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1월 25일,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월 1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월 31일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로부터 세계인의 날 5월 20일, 표기 위배로 재의 요구되어 지난 1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서 제117회 임시회의 시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의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조례 총 239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상위법령과 연계되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외 수도법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법제처에서 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 총 239건 중에 175건에 해당하는 조례 제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시 조례 인용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기구 명칭의 일괄 수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 못 한 부분의 관련조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데를 부칙으로서 폐치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괄개정을 반영해서 우리 시 조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일괄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지침에 따른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적용과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시 조례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 한 관련조례 부분을 일괄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갑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 최첨단 LCD 산업단지 조성과 대 중국 수출전진기지 조성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 우리 시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재설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 개편 면에서 국단위 개편, 1개 단이 증설되는 사항으로 현행 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산업경제국·건설도시국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명칭이 사회복지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나」번의 과 단위 개편은 3과가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정책실·도로과·도시디자인과·개발정책과가 되고, 폐지되는 과는 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건설과에 흡수되겠습니다. 통합되는 과는 건설과·재난관리과가 통합해서 건설방재과로 과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과는 평생학습과가 주민자치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로, 여성가족과가 가정복지과로, 신도시조성과가 신도시지원과로 변경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시민생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급 사업소가 신설되겠습니다.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휴양림 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휴양림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각 국별 부서배치 현황은 별첨 기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112조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개정이유와 동일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7년도 대비 14명이 증원된 1,106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산정인력기준에 준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별 정원증원 내역은 집행기관 14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직급별 증원내역은 4급이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은 13명이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112조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총 지방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 2008년도 14명이 증원된 내용으로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659호로 조정이 돼서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조에 “1,092명을 1,106명으로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으로서 1,088명인데 의회는 18명이 빠졌기 때문에 총 1,106명에서 1,088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이걸 이대로 그냥 해 주자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고치라는 얘기예요?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 보기에 이게 잘됐다고 보는 거예요, 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아니,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은 위원들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두도록 검토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구설치 승인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해 주라는 얘기예요?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보자고요. 이게 국하고 단하고 어떻게 달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단은 법령상에 없습니다. 다만, 한시기구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사업단, 무슨 단,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승인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가, 적절하게 돼 있는가 안 됐는가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로 개발과 관련한 그런 명칭은 단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보편화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우리 시가 한시기구로 단을 승인받은 거예요? 국이 아니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단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 이내에 도시개발이 다 끝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3년으로 하고 연장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연장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3년으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단으로 한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어보자고요. 여기 “6급은 3명, 7급은 10명, 8급 10명이 증원되고, 9급은 13명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머리는 키워놓고 밑은 뚝 잘라버리면 일은 누가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정원이고 정원이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준배
김준배위원
머리만 키워놓고 밑에는 뚝 잘라버리면 밑에서 일은 누가 할거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원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9급 13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4·5·6·7·8급...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6% 이내, 7급은 30%, 8급은 24%, 9급은 12%이상,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9급을 감원하는 게 아니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정원만...
준배
김준배위원
조정한다는 얘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현원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원만 우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대체 나는 알아듣지 못 하겠어요. 그럼 총 23명을 증원하고, 거기에서 13명을 감원하고, 그러면 증원이 10명이라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 14명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숫자로는 이렇게 4개 과를 신설하니까 그런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5급이 3명, 6급이 3명...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급이 안 들어갔으니까 5급이 4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5급이 3명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5급이 3명인데 어떻게 해서 10명이 증원되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참고로 주요골자에 일반직...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과장이 늘고, 국장이 하나 늘기 때문에 넷이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4급 이상은 우리 총 정원에 1.6%, 그래서 1명...
준배
김준배위원
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4명에 늘은 것이, 우리 씰링 받은 것이 작년보다...
준배
김준배위원
14명이 늘어나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14명이 늘어나는 중에 그럼 지금 4급이 하나...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0%,그래서 하나.
준배
김준배위원
1.0%...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5급이 6.3%.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6.3%,그래서 3명. 그 다음에 6급은 25.9%로 3명이고요.그 다음에 7급 29.9%...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6급이 몇 %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25.9%.
