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광역전철사업 3개 노선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광역전철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엊그저께 설날을 지내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 먼저 새로 선임되신 우리 문인수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춘화 간사님, 또 오늘 정승현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인수 위원장님, 이춘화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전철망에 있어서 우리시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도시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광역전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3개 노선에 대한 광역전철로 인해서 노선에 대한 결정, 역사에 대한 신설, 그 다음에 반지하화 등 지역 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시의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될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최적의 전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 전철별 주요사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석수골 역사의 유치가 현안사항인 소사-원시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석수골 역사를 포함한 노반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말 역사 건설이 확정될 것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내부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근거와 이용객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선부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인 석수골 역사 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서 소사-원시선 전철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입장을 전달했고, 그 결과 지난 2007년 11월 26일날 소사-원시선 민자사업을 고시함에 있어서 석수골 역사가 부대사업으로 포함되게 되는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방침과 병행하여 금년 1월 25일날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BTL사업 참여업체 관계자 한 1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석수골역 및 부대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사-원시선 건설사업 민간제안시에 석수골역사 건설 및 역세권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석수골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본 사업이 선부지역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인선 반지하화 관련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도 현안이 너무 많고 이와 관련해 많은 재정적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지역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하화 내지는 반지하화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수시로 광역전철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노선결정 현안인 신안산선입니다. 우리시하고 시의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위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타당성용역을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을 토대로 최적노선에 대한 선정, 관계기관 방문, 건의문 발송, 지역 정치인들과의 정책결의 간담회 개최 등 수시 동향파악과 대응을 통해서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근 시흥시와 인천시에서 신안산선 노선 결정시기와 맞물려서 자체 용역을 실시한 후에 건설교통부에 노선 결정을 건의하고 무차별적 유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노선 확정에 많은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흥시 요구 노선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고, 우리 시 지역 정치인들과 연계한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정책건의문을 발송하고 건교부 관계기관에 시흥시 정책공조의 부당성과 자제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2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는 향후 20년간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법정계획의 일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확정을 통해서 신안산선이 안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된 바 있고, 이는 신안산선 노선 결정시기를 앞두고 우리 시 노선 유치에 전망이 밝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결정되는 노선 결정시기를 미루고 있어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안산으로 확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우리 시로 최종 결정될 때 그간 많은 이견을 보여온 안산-시흥시간 내부 주민간에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자세를 견지해서 노선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안산시 철도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문인수 위원장님과 이춘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3대 철도사업의 추진경위와 사업별 쟁점사항, 향후 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안산권 광역전철 현안보고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사-원시선과 관련하여 석수골역사 유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지난 2003년 착수되어 2007년 12월 민자사업고시를 통해 향후 2015년 개통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소사-원시선은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이 장항선, 서해선, 소사-원시, 소사-대곡의 간선축 중 그 일부 구간으로 향후 그 명칭 또한 변경될 그런 전망입니다. 석수골역사 건설예정지의 위치는 선부동 산 73-1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면적은 8만6천㎡에 이르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사-원시선 민자사업 선정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역사건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2004년 6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소사-선부간 기본설계가 우선 완료되었으며, 2007년 나머지 선부-원시 구간의 기본설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석수골 역사건설은 선부지역 주민의 그 동안의 숙원사항으로 그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추진을 합의하고 기본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재정 확보 및 조기개통을 위해 소사-원시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즉, BTL로 추진하기로 하고 석수골역은 이용객 부족,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역사건설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소사-원시선 민간투자사업고시를 앞두고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와 우리 시간의 수 차례에 걸치는 마라톤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석수골역사 건설이 가시화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건교부 그리고 8개월 뒤 결정되는 민자사업 선정 사업자와의 실시협의를 통해 석수골역 건설과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하단의 역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소사-원시선 민자사업 BTL사업이 민간제안시 석수골역사 건설 및 역세권 부대사업으로 100% 포함하여 제안하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민자사업 협상단계 및 실시단계에서 최대한도로 효율적인 철도건설이 되도록 행정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르면 공사가 착공되어 2015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차질없는 소사-원시선의 건설과 석수골역사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해 우리 시가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지난 1995년 기본계획 노선 확정이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 예산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원, 인천 등 다양하게 분출되는 이견으로 인해 철도건설이 원활치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그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 반지하화 사업개요입니다. 그 심도는 2.64m이며, 건설추정금액 692여억원으로 구릉지 높이가 0에서 3m인 구간은 대략 590m, 5m까지 구간은 대략 230m, 그 나머지 구간은 1240m에 달하며, 최대 감골길 기준 10.65m의 구릉지가 조성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반지하화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사항은 반지하화 전 구간 2.74km가 되겠습니다. 구간을 20m 간격으로 세분화시켜 그 단면을 작성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특위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도시 단절 방지 및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5년간 우리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2007년 8월 우리 시 구간 본오아파트에서 한대앞 역까지 구간 2.74km를 반지하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기본협약체결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상부 이용이 가장 효율적이고 건설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쟁점사항으로는 수인선 조기건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반지하화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역전철특위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반지하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에 수인선 본오아파트에서 한대앞 구간의 반지하화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건설교통부의 2015년 개통 일정에 발맞추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철도건설로 인한 삶의 질이 복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2005년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필두로 사업이 착수되어 2017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우리 시에서 여의도까지 건설되며, 2단계로 여의도에서 청량리까지 총 40.8km의 연장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그 동안 시흥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제2공항철도와는 별개로 선순위 건설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시흥시, 인천시 공조를 통한 집중적인 유치경쟁으로 인해 신안산선 추진에 포함되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도면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된 3개 노선 대안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신안산선이 우리 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시 노선을 객관적으로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흥시 및 인천시의 무차별적인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광역전철특위 위원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공조하여 수 차례 간담회 실시 및 건의문 제출, 홍보계획 시행, 결의대회 개최 등 우리 시 노선 유치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7월12일 노선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준공되어 그 내용이 발표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용역내용의 보완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총선 등의 정치일정 등 총체적인 국정일정을 감안하여 현재 미확정, 미공개된 상태입니다. 9페이지, 신안산선 사업의 쟁점사항입니다. 그 동안 신안산선은 우리 시 노선 2개가 동시에 검토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각종 유치위원회가 설치되고 유치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안산선이 우리 시로 확정 발표되는 그날까지 특위 위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조를 굳건히 하여 노력할 것이며, 노선 결정사항에 따라 도시 균형발전의 형평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건교부는 기본계획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비 100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안산선이 반드시 우리 시 노선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3개 안산권 철도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3개 노선이 차질없이 모두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동편의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권 광역전철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3개 노선 중 소사-원시선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1월 16일 소사-원시선 민자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에 현재까지 추가로 더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현재로 진행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건설회사에서 전화정도로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BTL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8월까지 BTL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업체간에 컨소시엄이라든가 설계상에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제안을 전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8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 컨소시엄 구성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건교부에 제출된 업체가 아직 없고,

