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몽원 의장님, 송정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역점 시책으로는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완료 및 생태하천 조성과 도·농간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망 구축사업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소도읍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예방활동 강화 등을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회야강 친수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기반조성과 교통소통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간절곶 스포츠파크 및 화랑체육공원 개장 등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온산 덕신 주공아파트 등 66개 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경제 문화적 거점기능을 중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책 평가 결과 장려로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의 상 사업비확보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 및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2월까지 회야강 마스터플랜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청 및 국·시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덕신시가지 일원에 9억5,000만원으로 2km의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제반기능을 확보하고 파괴된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급수시설 유지 관리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86개소만 민간위탁을 했으나 앞으로는 간이급수시설 290개소 모두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간이급수시설 폐지예고제 등을 시행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배수로설치 정비사업 15km에 48억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1km에 25억,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km에 4억원 등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도로개설로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1건 8km에 88억, 군도 확포장공사 5건 6km에 60억원, 농어촌도로개설 10km 57억원, 농어촌도로 노견정비사업 1km에 3억원을 투입하여 도·농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7억여원으로 온산초등학교 외 4개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버스승강장 30개소 설치와 버스, 택시, 화물의 요금인상 억제 등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화물과택시 2762대에 대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22억원의 예산으로 GB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버력매각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하여 매각된 수입으로 금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생면 진하리 및 온양읍 강양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 이미지 함양 및 해양관광을 조성하기 위한 진하 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의 교량형식 및 디자인을 이미 작년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연내 착공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2007년말 건축설계 당선작을 결정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언양·봉계가 한우불고기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간판정비 용역이 완료된 72개소에 대해 미관 향상과 특구홍보를 위하여 12억원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정비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대상사업 조사 및 심의를 지난해 12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절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마을과의 지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한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언양소도읍 육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예방 안전망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종합상황실 홈페이지 및 재난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물론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를 위해 점검대상 234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등급을 지정관리하고 시설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이몽원 의장님,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태화강상류에 언양 남천내 2급 소하천 설명 중에 애매한 부분이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도 잘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언양 남천교부터 시작해서 언삼교 위에서 경동 청구까지 구역이 몇 km 정도 됩니까?

2km정도 됩니다.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로 복구도 언양쪽 삼남쪽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산책로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경동 청구까지는?

거기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언삼교 위쪽으로는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산책로 정비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예.

산책로가 다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쪽으로 몇 번 가 보았습니까? 산책로는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 내려가는 길이 근 3km를 가봐도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보았습니까?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길이 남천내 밑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언삼교 위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사람이 대피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제방이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고 층계석으로 되어 있어서 급할 때 올라가는데 문제성은 없고 산책하기 위해서 가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그래도 작년 감사 때 말씀이 있었고 그 관계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산책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산책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서 돌아다니고 하시는데 물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삼교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도블럭 해 놓은대로 밑으로 발 디디고 내려가도 되지만 나이 60대 넘어가면 사실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잘해놓았습니다마는 언양 남천교 1교부터 시작해서 경동 청구까지 약 3km가 되는데 처음 스타트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내려가도록 계단식으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삼교 바로 위에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돌로 시멘트로 했는데 그것 계단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재검토 해보시고 산책로를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다면 뭔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재검토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기 힘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중간 중간에 보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크게 드는 것 아니니까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뿐만 아니고 예산을 투자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산책할 때 보통시간이 몇 시 정도가 제일 많습니까? 점심시간이 많지요. 여름은 저녁시간이고 어두워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로등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지요?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태화강 상류에 태풍 에위니아가 2006년도에 왔는데 지금 언양 자동차학원에서 금강회사 가는 쪽 다리, 상수정 가는 다리가 구 24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예.

거기 하천에 보면 에위니아 때 유실됐던 모든 자갈이 하나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에위니아 전에 거기서 차가 떠내려가고 다리가 막혀서 물이 넘어서 사고가 난 것이 언론에 큰 보도도 났고 지금도 가보면 다리에 자갈이 가득 찼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다리가 넘을 정도입니다. 2006년도 에위니아 때 그게 유실되어서 전부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소하천 2급 정비사업해서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태화강상류에 가면 손 안 댄 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24호 국도 바로 옆 아닙니까? 죽 타고 올라가면서 언양자동차학원 바로 옆인데 거기 가보면 꽉 막혀서 난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2008년도 입니다.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돈을 에위니아 사업으로 그만큼 가지고 와서 산책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들어갈 수 없다, 저녁에 캄캄해서 아줌마들 젊은 주부들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누가 가 봐도 일반군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서 저녁에 산책할 때 불 없다는 것 가보면 압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산건위에서 예산이 가로등 잡혀있다고 하지만 처음 설계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 행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했다는 것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은 언양 뿐만 아니고 어디 든 계획을 바로 잡아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 마스터플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량이나 구거박스에 자갈이나 이런 것이 차서 통수도 제대로 안 되도록 해 놓고 허울 좋은 생태, 마스터플랜 쪽의 투입은 2순위이고 동료의원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작은 소하천에는 통수면적의 당초 용량은 2,30%도 면적 확보도 안되고 자갈이 차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 먼저 제거하고 물이 원활하게 빠지고 난 뒤에 생태가 있고 뭐가 있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특히 태화강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인근에 국도 24호선이 지나는 굴화천도 2급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당초에는 깊이가 3m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5,60cm정도밖에 통수면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봄비, 여름비가 오면 계속 넘치고 그런 곳부터 먼저 찾아서 우리가 담당이 아니면 시에 건의하든지, 시하고 협조하든지 국도관련된 것이면 국도유지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최소한 물이 넘쳐서 통행이 안된다는 것은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양 일부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급 상수도관 연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

가정까지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이 자연부락 같은 데에 대문 앞에서부터 가정집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담이 본 의원이 들었을 때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가구당 부담을 가지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앞으로 어떻든 간이상수도나 이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라도 광역상수도권을 연결하는 방법은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연부락이 전체 대문앞까지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그런 부담 때문에 군에서 간이상수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돈 백몇 십만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연결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건지, 언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북 일대 길천산업단지에 보면 삼남쪽에도 일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집단적으로 시설이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수관 연결이 안됩니까? 예를 든다면 상북 쪽에 올라오면 경동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연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하면 하천오염도 방지가 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언양쪽에 삼남 방기까지는 다 되어 있고 상북쪽에는 지헌교 자동차 밑에까지는 300m가 묻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궁근정까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 길천 산단이 들어오고 나면 우선적으로 지헌교까지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위쪽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위쪽에는 산업단지 때문에 상북 농공단지까지는 금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헌교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헌교까지 그 부분에 아파트가 경동청구나 청구골든가든해서 1000가구가 넘는 집단적으로 사는 부분은 연결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바로 하천에 관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는 관이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 제일 급한게 경동 청구골든가든입니다. 자기들이 배수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을 겁니다.

