면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3m 곱하기 15m 곱하기 6m하면 몇 톤입니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400만원 전공비입니다. 한번 건립이 되면 재질도 화강석으로 해서 앞으로 몇 백 년 갈 지도 모르고 몇 천년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장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건립장소가 의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장소를 지정, 연관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랑체육공원에 두동, 두서 주민들 토요일, 일요일 조기회 회원들 그 사람들 공차고 한번 읍·면 체육대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외진지역입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무공 얼을 되새기려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지역, 장소 그리고 전에부터 전공비 건립과 관련해서 연계가 되는 지역이 가장 의미도 있고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 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하는데 군유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같이 의미가 어차피 애국정신을 기리는 장소이고 의미도 비슷한 그런 데 하든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충의효열테마관광 해서 박제상유적지 60몇 억 투자해서 기념관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는데 그런 데는 1일 방문객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정공비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전혀 연계가 안 되는 화랑체육공원 모퉁이에 이 153명 무공수훈자 후대들도 오히려 박제상유적지 이런 데에 세워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차피 세우는 목적이 지역 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애국정신을 기리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외진 곳에 하는 것보다도 정말 얼을 되새길 수도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시고 하시지만 연구를 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 문제는 여러 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간절곶에 정했다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장소를 두 번째로 옮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검증 결과를 거첬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수훈자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화랑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화랑체육공원 인근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제상유적지 쪽으로는 조금 컨텐츠가 어긋난다고 봅니다. 박제상유적지에 전시관을 짓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너무 조잡스럽고 또 역사에 근거한 사료들인지 의심스럽고 해서 신라문화를 전공한 학자들 세 분을 연결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전시물에 대한 내용검토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지적이 거기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이 그 건물 전시관하고는 전혀 성격이 안 맞고, 단순하고 거기에는 박제상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상징물만 서면 되는 것이지 잡다하게 늘어놓으면 조잡해 보이고 보는 사람들이 정체성이나 그런 것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고 최상은 아니지만 건립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또한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매입비도 별도 들지않고 현장에 가보니까 옆에 울주수목원 만든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도 매입해 놓고 또한 옆에 잔디구장도 있고 하니까 별도의 기반시설이 필요 없고 또 거기에 조경을 한데 이미 할 때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부지정리까지 다해서 전공비만설립하면 별도의 화장실이나 기타 기반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끝에 여기가 썩 어울리지는 않지만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과 무공수훈자회와 군 행정과 다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것 같다해서 정한 것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시비가 7억3,500만원이고 군비가 2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3억원 확보가 되고 나머지 4억3,500만원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비 4억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시 1회 추경때 추가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 요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안 될 때는 군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1개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령별 학습문화, 불평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군비를 투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관계 때문에 우리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타당성용역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라도 예산은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 추가 부분이 안 되면 시에 가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와 같이 원래 종합복지관의 기능은 5개 사업을 다해야 됩니다. 타 구청에 보면 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관까지 합치면 6개 정도가 됩니다. 이 인력들을 다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총 정원 관계에 묶이다보니까 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없고 인원이 15명인데 그중에서 공익 4명을 빼면 11명밖에 없습니다. 이 6개를 운영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교육 문화사업밖에 안 되고 다른 사업은 일체 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시에서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시비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시설확인을 가보자해서 시의회에서 직접 운영상태를 확인점검을 해본 결과에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 집행부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둘러보고 문제가 많다 해서 삭감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시비보조가 되어서 안된다는…….

운영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인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관련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명 가지고 공익은 단순보조밖에 못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하고 민감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내실 있는 내용이 된다면 더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이나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형편이 없어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다 그랬을 때 시비가 삭감되면 그 부분에는 이해가 간다지만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단지 인원확보의 문제로 인해서 삭감돼야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싶다고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이 도저히…….

