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1. 2008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계속) ｏ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또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환자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획 만 명 계획으로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포함해서 15,000명, 보건지소에서도 일반, 한방, 치과진료에 45,000명, 또 보건진료소에서 40,000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갈산보건지소와 광성보건진료소, 판교보건진료소 등 3개소의 보건기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갈산보건지소는 현 위치에다가 시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연면적 105평, 351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성보건진료소는 50평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대지 확보까지 다 돼 있는 상태로서 해빙과 동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여기도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착공, 10월까지 완공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방문보건차량 이용 취약지역 주민건강돌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무료순회 진료업무로서 11개 읍면에서 2개 마을씩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은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요 마을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무료 순회 진료를 시행하면서 금연시범마을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주민들한테 체조교실 운영과 건강체조 실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중 총 목표는 4,085명/개소/회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으로는 위생교육 2천 명, 불법·변태영업 지도단속 연 24회를 시행하고, 특색음식경연대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색음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연 2회 점검을 시행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월 1회, 연 12회를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총 150건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 감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도 월 2회씩, 연 2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관리강화를 위해서 주방용구 및 음용수 수거검사를 2백 건,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점검을 연 2회, 총 150개소를 점검하고 아울러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각종 행사 관련 집단급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식중독 환자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0쪽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및 검진으로 치료를 제고하고 질병모니터링 등 전염병 관리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역학조사반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연중 3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식품종사자와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를 총 5천 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를 서부면 일원으로 해서 남당리, 궁리, 또 어사리 3개 지역 중점으로 해서 6개 지역을 선정, 연중 45회의 검사를 시행해서 예방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1쪽 의·약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설감시 및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면서 관내 의료기관 86개소, 약업소 5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0개소, 화장품 판매업소 1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1회씩 하면서 수시점검으로는 진정, 제보 등 민원 제기 시에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7-12쪽 정보제공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기존 의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약국, 한의원, 또 치과의원 요런 의료기관에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상 제공되는 각종 정보 및 자료 등 전달방식을 개선·보완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방식에다가 개인의 메일을 통해서 문자를 전달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시행을 해서 앞으로도 요 사업이 효과적이다 판단이 되면은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7-13쪽 하절기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주민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고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중점 방역을 실시하면서 장비 및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잔류소독 120회, 연막소독 90회를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14쪽 어린이 손씻기 체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한 결과 효과가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차연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저연령층에 대한 집중교육과 손씻기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생, 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손세정검사기를 통한 손씻기 전후 비교체험장을 운영해서 식중독 예방, 또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5쪽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로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홍보와 아울러 환자 및 유증상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체제를 확립하고 다발생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대주민 홍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지역신문과 홍성소식지, 또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예방물품과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해서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6쪽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임산부 424명과 영유아 580명에 대해서 임산부는 매주 수요일 산전검사와 저소득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의 산후관리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생후 2일부터 7일 이내 영유아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이상아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7쪽 면역인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를 확보하고 철저한 예진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으로는 성인 예방접종 여섯 가지, 29,650명, 영유아 예방접종 여섯 가지, 4,880명에 대해서 총 34,530명의 면역인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8쪽 중학생에 대한 성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졸업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성에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가지고 강사를 각 반으로 투입해서 효과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성 관련 상담과 정보지 제공 등 시행을 하겠습니다. 