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접수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 칙 제21조 1항 및 68조 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4일간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시도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을 의무화하며,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휠체어라든가, 승강 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을 도입해서장애인의 사회 참여라든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제정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도에서 시·군별로 장애인 콜택시를 1대씩 해서 사업비가 저희 시에 예산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를 포함해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목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정기능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구역이라든가, 이용시간 등은 운행 상태를 감안해서 수탁자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명시했고, 또 저희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급 장애인 또는 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라든가, 위 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달라고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5조에 이용대상자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이용요금제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의한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50 이하로 규정하는 안을 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 및 운행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제8조에 장애인 콜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무를 시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8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제10조에 수탁기관 지원 규정을 넣어서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자동차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서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 위원입니다.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중증 장애인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거동이 아주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중증 장애인이 아산시에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하려고 하고,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업자들이 법인택시 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서로 위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조례도 제정 안됐는데 위탁부터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난감했던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나는 얼마나 탈까 싶어서 이것이 위탁 관리가 될까 했는데 생각 외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10만에서 30만까지 20대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도 20대에 준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20대를 차는 누 가 준비하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차는 시에서 준비하거나 개인택시지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 브랜드 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브랜드 콜에서도 일정한 장애인 택시를 아마 확보를 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분의50을 받으면 지금 택시요금의 50%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50%인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영이 될까요? 경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경영은 저희가 버스 마냥 원가계산을 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부족분만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마냥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족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데가 당연히 많겠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계법령 상위법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수탁 관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년에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보고 기사의 인건비라든가, 차량 수리비, 이런 것을 아까 100분의50이니까 50% 요금을 받아서 부족한 것은 보조단체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한 수입을 가지고 기사 봉급을 주고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얼마만큼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고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한 대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대 정도...
응규
김응규위원
30만 미만이니까 20대까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확보를 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20대까지 확보 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적정 규모의 대수도 아직 안 나온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일단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난 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운행을 해서 반기든지, 분기든지, 운영을 해보면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동향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는 만약 운영이 되면 장애인만 타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장애인만 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보호자 있죠? 보호자하고 같이 동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에게 어떤 전화가 왔을 때 그 콜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콜 시스템도 갖춰진 사람한테 위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콜이 안 오더라도, 이 차가 놀고 있더라도 장애인밖에는 못 탄다, 일반인은 못 탄다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인은 안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콜 센터 운영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콜 센터 운영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화 시스템이나, 전산 통신망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법인택시 10개 회사에는 콜 시스템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택시는 브랜드 콜이 2,000대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스마트 브랜드 콜 추가 예산을 세워주셔서 2,000대까지 콜을 할 수 있는 1588-0428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콜 센터를 우리가 이 장애인 콜택시에 적용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탁 관리자 공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또 운전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나 법인체가 법인에 한해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이런 법인단체에 공모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여건을갖추고 있는 사 람에 대해서 콜택시를 수탁 운행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단체가 됐든, 택시 업체가 됐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원래 아주 당초에는 운수종사자 면허업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둬서 장애인단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줘야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탁자의 어떤 자격 조건을 좀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을 하죠. 왜냐하면...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조례는 큰 것만 넣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내부적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해야 되겠지요. 