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더 이상 장유 부영아파트 분양이 미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영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국 25만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부영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져야 할 시점에 있으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나 우리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부영아파트가 많고 우리시 중에서도 장유에 18개 단지 12,300여 가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한 단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분양을 촉구하고자 하는 지역은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4,5,6단지 아파트로 2002년 7월에 입주하여 2007년 7월에 분양한다는 조건하에 임대된 아파트입니다. 부영과 시청은 분양시점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나 분양시점인 작년 7월까지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적법 절차에 의거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분양을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부영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 개개인에게 감정평가사 선택 의견을 묻는 등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감정평가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추천한 법인을 배제하고 현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한국감정원 1개 업체와 정부지정 우수 감정평가법인 1개 업체가 선정되어 본 회와 부영측에 통보되어졌으나 부영은 시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정된 업체임에도 무시하고 부영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을 중단하는 것은 임차인의 협의권과 김해시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영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6개월의 시간만 보내며 임차인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우월권을 이용한 횡포이며 자기들이 의도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법 위에 군림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분양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부영과 시청은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는 것인지? 분양전환에 대한 어떠한 진척사항도 없이 임대료만 챙기고 있는 부영의 태도에 김해시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시장님께서 부영아파트 분양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부영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비싼 임대료와 각종 횡포에도 숨을 죽이며 5년 동안 오로지 분양되기만 기다리며 참아온 서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며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분이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가 합니다. 김해시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력과 함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김해시의회에서도 부영아파트가 하루 빨리 분양되어 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