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으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정비 내용에는 제명을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을 띄우게 하고 별표 번호 4호에 살미복지회관 살미면 세성리 308-5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살미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조례에 이것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명 띄우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는 살미면 세성리 308-5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앞에 충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308-5”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정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4동입니다. 살미면, 이류면, 가금면, 노은면 해서 충주시 건물은 넷이고 동량면하고 엄정면, 산척면, 세 군데가 민간인, 주민이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 거기서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제6조 2항 조례정비 내용에 대해서 모양은 새마을 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에서 모양은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또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충주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4호중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에서 1회 손수레 1대 또는 으로를 “노점 점유면적에 따라”로 수정 및 변경, 시장을 충주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월 사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노점에 대하여 제3자인 도급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충주시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제3조 관리 운영조항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시에는 관리하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다음 충주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1조 제2항에 “일시별로”를 “일시불로” 검토의견, 해당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명에 제명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제명을 띄우기 의견 주신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조문중 시장의 앞에 시의회에 보고하고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과 제2조 2항에 법령 명칭 변경과 별표 법령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명칭변경이 2005년도에 됐는데도 사전에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례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신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저희 도로과 관련된 조례는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로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제명 띄어쓰기 내용이 되겠고요. 같은 법 67조가 2006년도 12월 28일 삭제 됐습니다. 그에 따라 1조에서 같은 법 제67조인데 “및”자가 빠졌습니다. “및 같은 법 제6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먼저 충주시 주차장조례 제3조2항,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또는 폐지검토인데 개정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심의 대상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교통심의대상을 별도 구분치 않은 바 해당 조례는 부적합한 것으로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2항입니다. 2006년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조 검토의견은 조례개정을 법이 바뀌었음에도 조례를 개정치 못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사항이. 앞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신설되었습니다. 평가법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법』이 신설돼서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하지 않고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지 이것과 상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물어보겠는데, 불법 차 있을 때 견인 하잖아요. 견인할 때 차주한테 통보해요, 안 해요?

통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선 전화와 이동전화로 확인하고 또 주소지에 서신으로 띄우고 이동전화로 확인해서 우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충주에 견인자동차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섯 대 했습니다.

그럴 때 위반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통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보하지 않고도 할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연락했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몇 번 계고를 하고 그것은 법정절차입니다. 그냥……, 무단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정절차가 있습니다.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본인에게 통보해서 안 되면 견인해서 보관합니다.

만일에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견인할 때는 위법이죠?

그렇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거죠?

예.

아니요, 방치차량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버린 차량.

불법차량이니까 도로교통위반 차량을.

주정차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주차할 곳이 아닌데 주차했을 때 그럴 경우에 견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에 붙여놨다가 지금 시내 주차위반 시간이 5분 아닙니까? 5분인데 5분이 지나서 스티커 발부 전산 CCTV로 하고 또 조금 지나서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견인차량 콜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불법차량을, 만약에 주차위반했는데 그사람 차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랄 것 아니에요.

바닥에 붙여놓습니다, 그 자리에.

안 붙여놓고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충주시 주택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2항입니다. 현재 융자금을 읍면동장이 신청할 경우 읍면동 거주자 2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는 융자금을 지급할 때 보증인 2명을 세움으로써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토지나 건물에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수준이 거의 물건의 한 6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없애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도 현재 전국전산망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줘도 관계 없습니다. 처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산망이 구축 안 됐을 때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행정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충주시, 중원군 통합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돼 있던 것인데요. 통합되면서 다시 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관리공단에 전산망이 없이 읍면동 별로 한 명씩 나와 있었죠. 그 직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산망 이용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공단이 설치됐고 전산망이 저희 행정망 못지않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1조에 대한 법 개정은 동의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4조 4항 중 “충주시 사무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띄우기 및 낫표 표기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또한 18조 중 “충주시 사무위탁 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다음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명 띄어쓰기와 1조에 법조항 개정은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추가 개정 필요한 사업은 냈는데 참고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붙여쓴다고 제출돼 있기 때문에 착오 제출되면 보고드리곘습니다. 다음 충주시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착오로 된 오타 처리의견은 동의합니다.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로 표기, 제2조 중 “충주시 교현동 688-1번지에 둔다”를 “충주시 교현2동 714번지로 둔다”로 주소변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7조 2항 및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변경입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2호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를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로 명칭변경입니다. 제13조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수용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로 명칭 변경입니다. 제17조 4항 중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입니다. 제21조 중 “충주시사무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띄어쓰기 및 낫표표기 돼 있습니다. 별표1, 별표2 제목,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변경 의견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충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이하 장애복지법 13조로 하시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례명은 띄어쓰기로 돼 있다고 해서 띄어쓰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에 충주시 장애복지위원회를 띄어쓰기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착오로 의견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주신 것은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제1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명칭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겁니다.

조례명칭에는 띄어쓰기로 돼 있고요. 위원회 명칭은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착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 명칭은 띄어쓰고 위원회 명칭은 붙이게 돼 있어서요.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 회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입니다. 조례명도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회”자를 삭제해 달라는.

예,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부모가정으로 돼 있는 게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법으로는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정으로 돼 있어서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안 돼 있어요,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지.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럼 근거법규를 보여주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전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 시행을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1999년 3월 3일에 됐습니다. ‘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게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사과드리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일단 휀스를 설치해서 출입문 이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매표소가 한 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표판매나 검수 등에 필요한 관리인이 한 두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유료화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고 TV토론회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현재 폐지하는 것보다는 중원고구려비 주변사업을 고구려역사교육 단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중원고구려비 주변하고 탑평리 사적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전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시민의견 수렴과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일단 중원고구려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같이 연계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입니다. 제명 띄어쓰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띄어쓰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중에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를 “매입하여 보존한다”로 의무화 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의무화를 할 경우 충주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향토유적이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됐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매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향토유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승격지정이 됐을 때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이나 나중에 승격 됐을 때 도나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충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이 되고 또 4월 11일 날 다시 재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현재 법에 맞춰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3항을 5조1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은 편 인삼밭 출토된 게 사실 인삼밭에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땅 소유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박물관을 지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혹시 여지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 발굴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 보존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국가에서 매입을…….

우선 도에 건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속에 생활체육이나 충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충주시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고 각 체육회는 그 산하나 별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