신청만하면…….

신청을 하면 자부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할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은 같이 안들어 봤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건지 모르고 왜 연결은 안해주나 하는 식으로, 계장님이 타진을 해 보시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도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두서 인보 저수지 위에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해서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도록 원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 전체 연간 7,8백억의 순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삼남쪽도 그렇고.

신청을 안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 연결하면 자부담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하는 게 있고 그걸 하면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관계도 있고 먼저도 산건위에서 서우규 위원님이 그 관계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수도 연결 관계는 시에서 합니다만 군비부담 관계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게 된 걸 무작정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내쪽에도 자부담이 많습니까?

가정에 연결된 것은 자부담입니다.

상하수도 모두 자부담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건 적게 들건 가정에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마을에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거리가 길다고 많이 넣는게 아니고.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데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각 구·군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폐지예고제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관이 있죠?

예, 연관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에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 그걸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동료 의원과 같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거리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과다 부과되면서 우리 일부 마을에는 식수와 다른 생활용수가 겸용으로 간이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자연마을에 요금체계의 부담, 하수도까지 부담되니까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마을들이 많은데 이걸 무조건 폐지예고제를 하기보다도 사전에 마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서로의 기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세대 이하로 남을 때 폐지를 한다든지, 이게 폐지예고제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될 때에는 폐지를 하지 말고 더 이상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몇 년이 경과되고 예고제가 끝나고 수용이 작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알아서 옛날에 표준은 그 이후에는 별로 안 해주다가 최근에 와서 모터 교체나 관로 보수해 줬지 그 이전에는 안 해줬습니다. 그 이전 체제로 돌아가서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라든지 이런 체제로 가야지 각 마을마다 사정이 그런데 이걸 똑같이 상수도가 들어왔다고 해서 폐지예고제 해서 바로 시행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 마을을 폐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을 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시대 2008년도 대상이 너희 마을이다. 지금도 폐지예고 해서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언양 옹태 같은 데 마을에 동의를 받아서 이런 폐지도 좋으냐 여론화를 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원관계도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체제로 가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은 사업비를 더 들여서는 안합니다.

군에서 새롭게 관로를 예고제가 시행되는 데에는 하는가 몰라도 긴급보수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합니다.

새롭게 대대적으로 상수도가 들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든지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최소 한의 급수를 할 수 있는 긴급보수, 예를 들어 관로가 긴급 파손됐다든지 모터가 전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지원이 돼야 운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북 같은 데에도 보면 광역상수도권에서 국도를 끼고 있는 인근 부락 같은 데에는 관로를 많이 매설했거든요. 매설해 놓고 가정까지는 연결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부족하면 주로 관정을 많이 개발하거든요. 물론 자연수를 어디에 할 데도 없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관정을 개발하고 2,3년 있으면 고갈되니까 또 신청하고 또 관정하고, 관정하고, 결국 은 수질오염도 상당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권 상수도가 여건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데에는 군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물론 과에서 부담이가더라도 군에서 지원이 안된다하니까 안타까운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면 자체에 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은 안 적어지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상수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저희들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선적으로 일단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된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 매설 후에 물론 도로과의 소관이지만 노견 재포장 부분에도 더 광역상수권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태화강에 보면 울주 범서 굴화리 쪽과 국장님이 하실려다가 못하신 강변그린빌에서 상류쪽으로 200몇 십m 하천제방이 전혀 없는 지역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시에서나 군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보상이 거의 수령을 안해서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굴화천하고 같이 시행하다가 굴화천은 주민들 반대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구점 조금 밑에부터 계획을 넣었습니다. 24호선은 없앴습니다. 밑으로 넣어놨는데 제외시킨 부분을 그 돈을 갖고 강변그린빌까지 태화강 전체 우안제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천제방이 없으니까 홍수만 나면 강변그린빌 옆에 농지 전체가 역류해서 침수가 돼버립니다. 그게 곧 시행이 됩니까?

예, 그 부분은 부산청에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하실 때에도 290개소 중에 86개는 민간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상수도 관리 체계가 마을에서 자기들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상수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관리하면서 청소라든지 소독약을 넣는다든지 지하수 같으면 지하수 관리 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장님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요즘은 많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안하니까 청소도 안 되고 관리가 안되니까 위생상, 관리상 문제가 생기니까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전기도 점검하고 상수도 수질 검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맑은 물 공급하는 데에는 그런 차이가 있죠.

290여개소 중에 86개를 위탁관리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290개 전체를 민간위탁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다수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형, 농촌마을이 많다보니까 간이상수도 시설 개수도 많고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염소가 많이 나오고 탁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가능하다면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관리해서 울주군민 전체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연 1회에 5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도 55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까?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 서 원래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분기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하는데 13개 항목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1년에 한 번은 55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도 무료로 했는데 금년부터 수수료도 주고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도 8,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개 항목만 간이상수도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5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도 한다는 말입니까?