17-19쪽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이 위주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대상은 3세에서 6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1,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20쪽 주요 만성질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30세 이상 전 주민으로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전단계 및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질병발생률,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면서 병·의원과 연계해서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도 동시 시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17-21쪽 경로당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들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거동불편·독거노인 등에 대한 한방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기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면서 33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소화제라든가 두통약, 상처처치 등 구급 시 필요한 약품을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7-22쪽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금연과 운동, 영양, 또 절주사업, 또 비만사업 등을 적기에 시기적절하게 추진을 해서 주민들 건강 수준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6쪽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재가진폐환자로 등록하고 있는 인원은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이 69명 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전년도에 진폐환자로 의료비 지원을 한 사람은 총 41명이 대상돼서 41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 진료비를 지원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요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희귀·난치성 요 질환은 총 대상 질환이 111종이 되겠습니다. 이 111종 질환 대상자가 우리 군에는 현재 등록돼 있는 환자가 총 80명이 등록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원은 그중에서 영세민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됐던 환자가 총 56명에 대해서 작년도에 2억 1,200만 원이 지원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중에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한 30명이 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암환자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받는 환자가 총 170명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대상자로 진료비가 지원이 된 경우는 50명이 됩니다. 그중에 폐암과 위암, 자궁암, 유방암, 직장암, 간암 순으로 이렇게 환자수가 다수 분류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으로 해서 5종 암 7천 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해 주고 50세에서 70세 이하 저소득층 남성에 대해서는 6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검진을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암 검진 관련해서 발견된 환자 79명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동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7-28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재가 암환자가 170명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요 환자에 대해서는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도 공급하고 아울러 대상자에 맞는 기자재를 지원해서 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9쪽 성인병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검진을 의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40세 이상 호발연령층 대상으로 해서 집중 검진을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개별통보하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 사업은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검진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4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3백 명 검진을 해 주고 아울러 40세 이상 농촌여성 7백 명에 대해서 골다공증과 갑상선 기능 검진을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17-3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구강건강 수준제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지역진단을 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생들의 충치발생률이 너무나 높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충치환자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하계방학 아니면 동계방학 시에 충치치료를 하는 것을 숙제화해 가지고 충치저감활동에 최선을 기하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울러 불소양치사업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구항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학교구강실을 설치해서 학생들 구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1쪽 영세노인에 대한 무료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자 중 읍면장이 추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선정해서 의치사업을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17-3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담당자를 운영하면서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50%인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문요구도에 따른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데 1군에 대해서는 월 1, 2회 방문관리를 하고, 2군은 분기에 1회, 3군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실시 후에 1년에 한 번 재평가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17-33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목욕대상자는 40명이 됩니다. 아울러 요 40명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건강체크를 재실시해서 최종적으로 3월부터 시행을 하기 이전에 목욕대상자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금년에도 정기적인 목욕봉사를 수행해서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항이 됩니다. 저소득 중등증 이상 치매환자에게 입원진료비 및 간병진료비를 지원하고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하면서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추진으로 등록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봄·가을 입원진료비 및 간병비를 농번기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투약비를 1인당 월 4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희망을 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치매 조기 검진도 실시해 드리고 등록자에 대한 환자관리형 기자재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3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효율적인 관리로 재발 방지를 하고 주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주 목적을 두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정신장애인 등록관리를 하면서 재가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그동안에는 주 2회 운영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주 3회를 운영하고 재가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는 2만 5천 원, 간질환자는 3만 원의 투약비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면서 아울러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조기검진으로서 청소년 650명에 대한 정신 건강 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17-3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신요양시설은 유일원 홍성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개방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금년도에는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 증·개축을 시행하겠습니다.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은 총 360평 규모로서 12억 8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7-37쪽 사회복귀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방금 보고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에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170평 규모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해 가지고 퇴소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7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보건지소와 남당보건진료소가 대상이 됩니다. 결성보건지소는 금년 1월에 보건복지부로 설계·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중에 착수를 해서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당보건진료소는 작년도에 착수가 됐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해서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17-33쪽에 이동목욕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접수를 받아서 3월부터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합니까?

