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8년 1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8년 1월 31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08년 2월 1일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 환경기초시설은 1998년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민간기업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금년 3월 31일 만료되는 시한을 앞두고 민간위탁을 재추진코자 하는 사유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반면 직영시에는 공무원들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기술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경영분석평가 및 민간위탁비용산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직영체제에 비하여 민간위탁이 운영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도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조 및 제4조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6개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시설은 연천·신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마을하수도 6개소 시설이 되겠으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민간위탁 금액은 25억6,300만원으로서 전기 민간위탁금액 대비 6% 상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시설별 소요비용은 연천하수처리장이 8억2,100만원, 신서하수처리장이 3억1,200만원, 위생매립장이 6억8,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5억7,200만원, 분뇨처리장이 1억800만원, 마을하수도 6개소에 대해서 6,700만원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이상으로서 환경기초시설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지금부터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1995년 연천군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8년도부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연천군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사 등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현황으로서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의료원 1층에 약 360㎡의 규모로 사무실, 상담실, 진료실 등이 있으며 현재 인력은 정신과 공중보건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숩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위탁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정신의료기관이거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으로는 정신보건사업 위·수탁기관 모집공고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으로서 주요사무로는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정신질환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노인정신건강 관리사업, 주간보호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운영,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교육 및 주민정신건강 증진사업, 외래진료 및 상담, 기타 실정에 맞는 특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예산현황으로는 금년도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 결정후 예산과목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위탁공고 및 선정절차를 거쳐 금년 4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