조례 안의 범위에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콜 센터 운영이나 콜택시 관리나, 이런 수탁에 관한 것은 따로 규칙을 만든다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하수도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하수도과 소관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합쳐져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하수와 오수를 하수로 통일하였고, 정화조·오수처리시설·배수설비·중수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통일되었으며, 그리고 간이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거·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 사용의 공고,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술진단, 처리수 재이용,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수도의 설치, 배수설비의 설치, 개인하수도의 설치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오폐수의 병합처리 특례,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설치 운영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10톤 이하의 배출자는 현재까지는 원인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1일 10톤 이하의 배출자는 원인자 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하수·오수를 하수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의 체계가 어떻게 종전과 똑같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이 작년에 한번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수하고 오수를 하수라고 통일을 했는데 전에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적에 오수가 안 들어갔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포함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하수도 요금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저희가 다만 여기서 오수라는 것은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는 개인 가정집에서 분뇨처리를 하려면 3개월이든지, 6개월에 한번씩 정화조 업체에 일정 금액을 내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하수는 상수도 계량기에 나온 수량과 동일하게 하수도 수량을 정해서 요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에다가 오수를 첨부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으니까 주민들한테는 더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주민에게 부담이 덜 가죠. 왜냐하면 10톤 이하는 완전히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정화조를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했거든요.그것이 돈 한 7,000～8,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담을 하나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수와 오수를 통일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담시키지 않는다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담 면제에 1일 10톤 이하 배출자는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가정들은 거의 다 면제될 그럴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일 1인이 200ℓ, 즉 0.2톤만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판매점이라든가,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올라가요.그래서 많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개인주택은 별로 없고, 다만 판매점이라든가,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혜택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11조에 보면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고 하셨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상수도 급수량보다는 하수배출량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하수배출량을 상수도 급수량으로 산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들어오는 상수도 급수량보다는 나가는 하수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물 상수도하고 배수되는 오수 및 분뇨 관계, 이런 것을 다지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이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내려온 표준조례안도 이렇게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수도 양이 저는 상수도 급수량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수돗물은 들어오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가기도 하고, 빨래를 해서 널다보면 증발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증발되는 양도 많이 있어요. 빨래 같은 경우에는 빨래에 묻어서 증발되고, 우리가 먹고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양은 많은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는 보지만 상수도 급수량보다는하수배출량 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적은데 그러면 상수도 급수량의 90%를 배출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급수량하고 맞춘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적은 쪽에 맞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쪽에다가 맞춘다는 것은 부담이 더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하수배출량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많잖아요.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적은 것을 많은 쪽에다가 맞춘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더 가는 거죠. 적은 쪽에다가 맞춘다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그래서 상수도 급수량의 90%라든가, 80%라든가, 이렇게 정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하지만 그 차이가 1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프로가 증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요.제가 봐서는 아마이것이 극소량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6조 3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4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인·허가를 할 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징수시기는 건축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준공 후에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그런데 인·허가, 허가가 나갔을 적에 원인자 부담금 통지를 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준공 전에 이것이 부과를 하고 준공이 한참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징수가 안 되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준공검사를 할 때 그때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을 보고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한 후에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요.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을 안 냈을 경우는 별도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가 되어야만 준공검사 협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건축물 준공 전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준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인·허가 시에 부과,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납부 기간은 준공 전까지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몇 년이 가도 관계없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위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 50%를 내고, 준공하기 전에 50%를 내는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김응규 위원이 질의한 것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다 내야 되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준공을 하고서도 건물 세가 안 나가서 비어 있다, 그러면 하수도는 사용도 않고 원인자 부담금은 다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용료를 내지는 않죠. 상수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원인자 부담금은 뭐예요? 준공이 떨어지면 원인자 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준공이 떨어져도 만약에 배방 같은 경우 건물이 지금 세가 안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빈 건물이 그냥 있잖아요.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다 낸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사용료를 안 낼 뿐이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사용료만 안 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안 하면 하수도 사용료는 안 내지만 그때는 원인자 부담금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아니죠. 그때는 원인자 부담금은부과를 해서 납부토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 준공검사가 가능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하수도 사용은 안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은 미리 냈고,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1일 10㎥면 이것이 평방미터예요, 뭐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10톤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0톤을 사용하려면 건평을 몇 평 정도로 볼 때 10톤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쉽게 얘기해서 톤이라는 얘기는 1일 10㎥하고 똑같거든요. 사방 높이 1m, 세로 1m, 가로 1m 해서 그 양이 1일 1㎥인데 그것을 톤 수로 따지면 1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에 이렇게 부과가 돼서 준공 전에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고요. 건평 몇 평으로 기준을 하느냐...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 기준이 여기 시행규칙에 별도로 나오는데 나중에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인 1일 200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인 200ℓ,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부과를...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건물 용도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1일 몇 톤을 기준으로 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의 평방미터당 15ℓ...