예, 동절기에는 사고 발생 대비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3월부터 몇 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요?

예, 혹한기는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면은 열 달이네요?

예, 꼭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면은 여기 사업량이 4백 명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대상자가 40명이라 했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370명이면.

아니, 요 40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목욕을 받던 분이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요 40명을 목표로 해서 개인별 건강체크를 또 합니다. 2월 중에. 건강체크를 해 가지고 최종 대상 인원을 재선정하는 그 계획이.

그런데 올해 또 접수를 받아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 목표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봉사단체가 하나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가 총 한 159명이 지금 자원봉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원봉사자가 다 있고요 또 남자 환자에 대해서는 저런 성결교회에 자원봉사자 남자 봉사자로 하여금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 자원봉사자가 불참해 가지고 목욕을 못한다는 요런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7-32쪽, 33쪽 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사업비가 1억 6,500, 복지과에서 보면은 바우처사업에 1억 4,400, 2억 600 이렇게 한 가지 대상을 가지고 보건소나 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는 그걸 같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사업이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도 내내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연계해서 이동목욕사업도 그렇고 지금 여기 방문 버스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죠, 보건소에서? 할 계획이 아닙니까?

방문 버스는 없고요 방문보건차량으로 해서 소형차량입니다.

글쎄, 소형차든 뭐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름다운 그런 건강 5억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홍성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릅니다.

김헌수 의원님, 자세히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5억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무 보건소장님도 모르는 사업이 홍성군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으로 하여금. 이거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누누이 지적도 했었고 아까도 여기 보면 중학생 성교육 그 문제도 성폭력상담소에서도 한다고,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주 사업이 이 성교육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 홍성군에서 진행되는 복지 이 정책이 진짜 다 나눠 가지고 조각조각 다 따로따로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거 정말 몇 번 누누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주무 담당 보건소장님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홍성군에서 예산 5억이 투입되고 아까 말씀드린 1억 6,5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8억 이상이 한 가지 사업에 계속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이동목욕사업도 그렇고. 이런 거를 시스템화해 가지고 센터화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지 이거는 사업주체가 예산 따먹기식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책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돼서 막대한 군 예산이 낭비돼서 되겠습니까? 요런 거는 철저하게 다른 데서 사업하는 거를 소장님께서 모르셨다는 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똑같은 수혜자인데 그분들이 만약 보건소에서 하면은 복지센터나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복지 아름다운 건강돌보미사업에서도 다녀가고, 아니면 이게 한 가지 하면서 그분들이 똑같이 예산을 다 나눠먹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요 보건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회복지분야하고 보건분야하고 이것이 합쳐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아니죠. 합쳐지라는 게 아니라 센터화해 가지고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얘깁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 듣자는 얘기 아니고 분명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름다운 건강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사안을 저희한테 아름다운 건강마을을 파악해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 사업을 한쪽에 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내내 거동불편노인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노인들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의원님, 요런 사안은요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이건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거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만약에 센터화해 가지고 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한쪽으로 위탁을 기관을 설립해서 한다면 예산을 보건소에서 받는 것도 똑같이 쓸 수 있고 복지과에서 나오는 복지부 예산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예산과 복지과에서 나오는 예산을 서로 중앙 부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써야 되겠다?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서로 검토도 않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방향도 없이 그냥 예산 오니까 우리가 꼭 집행해야 된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걸 지적해 주신 겁니다. 요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3개,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복지과, 또 주민과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부서와 이것을 통일해서 뭔가. 이렇게 되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이 사업 추진하는 데도 일목요연하게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요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물품이나 아니면 여기 뒤에 이월사업 보면은 결성보건소, 남당보건소 이 신축사업이나 막대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역업체나 지역에서 몇 %나 지금 쓰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의 경우는 도내를 입찰 제한을 하고요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홍성군 관내로 제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품은 충청남도 내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입찰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 구매 같은 걸 다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계시죠?

독자적으로보다도…… 그렇죠, 독자적으로 하는데 입찰 구매를 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업체, 지역제품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성군 보건소는 홍성군 보건소지 충남 도내의 보건소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서 이번에 자동방범시스템 하시는 거 이왕이면 지역업체를 해 주지 홍성 사업자도 아닌 외지업자를 주기 위한 충남으로 그 입찰을 확대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런 부분 분명히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보건소가 정말 보건행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주민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무엇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부분까지 보건소에 건의를 안 드리고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지역 제품도 분명히 구매할 수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충남으로 늘리고. 요 부분 개선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최대한 지역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지금 요 부분도 국도비, 군비가 지금 6, 7억 이상 투입돼 가지고 시설을 하는 요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홍성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뭐를 해야지 먼저 장수원 증축할 때도 대전일보에 토요일날 신문 딱 하나 공고해 가지고 지역업체들 아무도 모르게 해서 그 몇 십 억짜리 공사를 대전에서 와서 하게 하고 이거는 군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유도 못하고 관리감독을 못하고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물론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한다면 군비 예산 지원을 않겠다든지 뭐를 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17-8페이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에 관해서 금년도에 이런 많은 사업 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에도 이와 똑같이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단속된 건, 위법사항 이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군내?