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3개 항목만 검사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검증을 했는데 연 1회에 55개 항목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견학가 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55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울산시 회야댐 물도 안전하다. 울산시민이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간이상수도도 13개 항목이 아니고 연 1회라도 55개 항목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모든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식수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5개 항목을 290개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수수료입니다. 금액하고 설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 55개 항목을 1회밖에 못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을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 1회 아니면 연 2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도 검증이 되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55개 항목을 연 1회가 아니고 2회 정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검사 수수료만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시상수도에서 많은 관로를 매설해서 혜택을 주는데 290개 정도는 전부다 시골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넣기도 어렵고 비용도 주관로에서 인입해서 가는 것은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도 많고 해서 염려스러운데 55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검증만 된다면 굳이 시상수도 물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도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는데 과장님 더 전력 투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상수도 본부 가기 전에 치수과장 하셨죠?

예.

그 때 울산광역시 하천정비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화강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회야강은 울산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알기로는 회야강도 같이 함께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데 일단 외황강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량천하고 두왕천 내려오는 외황강은 계획을 잡아봤는데 그것도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회야강은 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제가 나온 지가 2년 됐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앞으로 회야강의 마스트플랜이 원만히 추진되려면 시비 도움을 안받고는 군에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팽개쳐두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웅촌에 종말처리장, 회야댐 하루에 물이 낙찰되잖아요. 그게 회야강에 대한 유지수가 되어서, 그것 가지고 유지수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댐에서 나오는 물을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지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회야강 하류에 유지수가 되어서 사실은 오염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관로를 알기로는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갈 수 있도록 관로 입구까지 해 놓은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까지요?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회야 하수처리장 대대에 있는 처리장은 회야 유수도 방수도 밑으로 빠지고 초천은 온산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은 그대로 낙찰이 되네요? 대대에서 오는 물은.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잡을 길이 없습니까? 그걸 안 잡으면 회야강 마스트플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물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은 마스트플랜이 수립되면 광역시와 하천에 수질 개선이나 수량 확보나 지천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해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좋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물이 썩어서 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수변생태나 인프라 구축이나 자연석 회복이나 뒤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덕신 전 지역에 오수하고 하수관을 연결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연세세 약 20억씩 들여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연락하고 난 뒤에 포장을 안해서, 포장은 건설과에서 안하고 도로과에서 합니까?

덕신 관계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걷어내고 설 전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이나 권영호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라든지 여기에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가스라든지 2008년도 1월부터는 반폭 포장을 해주게 되어 있죠? 도로 굴착을 해서 난 연후에 준공을 필하려고 하면 반폭 포장은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폭포장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반폭포장을 한다하더라도 깨끗하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울주군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이 신경을 쓰셔서 현장에 다녀오셔서 반폭 포장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해 주지 않는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울주군 예산이 도로포장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현장점검을 하셔서 완벽하게 반폭포장이 안 된 부분을 준공을 울주군에서 동의를 안해주시는 걸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현황, 분뇨 수집·운반 5개 업체가 있죠?

예.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차량관계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차량은 영업시간 외에는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만 길가에 방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가에 한 대쯤 방치하는 것은 몰라도 군도에 가 보시면 5대 정도가 군도 위에 어떻게 보면 영업허가 받은 영업소보다 그게 더 차고지가 되어 서 더 많은데 댈 수 있으면 지도를 해서 영업소에 보관할 입장이 못되면 각자 자기 집 앞에 갖다 놓든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영업소처럼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린벨트 내에 도로에,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거기에 보면 수집 운반 업소 사무실 하면 더 차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상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지도를 해서 한 대, 두 대 집 앞이나 근처에 갖다 놓는 것은 그것까지는 눈에 잘 안보이지만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있는 것은 지도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전문건설업체 실태관리 해 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설업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자본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해서 검토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번에 회계정보과에도 질의를 해 봤거든요.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 주로 공사 물론 농산과도 많이 있거든요. 하청으로 하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민원인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면 일하는 분들이 아무 책임자도 없고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보면 결국 선정된 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도급 책임자가 와서 뚜렷한 대답도 없고, 민원인이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공사 현장을 보시고 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한번 하청을 넘어간 게 아니고 2차, 3차까지 해서 건설업체는 입찰만 따와서 밑에 하도급을 주고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몇 차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관리하는게 전문건설업체 관리인데 하도급 나가고 공사장에서 다른 업체가, 그 관계를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업체 등록 관계 하거든요. 공사할 때 가보면 입찰 받아서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또 오면 몇 차례 하청에서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건설과에서 건설공사가 부실로 될 우려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문건설업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제가 부인은 안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3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건설과로 갔죠? 작년 직제 개편부터.

예.

공중화장실이 위탁관리를 3개 업소에서 합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나 운영조례나 공중화장실의 청소법규에 맞게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행락객이 많이 오지 않는 데는 보면, 어떤 데에 가 보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방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되는 곳도 더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간월산 정상이다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여기로 넘어왔습니까?

산림과에서 산림 내에 공원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화장실도 범서운동장, 두서화랑체육공원 안에 것은 소관 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락지 같은 데에 작천정, 석남사, 선바위 쪽의 행락지역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요?

이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지역이 산에 있으면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작천정 안에 간월 같은 경우에 온천단지 간월산 올라가는 입구 있죠?

단지안에는…….

간월산 올라가는 주차장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죠?

고정식입니다. 들어가는 작천정 다리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홍류폭포 가는 입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노후 이동식화장실 교체해서 유원지 2개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동식화장실은 발효되는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그대로 저장되어 냄새 나는 겁니까?

요즘은 거의 다 발효식으로 나옵니다.

전체가 발효식입니다.

발효식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다 아닙니까?

다 발효식입니다. 화장실을 보면 청소관계도 직원들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하루에 청소를 몇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업체에 제대로 하는 방법하고, 화장실 관계는 예전보다는 틀릴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화장실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나은지 몰라도 화장실 안에 휴지를 걸어 놓지 않고 휴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지 관리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에 휴지를 걸어놓으니까 급한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기에는, 화장실 안에도 휴지걸이를 둬서 휴지를 걸어 놓고 밖에 여유로 걸어놓는 것은 모르겠는데 화장실 안에는 전혀 없고, 휴지배치가 어디 돼야 됩니까, 화장실 안에 돼야 쓰임새가 맞는 것 아닙니까?