그러니까 구두로나 아니면 흘러가는 정보로 대충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가 없어요?

글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고, 소문으로만 무성한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과장님 따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설로 나오고 있는 사항은 현대와 대우, GS건설과 대림, 삼성과 SK 등등이 현재 컨소시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1군업체들이 다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거죠?

예, 1군 메이저 업체들은 아마 다 참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거의 100%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뭐가 더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시가 그날 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를 들은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날도 질문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실무부서에다가 문의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해 줬습니다, 계획수립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여기 아까 개발면적에 8만5500㎡라고 되어 있는데 또 (미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설을 했으면 현설에 이게 정확한 면적하고 지적면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된다든가 이런 개발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은. 왜 이게 미정으로 되어 있죠?

역세권이라고 하면 철도건설법에 역으로부터 한 500m 반경지역을 역세권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역세권 사업을 우리가 그걸 하려면 저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에는 현재 녹지지역을 개발용지로 바꾸려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그 면적 전체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이 되면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지를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를 같이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상업용지로 계획을 할겁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은 시유지와 일반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거기 따져 보니까 시유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습니다. 시유지가 40%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참고로 민자 고시문에 저희가 국장님이나 안산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부천 소사-원시선 노반설계 시에 석수골역 위치에 혹시 방금 그러한 지적이 있듯이 민간업자가 개발을 안 했을 시 대비해서 노반 설계를 정거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포기를 했을 시에 우리 스스로 거기를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게끔 그 역 노반 설계 시에 정거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시비도 개발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시비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노반 설계에 정거장을 못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노반 설계 시 정거장을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하기만 하면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반설계 같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건교부 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100% 장담할 수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작지만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흥에서 움직임이 시흥시청에다, 터미널 부지가 있답니다. 그걸 부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 측면에서 시흥 게 월등히 좋다면 오히려 그쪽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우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100% 가져오도록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산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BTL 사업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당장은 생뚱 맞은 것 같지만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게 1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수에도 이런 게, 다른 사업에도 이런 BTL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정부의 지금 재정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SOC 사업에서 축소 내지, SOC 사업을 축소 내지 변경해 가면서 복지사업비의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국가의 기간망인 철도와 광역 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기반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구조가 그렇게 변화되는 추세에 오면서 중요한 고속도로에 대한 개발 이런 것도 전부 BTL로 민자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보전해 주면서 사업자가 설치하고 20년간 이용하면서 그 이후에 국가에 그 시설을 귀속시켜 주는 그런 추세로 지금 대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고 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사업이 지금 당장 이게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 건 말고도 있냐, 왜 이걸 제가 여쭤 보냐면.

우리 시에요?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예.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들으면서 설명회가 굳이 우리 특위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면 알아서, 그러니까 알려 주셔 가지고 저희가 참석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성준모 의원님 해당 지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위 위원들....

의견 내신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더라도 참고는 되잖아요.

그 전에 특위에 토지 이용 계획까지 다 해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설명회 같은 게 이런.....

그 내용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 했었죠,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원님들이 거기 참석을 안 한 겁니다. BTL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알려 주셔서 같이 보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현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도 만들어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다 설명 드렸습니다.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인선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 설명회 했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언제 주셨었죠?

전에 특위에 다 드린 걸로 압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셨다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지도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만 5,500제곱미터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역은 거기서 얼마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주민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어떠한 시설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등등 전부 나와있는 그런 세부 계획서요?

그런 도면을 그전에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 편의시설을 고려한 것들이 어떠 어떤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 편의시설로 고려한 것은, 대체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세권 주차장이죠. 역세권 주자장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무슨 광장, 그 다음에 공원 녹지 그런 기반시설, 그 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 판매 업무 기능, 그 다음에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주상복합 용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같이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녹지 공간이 몇 %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가가 몇 %이고 등등 그런 것까지....

