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촌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관광과가 당초 1월 30일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일 경북 문경에서 전국 중고교 정구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대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문경에 다녀올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회 유치에 성공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촌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한정환 문화예술담당, 김준우 관광담당, 김종태 체육담당입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붙임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안가봤는데 그게 다 밖으로 안나왔습니까?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최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이 일부 걷어내고 그래서 대부분 원상태로 된 상태입니다.

다 원상복구 됐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성테마공원에 맞게끔 돈을 투자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방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종교단체에 같이 휩쓸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릴께요. 종교인들이 학생들 교육문제라고 해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셨어요. 종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못하도록 관광객들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이 설문에서 묻는건 잘 못된 것이다, 원형그대로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것이 많으면 그것을 내놓고 종교인들을 설득시켜서 다 원상복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대안을 줬는데도 의원들 얘기를 너무 방관한단 말이예요. 의원들은 그래도 행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그 대안이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관광객이 스스로 파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그래요. 원상복구를 하려면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을 때 종교인이 조용히 넘어갈 겁니다. 의원이 어떤 대안을 줬을때 준 대안에 대해 접목을 해가지고 군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군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및 관내 종교단체등과 협의하여 조형물 위치등과 일부 매립등으로 처리 완료하였음, 해서 추진상황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 조형물을 일부 매립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종교단체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매립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매립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안동 하회마을등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꼭 가려놓고 그 부분에다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거의 더 손을 댑니다. 저희 조형물도 전번에 가서 보니까 매립되어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노출을 안시키고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그걸 파헤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관광객들 심리를 이용하셔가지고 너무 노출시키지 마시고 적당히 노출시켜서 관광객으로부터 호기심도 자아낼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준공과 기성을 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사용하는데는 본 의원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다목적구장을 계속 활용하고 있죠? 야간까지 계속 활용을 하죠?

예.

거기에 운영비가 확보됐습니까? 시설을 계속 야간까지 풀가동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목적구장 운영관리 조례를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보완해서 조속히 마련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예산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기존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포괄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못하실텐데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목적구장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확보했었다는 겁니까?

예.

43번에 공사감독에 대한 것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현장확인과 사무감사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잘못되고 있고 어떤 공정이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시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명시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시정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전체적인 것을 잘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그래도 그동안에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 했다든지 그런 내막은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막연하게 이런 답변만 써놓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지적하신 건중에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제대로 안지켜서 문제가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 바로 재시공조치를 하였고, 그런 점은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을 표기하지 않은 것도 지적할때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한두곳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도 얘기했고 구두로 간략하게 지적사항을 썼지만 그때 그때 현장에서나 사무감사때 얘기했던 지적사항들은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시공을 했더라면 확인을 할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보고가 돼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에철저를 기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특위때나 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은 정확하게 근거해서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의원입니다. 80쪽 향가 관광자원을 대상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쪽에 장류박물관 운영관리에 소장유물 659점을 기증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증은 받아 놓은 것입니까?

받아서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치가 순창군 풍산면 한내 대가리, 곡성군 옥과면으로 면적이 100,000㎡로 되어 있는데 곡성군 옥과면이라면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역 경계를 정하고 하천 주변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곡성군 옥과면 일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섬진강 주변 건너편이 곡성군 옥과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해놔야 관광자원으로써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앞으로 곡성군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하고 어느 위치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곡성군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오고 가는 얘기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곡성군하고 협의점을 찾아야만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됐을 때는 이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사업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용역을 줘가지고 좋은 관광지를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향가 유원지가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굴을 지나서 봉황식당까지 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혹 향가마을 자체에 대해 부지매입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매운탕집부터 강 밑 부분에 금굴이 있습니다. 금굴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찬물내기복원 관광개발은 30억으로 변경승인을 했는데 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1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 1억을 더 확보하여 사업비가 32억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계상을 하지 않는데 굳이 왜 찬물내기는 기 전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전에 사용했던 돈을 꼭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 1억을 더 학보해 가지고 32억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체적인 업무 파악 해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 30억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셨는데 전체 사업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32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이지만 의회에서 30억으로 승인이 났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2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기 관리계획 받기 전에 1억을 사용했으니까 그 돈을 살리고 보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비 1억을 더 확보해서 32억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임자에게 보고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굳이 의회에서 여러차례 얘기도 있었고 한데 당초 업무보고때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사업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끝까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집행부에서 한번 애당초 계획했던 안들을 끝까지 계속 번복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창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충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그대로 맞춰야만이 좋을지 몰라도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검토해 봤을때 문제점이 있다,... 그때 답변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도 못옮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지 말아야죠. 군비도 예를 들어서 10억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차라리 국비보조 받지 말고 10억을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10억을 투자하면 20억보다 더 빛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꼭 국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장도 못옮기고...

이 사업은 우리 강천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 관광객들을 더 잡아두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꼭 강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순창군은 무슨 얘기하면 민속마을과 강천을 찾는 관광객,... 저희도 그건 동감을 하지만 28억을 들여서 하천에다 이런 목재데스크 만드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꼭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그 자리에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질의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세부 추진계획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집행시 참고하여 누수없는 행정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제명중 &“저소득층&”을 삭제하고, 안 제1조중 &“겪고 있는&” 다음에 &“저소득층 중&”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호중 &“만 65세 이상 노인&” 다음에 &“을 포함한&”을 삽입하고, 안 제3조중 &“만 65세 이상 노인&” 다음에 &“을 포함한&”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중 &“순창군 생활보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의원입니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 민간 농업기술분야가 취약한 우리 농촌에 품종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여 왔으며, 농민들의 실질적,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을 면밀한 검토없이 폐지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발표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생명농업의 근간인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진흥청을 정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즉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촌진흥청을 원래대로 존속시켜 오히려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강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처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농림부장관실,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은 일곱분의 의원이 협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양영수 의원으로부터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시에 의원님 전체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건의문&“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농촌지도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70년대에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렸던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식량기술개발의 산실이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70년대 통일벼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개발, 80년대 추운겨울에도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기술보급, 90년대 시장개방의 거센 파고속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개발 등은 농촌진흥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소득증대 등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으며, 특히 UR이후 개방화시대에 기술혁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고, 건강과 안정성을 중시한 웰빙 위주로 소비자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환경보전과 휴식공간 제공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병행 수행하여 농민들의 실질적,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은 WTO, FTA 등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인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 품종개발, 농업대국의 저가 고품질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급속하게 점령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안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급한 실정입니다. 이미 기업은 한국의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연구하고 있고 대학은 소똥 묻은 농민의 손보다는 두툼한 기업의 손을 일찌감치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차기 정부가 농업을 포기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진흥청을 연구분야 출연기관화 할 경우, 돈벌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하게 되어,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지난 &‘97년 지방직화 이후 약화되고 있는 지도기능 강화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 하니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농사꾼은 굶어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농업연구는 우리 농업 농촌에 있어 종자이자 희망이며 비록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속이 꽉찬 열매로 보답할 것입니다. WTO 체제에서도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은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란 중앙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도 기술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을 펼칠 수 없는 도 산하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도시 내에 국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전키로 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이는 또 다른 지역차별로 우리 농업인을 비롯한 전 도민의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에 순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농촌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고, 농업인의 요구와 역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을 정부산하 출연기관인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촌진흥청을 원래대로 존속시켜라. 셋째,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 하라. 2008년 2월 1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창군민과 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부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여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