2007년도에 위해식품으로 인한 단속된 건수요?

예.

제가 지금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요. 원하시면은 별도로……

그러시면은 2007년도 위해식품 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저도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특산품 위생관리 체계가 구축된 건 혹시 있습니까? 군에서 생산돼서 판매되는, 또 제조돼서 판매되는 특산품에 대해서.

보건소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이런 영업주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 식품위생법상에 보면은 자가위생관리기준이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전통적으로 재래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통 재래 방식으로 지역의 맛과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걸 파는 건데 이것이 비위생적이다 함으로써 뭔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조선김, 또 어느 부락에 있는 고추장, 요즘 같은 때는 한과 그런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해식품 근절에 대한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소득을 증대하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 줘야 지역의 전통을 살릴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필요하지 않느냐. 때로는 엄정하게 단속도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학교 앞 슈퍼나 그런 위해식품 근절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에 따른 식품, 그런 것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관련 허가업소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저도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동감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허가 없이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요즘 과자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자류 같은 걸 부락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식품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요 사안은 무허가 식품 제조 행위가 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그것은 아무리 부락에서 하고 군수가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에게 유도해서 법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야지 김정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락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위해식품을 직접 단속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군에서 하든 뭐하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건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농촌에서 농한기에 뭔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또 남는 일손을 이용해서 뭔가 일거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뭔가 거역되는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산품 관리에, 특산 식품 관리 체계가 구축이 필요한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뒷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미연에 생겨나야만이 우리 농촌의 전통과 또 맛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을 판매하고 홍보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관련 책임자시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미연에 준비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드릴 말씀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무허가 제조 행위가 성행을 한다고 그러면 단속요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과감하고 엄정한 단속이 서서 뭔가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거보다는 지속적인 지도나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임금동 의원님이 요구한 2007년도 위해식품 단속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18-2쪽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3쪽에 농촌기반조성 및 지도인력 전문화입니다. 저희는 과학영농기술을 통해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금년도 10개소 운영을 하고 친환경농업 메카로 가기 위한 1억 8천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농촌지도공무원도 38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술사, 기능사가 28명 해서 현재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가경영정보화 추진은 농업 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지난해 영농기술에 문제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지난주에 끝냈습니다마는 저희가 3,700명 중에서 3,770명 102%로 해서 농업인들의 그 교육을 시켰고, 또 GAP교육이라든가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 또 금년에는 농업인 신활력농업인대학을 지난해 환경농업대학에 이어서 3개 과정으로 딸기대학, 농촌자원, 양돈분야 분과로다 3개 과정으로 해서 120명을 2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도 4H, 지도자, 생활개선, 한농대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지도해 나가고, 수출농업 분야에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나눠드렸던 농가경영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소득향상에 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이 농촌건강장수마을도 지난해에 이어서 4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건강관리실도 지난해 14개소에 이어서 금년도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3개소를 운영해서 테마마을을 구항에 거북이마을에 이어서 저희가 3개소를 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농작업 보조기구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어서 농촌자원식품을 이용한 상품화를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친환경 다용도쉼터는 읍면당 3개소씩 해서 농산물 생산한 것을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읍면별로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는 3,13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이 생산된 부분을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 유통,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농촌여성에 대한 소득개발사업도 원예, 도배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겸해서 또 천연염색도 개발을 해서 생활개선회 주축이 돼서 여성의 생활 개선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사업을 위해서 친환경 수도작 수도종합방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개소 운영해 나가고 지난해 여러 가지 품종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도복도 많이 되고 병해충도 있어서 저희가 품종별로 12개 품종을 1개소에다가 전시포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서 우량종자에 대한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도 하겠습니다. 