그렇게 몇 %까지는 아니고 그러한 용도의 기능들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설명을 했죠. 그게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 시에서 그 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민간 투자사업이 신청하게 되면 의제하게 돼 있어요, 의제. 국토계획법을. 그러면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안에 용도를 뭐뭐로 하고 하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가 몇 %, 녹지가 몇 %, 주차장 그런 것들이 전부, 그건 전혀 지도는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지도안에 전부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은 있지만 일단 앞으로 개발하면 그런 용도가 같이 혼재되어서 복합적인 역세권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만 설정해 놓은 계획이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들어올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 2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0 도시계획변경안에 시가화 예정지 및 용도지구 변경안이 다 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치고 지금 되어 있는 걸 설명해 주시면 되죠.

계획안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하고 다 했습니다. 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월 특위 할 때 11월 할 때 과연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왜 100%를 명확히 못했냐 하면 그게 도면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면적 픽스 이런 것도 구상 정도로 이렇게 한 거고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다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에리어가 나가 가지고 외부에 발표되면 그것 큰일납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은 BTL 사업이든 공공적 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갑니다. 개인이 가서 거기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죠. 또 앞으로 기본계획이 바로 승인되잖아요. 아마 올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면 승인되면 바로 거기 행위 허가 제한을 합니다. 모든 행위 허가를 제한할 겁니다. 시에서 제한 고시를 할겁니다,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토지가 계획 목적대로 이용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것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어집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보신 도면을 우리가 전에 봐왔고, 그 설명도 다 들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이 반지하화 사업을 지금 현재 논의해 온 게 몇 년 걸렸습니까?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5, 6년만에, 아마 한 6개월 전에 그 도면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5, 6년 동안 논의가 계속 반지하를 하자, 사업비가 많다, 협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한 6개월 전에야 저 도면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전에도 몇 개 안이 나와 가지고 협의가 됐죠.

결국 5, 6년 동안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6개월 정도 한 것에 비해서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 도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결국 반지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반지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상층부를 주민들한테 3만평 정도를 돌려준다는 개념이 반지하지 지금도 560m만 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방음벽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결국은 그건 반지하가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방음벽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 6m 넘어서 10m 되는 구간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방음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반지하화든 지하화든,

국장님 방음벽으로 하자는 그 얘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반지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런 도면이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공론화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허송세월하고 있고 이제서야 눈으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저 도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다 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복개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라고 문제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복개하는데 구배가 안 돼 가지고 560m만 복개를 하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계가 철도시설공단이 용역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설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그걸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반지하화든 지하화든 요구를 한 거거든요. 용역이 완료돼서 착공시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착수시기에. 그러면 용역회사는 손 털고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자료를 제공받고 하려면 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옛날에 설계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높이에 대한 것을 그전에 1안에서부터 5안까지 이렇게 제시해 오고 그랬는데, 이게 유신코퍼레이션이 옛날에 용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반지하를 추진하자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저희 전대에서 의회에서도 이미 의견일치를 보고 추진을 합의를 해 줬었죠? 그랬으면 그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도면이 나오고 그랬으면 벌써 우리 수인선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추진이 됐다면, 지금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가 가지고 또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저 도면을 보면서 전체를 다 복개해야 된다는 그 현실성 실현성 없는 예산의 낭비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부 반지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지하지 지상은 아니잖아요.

반지하의 개념이 전체를 다 복개를 해 가지고 전체 2060m입니까?

이게 다 들어갑니다, 지하로.

전체 2060m의 약 3만평되는 부지를 전부다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개념의 반지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3m까지 해 가지고 560m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다 복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천억 가까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최근에서야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체를 다 거액을 들여 가지고 복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정말 예산의 낭비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와 가지고, 이런 도면이 이제서야 작성이 돼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적인 절차 등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 5, 6년 동안 저희들은 정말 한 게 없고 이제서야 뭔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동안 5, 6년 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다 다시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취지하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벌써 저희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됐는데도, 만약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도면이 작성이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 벌써 아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들이 애 쓰고 혹은 요구하고 떼쓰고 해 가지고 저런 게 나온다 그겁니다. 벌써 추진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반지하라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는 실상이 몇 년 전에 나와 가지고 일이 진척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몇 년의 세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그 동안 예산 가지고 그렇게 줄다리기했던 우리 의회는 정말 헛수고한 것입니다.