전체 인원이 무엇입니까? 강사들을 말합니까?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의 집행부에서 그것까지는 아닌데 의회에서 시비보조사업을 준다고 해서 현장방문식의 감사를 해서 삭감하기 위한 명분을 찾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 때 운영에 대한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적정한지 아닌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현장방문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러한 실정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일인데 그게 물론 시의 보조를 받는 곳은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행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가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삭감되지, 그런 논리라면 우리의회에서도 예를 들어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하루저녁 불 밝히고 이틀 배타고 한다고 우리 군에 얼마나 이득이 되겠습니까? 2억 몇 천, 기반시설까지 그래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맞지 않고 담당국장으로서는 시에 무슨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게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지원해 주는 규모가 국·시비가 몇 면적 얼마 이상의 어떤 복지관은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순노 의원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 했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과목을 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 말이 떠도는 거에요.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이야기가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과목을 없애고, 잘 운영하고는 시 의원들이 어느 날 와서 어떤 과목을 보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지회관 이용한 지가 벌써 7,8년 됩니다. 첫째 영어, 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다녔습니다. 2년 전부터는 전체 자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신입회원들을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명 정도 하는 데가 있고 20명 하는 데가 있어요. 70% 내지 30%가 입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그 과목이 없어집니다.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잘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시키고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맞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시의회에서 업무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 과목을 보통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회관은 23개 과목에서 26개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없다 해서 한 10개정도 과목을 없앤다, 없앴다, 과연 누구 책임이냐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없애면 그만이다. 예산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까지 복지회관 생기고 26개 23개 과목 해 오다가 갑자기 예산이 안 되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지 확실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지관에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준다고 해서 거기 와서 현장방문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를 그렇게 조사 내지 감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지자체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관련된 군 공무원 입회하에 가서 설명도 없이 현장에 최고 책임자가 기능직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기능직과 일용직 몇 명 있는 사람에게 질의해서 얼마만큼 자료를 구해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그 고유 사업이 장소부족으로 인하여 그 5개 사업을 다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만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가사업이나 밑반찬,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울주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장소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서 따로 떨어져서 한다 뿐이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니까 시에 설명을 해서 추경에 다시 받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 안되면 예산을 새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우리도 그와 같은 논리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권고를 해서 1,2년 권고 중에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으로 육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한두 번 권고 후에 시정이 안 될 때 그때 가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대책을 세워서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수일 내로 의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각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목 신청을 받습니다. 늦으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계장님 맞지요?

2월달 들어가면 3월 한달 동안 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과목 줄이지 말고 신경 써서 빨리 하십시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의회에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대책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대응책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목들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한번 설득하고 관련경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비삭감 이후에 우리 군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공문을 정식으로 제출했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과로 찾아가서 설득한 일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할 때 예산이 편성될 때 충분하게 이야기도 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지적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거쳐서 한번 더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당초 복지관 설립목적이나 5대 중점 큰 사업분야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21개 세부 단위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타 구 북구, 남구, 중구 광역시내 복지관이 사실 우리하고는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지만 거기서 과연 21개 단위사업을 다 하느냐 본 의원 생각했을 때 확인은 안되었지만 분명히 이대로 다 안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대응 논리로 해서 시에 설득을 하든지 타 구에 21개 사업을 다하느냐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 공무원 아니면 시 의원님에게 결과물을, 안 합니다. 남구나 타 구에서 세부 21개 사업 100% 된다고 봅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울주군만 이 사업을 다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계장님, 지금까지 시비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가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절박한 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삭감조치된 만큼은 아니더라도 꼭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방침이 있습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까지는 운영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상대로 운영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방금 담당과장님의 얘기와 같이 전반적인 운영 내용이나 그럴 수 없는 당위성 등등을 종합해서 의회를 방문해서 충분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접근을 하도록,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운영은 다 되네요?