안에 있는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관계 다시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입구쪽에 들어가는 데에 휴지를 걸어놓고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관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따르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1월22일부로 도로교통과장을 맡은 이석철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이몽원 의장님,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앞서서 노견정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국장님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서우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 시피 각 지역에 군도라든지 아니면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본격적으로 노견정비사업을 한 것은 2005년도, 가장 먼저 범서 중리지역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 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도 많이 늘어났고, 그지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예산투입도 많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편리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삭감이 많이 된 부분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의회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다 아시는 부분인데 그것을 과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돈만 투입해놓고 가보면 중간에 나무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아니면 다른 교통시설물 승강장이라든지 안내 지주석이라든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시설 제거가 안 됨으로 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오히려 더 위험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분명히 들여가지고 미완의 작품이지만 완성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전봇대 이전작업은 분명히 한전에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옮기고, 또 다른 가로수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기존 해놨던데 저도 돌면서 한번 봤는데요, 일부 구간에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있어서 사실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곳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설하도록 하고, 향후 하는 것은 일단 설계에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먼저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 해야지요.

이왕 공사하는 것 완벽하게 해야지 중간에 해놓고, 보기 싫은 것도 둘째 치고라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공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어렵다 치더라도 지금 해놓은 것이라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서우규 의원님 첫 번째 주문하신 파출소에서 축협 남천 태화강 쪽 강변도로하고 연계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 그게 아마 대로2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노선을 하면서 같이 가각부위를 개량을 하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면 개략적으로 생각해도 돈이 1,20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만해도 제가 볼 때 근 7,80억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군도 7호선 자체는 사실 4,5년 전에 추진하다가 지금은 하고 있습디다. 못 위에까지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상선필까지 하는 것보다도 저 생각은 어차피 경계선은 좀 떨어질 겁니다. 어차피 하는 것 내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영남알프스인가 골프장 문제 때문에 과거에 좀 시끄러웠는데 그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상선필까지는 설계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관계는 설계만 해놓고 아직까지 공사도 안하는 부분이 더러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 미호, 하동에서 중동으로 해서 상동 올라가는 도로 자체는 사실 주민들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지연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사실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보상에 불응하고 토지수용하고 이러다보면 2,3년 가버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방지턱 자체는 사실 저도 집에 올라가면 짜증납니다. 이런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과거에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아침에도 과장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는 것, 방지턱 자체도 기준이 안 맞는 것이 거의 제가 볼 때 90%가 기준에 안 맞아요, 기준은 3m60cm에 높이가 10cm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속을 해도 차의 바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전부다 다시 보완을 하고, 또 기존 취락지 이외에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식당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뜯어내고 가상 방지턱을 설치하는 걸로 조금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고 노견정비는 아까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한전하고, 주로 한전 전신주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도, 설치해놓은 데도 많이 박혀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간선 자체는 주로 여름, 가을철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펜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마을 자체는 현재 망성에서 가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부락하고 협의가 그 당시에 안됐습니다. 강변 쪽으로 돌려 달라, 마을 한가운데 가도록 그 당시에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의견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락자체에서도.

지금은 조정 자체가 되어서 마을에서 한 4,50m 떨어진 곳으로 어느 정도 행정의 안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할게요.

그리고 아까 영남알프스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업자들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로용역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그것은 연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용역을 줘서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도 도시계획도로를 예를 들어 천상지역이다, 근 1km나 시에서 해야 될 도로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데 이런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면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서 의원님, 상선필까지 3km정도 되지요?

한성율 의원입니다. 330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생면 간절곶은 상당히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행히 거기에는 국도래요, 31호선입니까?

예, 31호선입니다.

국도 31호선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온산읍 강양리 입구에 보면 가로등이 쫙 세워져 있어요, 그 외에도 울주군에 군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웬만한 데는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명물인 간절곶 관광지를 두고 가로등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앉아있는 담당계장이 진영도로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했다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31호선 우회도로가 신고리원전 쪽에서 위양 쪽을 해서 서생교로 연결되는 것을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건 그렇고, 현재 있는.

현재 있는 도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에 있는 진영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나중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마음대로 가로등을 하든지 도로를 개량이라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국도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최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사실 우리 군비 가지고 하기에는 돈이 아깝습니다. 31호 국도변에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재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돈으로 해야 지요.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그것보다 아닌 곳에도 가보세요. 울주군 관내에 돌아보면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정말 엉망진창 아닙니까? 내말은 정말 가로등 설치해야 할 곳에 아니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국도라는 그 도로명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간절곶이 아니라든지 명물 관광지가 아니라든지 그렇다 면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언양분기점 있지요, 울산 들어오는 언양분기점, 한국도로공사하고 그 당시 가로 등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히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것은 너거가 이용 많이 하니까 너거가 해라.’ 그래서 그 부분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주민들을 빙자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너거가 해라, 안 하면 답답하면 너거가 하겠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분기점 전부다 자기들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답답습니다.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앞에 계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진영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예산을 얹어서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못할 곳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둠으로 해서 사고가 유발되면 결국 피해는 울주군민이 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처럼 많은 예산이 드는 돈 같으면 니가 해라, 네가 해라, 하면서 서로 분할을 한다 치지만 거기에 불 밝혀서 덕 보는 사람은 울주군민이고 울주군을 찾은 우리면 조금, 거기에 요청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서 해야 될 건데 우리 예산상 못한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할 때는 그걸 우선순위를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 굴화에서 범서구간은 울산광역시에서 했지요?

그것은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변그린 빌 들어가는 주유소 앞까지는 울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굴화천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근처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구간 위로는 진영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구간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한성율 의원 이야기하는 간절곶 진입로 많이 찾아오는 입구 쪽에 불이 없어서…….

거기에서부터 신암 쪽도 있고…….