준배
김준배위원
어째 6.3%나 25%나 3명으로 똑같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6% 이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7% 이내가 3명이면 25% 이내라고 할 때는 이 숫자 3명이 더 늘어나야지, 적어도 7～8명이 되어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기준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7급은 몇 %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7급이 30% 이내...
준배
김준배위원
30%죠? 그런데 늘리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명이죠? 그럼 25%하고 0.5% 차이로다가 3명하고 10명하고 7명의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내 얘기는 그 숫자상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그냥 25% 이내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맞춰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 %수에 맞추지 못 한 거지. 30%로 10명인데 25%가 어째서 3명이 되냐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266명이 되겠습니다. 256명에서 266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 거고...
준배
김준배위원
266명이라는 숫자는 또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전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6급 급수의 정원 속에서 25%고, 26%고, 27%고 그렇단 말이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일반직 전체가 지금 891명인데 이 중에서 30% 이내면 266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7급이 10명 늘어나고, 8급이 10명 늘어나고? 그런데 9급이 감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일단 이쪽을 맞춰 가다 보면, 천상 전체적인 수치로 하다 보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윗자리 높이다가 보니까 밑자리는 깎게 되는 거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규정상 그렇게... 한 가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이런 현상은 계속 초래가 됩니다. 총액 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 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인력이 더 줄어든다고 그러면 또 정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바뀌게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4명 늘어나잖아요? 국장·과장까지 해서?다 합쳐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14명이 늘어나는데 3개 과가 4개 과로 생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3개 과가, 지난번 의원회의 때는 4개 과였었는데 최종적으로 3개 과로 조정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개 과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단장하고 과가 셋이고, 담당이 13, 직원이 26...
준배
김준배위원
사업소는 따로입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사업소요?
준배
김준배위원
휴양림 사업소가 따로 서니까 그건 안 들어가서 과가 3개 과로 늘어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거기는 6급이죠. 사업소는 6급.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가 3개 생긴다는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3개 과에 담당이 13명. 예, 3개 과입니다. 지난번 의원회의 때 4개 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3개 과로 최종...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10명을 3개 과에, 결국은 국장 하나하고 과장 세 명을 빼고 나면 11명인데 11명을 3개 과로 나눠서 3～4명 데리고 일을 하나?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탄력적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아산시에 결원이 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원이 된 현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현원요? 12월 말 12명.
준배
김준배위원
12명이 지금 부족한데 이것도 숫자가 안 채워지는 마당에 여기 지금 3개 과에다가 11명 데리고서 일을 하면 4명꼴도 안 되는데 한 개 과에 사람 4명 줘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정원이고 현원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뽑아다가 여기에 배치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현원도 12명이나 부족이 되는데 어디에서 빼다가 여기에 충원을 시켜줄 거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총무과는 현원에서 1명을 감원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관리하고 문화재 시설을 통합해서, 여기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감원하고 도고농공단지 조성 관련한 직원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또 조정하고, 광고물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하고...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6급 휴양림관리사업소 신설을 보류하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세무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아산시세 감면 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전국 시·군·구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불합리한 관련법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25/100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담보 대상자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을 당초 주택 소유자 소득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부부 합산 소득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변경 및 인용조문 정정으로 관련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도서관 및 도서관 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 정정하고자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법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자치단체 시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코자 합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시한이 2007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주거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 공통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마지막 부분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주거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합니다 하는 설명이 주상복합아파트일 때 상가는 면제해 주고, 주택은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단독주택도 안 해 준다는 얘기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걸로 하면 재래시장 정비사업 하는 취지에서 상가만 해 준다는 얘긴데? 다른 데에 모기지론이니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서 감면하는 마당인데 이것만 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주거용만...제 얘기는 주거용도 포함을 해 주지 왜 뺐느냐 하는 얘기예요.21쪽을 보면...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원안이 잘못됐다고 다시 바꾸는 거네? 강화시키는 거네?여기는 오히려 깎아주는 것처럼 해 놨다가 뒤에 와서는 주택부분을 더 강화시키느라고...