글쎄, 견해 차이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정부기관 내지는 투자기관에서 진행해온 것을 입수해서 그것을 우리 시의 방향으로 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하는 데는 굉장한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했으면 우리가 당장 불러다 합니다. 우리가 측량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게 공간상에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철도의 소음으로부터 또는 철도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벨트입니다. 그럼 저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녹지조성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평지되는 부분은 공공적 목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체육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저 용도를 공공공지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가 용도지역 완충녹지를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5m, 도로로부터 5m 높이면 대체적으로 거기 산책로나 등산 아침에 할 수 있는데 5m 높이가 그냥 바로 이렇게 높이가 아니라 완만한, 주택지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5m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m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들여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부분은 자연히 오픈된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차라리 그 상태에서 완전하게 밀폐형으로 해 가지고 방음벽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돈 들지 않습니다. 800억 드는 돈에 8분의1 100억만 그 주위에 투자 해 가지고 자연을 더 휴식공간을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훨씬 더 낫습니다. 560m 이건 이야기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원래대로 그렇게 가게하고 소음방진시설 철저하게 밀폐형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투자하면 시민들한테 벌써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순간에 앞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역에서부터 성균관대역까지 한 번 가보십시오. 방음벽 다 해놨습니다. 그 방음벽 가지고 앞으로 토지이용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곳이 밀도가 높아지고 주변이 개발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 안 이루어지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소음은 밑에서 위로 소음이 전달됩니다. 도시의 미관을 가장 해치는 것이 방음벽입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저걸 어떻든간에 반지하화든 지하화든 철도에 대한 기본시설은 땅에다 묻자,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평탄도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전번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의 약속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보면 최소화해서 그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도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시의 방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음벽은 수원역에서 성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방음벽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방음벽이 현대식으로 도시미관에 알맞게 나와 있는 방음 방진벽 밀폐형으로 돔형으로 된 거 많이 봤습니다, 투명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1년 7개월, 8개월 째 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저희 의회 광역특위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자.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까지 걱정 말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1080억 들여서 완전 지하도 한다고 했지만 감사원에서 저는 기술적 이유뿐이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도 예산을 과잉 투자한다는 지적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 돈으로 하는데도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반지하 문제도 지금 이건 4대 특위에서 결정 다해 놓은 것을 왜 5대 의회에서 논의가 진척이이 안 된 이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천억이 들든 600억이 들든 500억이 들든 효율적으로 쓰자는데 지금 이런 평면도면 가지고는 도대체 5m가 올라오고 10m가 올라오는 게 눈으로 육안으로 구분 안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20억이 들어가도 설계하는데 하자는 거죠. 의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고 예산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왜 이걸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는 것하고, 그게 안 되면 앞으로도 이 논의는 백날 해야 결론이 안 납니다. 어쨌든 돈이 들든 정확한 주민 대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만날 이런 도면, 평면도면 갖고 와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팀장이 20m짜리로 갖고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 시뮬레이션이라도 나왔을 때 그것보고 또 결정을 내리고요. 어쨌든 그 지역구 의원들이 좋은 안을 냅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서 오셔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1,2,3안을 쭉 만들어서 제출해서 하세요. 아까 같이 10m 올라오는 구간 그냥 오픈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제시를 좀 해 주세요. 몇 m 구간 10m 이상이니까 그냥 오픈으로 하고 아니면 거기에 공간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결정을 하지, 지금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오면 또 회의를 하더라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수인선 특위 하면서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들어야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수원 구간 합의 안 되면 국장님 우리 시 하자고 하는데 그 돈을 왜 발라 놉니까? 여기다 800억을 왜 들여요,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결정되면 해도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5대에서 안 되면 6대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2년 남았는데 지금 이 수인선 2년 내 삽질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5대 때 안 되면 6대 때 넘겨도 되죠. 왜 급하게 우리가 여기다 800억을 바를 이유가 투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입을 정 하시고 싶으면 시장님이나 기타 집행부에서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시면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 안이 없어요.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우리가 검토하니까 이것이 최적 노선입니다. 이대로 하자고 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만날 도면만 가지고 와서 여기 10m 올라오니까 여기는 5m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결론이 안 나니까 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굳이 이런 특위에서 결론도 안 나는 것 하지 말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관심 있는 특위 위원이 수시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건으로 회의를 소규모로 하세요. 이렇게 특위 열어서 소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잠깐만요. 덧붙이면 제가 알기로는 구간에 동서간에 단절이 되어서 지금 우려들 하시고 하는데 그 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노선이 지나감으로 해서 동서간 단절이 되느냐, 그 이전에 동서간에 얼마만큼 융화가 잘 되고 있는데 끊느냐라는 걸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거기가 지금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던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으로 지금 겨우 활용이 돼 있고 아니면 그 속에 보면 하천도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하천도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은 부분도 있어서 동서간 연결되는 솔직히 부분이라면 용신2교 있고 상록교 있어서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정도,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정도밖에 이용이 안 돼요. 연결고리라는 게. 그렇게 보면 크게 동서간 단절이 된다라는 그것을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게 문제가 쟁점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 반지하를 하면 안 된다, 또는 방음벽까지 얘기도 나오고,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방음벽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 전 솔직히 소모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동서간 단절 자꾸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왕 돈을 쓰는 것 좀 활용도 높게 써야 되고 우리 돈이 들어가서 투입됐을 때 오랫동안 뭐랄까, 이 돈이 활용되지 않으면 모르지만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켜 놓으면 또는 공사를 진행하면 수원 같은 경우 압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무조건 수원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쪽을 압박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텐데, 저는 특위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면서 정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한발씩 양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특위가 왜 하는지 그런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집행부가 아니고 특위지만 집행부한테 자꾸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민들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일단 20m 체인으로 해 가지고 단면을 끊었거든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면에다 한번 입힐게요. 이것을 평면에 입혀서 과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아니면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걸 보면 평면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평면도에다. 그런 것에 대한 도면을 다시 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단면하고 평면하고,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할 때는 이 지하화 반지하화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 공간 이용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단면 20m 체인으로 끊었거든요. 20m 체인으로 끊었으면 거의 설계하는 수준으로 끊은 거거든요, 체인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면하고 평면하고 그것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특위 열어서 이렇게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까지 협약서를 못 쓴 것 아닙니까?

이것 하려면 어디에다 시켜야 되는데.

뭔가를 제시를 해 주세요. 용역비가 들어가면 용역비를 대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런 것을 하면서 우리 시 용역비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되게 됐을 때 평면적으로 보면 이게 평면 작성하게 되면 이 공간은 일반시민들의 편익공간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그 주변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또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거죠.

