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조사자료 준비와 검토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진행방법및업무분장의건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조사진행 방법 및 업무분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조사진행 방법 및 업무분장을 확정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조사진행 방법 초안을 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조사진행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진행 안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위원별 조사활동 업무분장 및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하고 2단계는 조사실시 단계로 현황 청취 및 증인출석 후 질의·신문· 답변을 통한 검증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3단계는 결과처리 단계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 등을 요구하여 보고 받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구상 등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관리기간 조서를 징구하여 추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추가 사항이나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 흐름도를 지금 크게 3단계로 블록별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각 불록별, 섹터별로 구분된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조사활동 분담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사안이 3건인데 저희가 조사특위에 넘어와 있는 건이 총무재무위원회 건이 2건이 되겠고 도시건설위원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그 업무를 맡아주시면 어떨까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철로 되어 왔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장조사도 해야 되겠고요, 위법·부당 또는 의혹사항 등 지적사항 도출을 서면으로 구체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의 적합여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증인 신문자료 준비와 증인채택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토론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단계가 되겠는데 조사실시 단계에서는 4월경에 증인참석 신문 등으로서 확인을 하며 검증사항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조사실시의 선언과 동시에 증인선서도 받겠고 질의·신문·답변 함께 이루어지겠고 이에 따른 조사종료가 선언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3단계가 되겠는데 3단계는 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위원회 의결로서는 조사결과 보고서 확정과 집행부의 시정 등 조치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며 제3기관 감사 의뢰 등도 검토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내용에 따른 조치로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를 집행부에 이송할 것이고 처리결과 보고는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처리결과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흐름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무겁다고 생각이 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강성길위원
잠시 ······.
동운
김동운위원장
발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성길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쇤지도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만나도 그럴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조사특위 관련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이런 회의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보니까 먼저 이 특위 조사특위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가장 지금 잘못되었거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 우리 조사특위 앞으로 진행방향 등이라든가 이런 단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자료요구를 저희가 한 3개월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출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심지어는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받았던 자료내용보다 훨씬 더 부실하고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서면자료를 제출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문서를 최소한 5년 정도는 보관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의로 없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미리 집행부에 촉구 및 질타를 해주시고요.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이나 본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가 이번 조사특위에 자료라든가 제반업무에 협조에 충실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촉구안이랄까 하는 것을 하나 성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잠시 전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발언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진행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과 앞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김희수위원님과 문은전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업무를 관장해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강성길위원님과 박옥주위원님께서 업무분장 하셔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동운 강성길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동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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