한욱
이한욱위원
사무실은 평방미터당 15ℓ...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식당 같은 경우는 한식, 서양식, 그 다음에 한식, 서양식이 아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한식인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20ℓ, 그 다음에 서양식 같은 것, 또는 전통 일본식, 이런 것은 평방미터당 35ℓ, 그 다음에 그것 외의 음식점은 평방미터당 65ℓ,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밑에 1층은 식당을 낸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을 경우 대부분 그 위에는 사무실이라는 말이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원인자 부담금도 상당히 크겠는데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조금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면적이 크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 지금 건축을 해서 세가 잘 나간다든가,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세가안 나가고 정말 건축허가 행위를 신고 해 놓고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기간을 지나기 위해서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사람은 이 원인자 부담금도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5층 건물 정도에 한 400평 기준을 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이것도 여기 이해 상관이 없는 몇 억 되겠는데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몇 억은 안 되고 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1인 15ℓ로 따지면 몇 명이 살아야 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구에 3명, 4명, 4～5인 기준으로 하면 하수도 사용료는 면제되는 거네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개인 주택 같은 것은 1일 10톤 이상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따지는 것이 1인당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200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0.2톤이라는 얘기거든요.그러면 4인 가족으로 따지면 0.8톤 정도 되니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6조에 원인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 50%를 납부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 다시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것을 되어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50%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는 거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준공이 안 되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하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사용을 못하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수도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정백조 같은 경우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수도 요금을 안 받고 있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보급되는 지역은 상수도에 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그것에 비례해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원인자 부담금은 계속 청구가 되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계속 중과세가 돼서 그것이 60% 이상까지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준공 전으로 했는데 그러면 준공 전에 이것을 안 낸 사람도 있겠네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허가가 날 때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했는데 안 냈으면 안 냈다고 표시를 해주면 건축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허가 안 내도 그 건축물에는 입주해서 살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사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서 준공이 안 난 건물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그냥 승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예 원래는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면 준공도 안 나는 것이고, 그러면 하수도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서 준공이 안 되면 사용을못하는데 그런건물일지라도지금 사람 이 들어가서 살고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불법을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9조에 보면 가산금 및 독촉이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준공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않고 준공도 안된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조항은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결론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묵인하는, 어떻게 보면 승인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다른 것은 모르겠어요.하수도 사용료나 점용료나, 이런 처리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준공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준공하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이것은 그 이후에 부과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 조항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고 그냥 들어가서 살고 가산금은 계속 안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정백조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 시행자가 부도를 내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아서 다시 짓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여 위원님께서이해를 해주신다 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정백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 조항이 지금 19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앞에 16조에도 있지만 준공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체납이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이라는 것은 그러면 준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을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않고 준공을 득하지 않아도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승인해주는 조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항이 없다면 되는데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그러면 우리는 원인자부담금이비싸니 까 아예 안 내고 말자,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살고 가산금 부과돼도 어차피 원인자 부담금을안 냈는데 가산금 나온다고 해도 안 내면 그만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금의 공소시효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부과되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계속 부과가 되는데 공소시효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살고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후 현재로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 자체를 건축 부서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자체는 삭제를 해야 정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준공을 득하고, 준공을 득해야 가서 입주가 가능한 것인데 원인자 부담금을 여기에 넣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준공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서 살면 거기에 가산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않고는 준공을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된다면 여기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삭제를 해야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자 부담금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일반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아파트는 반드시 50%를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정백조에서 50%는 납부하고 50%를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준공 10년이 넘도록 건물 지어졌지만 준공을 못해서 지금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그마한 문구 하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허가 시에 50%, 준공 시에 50%,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허가 시에 100%를 납부토록 했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처음에는 허가 시에 100%이었다가 중간에 몇 년 전인가 50대50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 하나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은 실수는 아니지만 조례상의 어떤 문구 하나 때문에 많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한번 이것도 제 생각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0조 4항에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지역이 우리 아산에서는 어디가 속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도 여기에 속합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만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경우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8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90이하, 부유물질량이 80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 이상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온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천법에서 위임한 적정 양수량 산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를 이용허가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온천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온천공 소유자 및 온천수 이용자의 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천수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온천자원조사와 적정 양수량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온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온천수 이용 허가량 조정과 관리에 대한 방법 등을 명시하여객관성을 도모하였으며, 온천수의 효율적 공공활용방안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공자원으로서 이용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이용량의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보고 의무사항 및 출입검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규정을 위반할 경유 규제사항을 명시하여 온천 관련자로 하여금 온천수 자원보호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온천수자원을 적절하 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6조에 이용 허가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수 이용 허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각 아산에 있는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이용 허가량을 다 지키나요, 아니면 초과되는 데가 많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초과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몇 군데 있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것 온천수 이용에 관한 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적용하는 이용 허가량을 지금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온천수 이용에 관한 온천수 보호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용 허가량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현재 온천 이용객수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줄었으면 온천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이용객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1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용 허가량을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남아도는 온천수를 그냥 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용 허가량을 조금 더 높여주면 초과해서 사용하는 업소들 있잖아요.