내 얘기는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원도심 상권이라고 그래서 온양상가 지역에 시장 정비사업을 앞으로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대단위 사업을 한다고... 사업용은 감면을 해 주지만 주거용은 안 해 준다는 얘긴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주상복합일 때 주거용을 감면 안 해 주도록 이렇게...
거묵
정거묵위원
해 주지 말라는 취지는 어디에 있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게 행자부...
거묵
정거묵위원
뭐 서류가 왔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행자부 표준안이 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조그마한 주거용 집을 지어도, 그것도 안 해 줘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것도 안 되지. 여기로 봐서는...
준배
김준배위원
무조건 주거용은 안 되네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주거용 지은 게 많거든. 과반수가 주거용인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여태 줬던 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감면해 주면 다른 아파트도 다 감면대상이 돼서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앞의 아파트는 해 주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방세법에도 재산세 감면은 그동안 지방세법에 적용시켰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걸 지금 시세감면조례로 이관시킨다고 그랬는데 지방세법하고 아산시 시세감면조례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다?그럼 자치단체의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해서 신설한다는 이 얘기인데 그럼 농협중앙회 것만 해당되고 농협 단위조합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단협 것은 왜 않고 중앙회 것만 해요? 하면 다 해야지.
아니, 그럼 지금 지방세법이 단협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지. 농협은 다 똑같은 농협인데 더군다나 돈 없는 단협은 그냥 놔두고...이게 시세 감면조례에 이관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위농협 것도 똑같이 다 같이 해 줘야지 왜 중앙회 것만 해 줘? 여기 시 금고라 거기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틀림없이 지방세법에 단위농협 것도 규정이 돼 있으면 차제에 같이 이관을 시켜줘야 되고...
거묵
정거묵위원
「중앙회」자만 빼면 돼요. “농협이 구판사업 등...” 이렇게 중앙 자만 빼면...(웃 음) 이 중앙회가 들어가서 단위농협이 문제가 되는 건데 단협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다른 데도 다 해서...
경자
정경자위원
하나로마트 얘기하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중앙회를 빼고 농협에서 구판사업...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농협에서 가스도 하는 데가 있고 주유소를 하는 데가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다 해당이 돼서 시세가 감면이 되어야 하지, 그런데 농협중앙회만 구판사업을 이관시켜서 시세감면을 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특혜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도 중앙에서 뭐 해 주라고 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런 건 내려올 리가 없지. 과장님, 지금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방세법에 단협 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있다면 반드시 해 줘야 해요.
지금 여기에 구판사업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구판사업이 중앙회가 하는 게 많으냐, 단위농협에서 하는 게 많으냐 할 때 단위농협에서 하는 게 많지 중앙회에서 하는 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산시만 해도 중앙회에서 하는 건 여기에 하나로마트밖에 더 있어 요?
아니,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조금 들어줘요. 64쪽을 보시면 제11조 2항, “농협중앙회 등”이라고 “등”이 들어가서 해 주는 걸로 답변해 주셔야 해요.여기에 “등”자를 왜 넣었어요?
64페이지?
거묵
정거묵위원
예, 64쪽.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 걸 하나하나라도 세밀히 보고 해야지.
거묵
정거묵위원
신설에 보면 제11조 2에 “등”자가 들어가 있어요. “등”을 왜 넣었느냐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농협중앙회 및 단위조합에 대한, 이렇게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등”은 여러 개를, 말하자면 산림조합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등”자가 붙은 것은 그런 데에까지 넣는다 이거지.여기에서 아예 “등”자를 빼든지.
학복
김학복위원
양돈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거묵
정거묵위원
“등”자가 붙었으니까 다 해 줘야지. 농협에 준해서, 맞죠?“등”자를 왜 넣었어요?