지금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울주군민들이 불편을 입어서는 안 되겠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시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끝나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설득을 하겠다. 추상적인 말만 계속 해 왔습니다. 앞에 지나간 타 자치단체장이나 국장님도, 그러나 실행을 하는 걸 못봤습니다. 첫째 각 이해관계에 있는 예산을 총 메모해서 울주군 출신 시의원부터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협조를 구하고 또 그 이후에 해당 위원회에 설득을 시키든지 자료를 주든지 이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만 시비 확보해서 노력하겠다. 실·국장을 통해서 하겠다. 실천이 안됐거든요. 실천이 안된다는 것은 그것 없어도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시나 시의회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가서 시에서 군청에 발령받아가니까 이런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러니까 잘 보살펴 달라는 식으로 읍소도 하고 집행부와 의회에 정확한 자료 제시나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들고 가서 해결 방안을 꼭 찾아, 이게 해결이 안되면 차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서로 간에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양에 서부복지회관이 있죠, 서부복지회관 옆에 보면 부지가 이삼백평정도 소방도로 따라 있다 아닙니까? 복지회관 그 지역을 보면 읍성 문화권에 해당이 되어서 건물 고도의 부분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용이하리라 생각하는 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복지회관 상당히 수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서부쪽 수강생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 확충 부분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즉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지 여부를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모 단체에 사무실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될 때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복지회관 부분에서 사무실겸 복합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군청이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언제 실무진을 보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고 서부지역에서는 그 부지 가 다각도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 매입 이후에 활용도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몽원 의장님과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복지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장애인복지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 인원이 180명에서 200명인데 이용 인원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용자를 이용인원이라 합니까? 간혹 운동을 하러 오거나 식사를 하러 오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오시는 분들 소관이 틀리더라고요.

여기 180명에서 200명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료 받는 것도 있고 미술치료라든지 언어치료, 물리자극치료 등을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는 밑에 지하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리치료 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장애인들이 오셔서 식사라든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전체 180명에서 200명 됩니다.

식당이 무료죠?

식당은 한 식에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이거든요, 비장애인들이 이용도 많이 안합니까?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소화가 가능합니까?

비장애인은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비장애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오시는 분들 못 오게 하실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운동시설 등은요?

그런 시설은 비장애인들은 활용을 못합니다.

일시사역이 16명이 있는데 일시사역 지침에 의해서 변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지난해 노동부에서 저희들 군에 확인이 왔을 때 이 관계가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방침이 새로 기존 근무하던 사람들을 퇴직시키고 신규로 채용하는 조건 하에서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분들은 앞으로 상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상용대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상용대상이 안되고?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용이 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25명인데 공무원 두 명 포함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애로사항은 없고요?

2005년도부터 계속 운영했습니다만 큰 불편사항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애인하면 어려운 분들인데 효율적인 부분 예산,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할애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운영체제에서는 이 분들도 다 만족을 합니까?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10개월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데, 수혜를 받는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이요?

현재 기존 근무했던 사람이 2,3년 근무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물론 잘 했습니다. 금년도에 채용되어져 한 분들은 전에 했던 분들보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짧은 기간이라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크게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36페이지에 경로당 문제 미등록 경로당이 7개가 여기에 있거든요. 미등록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시설규정이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됐다든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설의 규정이 안 맞으니까 법적으로 경로당을 인정 못 해주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죠?

예, 실제로 노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고.

내무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대두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33개가 경로당이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지역 같은 데에도 이렇게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게 마을 공동 땅이 있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면 경로당이 가능한데 경로당 지을 땅이 없으면 군에서 어떻게 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지를 사서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꼭 땅을 기부채납하지 않더라도 마을 땅이라도 사용승낙만 해 주면 지상권을 설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땅이 전혀 없는 데는 안되고요? 울주군에서 경로당을 사서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실제 마을에 마을부지라든지 개인이 이사할 부지라든가 사용승낙해 줄 수 있는 부지가 없는데 마을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7,000만원 마을에 기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갹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로당에 부지가 없다면 저희들은 의회의 승낙을 얻어서 부지매입까지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무위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200호도 안 되는 자연마을에 땅이 시골같은데 흔하게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공동 땅이 있어서 행정부락 안에 자연마을에 4개씩 있는 데도 있고, 딱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언양 서부 삼성아파트쪽에 보면 인구가 40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도 하나 없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행정부락에는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의 수는 많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땅이 있는 분들은 몇 몇 안되도 경로당을 지어서 겨울이나 이런 때 혜택을 많이 누리는 형평성 때문에 행정부락의 인구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군에서 부지가 없으면 사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향도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양 서부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마을에 부지 있는 내용을 가감정을 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땅 주인은 350만원에서 400만원 안 주면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겁니다.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지금도 땅만 제공이 되고 어느 정도 노인 수만 되면 경로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 방침을 얼마 선 예를 들어 하고자 하면 실지 감정가격은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팔려고 하면 3,4백만원 더 달라고 하죠? 그런 것 같으면 5,000만원이라는 방침을 안 정해놨습니까, 방침이 무너졌습니까?