그 업소들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온천수 이용 허가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몇 개 업소가 있는데 이용하고 남는 물을 갖다가 이용하는 호텔 쪽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면서도 현재 있는 온천공을 그냥 무작정 쓰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천수의 고갈 때문에 저희가 이용량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지 100% 다 해주면 온천수도 고갈되고, 온천수로서의 온양온천이라는 것이 없어질 만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100% 해줘서 다시 또 온천수가 생긴다면 이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온천수 고갈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또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허가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사한 내용을 지난번에 봤는데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용 객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온천 이용 허가량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의 이용객보다 2배, 3배의 이용객이 왔을 때 그때도 이 정도 수준에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용객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량은 그때하고 똑같다면 어쨌든 지금 물은 그전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100%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양을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약간은 상향조정을 해주면 이러한 업소들이 이용 허가에 걸려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온천수 고갈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이 뽑아 쓰면 고갈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온천수가 다 지하수로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빗물에 의해서나 또는 눈이 녹아서...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온천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다 콘크리트로 막으니까 물이 지하수로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쩌면 저는 온천수의 가장 큰 고갈의 문제는 사용이 아니라 도시개발에의해서 지하수가 투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저는 가장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때도 아마 그런 온천지역 주변의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어떤 녹지나 자연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콘크리트로 막아서 지하수로 투입되는 물을 막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량도 한번 특별히 조사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호텔에서 물을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목욕탕이나 아니면 객실에만 온천수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세숫물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물을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절대적으로 온천수를 쓰지 말고 수돗물을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그래서 지속적으로 온천수가 필요없는 데는 상수도 수돗물을사용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또 허가량 등을 조정할 때 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같은 온천인데 위치도 바로 지역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업소의 물은 좋고 어느 업소의 물은 나쁘고, 사람들이 그래요.비교를 하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비교하는 원인이 온천수가 모자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수돗물을 타서 쓰거든요. 모자라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온천수 이용 허가량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모자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상수도 물을 데워서 넣어서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온천수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업소마다 차이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외지인들이 아산을 찾았을 때 여기 별 것 아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요즘 동네에 온천이 다 있어요.서울에 가도 온천이 있고, 어디에 가도 다 온천이 있거든요.그러면 서울에 있는 온천이나 온양에 있는 온천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또 수돗물 타서 쓰고, 이렇게 한다면 온천이라는 것에 별 메리트가 없어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온천의 질의 떨어뜨리는 그런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에 온천공이 시내권에 몇 공이나 있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온양온천에는 38공이 있고, 도고온천에는 27공, 아산온천에는 6공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도 많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온양 시내에는 몇 공이나 돼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23공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15공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도고는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도고는 사용이 13공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14공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권만 말씀드리면 38공 중에 23공은 사용을 하고 15공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5공은 이것이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용 않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경제성이...
한욱
이한욱위원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또 이것이 지금 전부 개인 소유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8공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사용료가 또 다 다르죠? 38공이 사용료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틀리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끌어다 쓰는 부분이 많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는 온천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제한해서 한 공에 대해서 얼마, 공에 대해서 얼마예요?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사용료는 개인끼리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공에서 최대 1일 빼 쓸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공 별로 다 틀립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깊이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겠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규정을 정해서 제한급수를 해서 어느 공에서는 얼마 정도, 얼마까지만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온천수를 우리가 오랫동안 빼서 썼지만 양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우리 아산 지역이 지금 여운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온천수 이용에 관한 용역을 한번 줬죠?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용역 나왔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나와 있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온천수를 보호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어느 지역은 어느 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지하를 팔 경우에는 온천수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합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학술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온천수가 삽교호라든가, 아산호를 막고 나서 온천수가 양이 늘었다, 수위가 좀 높아졌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온천수 사용을 그전보다는 좀 덜 한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준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온천수 사용이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삽교호와 아산호 방조제를 막으면서 온천수 수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영업인데 허가를 해주는 방법은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공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1일 몇 톤,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해주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근거는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온천자원조사라고 해서 이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자원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은 1일 몇 톤이 나온다, 또 어떤 공은 몇 톤이 나온다, 이렇게 공별로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양을 조사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온천공 주인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에서 100톤밖에 안 나오는데 시에서 150톤을 허가 내준다고 해서 그것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150톤을 내줄 수가 