제11조 2항.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단위농협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등” 자가 붙으면 여기에 준하는 것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건가요?거기 신도시에 중앙회에서 농산물유통센터, 그런 것 같은데?중앙회에서 하기 위해서, 그걸 감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학복
김학복위원
글쎄,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한 거거든요.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행자부에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설명에 빠졌어요.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등”자가 뒤로 들어갔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행자부에서 왔으면 다 넣어줘야 되겠네?
거묵
정거묵위원
농협중앙회뿐만이 아니라 산림조합도 들어가고 양돈조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시세를 전면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50%감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50%?
거묵
정거묵위원
대단한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것은 도세거든요. 그것도 사실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등록세 뭐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하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지금 시세를 조례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가지 항목이 내려오는데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또 2번에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그랬는데 이 농협중앙회뿐이 아니라 보니까 단위농협도 지방세법에 돼 있는 모양인데?보니까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있는데?
가서 지방세법 제266조 3항을 카피해서, 아니 지금 세무과에 세무직 하나도 없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75% 깎아주는 거고 25% 내는 거 아니에요? 경감률이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냥 얼추 다 깎아주네? 25%만 내네?
기준
유기준위원장
건축물에 대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사실상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돈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경우 중앙회에서 로비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회도 나쁜 놈들이지. 여기 단협도 다 똑같은 농협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보류시켜요.
준배
김준배위원
보류시키면 또 애매한 사람만...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지금 중앙의 산하라고 그러면 축협이 있고 다 해당되는 건데 그럼 이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위농협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시장님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농협중앙회 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란 말이에요?그러니까 시장님이 해석하기를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는 거지.중앙회는 물론이지만 나머지는 “등”자가 붙어서 해 줄 수 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미지근한 법은 안 되고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이렇게 까지 넣어줘야지...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나중에 양돈협회나 축협 같은 데는 안 해 준다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왜요? 원래 그게 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 해 줘야지. 여기에 “농협중앙회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등이 들어가서...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이게 소속은 농협중앙회 산하에 했기 때문에 단위농협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을 한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해석하기에 달려있다고.
거묵
정거묵위원
시장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가만있어봐요. 그 밑에 보면 지금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건데...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아 산시 조례에 의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감면해 줬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리 조례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내려오든 뭐든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줬냐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조례가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조례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10인승이 있나?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다마스 같은 경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라든지 15인승 이하라고 하면 이게 어때요? 꼭 10인승 이하로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7인승 이상부터 10인승 이하”, 이렇게 했는데?
학복
김학복위원
10인승이 전용차선제로 갈 수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뭐가? 6인승 이상이면...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산타페란 말이에요.원래 산타페도 뒤에까지 하면 7인승이에요.그런데 우리 친구가 모범운전사인데 내 차를 갖고서 전용차선을 가도 된다고 해서 갔더니 9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전용차선하고 이 세 감면해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했던 것 같다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됐던 조례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006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에 제정해서 2007년도까지 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예?
학복
김학복위원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대수가 얼마나 돼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랬잖아 요?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랬다고.지금 우리 아산시에 자족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세금을,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득불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아주 다 감면해 주려면 다 감면해 주지 왜 이것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만 해 주는 거예요?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10인승 이하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12인승 이하로 한다든지 뭐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10인승을 9인승으로 고친다든지 어떤 저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냥 받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질문할 게 없잖아요?중앙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다...
준배
김준배위원
허허...
학복
김학복위원
승합차 개념으로 해서 내려온 거...
거묵
정거묵위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어떤 건 승합차 아니에요? 12인승은 승합차 아니에요?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사람을 많이 태우는 거하고 7명 타는 거하고, 그러니까 5명 타는 거하고 전용차선을 못 가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 세금하고 전용차선하고 ...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김준배 위원님은 왜 10인승이냐?이왕이면 12인승도 해 주고 15인승도 해 주지 하는 그 말씀인데 중앙의 지침으로 내려온 게 12인승이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한 대요?지침을 한번 보시자든지...