전체는 모르겠지만 일부구간에 도로가 연결되는 접목구간에는 꼭 어디다 보다도 편리한 쪽에서 해주는 생각도 가지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당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야간에 운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거든요. 감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33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인데요, 이 문제도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김종인 씨가 갔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덕신공단에서 덕신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소골목 백골유적지 그것도 우리 군비를 6억 들여 가지고 절개지를 곡예도로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방치해두는 바람에 빈번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망사고도 났어요. 그리고 차사고도 그냥 나고 그것은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할 도로지만 군에서 군비로 이미 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엄연히 군에서 예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큰 돈도 안 듭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되면, 왜 안됐느냐 보상 문제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전답주인과 의논을 잘해가지고 도로를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번 감사 때하고 예산 때 국장님, 과장님 및 담당계장님이 ‘이것은 꼭 추경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다 바뀌어버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데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진달 의원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군비 6억을 확보해가지고 하다가 아까 말씀하시는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일부 하다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우리 집행부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토지 보상협의관계는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고…….

협조를 합니다.

협조해주셔야 무엇이 되지, 사실 저희들보다 의원님들이 더 주민들 접촉하고 해결하는 게 많거든요.

보상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1억 정도만 되면 된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해야 됩니다. 차 다니는 사람마다 거기 가면 군소리 하고 욕을 하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2,3년 동안 놔두었으니.

같이 토지 보상 문제 협의해 봅시다. 해결이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합시다. 돈 얼마 안 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문제인데 우리 덕신 전체에 보도 블록 있지요, 과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가로수 있지요, 나무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올라온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덕신에는 도시가스야, 상수도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제대로 있지 않고 울퉁불퉁해가지고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떤 데 보면 물이 지글지글해서 사람들 옷을 다 버리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덕신 전체 보도블럭 점검을 해봐 달라, 그래서 평탄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봐야 됩니다. 가보면 알겁니다. 특히 농협에서 보람병원 쪽으로 가는 쪽 더합니다. 양옆 도로 편 거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에 또 하나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에 건의할 사항인데 지금 덕신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지금 우회도로 착공은 했는데 한 3년 동안은 덕신이 출퇴근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엄청시리 혼잡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 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 및 인도로 개설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건의서를 했답디다. 했는데 시에서 잘 안 하는데 완강히 밀어붙여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건 해야 됩니다. 꼭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넘어오는 도로 말이지요? 새로 하는 우회도로 말고요.

우회도로 말고요.

개설하고 있습니다. 덕신～온산간 지금 발주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회도로이고, 기존도로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개설해 달라.

현재 넘어가는 기존 도로 맞습니다.

예, 기존 도로요.

그것도 보상 문제가 따르는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사람은 못 다닙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노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보상 문제 뒤따라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한성율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인도 부분에 가로 수가 심어져서 나무의 성장이나 뿌리가 들려옴으로써 보도블록의 요철현상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게 일어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벚나무나 이런 나무가 성장을 함으로써 뿌리가 깊이 안 있으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고 들려가지고 그 나무 주변에는 잘못 걸어 다니다가는 넘어지기 좋을 만한 데가 더러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온산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즉시에…….

옛날 속담에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알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벚나무 뿌리가 커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왕 한 김에 두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울주군 전체 문제인데 다녀보면 보행자가 불편해하는 것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상점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조간판이라든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봇대라든지 기타 등등, 또 포장마차, 때로는 의자 탁자 앞에 내놓고 말이지 이런 것의 정비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하셔 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는 도로 같으면 점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경제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는데 자연발생 5일장에 대한 교통대책, 특히 예를 들어 범서 구영리는 대로변에 막으니까 중학교 주변을 빙 둘러싸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온양 쪽에도 아파트주변에 울주군 군데군데, 주로 신개발지 아파트촌 주변에 자연발생 5일장이 생김으로써 도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교통문제가 해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강간 그러니까 강양하고 종동 삼평 군도가 다 잘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잘되어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고하면 종동 있지요. 삼평초등학생에서 강양으로 가는 데 당월쪽 공단 쪽으로 왼쪽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에 노견포장을 해야 됩니다. 얼마 아니고 2km? 2km도 안 될 거예요, 한 1.5km…….

삼거리에서 종동 넘어가는 것 말입니까?

아니요, 강양 쪽으로 마을 앞에, 다른 데는 다 2차선 되어 있는데 그 마을 앞에만 4,5m, 3m 차가 교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보면 ‘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남창에서 쭉 가면 군도가 다 잘되어 있잖아요, 덕신 쪽에도 내려오는 것 잘되어 있고 삼평 앞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공단 가는 것도 잘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삼평초등학교에서 강양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어요, 강양쪽으로 마을 앞입니다. 종동마을, 가보면 압니다.

예,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견확장 예산가지 고 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삼거리에서 가면 굴곡부까지는 용수개거가 있을 건데요, 동네 앞 좌측에.

그건 없어요.

용수개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 없으면 가능한데…….

있긴 있는데 보고 하면서 농로로 용수로 만들면 되지요. 가보면…….

돈이 많이 들지요,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을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걸 진짜 해야 됩니다. 그 마을 때문에 그 도로 전체를 망쳐놓는 겁니다.

종동에서 강양 들어가는 사거리까지 그렇지요.

삼평초등학교에서 강양쪽으로 종동마을 앞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4호 국도까지.

예, 그것 얼마 안 됩니다. 한1.5km밖에 안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식 자동차단속 차량에 장착해서 1대를 가지고 울주군전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대입니다.

주정차에는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덕신의 경우에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부근에는 거의 주정차 불법이 되어서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1차적인 문제이지만 주차장확보가 우선되어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단속만 해서 그쪽에 치중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 내 도로변에 상권이 밀집된 데가 많습니다. 현재 덕신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한 대가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그 문제이고 아파트쪽 올라가는 데는 버스노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언양읍의 경우에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서농공단지는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것도 사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가가 너무 비싸서 부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집주차장마련도 올라와 있지요? 현재 주택의 주정차도 문제이지만 도로변의 불법주차가 더 문제잖아요.