없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것이 자기도 사업인데 1일 100톤밖에 안 나오는 공에다가 시에서 150톤을 허가 내준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00톤밖에 못 쓰는 거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그 분들도 사업인데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서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4조 온천자원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온천자원조사를 한 결과보고와 온천공을 소유한 분이 자원조사를 한 결과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온천자원조사를 할 적에는 온천공 소유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7조 1항에 보면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런 경우는 대규모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여름에도 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든 건물 등에 사용할 때, 이런 경우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족탕도 공공시설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적에 공동 급수를 온천공 소유자한테 요 구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온천공 소유자의 어떤 재산적인 침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 사항은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고, 또 만약에 공동 급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쓰게 되는 온천공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7조 1항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급수를 하게끔 해놓고 2항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을 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과연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7조 2항의 1호를 보면 “공공목적 용도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항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각종 온천수 이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온천공 소유자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좀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잘못하면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어떤 운영을 할 적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온천공을 갖고 있는 분이 온천공을 자기가 생각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해줘야지, 이런 사항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양온천지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구 확대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서 지구 확대 요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온천지구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예를 들자면 시민로 사거리에서 저쪽 관광호텔 쪽으로는 온천지구인데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는 온천지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그러면 이쪽에 대형 목욕탕을 건립하고 싶어도 온천물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욕탕을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천지구를 확대해야만 되겠지요.지금은 온천탕도 시설이 현대화되고 대규모로 가기 때문에 기 시설된 온천탕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온천지구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온천수도 많이 남아 있는데...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능력도 많고 아주 의욕적인 우리 과장님, 지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현재로는 없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아산시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온천지구 확대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관광지에서도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온천수를 개발해서 상당히 넓은 주차장을 구비하고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그런 새 로운 시설에 상당히 밀리는, 옛날 재래식시설을 지금까지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산의 온양온천 관광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자꾸 쇠퇴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 시대에 맞을 수 있는, 또 시대에 맞춰서 공해가 없는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 습니다. 4.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영주산업 김범석이가 주민 제안한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 용도지역 변경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의회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사업구역 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관리지역 8만 7,592㎡와 농림지역 1만 5,789㎡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로 대로3류 폭 25m, 연장 183m와 중로1류 폭 20m, 연장 240m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진입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 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위치는 신창면 남성리 579-13번지 일원으로 사업구역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며,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며,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며, 구역명은 아산 신창 리빙타운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결정 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가화 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7만 7,264㎡로 구역면적의 74.7%를, 녹지용지는 2만 601㎡로 구역면적의 19.9%이고, 공공시설용지는 5,516㎡로 구역면적의 5.6%가 됩니다. 이 중 구역 내 근린공원과 도로 등 2만 1,568㎡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우리 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주거용지 내 아파트 용지의 경우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 195% 이하, 최고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170세대, 33평형, 45평형이고, 주차대수는 1,763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기행 위원님,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신창 쪽에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주아파트에서 신창중학교까지 가려면 교통편이 안돼요.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이렇게 교통편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시내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요.그래서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신창초등학교, 아니면 남성초등학교로 학구가 될 것 같은데, 또 중학교는 신창중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그러면 통학버스가 마땅치 않으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전부 신창초등학교도 5학년 때 되면 한 3분의1 정도는 시내 쪽으로 빠져나가 버려요.그런 것이 우선 선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신창 지역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인접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부산단이 250만 평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이 지역 주변으로는 관리계획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해서 가로망이 잘 돼서 학교 다니는 데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이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기반에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그쪽 오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남성리에 사는 한미아파트 주민들이 오목초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오목초등학교가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남성초등학교하고 한미아파트하고는 바로 거기라고요.사실 가까워요.그런데 오목초등학교는별도로 버스 를 타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지금 오목초등학교, 신창중학교는 거의 폐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2,000～3,000세대에 하나씩 학교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처럼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장 같은 데는 폐교가 되면서 스쿨버스를 운행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주면 학생들이 일단은 차를 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주아파트에서 가는 버스가 아침에 한 두 대, 또 오후에 하교할 때 한 두 대, 이렇게 가는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시내를 거쳐서 나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지역 근처에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서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인근에 지금 주공에서도 1,100세대에 가까운 것을 짓고 있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올 말이나 내년쯤이면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그리고 그 앞에 또 코아루아파트가 있고, 샘마을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조기행 위원님 말씀처럼 통학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더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근처 사업지역 내라든가, 인근에 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제가알기로 이것이 세워지면 근처에 아파트만 한 4,000～5,000세대가 될 것 같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인근으로 5,000세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보니까 용적률이 200%가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비도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거든요.
여운영위원
법정으로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법정으로 200% 이하인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이 이하로 하도록...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시행령으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비도시라고 하는 것은 읍·면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도시계획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신창은 아직 도시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를 않죠.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방금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