준배
김준배위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이 공히 지금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한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이것이 12인승으로 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 감면해 준다는 게 이상한 법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의 연가 관계로 사전 협의에 의하여 민원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김용배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드려야 하는데 긴급한 건강 진료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 10일, 우리 시가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차별화된 국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의거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제3조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된 특화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과 영어캠프 및 영어 방과 후 수업 지원사업, 중국어 교육 지원사업, 외국인학교 설립사업, 특성화학교 설립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례사항으로 외국어 교원 및 강사임용 특례사항,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특례, 또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특례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에 특화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과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로 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한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국제화 특구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또 영어교육 강화사업, 또 중국어 교육사업, 또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 사업이며, 외국어 교육환경을 선진화시킬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쭉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면 15분이 되는 건데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님이 되실 테지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위원은 교육장, 도·시의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 학교장, 외국어 교사, 학부모 대표로 했는데 여기 외국어 교사는 왜 넣었어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중에서 외국어...
거묵
정거묵위원
그냥 교사로만 하시지, 학교장도 하시는데?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해당 학교에 대한 영어와 중국어 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해당?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가 국제화에 대한 교육특구로 지정된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교육특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된 건데 지금 3조에 보면 특화사업의 내용으로 해 가지고 1항에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 민 강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각 학교에다가 1년에 학교지원조례에 의해서 3.5%인가 5% 이내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오채환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교육특구에 대해서 이 원어민 강사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방과 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비 들어가는 게 그걸로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느냐...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오채환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고 저희 교육예산 편성된 것으로 지원을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오채환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 지금 말이 국제화인데 영어하고 중국어만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재경부에서 교육특구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영어하고 중국어, 이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로부터 저희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승인...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일본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것은 못 하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특구사업하고 별개로 또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 사람아!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아니, 이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 기는 영어·중국어를 명시하기 이전에 외국어라고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2항에 명시가 딱 영어캠프하고, 3항에 중국어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못 하는 거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경부에 교육특구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을 주로 해서 신청을 했을 뿐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다, 일부를 교육사업에서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특구사업...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차라리 이 3항에 “중국어 및 외국어 교육지원사업”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러시아어가 될 수도 있고, 일본어가 될 수도 있고, 아랍어가 될 수 있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다 이렇게 꼭 못을 박아놓으면 영어하고 중국어밖에 못 한다는 결론이지.그렇지 않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니까 내 얘기는 중국어 및 외국어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했다면 아무 때고 외국어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항상 어느 저기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유연성...
준배
김준배위원
유연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꼭 막아놓으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재경부에다가 사업계획을 이대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다 중국어 및 외국어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돼요, 안 돼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경부에 신청한 사업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추가로 넣게 되면 재경부로부터 만약 일본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재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따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영어하고 중국어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지금 현재 저희가 영어교육사업을 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중국어 교육사업도 설치하는 게 공자학원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 공자학원을 통해서 중국어 교육사업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순천향대학을 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중국어는 공자학교 설립을 위해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예.
경자
정경자위원
저번에 설명회 할 때 그 얘기를...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그래서 앞으로 일본어나 러시아어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경부로부터 그런 특화사업에 대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 7조에 보면 기타 국제화 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돼 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걸 얘기해 드리면 되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아니 7항에...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7번.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이거 외에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한다”라고 밑에 또 명시를 해 놨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그것은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사증을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발급해 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오채환 추천서요. 추천서인데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특구장이 저희 아산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아산시장은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질의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 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선열입니다.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배방 푸르지오 주택단지 내에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방 푸르지오 주택단지 관리동 내에 설치된 배방 푸르지오 어린이집은 시립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지침에 의거 국공립 전환신청 안내와 신청접수 결과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아산시 협약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비용 등 비효율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운영자는 공립보육시설 배방 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며, 영유아보 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자격의 있는 자로서 사업수행 실적과 전문성, 사명감 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성성 등이 심사항목에 반영될 것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배방 푸르지오 어린이집은 정원 33명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3명의 인건비,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 9천만 원이 지원되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안으로서 아산시 전체 시설의 4.6%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아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15인 이하로 위원회룰 구성하는데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시 소재 보육시설장 대표, 또 보호자 대표 등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조례에 의해서?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다 하셨나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푸르지오에 공립보육시설을 거기에다 짓는 이유가 있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여성가족부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지침에 의거...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 그것 말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대우 푸르지오 관리소장님이 시장님 동생이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아시죠?