주민의식자체가 문제인데 지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국공유지나 하천변이 아니더라도 하천부지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안하면 지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덕신은 과거 도시계획하면서 덕신 자체가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좁은 데가 6m, 8m 짜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면 소로 자체가 앞에 심지어 주간선도로 자체가 4차선입니다. 그자체가 8차선 되어 있으면 좋았을텐데 과거 70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도로 자체도 좁고 주차장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덕신에 주차장 해소를 하려고 하면 할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시가지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성율 의원님 말씀처럼 회야강 마스터플랜할 때 하천 둔치 부분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둔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스터플랜 끝나고 난 다음에 둔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자동시스템을 주차단속차량에 부착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버스가 다니는 주도로 어느 지역에 가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신에도 있을 것이고 주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노선버스의 방해가 일어나는 곳에는 남구나 저런 데 가면 도입해 있는 CCTV를 설치해서 고정식이 되든 회전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구간 한 구간 몇 군데 쓰레기불법투기에 CCTV카메라 설치하는데 그런 효과보다는 이면도로까지는 단속할 수 없고 노선버스가 다니는 주도로에라도 그것을 언양이면 언양, 온산이면 온산, 읍지역이라도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하면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농촌지역입니다. 온산읍, 언양읍이라도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촌지역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상가 옆에는 도로에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잠시 잠시 주차하고 가는데 CCTV로 상시 감독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노선버스가 운행 기피를 보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양쪽 8m, 10m 도로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벌어지는 곳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 한두 군데를 해서 단속 위주보다도 거기다가 엠프 시설까지 부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까지 해서 단속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울주군의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하기에 많아야 4,5군데 설치하면 효과가 상당히 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타 구에 운영하는 곳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은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인력이 늘어나야 하니까 그런 고정식을 몇 군데 하면 차량이 가지 않아도 불법주차로 인한 노선버스가 다니는 데 지장 받는 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보고서에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죽 나오면서 도로교통과에 각종 공사계획이 추진방향에도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 조기발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문제로 해서 3월중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보고서에도 5페이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상대성이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짧은 기간 내에 조기발주를 하다보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1월1일부터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3월 중반까지 실시설계 완료, 3개월 동안 그 기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21건, 농어촌도로 119건, 군도가 28개 노선, 군도확·포장 5건만 해도 엄청납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 한 3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다보면, 물론 작은 공사설계 같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입고가 되면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 군 자체에서 과이면 과, 국 단위에서 설계에 대한 검토나 재심사를 하지요?

감독이 지정되어 있고 설계 마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내용하고 방향하고 전부 그려 와서 중간보고를 하면 거기서 방침이나 적용방법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서를 납품받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그런 절차까지 거치면서도 공사가 시행되고 준공되었을 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각종 하자나 공사 미비점이 발견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데 민원 건으로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까지 다 거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는 이 짧은 기간내에 조기발주 하다보니까 사실 모자라는 인력에 실질적으로 다 심사를 하고 중간에 설계확인을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뼈대 같은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지선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설계하면서 조금만 심사를 잘 했거나 신경을 썼으면 분명히 설계변경이나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민원이 있고 또 감사지적된 부분도 있었는데 중지선을 보면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울산에서 봉계쪽으로 가는 쪽에는 중지선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나와서 봉계쪽으로 다시 가는 처음에는 설계자체가 반영도 안 되어 있었는 부분이고 높이도 안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본 의원 지적하듯이 범서 두산리 경우에도 마을농어촌도로 특히 교량공사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천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 교량을 꼭 직각으로 90°로 놓아야 되느냐, 물론 유수방향에 있어서 중간에 교량발이라고 합니까 유수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직각으로 놓거나 아니면 공사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천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도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흐름에 따라서 다리도 공사금액을 반영시키더라도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해 주어야 하는데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리는 직각으로 놓고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나 항상 그 이후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추가되는 부분도 울주군에서 가각 정비하는 부분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애시당초 설계할 때부터 몇 번 점검절차도 거치지만 그런 것을 확실히 챙겨주시면 일의 효율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까 특히 설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곳 저도 보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왜 이것을 사교로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져봤는데 사실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여기 보면 직원들이 두세 사람 밖에 없습니다. 도로시설팀에 두 사람 계장 빼고 관리팀에 세 사람, 이 다섯 사람이 전체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수가 상반기만 해도 100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전부 100건을 다는 못 챙기더라도 아까 지적하신 부분 확실히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 무더기로 공사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다음 회에도 1월 달에 하면 중간에 공백기간 10개월 같으면 10개월 연차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단위가 계속 유예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5월달에 6월달에 발주를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음 해에도 5월달, 6월달 계속 됩니다. 그럼 전체 경기활성화는 울주군에 연초에만 있고 울주군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중에도 있고 연말에도 존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 해에도 1월달이 오고 6월달이 오고 중간에 연중이 오고 다 생깁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에는 농번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12개월 중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특이성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히,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개선시키려고 하면 설계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 주시면 물론 인원이 짧은 기간 내에 안 되겠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다른 인원이 보충되면 특별하니까 그런 특별한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조기발주해서 먼저 일찍 발주시키는 것도 있지만 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경 때도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조기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일이 많다보니까 아까지적하신 내용이 간혹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아무리 공무원들도 전문직이 전공을 했지만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그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도 더 잘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늘 계시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지의 얼굴이 시외버스 주차장입니다. 아까 한성율 의원이 보도블록 부분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언양 시외버스 주차장 양쪽에서 임 약국쪽으로 오면 미관상 안 좋은데 점검을 해보시고 두서면 수정내 마을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얼마 전 저수지 물이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차속에서 죽어있는 것을 봤는데 몇 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완조치가 안 되어서 농기구나 차량이 흘러서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데 도로교통과에 보면 관리 포괄비가 있으니까 조속하게 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식 의원이 이야기한 중지선 부분은 내려가면 바로 만화리로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끝부분 몇 달이 가도 공보암에 농어촌도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되었는데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끝 쪽에 그것은 만화리까지 설계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안 이어져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도로입니다. 입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본 의원 생각에 앞으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암 앞에까지 되어 있고 거기서 산이 구배가 심합니다. 그 부분은 박스를 처리하고 구배를 9,10% 줘서 산을 최대한 절개를 적게 하고 넘어가면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재실이 있습니다. 재실 쪽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일으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실 뒤로 해서 산쪽으로 붙여서 북풍받이로 해서 재실 올라가는 논 쪽에 율림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농로 쪽으로 붙여서 삼거리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자 이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어줘야 도로가 되지 허허벌판에 도로 끝을 놔두고 모든 부분 딱 중지되도록 한 설계는, 최인식 의원 물어볼 때 그것까지 같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대의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하고 협의한 바도 없지만 예상을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마을관계인데 고리원전 1호기가 연장되어 가동하고 있지요?