또 탑라이스 생산단지, 작년에 굿라이스로 해서 백ha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탑라이스 단지를 저희가 1개소 백ha를 운영해서 우리 홍성에 고품질 친환경쌀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 통풍 건조, 자연통풍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과 병해충 종합관리는 못자리 상자 처리해서 본답에 가서 병 충해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2개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친환경 신선채소 종합생산을 1개소 운영하고, 고추역병이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비가림이라든가 읍면별로다 1개소씩 해서 고추역병방제 시범사업을 11개소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딸기가 토양재배만 하던 것을 이제는 고설재배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하고, 또 딸기묘도 설향, 금향, 매향 등 해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우량 딸기묘 생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무창환기시설을 자동적으로 서리라든가 안개라든가 이것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성화사업은 저희가 도라지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이 도라지를 생산해서 이 껍질 벗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자동 박피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연계시켜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시범사업을, 특성화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가축분뇨 효율적 생산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과 완전배합사료를 조사료가 사실은 사료들이 많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사료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조사료 배합사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슴인공수정사업은 사슴이 사실은 인공수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인공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사슴에 대한 우량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1개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우량 딸기묘 생산 및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얄티 대비해 가지고 우리 우량딸기묘를 기술센터 내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유용미생물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특히 또 유용미생물의 등록,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무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화묘를 저희가 안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서 지난해 우리가 국화전시회도 해서 많은 도시소비자들이나 군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이걸 할 수 있는 쪽에 그 묘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국화전시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1개소 운영을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홍성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입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교육 및 대여은행사업을 금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은행 농기계 순회수리도 지난해 110회 하던 것을 150회로 확대해 가지고 교육인원도 한 1,9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교육과 더불어 현장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교육, 기타 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농기계 대여사업을 39종 111대를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이 대여은행에 운반 이런 사항들도 부족해서 저희가 임대차를 8톤 크레인차를 장착해 가지고 실지 농가에서 갖다 부착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소형농기계는 직접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여은행을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편리한 그런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1쪽 이월사업입니다만 저희 기술센터 내에 토지를 구입해서 기술센터를 시범사업 포장을 확장해 나가도록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토지가 인상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감정을 받아놓은 그런 사항이고 금년에 하여튼 토지를 구입해서 최대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포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난해 이월되었던 2억과 금년에 3억을 포함해 가지고 5억을 들여서 그 농기계 창고를 건립해서 이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18-1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계인데요. 기술센터에 확보된 농기계가 39종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이 임대사업을 사전에 잘 알고 있어야,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충분한 농기계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군내적으로 광활한 면적에 농기계가 한두 대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을 특별한 사업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농가에서나 활용할까, 이런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기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건지. 요 39종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세요.

