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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배병인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본회의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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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인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평화산업단지에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 특히 접경지역에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신정부에서도 사업에 어떤 언급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규모로 보면 1,124만㎡인데요, 우리가 얼마전 철원읍 화지리부터 구5검문소, 문혜리까지 4차선 계획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농지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는,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노선에서 변경이 되는, 단 한가지 농지 때문에, 그런 작은 것도 변경이 되는, 제약을 받는 상황인데, 그림만 그려서 될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나온지가 몇 년전부터 철원군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언급이 되었었는데, 도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실무자들을 찾아가 우리가 어떤 자료도 제시하고 어떤 당위성을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무조건 우리 선에서 벗어났다,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당위성을 갖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명지리조트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하고 군보하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지학원의 의지는 지금 어때요? 명지학원측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우리 군하고 최근에 협의된 것은 없죠?

배병인 의원입니다. 2쪽과 3쪽을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하신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하신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군부대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에 대한 것을 한 예로 들은 것이지만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서 질문을 드린 것은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히 지원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연초에 자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의 사업을 보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추진 간담회, 자매부대 방문행사, 군· 관 친선체육대회, 모범장병 초청 영화관람, 온천욕,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워야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데, 모든 사람이, 특히 군에 관련돼서,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사업계획에 똑같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나 모든 것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지길 바랬거든요, 장기복무자들은 퇴직후에 어떤 복지나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 사병들은 철원에서 어떤 복무기간이지만,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고 거쳐가는 그런 철원이라는 한 장소이지만 퇴직후에 철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군의우리군민되기 운동의 사업을 전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도 똑같고 작년에도 업무평가에서 큰 실효성이 없지 않냐,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지 않냐, 일부 몇 명을 초청해서 래프팅을 해주고 온천욕을 해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문화의 혜택은 우리 철원군 보다 수도권의 장병들이 더 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물론 군이라는 통제된 사회에서, 조직에서 당분간 나와서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철원이라는 것을 각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업계획이 2007년도 사업이나 2008년도 사업이나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실과장님들이 배석해 계시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물론 잘 된 것은 반복되어서, 이어서 연계된 사업을 전개해야지만 사업이 실행이 되어서 자체평가를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래야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저희 의회에서 제시한 것도 반영이 전혀 안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축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여기 4,000만원, 4,500만원,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어떤 예산문제가 부딪쳐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상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업이 전개가 되는, 그 자체가 아쉽다는 것이지 효율성을, 어떤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때는 예산도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사업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이 사업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전에 있었던 기획감사실의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원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기본안이 전개가 되고 해야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도로포장이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기 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보다 더 고민하는 모습이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을 하던, 개축을 하던, 또 어떤 다른 사업을 신고나 인허가사업이 있죠? 최근에 작년에도 굿모닝마트사건, 양지리 음식물처리시설, 또 최근에 동송농협 RPC주변의 축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좀 사전에 우리 군에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원칙만 따지고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집단지역의 일부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더 붉어져서 지역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주민간의 화합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주민간의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물론 이권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어 최근에 전개가 되는데, 최근에 동송 RPC도 청정을 강조하는, 또 특히 가장 쌀을 많이 가공하는 그런 RPC 옆에 축사가 지어져서 입식을 하기 전에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일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옆에 부지조성을 하면 저게 뭐하나 하고 사업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과감히 사업 전개를 하고 그리고 대게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상당한 열의와 열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문제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발생이 되는 것은 사전에 우리 군에 득과 실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그것을 해주라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장소나 어떤 사업종류든, 목적이 벗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도를 해서 사전에, 최근에 동송 RPC도 축사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는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런 유도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공무원에 앞서가는 생각이고 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보면 한사람을 그냥 역적으로 모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유재산도 보호를 해줘야 하지만 그 사람도 지역에서 낙인이 찍히는,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치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인의 어떤 정주의 목적이 아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유도를 해서 또 미리 주변의 단체에 정보를 주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무 하자가 없겠죠, 서류상에,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군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서비스 일사분란하게 빨리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사업이 전개된 후에 민원발생이 되는 것은 더 큰 2차적인 우리 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에도 많은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