예.

가동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약 350억이라는 돈이 오지 않겠느냐, 예산에 편성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물론 서생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후차적으로 영어마을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이나 군 의회와 서생주민과 행정과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풍문에 이 부분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350억이 주어진다면 한성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지는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마을조성사업 이 부분도 대화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의원 질의에서 보면 원전 1호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1호기의 재가동에 주민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언론방송에 나왔지요? 주민동의 하에 재가동이 된다. 재가동에 동의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몇 명 주민동의를 얻었다고 언론방송에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병수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이라도 모릅니까?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자료가 면의 이장단에서 동의해 준 사람 명단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최병수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자료 안 받아보았습니까? 서생면 주민이 동의를 했다 하는데 동의해 준 사람이 있는 반면 이장단 전체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이해관계에 있는 과에서 전혀 그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최병수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전관련과인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는 계가 있는데 한수원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정도는 행정을 통해서 의회와 충분히 토의 또는 의논해서 울주군이 어떻게 하면 한수원으로 하여금 동료의원 말처럼 영어마을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 대처해 나가느냐를 연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또 공무원들은 군청에서 근무하니까 파악이 어렵다 치더라도 군에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4명의 계약직이 있고 보조원이 1명 있는데 임무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관련 자료수집 및 측정,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안전감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일어난 내용을 파악하면 담당과에 제대로 전달을 안 합니까? 그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담당하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향관리 내지 일어나는 부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파악하지 못하는 동향 파악이라든지 군 의회나 행정에서 취해야 할 상황이나 이것을 거기서 파악을 해 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자력이 가동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인데 가동되지 않고 직원이 상주해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내지 그런 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나는 도대체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울주군에서 취해야 될 상황을 체크해서 즉각적으로 파악 보고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나서기 이상한 업무들은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대해 제때 제때 대처를 해야 울주군의 제대로 된 업무파악이 될 것인데 그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혹시 경북에 방폐장 운반을 위해서 부두 접안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부분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두 접안시설을 육로로 운송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부두 접안시설을 해안으로 수송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허가신청을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접안시설을 하려고 산자부에 신청하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시점 이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제대로 파악되어서, 담당과에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흘러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한수원과 관련된 영어마을 과장님도 보고는 장황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한수원에서 200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부지매입 50억만 하면 우리군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근래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군민으로 하여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몰아가니까 의회에서는 할 수 없이 그러면 50억 그래서 그게 부지 매입이 6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지금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기부채납은 이야기만 있었고 없었다. 우리 사업자분담금으로 5,6년에 걸쳐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로는 예비비성 100몇 십억 남은 것으로 선시공하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여기 일이고 지금 당초 약속은 약속입니다. 말로 한 것도 약속 아닙니까. 계약인데, 우리나라는 민법적으로 구두로 한 약속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언론지상을 통해서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더 전자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이 성사될 길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을 더 세밀히 파악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해서 9군데 있지요?

예.

이것은 공사 만료기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착공은 된 것이고 준공예정일이 우측 두 번째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가 연기되고 보상지연 관계나 공사 관련해서 송사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몇 년씩 17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특성상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이윤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토지활용 이용율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독촉해서 어떤 관계로 해서 구획정리에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안 됩니까?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송사문제가 걸린다든지…….

토지 이용 면에서 흉물입니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때 빨리되기를 희망도 하고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동상 덕신지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구획정리가 됩니까, 언제 됩니까?

위에 추진상황에서 보다시피 지난해 10월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정도의 추진상황이고,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발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까?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나 도시계획지정 요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네요.

업무의 특성상 선 절차도 시간이 긴 것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조합이 어느 조합에서 합니까? 덕신은 몇 군데 됩니다.

가칭 조합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토지공사나 도시공사, 그 부분은 조합까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대로 조합하고 모든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울산광역시가 도시공사 개발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공공사업은 안 됩니까?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법이 바뀌어서 구획정리사업이라 안 하고 개념은 비슷한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도시공사가 들어오면,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칭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합이 1개 같으면 이렇게 추진해도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서너 군데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하려고…….

그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지 법적요건은 토지소유자의 프로테지, 토지면적, 기본적으로 거기 법에 맞게 구성되어서 인가는, 지금 몇 개 난립되었다는 것은 아직 어느 조합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까?

한성율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상 1지구나 덕신 동상 2지구나 온양 망양 1, 2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네 군데 정도 되니까…….

망양지구는 아닙니다. 덕신 동상 지구만 해도 3, 4개가 조합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니까 이 구획정리가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안 할 것입니다.

동상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조합장이 김진일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개가 난립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 하는 것은 이 조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까지…….

우리 군에서도 심의가 끝났지요?

심의하고 자문은 다릅니다. 자문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해서 지정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자문을 구하고 지정을 할 때 도로나 주차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확실히 못 박지 않으면 또한 개발을 하면 난립이 되어서 도로가 협소하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허가를 내줄 때 자문에 응하거나 할 때는 여기서 허가권자이면 더 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의견서를 필히 내 주세요. 지금까지 구획정리조합 방식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한 연접부분에 도시개발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 도로사용승낙으로 제일 문제점이 일어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천상지구에 구획정리 부분은 약 30㎡ 전후로 했는데 거기보다 그 주변에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당초 목적보다 세대수가 2배 이상 늘어나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자문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도로확보나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어야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완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습니까?

송정문 의원님 실례까지 예시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문제가 산재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실무팀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문 내지는 의견 등등할 때 아까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때 그냥 막연히 일반 2종이다. 이렇게 지정하면 그 업자가 2종에 맞게 용적률 200% 하고 개발해버리면 그 세대수가 엄청나게 당초보다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할 때 세분화시켜서 환지방식 때 당초 그 도로 폭에 맞게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 설 수 없도록 규제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엄청나게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 확보를 철저히 기해 주셔야 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가 덕신 동상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난립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공영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 할 수 없습니다.