지난해부터 적용을 달리 했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준을 안 잡으면, 방침을 정해놔야 기준을 잡아야 그 마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지 안 해 놓으면…….

기준을 잡다보면 외진 데에는 평당 20만원, 30만원도 합니다. 실제 서부리 같은 경우에는 3,4백만원 하는데 예를 들어 1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1억 가지고는 절대 못 삽니다. 결국은 매년 있어도 경로당을 건립 못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부락에 혹시 경로당이 안지어진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부락에는 20개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온산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자연부락에 3,4개씩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락에는 20개 남은 걸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각별히 요구하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개 자연부락에 지어주는 것보다 행정부락에 조건이 안 맞아서 하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옳은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연부락에, 그리고 또 계속 지원나가죠? 형평성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 관계가 평당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건립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행정에서는 감정가로밖에 매입할 수 없으니까 감정가와 현실가의 개입 차이 때문에 못 짓는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있지 않지만 10여 개소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구입할 수 없어서 주민요구나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언양읍이라든지 온산읍 지역에는 시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써 한참에 해줄 수 없고 단계적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내용은 자연마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는 행정마을에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하는데 거기에 집행을 하다보면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 때문에 집행 못하는 애로점이 많네요.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게 행정마을 속에서도 자연마을이 갈라지는게 많은데 더욱 농촌마을은 예외사항입니다만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매입을 해도 감정가 범위 내에서 주민이 협조하는 선에서 해야 되지 현실가는 동네에 괜찮은 땅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0만원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을 짓는다 하면 땅 주인이 몇 배 올려서 받으려는게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말씀 하시지 말고 분명한 정립을 해서 감정가에 매입을 한다면 감정가에 매입해야지 감정가를 오바해서 현실가에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은 법상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아닙니까, 감정가 이상을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총액을 정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외지역은 단가가 ㎡당 10만원도 있고 도시쪽에는 인구 밀집의 필요성은 있는데 ㎡당 50만원에서 100만원하는 곳도 있으니까 총액은 정할 수 없고 감정가로 살 수 있는 곳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거나 설득을 하거나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찾아서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담당과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마을, 농촌마을도 행정마을에 자연마을 두 개 있으면 어떤 데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예를 들어 거리 제한 부분도 500m 범위 내에서 떨어져 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마을에 필요한 부분 마을에서 부지를 사서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 시설만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은 필요성만 있으면 부지매입까지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장 산하에 회관을 두 개를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이장 산하에, 한 이장 밑에 큰 마을에는 집단적으로 떨어져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땅을 동네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걸 검토를 해보라 말입니다.

그 조건들은 조건을 적용할 때마다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 넓게 해석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담당 과에서 잘 파악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마을 하나에 거리가 2km, 3km 떨어진 곳에 노인분들을 한 곳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거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담당 실·과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이해관계인 마을과 읍·면과 협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숫자나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혜정도나 이용율이나 등등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게 아마 마을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바로 일시에 투입될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지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연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을 제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기존 수요보다 많이 된 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니까 대충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정원이 배 이상으로 더 있는 데도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육수급 계획은 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한 곳에 난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이 매년 1회씩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2월달에 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2007년 2월에요?

예, 수급 계획을 했을 때에 제한이 되어지는 지역으로는 군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온양, 서생, 언양, 웅촌 네 군데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제한되느냐 하면 보육수급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영아의 경우에는 42.5% 육아의 경우에는 63.8%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비율을 하다보면 그 지역 인원에 감원되어서 증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설립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마다 하는 거죠?

예, 금년도에는 2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인구가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정원이 한 어린이집에 10명 같으면 배로 늘어나서 인원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70명에서 100명 사이로 계속 밀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늘려주든지 그런 방법을 먼저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동수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종합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안된다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판단할 겁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월달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두 명이 계십니다.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언양에 한군데죠?

여러 군데.

국·공립 말입니다.

공립은 한 군데 있습니다.

삼남은요?

삼남에는 없습니다.

삼남같은 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만원인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군비로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된 바람에 민간보육교사들의 민원도 있고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에 7만원을 줬습니다만 지난해에 여성가족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1인당 월 11만원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요?