정 팀장님, 컴퓨터로 그것 안 돼요? 시뮬레이션 못 만들어요? 컴퓨터로 하는데도 100억이 들어가요? 동영상으로 하는데.

성 위원님, 그게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공간적 시뮬레이션은 그것은 특정 업체가 하는데 엄청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해도 설계사에다 지금 자연 배수에다 반지하가 기준이 있잖아요. 자연배수.

지금 설계회사가 끝났어요. 수인선 철도는....

용역비를 들어서라도 자연배수가 기준이니까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그것 왜 입체화를 못시키나요, 그게 얼마나 든다고요. 지금 건설회사에다 그것 용역만 줘도 충분하게 1∼2천만원이면 다 할 수 있겠더만요.

위원님, 개념도라 그러면 우리가 실측된 자료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실측이 아니라 지금 가장 반지하의 기본이 자연배수이지 않습니까. 자연배수는 우리가 표고로 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연배수 원칙이 있는데 왜 그 기준을 맞춰서 하면 되지 그게 기준도 없이 지금 2.6m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배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에 덮는 부분이 과연 옆에서 봤을 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상이 개념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개념도라 하면 지금 보는 거와 차이가 없고 실측된 자료를 가지고 가 봐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측 자료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측량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자연배수 기준에다가 거기다가 올리면 5m, 10m가 육안으로 옆 건물과 그게 산이 될지 이렇게 할지를 지금 저희가 판단 자료만 요구했지 실측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자료만 특위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보고 결정을 한다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 얘기예요. 그것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사무소, 돈이 들면 용역비 세우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 9명이 용역비 걱정 말고 하라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오차는 우리가 설계 안 했기 때문에 오차 감안해서 판단하면 되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제가 해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한 지금 팀장님 갖고 계시는 자료들 연결해서 동영상으로만 해도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못하나요?

TV에서 나오는 게 입체화시켜서 하는데 도대체 우리 기술력에 컴퓨터로 하는데, 문인수 위원장이 건축사인데 도대체 그게 안 나오지 우리 기술진이 그게 안 돼요? 입체화 컴퓨터 그래픽화 시키는 게.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업체에다 이것에 대한 2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타당하는지 그런 검증을 용역을 통해서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단면이 나오잖아요. 20m 체인을 단면을 끊었어요. 이 단면을 평면에다 올릴 수는 있어요, 평면에다.

국장님, 일단 이렇게 하죠. 이걸 보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때부터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이 이게 용역이 진행중이거나 중지된 상태면 불러서 하면 되는데 이게 다 끝나고 손 털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2안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철도시설공단에다 보내잖아요. 용역업체 새로 선정해 가지고 해야 돼요.

전문위원님, 우리 특위에서 쓸 수 있는 연구비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제가 측량 관계 때문에 그 때 왜 제가 자료해서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측량 관계 때문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의장님이 의정활동비에서 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마침 제가 측량을 안하고 GPS로 찍어 가지고 그때 자료를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것 이렇게 하신다면 의정활동비에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의정활동비에서 너무 몇 천만원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방법은 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가능한 부분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측량하면 종횡단도 이것 나옵니다. 아까 단면 봤죠?

국장님, 알았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결정을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니까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저희라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따로 국장님하고 논의하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번 쟁점사항 해 가지고 '수인선 조기 건설 복토 3m이내에서 반지하' 그 문구요. 이게 2.64m로 들어가면서 복토 3m 이내 반지하, 이게 560m를 지금 반지하 한다는 거죠? 복토한다는 아까 도면상에 5페이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예산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800억 가까운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겠네요.

5m 기준으로 했을 때 450억인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m 이내의 구배가 이루어지는 부분만 복개를 한다는 것은 이 쪽에서 저쪽까지 약 100m 구간을 복토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동서 쪽으로.

그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횡단면이 거든요. 횡단면인데 기존에 양옆에 가로수들이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이것을 다듬는 걸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0m를 그렇게 복토를 아주 완만하게 해 가지고 100m를 토개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양쪽이 아주 양호한 녹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는 면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590m는 양쪽의 녹지를 전혀 건들지 않고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만한 평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녹지를 건들지 않고 철도부지만 평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건드리지 않고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만 평범하게 메워준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반지하를 요구했고 그 상층부를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 상층부를 쓴다는 것은 철도가 지나가는 그 부분만 쓴다는 거네요. 그 부분을 쓰기 위해서 450억을 지금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들이면 양쪽 부분은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글쎄요, 그게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까 철도사업이 워낙 장기간 소요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안산선이나 이것도 처음에 될 때는 고가로만 와도 참 좋다라고 해서 건설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남북간의 어떤 단절이라는 부분 도시 문제를 갖고 오지만 지금 수인선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문제가 된 게 지금 지상으로 건설을 해 놨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상으로 설계하는 데가 여기 말고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지화 시켜서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 좋죠. 전부 다 다 덮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아까 주차장이나 여러 체육시설이나 이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현재 안산시의 예산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 대비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반복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양쪽 공간이 녹지로써 그나마 아주 잘 보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0m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합쳐 가지고 100m를 해야 아주 완만하게 나옵니다, 양쪽 지금 현재 녹지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그렇죠? 양쪽의 녹지를 그러면 살린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각도가 나오죠.