39종은 주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쪽에 기종을 확보해 놨고요. 111대라는 것은 여러 대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논두렁조성기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쪽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금년도에도 새로운 8억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부분들 홍보 관계는 영농교육 때라든가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팜프렛을 이용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런 기종을 확보해 놨으니까 활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이 쓰는 기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두렁은 어느 농가라도 쓰는 거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이앙기 같은 거는 상당히 보급이 돼 있고 대부분 농가들이 흔히 쓰는, 흔히 써가면서 그런 종류를 많이 확보해야 될 거 같아요. 논두렁 그것도 사실은 읍면에 몇 대씩 있습니까?

지난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읍면에 비치해 놓고요.

그게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총 논두렁조성기는 읍면에 세 대씩.

세 대씩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다량으로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오, 논두렁이. 기간이 긴 기간도 아니고 모심기 직전에 논두렁을 만져야 될 텐데 그때 그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수용농가들 마음대로 전 농가가 쓸 수 있는 건가. 특수한 몇 농가만 쓰면은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기존에 농가들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지난해에 이용도라든가 대여한 그런 실적을 봐 가지고 최대한 금년에 살 농기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종별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묶는 거 있잖아요. 볏짚 묶는 것도 사실은 전 농가가 필요한 건데 그것도 개별농가가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볏짚 묶는 거는 대량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그것도 비치해 놔서 원형베일러 하여튼 사각베일러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기종을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그런 거를 많이 확보해서 활용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18-9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량 딸기묘 생산. 로얄티 문제가 나왔는데 같은 품종이라도 어느 경우에 로얄티를 지불하고 어느 경우에 로얄티를 지불 않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 농산물 중 그 로얄티를 지불하는 그런 품종이 몇 가지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는 아직까지 일본에서 들어온 장이나 이 품종들은 일본품종 육보인데도 이것은 아직까지 로얄티를 내고 있는 사항은 예측해서 일본에서 지금 받겠다는 그런 쪽이고요 또 국화나 장미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로얄티를 받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딸기는 우리 홍성에서는 로얄티를 지금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로얄티를, 금액은 아직 정해진 바는 정확히 지금 안 돼 있고요 앞으로 로얄티를 일본에서 받겠다 하는 그런 예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받자고 하는 것이 장미나 국화나 딸기나 이런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많습니까?

지금 딸기는 일본에서 들어오고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 육보나 장이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 가지고 설향이나 매향이나 금향이나 지금 우리 딸기시험장에서 농업기술원 논산시험장에서 지금 개발한 그 품종들이 한국적인 품종이다. 그러나 여기에 재배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서투른 부분도 있고, 또 이 재배방법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현재 몇 년차 재배해서 굉장히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이 당도라든가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일본 품종보다 적응력이 많이 있어서 지금 대체품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재배 품종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홍성에서도 설향이나 매향이나 지금 많이 재배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60%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은하 딸기농가에서 우리 의회에 온 일이 있는데 현재 은하딸기는 로얄티를 안 내는 딸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방법을 기술센터에서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로얄티를 안 주는 농산물을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하도록 연구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 해 나가고요 센터 내에서도 로얄티 안 낼 수 있는 국내품종을 지금 육묘를 생산해서 우리 육묘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해 나가서 금년에도 만 본 이상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 건강생활을 위해서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촌 인근에 목욕탕이 없고 찜질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좋은 시설이고 하지만 지난 군수님 초도순시 때 면에서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회관만 버렸다, 회관으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운영비를 요구했었는데 군에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도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 선정할 때 반드시 마을기금 활용이 능력이 되는 마을로 해서 시설을 해야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못 할 때는 낭패거든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농가 가구수도 많고 운영 능력이 충분히 되는 그런 마을, 사전에 마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14개소 선정해서 운영했는데요 많게는 심야전기 해서 한전하고 협약도 돼 가지고요 많이 쓰는 데가 지금 한달 내내 써야 19만 7천 원 된다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회비를 5천 원 내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지난해에 한 것은 활용도가 좋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활용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자부담이 됐든지 아니면 마을의 기금이 됐든지 해 가지고 하는 그 대상을 마을을 이렇게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활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마을에 해야지 그걸 사전에 충분히 그 마을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잘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전혀 운영을 못 하고 목욕탕이나 이런 찜질방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일반 마을회관으로 운영하던 그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마을회관 운영도 어렵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마을을 또 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시설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문화시설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검사와 소방정밀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문화회관 부지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문화회관 국기게양대 부분에 위치한 한 필지 241제곱미터를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공연장 협소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 규모인 무대, 관람석 보수, 화장실 및 전시실 확장, 소강당 개축, 주차장 매입에 소요되는 총 소요사업비 64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9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와 설계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대강당 내 시설을 교체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홍주문화회관 시설물 개선입니다. 먼저 정화조배출시설 개선은 문화회관 건축 당시 설치된 정화조로서 정화조를 철거 매립하고 오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집수관에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변압기 교체입니다. 사용연한 15년이 지났고 용량 부족이 예상돼서 현재의 3백kw를 4백kw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난방시설 교체입니다. 현재의 보일러 시설 사용연한이 지났으며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서 도시가스형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우수 문화예술 공연유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서확충 및 책문화 잔치에 있어서 제1회 너른내 책문화 잔치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일원에서 독서의 달인 9월 중에 문예백일장, 인형극 공연, 독서퀴즈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책문화 잔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역문화행사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 군민 참여 문화강좌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잔디구장 배토 및 에어레이션과 스텐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홍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체육센터 후면부지 포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19-4쪽에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년도에 큰 공연 같은 거를 하려면은 무대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확장하는 거에 대한 검토 용역을 준 적 있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반적인 안전진단과 확장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했었는데 안전진단 문제는 먼저도 지난 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에서 7등급 중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호한 시설로 돼 있고요 그 증축 문제는 현재 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면은 벽체를 양쪽이나 전면, 후면으로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 신축되는 사업비보다 더 이상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효율적이 못 되고 그래서 그 무대 넓히는 문제는 그 내부에서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넓히는 거는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대라든지 이런 거 넓힙니까?

