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계속)

울산광역시 내에 타 구에는 도로명부여 사업이 끝났습니까?

예.

울주군만 아직 진행중이네요?

예.

중구 같은 데에도 끝났습니까?

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완료 다 됐습니다.

완료된 곳에도 조례가 안 된 곳이 있죠?

조례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달 전부터 조례제정이 된 데가 있고 각 시·군·구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는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예.

4개 구에 전부 공포가 됐습니까?

예.

본 위원이 체크해보니까 한 구 정도는 아직 조례 제정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습니까? 조례는 제정됐는데 공포를 안했습니까?

중구에는 공포를 안했습니다.

조례제정 끝났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조례제정 관계가 공람이 오는 것 보면 50%이상은 제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3개 구는 되어 있고 중구는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시장 등은 도로명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고를 할 수 있다.’이지 하라는 법이 꼭 있습니까? 비용을 충당할 때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정하라고 했지 그 비용을 충당 안하고 예산을 하면 굳이 광고가 필요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광고하는 사업 자체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서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주소지 홍보를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업체가 나타나서 홍보를 할 경우에 다른 구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군에는 조항이 빠졌을 경우 에 제외가 된다는 우려도 있고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단위의 통일된 법률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행자부의 표준안이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광고에는 개입하지 않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도 새주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도로명 시설 작업이 정착도 안된 시점에서 벌써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도 조례도 나왔다. 광고업자가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방법이 있습니까?

새주소 위원회에서 광고방법이라든지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의 방침이 군 단위의 홍보에는 홍보보다는 예산으로 새주소사업의 표식이라든지 명패라든지를 군 예산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설치나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했지 무조건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신주나 기타 울주군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이 관리하는 이정표에 불법광고물이 붙었을 때 그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주로 보면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 이런 도로명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에 그것도 설치하는데 주변에 지장을 줄까 교통에 방해가 될까 이런 우려성도 제기되는 데 거기에 불필요한, 광고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 광고까지 설치됐을 때.

이 부분은 ‘도로명판 쪽에서 주로 시행령 18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는 광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내표지판이라 함은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마을 어귀에 마을조감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조감도를 보고 일괄적으로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가적으로 법률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예산은 지원해 줄 여건이 안되니까 하려면 지자체에서 광고라도 충당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8조4항에 보면 ‘광고목적의 시행 등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몇 조요?

18조4항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시행령 18조4항이 아예 들어 있지도 않네요. 18조4항을 들고 와 보세요. 시행령 18조는 14조에 따라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4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을 때에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은 조례의 표준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에는 광고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시작 때부터 광고가 들어가면 조례 되어 있는데 안하느냐고 광고업자가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뭐 있습니까?

새주소 위원회의 기능이 광고 분야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특정한 업체의 홍보를 위해서, 어차피 광고는 홍보이지만 실익이 없는 홍보는 군에서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리가 324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마을마다 하나의 입간판을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든다고 하면 돈은 3,240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지적으로 그런 식의 광고가 들어 왔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행정의 목적보다는 광고로 하자는 개념에서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될 수 있고 하지만 광고단가가 하나를 설치하는 비용 적어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마을마다 들었을 때는 50만원 정도일 경우에 1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수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볼 때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광고효과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단가도 상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광고업체를 선정할 경우 에 다른 구에는 광고라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지만 법정 리가 324개나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됐을 경우에 서로 광고 단가가 낮아질 뿐 아니라 예산도 저희들 예산을 소모를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근거 규정은 하나의 예비조항으로써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광고를 유치해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광고 자리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조항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군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붙인다든지 이 정도의 광고가 아니고 홍보는 이해가 가지만 불법이라고 그만큼 지도, 단속을 해도 자고 나면 현수막, 자고 나면 전신주에 불법광고부착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대안해 낸 게 전신주에 인조잔디를 부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그런 걸 피해가면서 자꾸 불법광고가 있는데 지금 민원지적과가 마주 하고 있는 건축과에 불법광고물의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대안이 있는지, 이걸 허물었을 때 다른 유사한 곳에 광고를 할 때에는 행정에서 업자선정해서 돈을 받고 하는 광고는 허용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위원들보다 오히려 이걸 단속하고 지도, 감독하는 군청이나 공무원들이 더 답답해서 거꾸로 의원 측에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물의면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넣어놓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은데 행자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내려줬다는데 도대체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예산지원이 없으니까 안되면 예산이 부족한 단체에서는 광고라도 넣어서 만들어라 이렇게밖에 안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광고사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민간인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장을 제가 알기로는 60여개 만들어서 그 민간업자가 자기 광고를 하면서 버스정류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구청에는 길거리에 있는 휴지 통을 새로 설치하면서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그 광고업체가 휴지통을 관리하도록 그런 사례가 있고, 시내 곳곳에 보시면 현수막 집중게시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광고업체를 유치를 해서 광고물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광고규정을 삭제하시고자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례안 4페이지 5조2항에 보면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 우편, 전자우편 포함해서 직접 송달 등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논란이 됐는데 해석의 차이도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없다는 논란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도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