십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14,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에 덕신하고 이꼴이 되어서 다른데 주거지역 확보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지역으로 대두되니까…….

그게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늦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성만 제대로 있고 환지에 대해서 환지예정가가 제대로만 되면…….

지금 덕신을 보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정요청이 있으면 실시계획 인가 때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이것은 민원을 최소 화 하는 방향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354페이지입니다. 원전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이후에 과장님께서 법을 바탕으로 해서 군이 고리원전지원금으로 또 대행수수료도 있었지만 언제부터 받았고 지금까지 전체 우리 군에 예산으로 들어온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9년도부터 받아오면서 1,38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특별지원법에도 반경 서생 온양지역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적 대비당…….

기본지원사업비는 반경5km 입니다.

서생이나 온양 일부지역에 이 지원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 주민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1,380억중에 그 지역에 들어간 금액이 거의 8,90% 다 투입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집행잔액 163억 빼고…….

제가 알기로는 온산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쪽지역에 우선적으로 많이 집행되었는데 금액은, 그 데이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생이나 일부 온양반경 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물론 원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나 아니면 재산적으로나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이 금액만큼 그 지역내무조건 자기들만 위해서 어떤 사업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라면 무리라고 생각을 가집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간 지원실적이 대다수가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를 할 것이냐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저쪽 지역주민들과 넓게는 의회 의원님들 전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9년도부터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적정하게 설득을 할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울주군전체 12개 읍·면중에 서생지역 일대로 해서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절곶 스포츠파크, 복지회관, 또 최근에 서생면청사만 봐도, 지금 서생인구가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서생지역에 앞으로 개발가능성이나 인구유입 가능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생면 청사 짓고 있지만 면적이, 언양 읍청사 9000㎡정도 됩니다. 확장하는 범서읍청사 부지 보다 더 크고 그에 비하면 두동, 두서는 한1,500㎡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지원금액 물론 울주군예산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별 관계는 없지만 주민들이 과잉투자 요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적정하게 군에서 조정을 안 하면 계속 그 지역에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중복투자 되고 예산낭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원전지원법에 100분의 50정도는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쓸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군 전체 균형적인 개발이나 그런 것도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확대할 시기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이나 온양 일부 지역이 가장 서생원전으로 인해서 피해는 많은 지역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나 다른 유사시 일이 생기면 울주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도 3, 4호기가 준공되고 하면 연당 몇 십억 지원금이 늘어나지요. 그런 지원금하고 또 집행잔액하고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을 울주군 전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차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년 정도 흘러왔는데 이쯤 와서 이런 부분 다시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깊이 의논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점차 점차하면 민원도 적게 생기고 그 돈으로 다른 쪽에도 예산 배분을 하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려고 태세는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건축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이몽원 의장님,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확실시 되는 겁니까?

예, 확실시됩니다. 이 사업은 새정부와 상관없이 추진이 됩니다.

사업내용이 많은데 200억 사업인데 언양읍성 복원 활성화, 한우특화거리 조성, 재래시장활성화, 남천친수 주차공간조성, 200억 갖고 이 만큼 사업을 다 나누면 바로 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사업물량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확정되고나면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조성계획도를 작성할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친수공간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읍성 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부조성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18개소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다시 받습니다. 18개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다시 심의를 해서 대상지구를 결정을 합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심의를 받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한 근거 자료다. 그죠?

예.

참고적으로 언양읍성 복원, 한우특화거리, 재래시장활성화, 남천친수, 주차장 공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잘 연구를 하셔서 200억을 갖고 정말 이렇게 많이 나눴을 때 문제점, 앞으로 남천내친수공간은 정말 좋은 사업 같네요.

대상지로 선정되면 그때까지 별도로 해야 되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철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번 1월22일자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엄주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몽원 의장님과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를 할 동안에, 378페이지 표에 보면 소방방재청장이 우리 군 방문시 하상 정비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방재청장이 요구했습니까, 우리 군이 요구했습니까?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했습니다.

방재청장이 하상 정비를 해서 각 하천에 통수단면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말입니까?

지난 8월12일자 소방방재청장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셨을 때 하상정비를 할 수 있게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라?

예.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사업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은 요즘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때 해야지 시기도 지나고 2월부터 3월까지 현장 세부조사 측량해서 4월부터 6월 봄비가 오고 우수기에 접어든 이때에 하상정비나 공사를 하려면 하천이나 이런 데에 정비를 하면 장비가 진출입을 해야죠. 이러면 제방에도 안전도가 문제가 있고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 결산추경때 이런 사업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서 설계를 마치고 지금쯤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면 그 예산 자체가 거의 전액이 이월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1월 중에, 상반기 1/4분기 중에 설계를…….

사업성 예산은 당초예산을 하더라도 세부현장조사 및 설계는 예산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때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하고 거쳤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걸로.

우수기 안에 하상정비 공사가 끝납니까?

예, 6월1일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달 더 당겨서 5월 중순 이전에, 5월달 중순부터 우수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재난관리과하고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하고 중복투자가 안되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 자체가 주로 하상정비도 있고 교량이나 특히 박스입구 안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다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은 군내이니까 협의해서 빨리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한 재난예방하천 하상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건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회야강 상류와 비슷하죠? 야적골재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건설과보다 여기에서 사업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태화강 상류에는 남천내 언양 하천 뿐만 아니라 2급 하천에는 골재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도시든 도시 중간을 질러가는 강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특히 24호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태화강이 도로 옆에 다 있고 울산광역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제일 입구입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 도시로 들어오는 관문에 입구에 하상정비를, 어떻게 보면 하상정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건설과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과거에는 하상정비를 하려면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정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상류에 가 보면 잡목, 야적골재, 토사가 전부 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토사반출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반출은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비하면서 토사나오는 것은 적절한 곳에 가장자리나 제방쪽에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반출은 안되고 일단 제방 쪽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둔치 형태로 조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밑에 기초쇄골 방지도 되고 그런 부분에 이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출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