예, 그거는 넓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벽체를 뜯어야 된다면서요?

무대 넓히는 것은 꼭 벽체만 뜯는 것이 아니고 외벽은 그냥 두되 지금 아직까지 저희 자체 복안인데요 그 뒤에 탈의실이 있습니다. 분장실이 있는데 분장실 전체 현재의 면적은 다 활용을 않고 있으니까 그 일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때 용역 준다고 그러실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조금 아까 소장님 답변한 대로 새로 짓는 만큼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 용역 줄 필요 없다 했는데 이 용역비만 없앤 거 같으네요?

그런데 그때 그것만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위해서라도 그 용역을 주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 화장실은 리모델링한 지가 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된 거 같은데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때 당시 대변실이라든가 소변실에 그게 뒤에 있는 정화조로 내려가는 부분이 자주 막히고 고장이 나서 그거를 보수하는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일을 새로 다 붙이고 변기를 갈고.

물론 그렇게 보수를 하면서 정화조로 내려가는 관을 보수하다 보니까 타일 부분을 뜯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 관뿐만이 아니라 전체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전체 화장실 내부를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 3년 지났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사실 무대나 무대 뒤에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넓히고 또 전시실이 좀 좁기 때문에 전시실 확장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을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관람자나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설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당 쪽을 증축도 좀 하려고 하는데 증축할 때도 화장실을 좀 더 증설하고 지금 1층 부분에, 2층은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호한 상태인데 1층 부분은 좀 더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냄새도 나긴 납니다. 항상 청소는 하긴 하지만 그게 정화조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좀 더 위생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그럴 계획입니다.

정화조가 직관을 내면 안 되고 S관이나 Y관으로 묻어야지 밑에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총 9건으로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위생매립장 내 재활용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톤으로서 처리대상은 1,4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연중으로서 총 사업비가 3억 5,200만 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적정한 침출수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처리대상이 위생매립장인데 운반대상은 홍성 송월 비위생매립장과 광천 담산 비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서 현재는 환경녹지과 청소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인계받으면 저희가 추진계획에 의해서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서 총 사업비 3,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안전장비 보급, 시설근무자 선진지 견학, 위생매립장 내 작업환경 측정, 시설안전을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기초시설 견학 및 생활쓰레기 분리현장 체험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천 명을 예상하여 사업비 3백만 원으로 현장체험,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2월로서 총 사업비는 변경이 됐습니다.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4천, 지방비가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 내지 5월하고 또한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량을 설계 후에 환경부에 변경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에 대해서는 6월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연중 사업계획으로서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6억 6,400만 원으로서 처리시설 자체점검 및 보수를 하고 공정별 자체 수질검사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소와의 간담회, 전기안전점검, 소방설비 정밀검사,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약품, 연료, 실험시약을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에 1억 3,400만 원 됩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를 연 2,196톤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