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을 듣고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마쳐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은 박춘수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인용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앞두고 평소에도 그랬듯이 이번 구정질문 만큼은 구정 연휴를 앞두고 하는 절박한 사정을 잘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무거운 심정으로 섰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서 공기와 물은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환경단체에서는 공기와 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모든 인류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 중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심각성없이 무분별하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아쉽기만 할 뿐입니다. 특히 이번 남구청 청념도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호흡할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공기와 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과 자손을 위해 우리 모두 자성하고 또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월25일이면 새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홍보처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한 말들이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영혼도 없으며 가슴도 없는 기계에 불과 했었던가, 독일의 막스베버가 현대관료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한 이런 말도 많습니다. 공화국은 바뀌어도 관리는 영원하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라고 하는 옛 격언이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7월24일 부패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5년1월25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체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가동되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청념도를 높이고 부패방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패방지보다는 오히려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6월29일 국가청렴도 제고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2005년7월21일 국가청념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얼마 만큼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심각했으면 이런 기관까지 두고 공무원의 청념도를 제고시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념도 F학점 그 문제점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달 17일 국가청념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도 청념도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는 외부청념도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6등을 했으며 광주 남구의 경우는 광주시 5개 구청 중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 중 최하위, 그리고 평가대상 전국 177개 기초자치단체 중 170위를 기록하여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남구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청념도 측정 설문조사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자료와 관련, 평점내용을 보면 체감 청념도 중 금품, 향응제공 부분에서는 0.78점을 획득했으며 10점 만점에 총점 7.53으로 광주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창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는 못했었는지, 두 번째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가 청념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었던 부서였는지, 세 번째 청념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정 노력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최하위를 벗어났던 다른 타 자치단체의 자정노력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신문고는 궁궐 밖에 있어야 한다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가 부정부패 지수가 높고 청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근무자세와 자체 감시감독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신문고를 궁궐 안에 두지 않고 밖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라도 손쉽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의 기능 중 부정부패를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감사 기능만이라도 현행법상 문제점이 없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논리 비약적 발상이지만 감시기관을 구 의회로 전국 최초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운영한다면 어쩔런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지키기 묘책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88회 전국체전대비 기초질서지키기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는 그때도 광주광역시 평가위원회로부터 4차례에 걸쳐 평가했던 결과를 보면 종합순위가 남구와 광산구가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2007년12월11일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당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단의 대책은 강구되어 더 이상 기초질서지키는 운동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며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요즘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적 실용주의니 몰입교육이니 하는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추상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버리고 사실과 행동과 힘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절대적인 진리인 것, 옳은 것은 없으며 인간생활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직 진리요,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현금가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실용주의가 속물적인 것, 특히 도덕적 나침반이 없는 방법론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가난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투의 농담이 요즘 회자되고 있으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 요즘 시대정신이 되고마는 것 같아 심히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대접을 받는 것은 돈을 잘 벌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직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근엄하게 세상을 논하고 세태를 걱정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사 배불리는 길로 잔머리를 굴렸고 세태를 앞질러 물을 흐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세태가 더 탁해지는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모습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잘 되어지리라고는 본 의원도 보지는 않습니다. 하루속히 남구청의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불식시켜 회복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남구청장님의 모두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듣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1월18일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관리 사무이관을 완료하였다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아직 이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관을 했다는 말입니까? ○

됐다라면 의장님의 결제가 나가지고 전부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의장님의 결재가 안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의장님의 결재가 아직 안나고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18일날 하셨죠? (예) 그러면 이런 업무 이관같은 것은 사전에 합의하여 양기관내에 협조하여 완료해놓고 난 다음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인사한 뒤에 이것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조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그런 점을 거울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유대관계를 갖고 협조사항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본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이관에 관한 결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기능직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결재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하여 주시고, 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읽어본 결과 저는 다소 미흡하지만 성의있는 답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타 자치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수집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다가 이번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성적이 1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직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1월달에 시무식을 통해서 부패방지실천 결의대회를 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조례를 전북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같은 경우는 이런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당근과 채찍은 같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청렴도에서 하위를 기록했던 경기도 구리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최하위를 했는데, 이번에도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있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뇌물을 받았다든가 하게 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서를 보자면 계약부서, 주택, 건축, 식품, 환경, 사회복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누가 청렴직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청렴직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서 1년후에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게 되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그전에는 최하위까지는 아니었는데 5개 구청에서 2위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하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주민에게는 그 신고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구리시장이 밝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바로 그와 관련해가지고 구리시가 최하위에 있다 보니까 극약처방을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도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극약처방을 해주리라고 보고 있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

앉아주십시오. 우리 남구청도 이제는 더욱 거듭나서 부패와 이런 일로 인해서 청렴도가 낮아지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절차탄망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1년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국 안준헌 국장님께서 최근에 오셨죠? (예)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1월10일자로 왔습니다.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다소 남구에 대해서는 익숙하리라고 봅니다. 주로 민원부서에 이런 것들이 타켓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도시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구 지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서가 도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비장한 다짐으로 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구정을 잘 보내시고 심기일전하여 1년 후에 우리의 이런 모습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찍보다는 또 우리의 말이 더 앞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여기 계신 간부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갈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춘수 의원님과 신인용 의원님께서 남구현안에 관한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정에 없던 구정질문을 계획한 데 대한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노력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저희들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고 절차와 과정에 대한 존중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충분한 의사전달과 그리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답변은 단순히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정진해서 남구민과 더불어 사는 의회와 집행부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