예, 국·시비, 군비로, 그래서 기존에 주던 7만원을 예산편성하지 말고 11만원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11만원 국·시비만 편성하고 군비 7만원은 제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11만원을 주는 조건 하에 군비가 잘려버렸네요.

예, 편성을 안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최종 국비 확정 내시를 받는 과정에서 11만원 주는 게 제외됐습니다. 지난해에 7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7만원도 못 받고 11만원 준다는 것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원씩 받다가 국비 1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못받고 저것도 못받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겁니까?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동의가 있고 협의가 되어진다면 동일 과목의 예산이 5억 정도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추경때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군에서 7만원으로 지원된 게 몇 년입니까?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만 빠졌네요?

예.

그런 내용이 일어났으면 의회가 1월 달에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자료를 내 주셔야 그 상황을 의원들이 파악이 될건데 여러 동료 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해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소연이 오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초 아까 앞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삭감됐으면 삭감된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즉시 내용을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서로간에 협의 내지 중지를 모아야 될 건데 그게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신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선 지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안 주는 데도 굉장히 많고 줄 수 있다 라면 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따라서 군재정을 고려해서 7만원씩 주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은 기본 규정을 가지고 따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은 지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와 관련된 인원들의 숫자가 많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예산성립과정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거기에 같은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 5억 정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자 그러면 명분이약하고 국장님 말씀으로는 줘야 되는 공감대는 형성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쓰자는 내용입니까?

답변 내용상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저는 같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이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비비 지출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차피 예산편성은 최종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절차상 안 맞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1년에 총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7만원씩 적용해서 울주군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에 했을 때 총 예산이.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처우개선이 된다. 추경이 빨리 있으면 소급해서 적용하면 좋은데 그것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화 해서 2월 간담회 때나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줘서 해결점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하라 안하라 할 수는, 안건도 안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자료를 업무보고 이런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돌려주면서 실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민간유치원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교사 지원은 현재 거론되어 있지만 현재 국·공립 교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레벨에도 같이 줘야지요?

지난해에 민간보육교사한테는 7만원씩 줬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안줬습니다. 정부에서 주자고 하는 11만원은, 농어촌 지역에 주는 것은 정부지원 시설도 포함된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시설에는…….

정부지원시설에 울주군에는 안주고 남구청에는 줬잖아요. 자료가 나와 있을걸요.

그 관계는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남구청의 경우에는 국·공립 정부지원시설이라고 1인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이 남구청보다 재정여건이 나을 수도 있고 시설은 굉장히, 근무하는 여건은 열악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남구청보다는 적게 주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내년부터 반영하든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주는데 울주군은 안줘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고려아연에서, 모 회사에서 적게 달라고 해서 그것 안된다고 해서 SK도 따라서 그렇게 해 줘야 합니까? 이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의 형편대로 최대한 예산을 운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 의원님, 그것은 지자체마다 성격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과 같이 한꺼번에 의논하지 그걸 또…….

아니, 그래서 같이 민간지원하고 국·공립에 대한 대책이나 교사관계 안있습니까, 그 사람 월급은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민간교사들은 지원하는데 교사들은 월급 학원해서 안줍니까? 거기에 주는 것이나 여기에 주는 것이나 똑같죠.

차이가 나도, 그러면 회사에 8시간 일을 똑같이 합니다. 어떤 회사는 많이 줍니다. 어떤 회사는 적게 줍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월급 더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지원 받는 걸 못 받는다면 사기앙양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울산의 경우에는 남구청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구청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별도의 문제로서 다루지 싶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기에…….

울주군만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는 주는데, 주면 똑같이 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줘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6쪽 24조에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으니까 따로 간담회 때…….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알아서 해야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희망스타트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산부 및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보건관계하고 복지관계하고 교육관계 이 3개를 통합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서비스를, 인원확보라든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범서하고 온양지역에 3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예, 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34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방과 후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른 체험활동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정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인 경우에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까지 하고, 보건하고 복지하고 모든 분야다 통합해서 12세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이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시범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3년까지 시범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마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3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관계는 국비지원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츰, 3년 후에라야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시범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가, 물론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도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할 때는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차후 3년 기간이 끝난 후에 만약에 이게 잘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가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쯤 가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대책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하다가 안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정부에서 시도를 해보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시도를 해보고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은 성과측면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으로 몇 개의 시범기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운영성과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정부시책이 결정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담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시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다보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서 차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하다가 안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 부분에도 할 부분은 보강시켜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국비가 3억씩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3억씩이면 3년간 9억이 내려오네요?