급경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 덮음으로써 현재 살아있는 이용하고 있는 녹지 양쪽 공간을 전부 다 다시 죽여 가지고 다시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60m를 복개해 가지고 양쪽을 다시 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 거라면 차라리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김동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번 20m 단면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하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해 봐야 필요없고 그때 현재 표고하고 예상에 덮었을 때 복토하는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그건 지금 현재 자료는 다 있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편하게,

그렇죠. 색깔별로 해 가지고, 현재의 노면 지금 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복토 할 것까지 해 가지고 나오면 충분하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나오는 거니까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걸로 하시죠. 회의가 자꾸 길어져서, 정진교 위원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제가 오히려 단절을 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중화가 안 됨으로 해서 단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더 세련되게, 그러니까 단절의 느낌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의 안은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집행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이해가 갈 수 있게 하는 안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안을 발표했지만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더라면, 그때 다시 상충했더라면 더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행부 안에 추궁할 게 아니라 집행부도 반드시 반지하가 안 되는 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안, 우리도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해 봤자 답변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장 좋은 안 그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우리도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안을 갖고 같이 절충한다면 더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키려면 천상 우리시하고 계약된 용역업체도 아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20m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언제쯤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이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을, 이게 종단 나와 있거든요. 종단 나오고 이 횡단 나온 거예요. 종·횡단이 다 나온 거예요. 측량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종·횡단까지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어요?

20m 간격으로 다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도면작업화 하는데 이건 평면에다 그걸 입혀야 되잖아요. 평면에다 이걸 넣게 되면 이 구간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여기는 평면이 나오고, 이 구간은 어떻게 나오고, 이 평면적 공간이 나오죠.

그게 언제나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키려면 또....

이게 지금 하나, 하나가 120개 횡단이 있습니다. 그 횡단을 노선축이 있으면 이 축에는 이런 횡단 축별로 그렇게 연계시켜서 좀 이해가 편하게 쭉 내려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120개를 이거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헤드파일을 직접 받았어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3월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월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협의하는 걸로 한 번 해 보시자고요.

팀장님, 저는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다 하면 추후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이용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시는 거, 저는 그거 없어도 지금 보여주신 도면만으로도 5m, 10m 등등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이 아닌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졌을 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이왕 만드시는 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신안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성준모 위원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정승현 위원 말씀하시는 게 옳을 수도 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안산시의원들 광역전철 특위가 왜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국회의원님은 모르지만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신안산선 유치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안산 유치를 얘기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이게 2003년 7월에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한 용역처가 KDI하고 서울대 공학연구소, 삼보기술단에서 예비타당성 보고 조사서입니다. 이 안에 종합 결론을 보니까 2003년 7월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신안산선은 '98년도에 한양대역 앞으로 연결되기로 돼 있지만 말 그대로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2003년 7월에 부득이하게 소사-원시선에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2003년 5년간, 약 5년 동안 도대체 안산시 집행부는 뭐 하고 자빠져 있었습니까? 한 마디로. 차량기지를 요구했을 시에 광명 차량기지 요구했을 때 광명 지자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안산시에서 차량기지를 제공하고 장하 차량기지를 제공했으면 이 보고서 나오기 전에 월피동으로 결정됐겠죠, 안산시에서 제공했으면.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바로 안산시에서 용역 발주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발주한 이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 방안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신안산선을 부천 소사선에다 붙여준다고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2003년 가을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선부동, 원곡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안산선이 선부역으로 오는 구나, 왜냐하면 정부 발표안입니다. 이것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로 안산시에서 1억 들여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4조원짜리 사업을 발주한 겁니까?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용역하고 다 준비하는 국책사업을 왜 안산시에서 뒷북치고 지금에 와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했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 천정배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단원구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소 지역만 보고 안산만 보고 또 선부동 자기 지역구만 보고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안산선은 안산 유치를 주장하셨고 그 분은 월피 노선이니 선부 노선이니 저는 얘기한 것을 듣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또 한 가지요. 시흥에서 이 신안산선을 접근했다고 또 요구한 이유도 저는 우리 시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신안산선은 법정계획으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수도권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을 수도권 X자형으로 광역 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나온 안입니다. 그 국책사업을 일개 국회의원 한 두 명이 4조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국가 철도계획망을 일개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입김은 작용될지 모르지만 엄연히 국책사업을 한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시흥에서 달려든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시에서 원초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우리 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게 나와서 우리 안산시 단일안이 이게 4대 의회서든 3대 의회에서 채택이 됐으면 수긍을 하고 당연히 안산시 최적 노선이 우리 시의 노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분명히 먼저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나온 이후로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될 수 있고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것이 지역 주민의 뽑아준 염원이지 아니, 선부동, 원곡동 주민대표가 정부에서 보내준다는 것을 다른 노선으로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흥에서 노선을 요구한 이유도 하나가 아니,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이것 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안산선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변경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산도 신안산선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32억 들여서 종료됐죠? 그 전에 각 지자체에서 변경 노선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할 수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세요.