관리소장님이 강 시장님 동생이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지난번 노인정 개소식 때 가서 보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전체 시설의 4.6%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청만 하면 아무 데나 다 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배방 대우 푸르지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 국공립시설이 전체 시설의 4.6%밖에 안 되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4.6%밖에 안 되니까 그럼 국공립시설을 아무나 우리 아산시에 신청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 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뭐를 공개모집 후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백 세대든지 3백 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체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겠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모집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그 모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 모집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5군데를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언제 공개모집을 하느냐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연초에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연초에? 그러면 연초에 모집할 때 공고를 내나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공고를 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삼부르네상스, 모종동, 여러 군데를 냈습니다만 배방 대우가 입주민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한 군데만 해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대우 푸르지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올해도 공개모집을 합니까?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두 군데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두 군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왜 두 군데밖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9천만 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산이 되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안 된다?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두 군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언제 모집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올해는 2월 말쯤...
기준
유기준위원장
6월 말?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2월 말.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배방은 대규모 공동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LG 자이 같은 것은 1,890세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문의가 오더라고요.왜 대우 푸르지오만 해 주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고,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3백에서 5백 세대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사항 아니었어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까지 끌어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아산시는 4.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상은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문제잖아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세대 수 많은 데는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4.6%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아산시의 현실이거든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립이 177개소 중에 8개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충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정 위원님 얘기는 3백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두라고 지침상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적으냐는 거죠. 최소한 평균 30%는 따라 가야 하는데, 그럼 예산 편성을 더 하셔서라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그런 거예요?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2005년도에는 5백 세대 이상을 얘기했고, 지금은...
경자
정경자위원
3백 세대 아닌가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3백 세대에서는 어린이 수가 20인 이상, 5백 세대에서는 30인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은 두 군데 서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을 지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서 그런 건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도 있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도 2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모집을 했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들어서 현대 홈타운 같은 데도 이미 입주자들이 회의를 해서 사적으로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무상 임대를 해야 되니까...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민간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수익자들은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학부형들은 수익자 부담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학부형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죠.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를 내 줄 때 시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으로 관리사무실을 어디에, 중간에 마련해서 하라고 그러는 단서조항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것은 투자를 해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법에 보면 3백 세대 이상은 어린이 숫자에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층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만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은 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무조건 무상이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일반 보육시설은 임대로 들어가는 건데?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 아파트 자체에서 그분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경자
정경자위원
학부형들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내야...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무상이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학부형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 보육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학복
김학복위원
차이가 있고, 또 세대별로 건축법에 지침이 있을 거예요.
경자
정경자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싼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그 공동주택법에 3백 세대 이상이 되면 이 어린이집을 꼭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돼 있으면 우리 아산시에서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라 하는 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이 사립으로 만든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럼 사립으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경자
정경자위원
글쎄, 허가를 내 줄 때 단서조항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던지 우리 아산시에서 작년, 재작년, 이삼 년 동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같이 못 따라가서 못 한 거지. 그렇잖아요?
누구는 지금 국공립 해 가지고 1년에 9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내서 교사 봉급 3인분 내 주고 거기 운영비 일부 내 주고서 운영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사설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거지.그걸 아산시에서 캐치해 가지고 여기는 국공립이다, 여기는 공립이다, 이렇게 딱딱 매겨 놔 가지고 미리미리 예산을,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했어야지.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그걸 행정이 못 쫓아 간 거지.우리 과장님,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뛰셔야 할 것 같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얼마나 더 뛰면... (웃 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 무슨 서해?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서해그랑블요?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데에 어린이집 좀 잘 저기 해 가지고 크게 해서 국공립으로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또는 편의 위생용품 구입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관할구역 내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공원·등산로·산책로·하천 주변에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청소·환기 등 필요한 설치 및 항상 청결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녹색 첨단도시·스마트 아산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에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실·과장 및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