예.

당초 계획연도 2007년도에는 3억을 받아서 무엇 무엇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무실 관계, 사무실 개보수 관계, 상담실운영 관계, 또 다른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대관계 그런 걸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3억 중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월해서 올해도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억씩 3년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질의내용대로 시범 3억 3년을 하는데 거기에 일용TO 5명중에 몇 명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됩니까?

여기에 아마 3명 정도로 조직부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만약에 됐을 때 시범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TO는 또 어떻게, 여러 가지로 잘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청내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760명 공무원들한테 다 해야지.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원은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55명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읍·면별로 지역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데는 몇 명이고 적은 데는 몇 명입니까?

적은 데는 2명 정도가 있고 많은 데는 범서 같은 데 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흡입차량은 없습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청소차량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읍에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고 지금 제 지역구인 삼남이나 상북이나 피서지에 보면 휴가철에, 딱 여름입니다. 7,8월에 보면 상당한 피서객이 와서 거기에 대한 청소량이 엄청시리 많아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둬서 거리에 다녀보면 까치입니까, 그게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상당히 많던데, 지금 현재 상북이나 삼남이나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상북 같은 데는 홍류폭포, 간월재, 이천계곡, 청수골, 석남사, 운문재, 소호계곡 피서지에 상당히 많은 피서객이 오는데 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피서지에 외부나 내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만으로는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안 되지요, 작천정도 지금 상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안이 예산을 좀 세워서 한 2,3개월이라도 일용직이라도 많이 써서 청소를 피서지 만큼이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봤을 때 그중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석남사 계곡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쓰레기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오면서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피서지에 발생된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총량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남사 부분만큼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그 지역단체에서 나 이런 데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상북면 청년회에서 여름 한달동안 초등학생, 중학생 하계봉사활동을 시키면서, 계곡 계곡에 다니면서 애들이 봉투를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옳게 못 버립니다. 어린애들이 쓰레기 줍는데 어른들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홍보도 하고 청년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독 석남사는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다른 지역은 전혀 안 보이는데서 이루어지는 쓰레기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일시적으로 2,3개월 인건비를 주고 더 쓰든지 아니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청년회에서 하는 식의 홍보활동을 예산을 줘서, 다른 단체라도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앞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 졌으면 좋겠어요.

청년회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북청년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정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같은 데도 해수욕 기간에는 지금 인원으로 안 되지요?

예, 그 부분은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주군의 해수욕장, 바닷가, 거기 말고도 여러 계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데는 과장님이 예산을 좀 더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더 깨끗한 우리 지역이 유지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의원입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에서 더 강화되어서 과일 밀감이라든지 바나나 이런 것도 말려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범하고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지금 건축하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온산에서 합니다.

우리 군이나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말려서 버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던데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강력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데군데 가보면 전에 보다 더 아무데나 버려놨어요, 온산 관내도 그렇고, 온산은 강변 있지요, 둑으로 말이지 다 버려놨어요. 이쪽에서 걸어가면 모르는데 저쪽에서 덕신 쪽 강변제방 쪽으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나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몇 번 정화활동도 한 적이 있는 데 보니까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더라고 요, 식당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밤에 몰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역사람뿐만 아니고 타 지역 사람들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규제를 너무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내 이야기예요.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저희들이 각 가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달에 800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귀찮잖아요, 이것은 이것대로 내야 되고 저것은 저것대로 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서 밤에 가서 둘둘 뭉쳐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식과 연결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되는 데 앞으로 계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온산에 있는 대성기업에 가서, 아시죠? 지금 어떻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보는 견해하고, 여기에 보니까 저보고 그런 것은 보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 홍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안 만들면 줄이는데, 음식물류 쓰레기가 나왔을 때 우리 울주군은 아파트에는 좀 힘듭니다만 그걸 각 단독주택 가정에서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만들어서 퇴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폐기물 수거해서 버리는데도 예산이 절약될 거고, 또 각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사용방법이 제시된다면 다른데 재활용해서도 좋고, 막연한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인다, 먹을 만큼만 만들자,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발생한 음식물류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활용하고 최대한 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게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음식물 양을 조절하는 게 최우선인데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성을 보면 사실 채소류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이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가장 좋은데 이런 기계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발생되는 잔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네 번이나 임시로 설치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일반가정에서 쓰기에는 조금 고가이고, 고가더라도 성능만 좋으면 구입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해가지고, 정상적인 기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기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외국에 견학을 가보면 그분들의 생활습관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슈퍼나 시장에 가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들도록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이런 과일로 기준하면 반쪽도 팔고, 또 일반 음식 식자재도 폐기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가 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음식문화의 차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폐기물을 줄이라고 하면 여건개선이나 줄이는 기계나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에서도 네 번이나 설치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산을 하려다가…….