제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마다의 건설적인 의견 정도겠죠. 기본적인 방향은 얘기하신대로 정부의 국가 기간망에 대한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정부가 하는 것이지 과연 자치단체가 그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누구든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효율적인 건설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건교부에 이 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2007년 2월 8일에 안산시의회에서도 단일안을 채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참석하지 안 했지만, 반대해서 참석하지 안 했지만 마찬가지로 시흥시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2008년 1월 27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모 시의원이 자기들이 지금 한 신안산선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시의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가는 것을 무리하게 시흥과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서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이합집산으로 무리하게 신안산선을 유치하고자 했다가 결국 무산되고 아무 의미 없이 소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신안산선 안산 국회의원들만 자극해서 결국 놓쳤다고 시흥시 시의원이 5분 발언한 것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 시흥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중에는 정책 실패를 시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광명에서 인천으로 가는 제2공항철도를 조기 착공하는 쪽으로 추진하자라고 시흥시 시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쪽도 현명한 시의원이 있어서 신안산선은 이것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금 시흥시 의원들이 얘기했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흥과 인천에서는 시흥시 신안산선 노선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맞고요. 지금에 와서 많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월피 노선이 옳으니 선부 노선이 옳으니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지금도, 우리 시 이 최적 노선안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구 노선이 지구 지선안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안이기 때문입니다. 4조원 되는 국책사업을 일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단지 이건 1억원짜리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거지 아니, 73만이 다 요구를 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도 계시지만 아니, 1억원짜리 이것 용역서가 왜 우리 시 최적 노선이 꾸준히 되어야 되는지 이해도 할 수 없고요. 지금 까지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을 몰아 붙이고 지금 정승현 위원은 책임 소재까지, 책임 추궁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안산시 국회의원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잠시만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제를 전가하기에는 우리 시 집행부나 또 우리 안산시의원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32억원이 들어간, 국비 32억이 들어가서 이 신안산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그 용역 결과가 월피동으로 결정되든지 또는 선부동으로 결정되든지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조치가 뭐냐하면 월피동으로 결정되면 선부동 주민도 신안산선 탈 수 있게 최단거리의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해 주시고 선부동역 다이아몬드공원에서 다농까지 최단 노선의 버스 노선을 개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해 주시고 또 선부 노선이 결정되면 월피동, 부곡동 많은 분들이 최단 기간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기타 경전철을 구상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면 되지 지금에 와서 노선이 결정됐다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노선 철회 촉구안을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나 또는 특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신안산선이 됐든 수인선이 됐든 집행부에서는 어떤 어떤 노선이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희 집행부가 용역을 수행해서 건교부에 제안한 노선은 결과적으로 안산시 자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인 협조 강구를 요청하고 한 것도 안산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계속 했지, 왜냐하면 시가 용역을 해서 건의한 내용으로 계속 일관해 왔습니다.

특위라는 게 보통 사안이 잘 해결이 안 될 때 또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생기는 그런 위원회인 거죠? 저는 자꾸만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를, 집행부에다 여쭙는 건 아닌데 특위가 오히려 집행부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책특별위원회인데 두 가지 안을 통일도 못 시키면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진짜 집행부 앉혀놓고 이런 말씀 드리고 듣고 한다는 게 제가 얼굴이 뜨겁고요, 민망하고 왜 특위가 열리나.

그래서 그나마 지난번 의회에서 단일화를 채택해 주셨잖아요.

국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회의가, 오늘 회의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정승현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것 없고요. 앞으로 신안산선이 어디에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가 민민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어느 정도 언제 될 지는 모르지만 최 단시간 내에 발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부동이 됐든 월피동이 됐든 노선이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특위가 그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이 잘못했니 앞의 선배들이 잘못했니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인 얘기, 진취적인 얘기, 안산 발전을 위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그것은 우리 1년 넘게 동안 해 왔던 그런 논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거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거구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금 1년 넘게 동안 들으면서 똑같거든요.

앞으로의 할 일은 그렇습니다. 총선 끝나고서 아마 정치적인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용역과업에서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논의해야지 지금,

이 노선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노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나 환경영향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용역과업에. 그런 것이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결과적으로 안산시에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안산선이 어디로 가든 안산시는 큰 앞으로의 철도가 기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동네에서도 어디로 되든 간에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수용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정부를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안산시로 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수인선 갖고도 지금 몇 년을 끌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지하화니 반지하화니 그런,

아니 수인선하고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선부동으로 왔을 경우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돼야 되고, 또는 성포동으로 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또 가야 됩니다 라는 이런 것들을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되든지 진행을 해 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 놓을 텐데 1년 반 동안 진짜....

정부가 발표되면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똑같은 얘기,

그때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어디로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저희가. 어디로 될지 모르는데 무슨 대안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되고 난 후에 수인선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수인선 하나밖에 없는 안인데도 그러는데 그런 것 좀 하자고요, 우리가요.

아니 신안산선이 우리가 제안한 노선하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집행부가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도입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의 견해가 저는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의견은 안일뿐이다. 그럼 제가 가정해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신안산선이 우리 안산으로 안 오고 국가 국책 건교부나 등에서 시흥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저는 답을 할 수는 없고요.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안산시로 왔으니까 안산시 어디로 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이미 결정은 났다,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발표만 기다리면 된다, 그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고 한 것은 우리 안산시의 안일뿐이지 국가에서 결정을 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려면 왜 예비타당성,

이걸 국가에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노력했고, 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우리 그럼 지자체에서 하는 노력은 뭡니까?

