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수영입니다. 금번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7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기준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문위원의 수를 3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중 자문위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되 월간 근무일수를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월간 활동일수를 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7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157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 한수영 의원님 어제 늦게까지 조례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대전광역시서구 조례 1605호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에 보면 ‘자문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를 ‘자문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을 하였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세 개의 위원회가 있고 2명으로 제한됐을 때 분야로 봤을 때는 크게 행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술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밑에 제5조에 보면 우리가 자문위원을 자격기준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등 해 가지고 네 개의 항으로 돼 있는데 전문분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정, 사회복지, 기술분야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연구과제로 놓고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인데 자문위원 전문분야라고 표기한 부분은 소관 전문분야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위원회별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무 분의 의원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두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연구과제가 책정되지 않고 주제가 선정되지 않는데 어떤 것을 주제로 한 전문위원 자격을 갖춰야 그 자격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

의석에서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동료 의원이 간담회를 요구했으면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부칙에 타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칙에 이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1조에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본문중에 법령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낫표로 표기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유사한 다른 항목에 수수료 금액과 비교,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로명 부여, 도로명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도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새주소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조항중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574호 대전광역시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해당부서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인 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일임해서 본 부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을 정하고 쾌적한 현수막 게시공간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제작 및 색채개선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며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의 크기와 글자크기 등을 규정하고 현수막 게시 수수료 중 10제곱미터 이하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관할 구역 내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세부사항과 정화조 등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 징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그런 제안이라면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통과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 구우회 위원장의 사려깊은 생각에 감사를 표하면서 좀전에 박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본 의원이 하려고 했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안건에 상정되기에까지 절차가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라면 그 반대토론을 받을 수 있으나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고 해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부결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