정상적인 기계가 아직 보급이 안 됐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기계는 없다, 그러니까 각자주민내지 군민이 알아서 절감 방법을 대책을 세우고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까?

알아서 하라는 뜻보다도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은 음식물을 관리하는 위생과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식당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난 뒤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울산자원화산업에서 퇴비화를 만들어가지고 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줄이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92쪽에 축산폐수 적정 처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거든요. 대곡댐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사연댐 상류지역에 대한 계획, 또 2012년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 문제 공공처리 관련 부분 지금 현재, 향후 상당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부터 축산폐수 이런 것들은 해양투기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대곡댐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댐건설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곡댐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 일정 소량에 대해서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769개소의 소규모 축산폐수 저장조에 대해서 언양수질개선사업소로 관로를 연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40개 정도, 그러니까 43%정도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해양투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곡댐 건설할 때 거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항이라서 일단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인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 3개 부처에서 해양투기금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사실상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이 3개 부처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퇴비자원화시설 부분 사실 말할 수 없는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현재 우리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앙의 대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곡댐 상류지역에 보통 생활하수, 오수 이런 부분은 오폐수차집관로로 차집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축사 같은 경우에 30평 이상의 축사는 퇴비발효를 의무화했고 30평 미만은 작게는 저장조 3t 좀 크게는 5t 형식으로 저장고에 묻어놨거든요. 시의 재원으로써 우리 군에서 관리만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사업이 저장조에 있는 부분을 전에는 퍼서 갔는데 지금은 오폐수차집관로에 같이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폐수가 들어가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의 노후 부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형 양돈분뇨 같은 경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원래 계획은 대곡댐 상류지역의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용연에 축산폐수를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올 문제거든요. 시일이 가면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런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 사연댐, 또 나아가서는 대암댐, 회야댐 이런 방향 또 지금 현재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퇴비자원화 사업의 공공시설처리장분,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갑자기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단 환경부에서는 7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걸로 봐지고요, 처음에는 용연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넣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전체적인 설계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됐습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부 44% 정도는 그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4년 안에 전체적으로 관로가 다 연결될 걸로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사연댐이나 대곡댐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사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세업자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처리비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언양 쪽에 보면 주변지역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원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먼저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사항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되어서 지난 연말에 울산시에다가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이걸 연구과제로 해 달라,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과제로 기본과제를 주고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연구과제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던 업무가 지금은 상수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로 전부다 이관이 됐는데 대곡댐, 회야댐, 사연댐은 현재 환경관리과가 관리부서가 아닙니다만 수질감시원이 있거든요. 감시원의 목적 자체가 댐으로 들어가는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오염원 차단부분이나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 단속지도 등등 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 한 차 싣고, 쓰레기오염 어떻게 보면 적치장을, 자기들 투기장을 울주군 전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싣고 가다가 구석구석에 버리고 가고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수질감시요원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꼭 댐에 낚시하는 것만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한번 서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못된 사람들 울주군에 투기하는 부분, 같이 업무를 협의해볼 필요성이 없느냐 이 부분에서 묻고 싶습니다.

회야댐하고 대곡댐, 사연댐 감시원 12명이 있습니다. 각각 6명씩 되어 있습니다. 회야댐 6명하고 대곡댐·사연댐 6명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감시를 하는 와중에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인데 12가지 행위로 제한해놨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울주군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다 감시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 같고 인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불법낚시하고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분들 어차피 근무를 하는데 무단투기, 쓰레기투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조 요청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