지금도 그거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 돼 가지고 발표만 남겨놨다면서요. 그리고 이미,

아니 뭐가 결정돼서 발표만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발표만 남겨둔 거 아닙니까.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 발표시기는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할 건데 우리 안산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일관되게 중앙정부하고 계속 건의해 오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왔지, 우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건의한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다만 노력한 결과가 정부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이번에 타당성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 결론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공개는 안 됐지만 이미 우리 시장님의 뉘앙스나 그리고 여러 우리 공무원들의 뉘앙스는 이미 결정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으로 결정이 났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풍기는 분위기나 등등이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는 그 차후의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시가 제2공항철도와 유사한 노선으로 제안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고 건설교통부장관실에서 결정을 해서 제2공항철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론은 뭐냐, 시흥시가 제안한 노선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신안산선이니까. 그 결론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우리 시에서 분명히 우리 용역조사까지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 이것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껏 추진해 왔습니다. 그죠? 당연히 성포동 노선이 선부동 노선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흥시 노선은 우리 안산시 노선에 비해서 명분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산으로만 오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지금 널리 퍼져있어요. 안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나 시에서 당연히 용역조사 결과 대외적으로 표방한 노선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모습 자체도 사라지고 벌써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받아들이자, 우리 할 일은 없다,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가 제안한 노선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고 하려면 천상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와야 되겠다 하고 싸운 겁니다, 시흥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 해 가지고 안산으로만 오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시흥시하고 할 때는.

자, 이겼는데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성포동 노선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선부동 노선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건설교통부가 용역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아무 것도 할 여력이 없다?

우리가 제안한 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했는데도, 만약에 되면 건설교통부가 우리시 안을 수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안 되면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양 시에서 제안한 노선, 예비타당성 노선 거기에서 합리적인 안을 정부가 채택해서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야지 어떻게 합니까. 최선만 다할 따름이죠.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예.

위원장님, 지금 정승현 위원님이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지금 정승현 위원님의 얘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려하셔서 신안산선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작용하여 이명박 당선자에게 연락하여서 신안산선을 변경하라, 73만 시민의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 당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당선자에게 4·9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한다라고,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최적 노선이 중앙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안까지 정당이 개입해서 변경하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까?

4·9 총선 당선자들과....

예.

예.

이것 하나만, 이 자료에 보면 이게 2007년 12월 4일 건교부에서 안산시로 온 자료입니다. 제목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시 노선 확정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시로. 여기에 분명히 '귀 시에서 제출한 결의문은 신안산선 노선을 안산으로 확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부에서는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의 핵심 간선축 및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07년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에서 주변 개발 계획 노선의 경제성 및 기술적 문제 등을 올 연말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단일안 채택을 위해서 결의문을 보낸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에 분명히 건교부에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정당이 끼여 가지고 한나라당 단체장 박주원 시장과.

이명박 당선자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끼고 정부의 결정될 사항을 바꾸라는 위험한 발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 단체장이 무슨 당선자와 하고 연계해서 같은 당이니까 뭐를 요구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아,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왜 그런데 그 신안산선을 73만 시민이 그리고 계속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뭐 했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안산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지 안산의 국회의원이 적을 5명이 뒀다. 안산의 국회의원이 아니라요. 안산시 단원갑 국회의원, 단원을 국회의원, 상록갑·을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의 국회의원이지 안산 73만 국회의원이 아니라 5천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두 분만 계속 회의할 것 같으면 우리 나갈게요. 그렇잖아요.

계속 한 분이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앉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를 듣고 받고 해야지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 사람이 질의한다면 나머지 사람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만 이해하시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왜 정당이 들어옵니까? 방금 말씀 중에 단체장과 이명박 아주 말씀하시기에 당선자하고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위험한 발상만 취소하겠습니다.

특위가 위원님들간에 언쟁을 하자고 하는 특위가 아니고요. 집행부를 이 자리에다 앉혀놓고 우리가 안산시의 발전, 안산시의 미래를 좋은 쪽으로 가자해서 특위가 마련된 것인데 사실은 오늘 두 위원님만 왔다갔다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앞으로 발전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특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되도록 이면 위원님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고 취소하고 이런 경우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정진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 우리가 회의한지 2시부터 6시 4시간 했습니다. 사실 지겹습니다, 이 자리가. 간략히 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고,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분 발언돼 가지고 딱 3분 끝나면 마이크 끝나게끔 해 줘야지 끝이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안산시의원입니다. 신안산선이 안산에 온 자체만도 기분 좋은 거고 나는 어느 지역 가도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그 지역이 선택 안 됐다라면 그쪽에다 복지를 많이 해 가지고 진짜 편하게 탈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따지면 사실 자기 지역구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그걸 안 바랍니다. 저는 안산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안산시로 오는 것 자체만 중요하고 또 그게 어떤 지역을 선택하든 저는 환영합니다. 전 그겁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자체를 이렇게 너무 기는 것은 사실은 지겹습니다.

계속 제가 국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한테 독촉을 했는데 이렇게 회의가 길게 이루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규 위원님.

우리가 장시간 회의를 하는 중에 서로간에 예의는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발언 중에 말꼬리를 잡으니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발언을 하던 간에 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건데 발언 중에 옆에서 말꼬리를 잡으니 저렇게 하면 안 되니, 말이 됩니까?

말꼬리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말씨름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었지요.

발언 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면 되죠. 별 걸 다 갖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보세요. 성준모 위원님도 오죽하면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만, 그만 하십시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그만 하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지금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 몇 년 해 왔습니까? 몇 개월 해 왔습니까?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모르는 내용 아니었고요. 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모르는 내용이건 했던 이야기이건 간에 분명히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조용히 하고 경청을 해 줘야지 말꼬리를 잡는다는 둥 그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역전철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문제점 개선 방안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명절 끝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임흥선 교통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