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수옥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획기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등 일부 감면 항목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나, 국세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와 같이 조세의 감면과 중과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라 우리 구에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아동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와의 통폐합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영구민들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행 포상 규정으로는 구민들을 포상할 수 없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