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승준
최승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첫 번 임시회도 오늘로서 일정을 모두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역내의 많은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논의한 주요한 사업계획들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 13.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 외 1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전주열·김동식 두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회 임시회까지 본 조례안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또한 정해룡·김관구 의원 공동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정선군수로부터 이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고 진일보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시가 있어 이를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차회 임시회까지 본 조례안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법령 조항을 현행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 및 여유기구 폐지, 본청 직제순위 조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입 증대와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1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1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해룡·김현숙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해룡 의원님과 김현숙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안건들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지사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도정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새만금 신도시에 외국인 전용 해양카지노 유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내국인의 경우 이용금액에 한도를 둘 것이라고 하는 부연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 및 산업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한 석탄산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제의 급격한 몰락으로 우리 지역이 황폐화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선택한 배경 및 폐광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그동안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폐광지역 1개소에 한한다고 하는 일관된 정부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