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권상철 의원 발언
상철
권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수정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일 손철운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외 9인 발의)
상철
권상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수 의원 외 8인 발의) 4-1.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손철운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손철운 의원님 외 네 분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방금 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으나 처리 후 공직선거법상 논란의 소지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합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2항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은 세대원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한다.”를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은 세대원 1인당 매월 40리터를 지급한다.”로 하고 부칙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는 제13조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의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실시를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시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복 의원 외 5인 발의) 8.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금년도 우리 부평구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진지하고 열정어린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및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9만 구민 모두와 의사당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성함과 사랑이 넘치고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전현준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의원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문제든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이 없이, 원안이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수정안이 오늘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까 손철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안에 대한 내용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공직자 선거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격렬한 논의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출하신 황정수 의원께서 이후에 보류한 상태에서 3월 임시회 때 안을 재상정해서 의견을 나누자 하는 이런 안을 제출해서 정회시간에 합의해서 속개돼서 또 다시 그 합의안을 무시하고 표결로 가는 것은 충분히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의회에 있어서 서로 비민주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반대했던 위원들은 없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선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에 하게 되면 충분히 선거기간이 지나고 그때라면 집행부도 충분히 선거법과 위반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통해서 합의를 한 것인데 그런 합의를 깨고 그리고 또 질의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위원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이런 형태로 갔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의회가 앞으로 좀더 절차상의 민주성과 그리고 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조례안이 상정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거고 법을 만드는 건데 하루아침에 수정안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권상철의장
전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권상철 이익성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전현준 최병윤 정문희 김유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적과장 민영경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