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의한 집행부조직이 전면 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전 사업소장으로 확대하고 직속기관의 경우 구 본청의 5급상당 팀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등 일부 자구의 정비와 자치법규상의 용어표기방법 등을 법령용어에 사용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성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2007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의한 집행부조직이 전면 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홍보팀을 신설하며, 안산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자치행정본부에서 분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신설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중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건설본부에서 분리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신설하며, 자치법규상의 용어표기 방법 등을 법령용어의 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문화체육관과 을미기공원 축구장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동안 무료로 이용되던 체육시설 사용의 유료화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덕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체육시설이 갖는 공공성과 이에 상충하는 수익자 부담의 형량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과 구민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장 사용시간을 조정·세분하고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사용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기존 단체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를 중소기업청장이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써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대화동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과 중복된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 대화동 35번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후 제시한 의견으로는 첫째, 국도 제17호선 및 효자지구에서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주 출입로에 대한 원활한 차량 소통대책과 두레임대아파트 앞 도로 병목현상 예방을 대하여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등 기반 시설 계획수립에 철저를 당부하고, 둘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놀이터 등 복지시설과 녹지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라며, 셋째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중 24%가 재개발지역으로 변경 지정되므로써 이에 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및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해주기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