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올해 첫 임시회에서 구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정호조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여 출연· 연구기관으로 변경 할 것이라는 정부조직 개편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은 100년이 넘는 역사속에 농업기술연구와 농축산업의 선구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왔을 뿐 아니라 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여 왔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도 지대한 노력을 하여 온 대표적인 농업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기술농업에 대한 국가적 의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농업· 농촌을 보려는 경제논리중심의 단편적 사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진농업국과 같이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 존치되어 미래 농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철원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이 계획이 기본계획으로서, 계획을 짜기 위한 계획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의 용역이 되지 않으면 또 계획만 세워 놓는 용역으로 그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지역적인 발전계획들은 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철원발전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용역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장기적인 것만, 장기적인 비전만 제시하다가 그림으로 그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실행계획으로서의 용역을 부탁드리고요, 2쪽에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반구축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조성이 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의 부분까지도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쪽에 철원평화시· 평화산업단지 조성 추진에서 우리 배병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나 행자부의 입장이 어떤지 정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서 핵을 포기했을 시에 철원평화시라는지 평화산업단지를 정책적으로 내세울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핵을 포기했을 시, 북한에 제시하는 것으로 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입장만 쫓아가지 말고 기반적인 여건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인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철원군에서 통일경제 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철원이 기필코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철원에서 어떤 로비라든가 최대한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요? 법률 발의당시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우리 군이 최대한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이동용 방송차량 시스템 구축에서요, 이동용 차량은 차량정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체의 승인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재무과하고 차량정수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정수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에서, 지금까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 수립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것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사업별 예산이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예산편성내역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률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8년도 사업별 예산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가 세워져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 사업별 예산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별의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트하게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재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이것이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국가발전계획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점차적으로 정착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여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고, 또 국가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따는데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포함여부, 그다음에 철원군발전기본계획, 관광계획, 이런 것들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야지, 철원군기본계획이라든가, 관광계획, 이런 모든 것들은 계획대로 그냥 끝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연관이 안되어 있어요, 또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몇 가지가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것들이 근거가 앞으로는 되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지휘부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5년을 보고서 사업을 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발전계획을 짤 필요가 없잖아요, 철원의 미래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할 수 없고 그때그때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예측하고 해줘야지, 정권이 바뀌면 사업도 다 포기하고 따로 돌아가고 하면 철원의 발전이... 제 얘기는 계획은 계획이니까로 말씀을 하시면 계획을 짤 필요도 없고 계획속에서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소리거든요,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계획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본계획속에서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하고 너무도 동떨어져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7쪽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에서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0억원 이상으로 적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모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셔서 과연 10억 갖고 철원군에 인재를 육성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서 되도록이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지원대상 품목이 20종에서 총 64종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64종이 확대가 되면 많은 품종이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소요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확대가 되었죠? 제가 판단을 할 때는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이 안된 상태에서 품목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지역농산물이 공급이 안되고 다른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싼 농산물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제가 지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고춧가루라든가 일부 농산물들이 지역 농산물이 아니라 남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싼 농산물이 지원되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차액보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친환경농가나 농업인들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군정발전 동력화 사업에서 지금 인적장원 1차 전수조사에서 39단체 2,719명이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단체 2,719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은 있으신가요? 벌써 인적자원 출향인사라든가 우리 철원군 인적자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4년동안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사만 하고 명단만 관리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들한테 우리 철원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다음 철원을 위해서 어떤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의 관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그냥 명단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걷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외출· 외박 군장병 영화관람 및 온천욕 지원 부분하고 모범 군장병 초청행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부대의 특성상 위수지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도, 또 이 행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군장병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못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군부대의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각도에서 필요하거든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군장병들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군사민원 협력체제 구축에서 동송 비행장활주로 폐쇄 건의가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 군탄리 비행기활주로하고 자등리 송동에 비행기활주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교대 옆에 비행장활주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탄리에 비행기활주로가 있죠, 그 부분도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해서 폐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외출· 외박 군장병에 대해서 위수지역이 확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위수지역을 경계하던 초소들이 비상시 이외에 평상시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외출· 외박 군장병들에 대한 위수지역 확대로 인해서 나가는 군장병들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또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에 지역을 많이 벗어나서 외출· 외박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군부대의 입장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가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부 상가주민들은 토요일이 장사가 더 안된다고 하고 군장병들이 다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들, 군부대 지휘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외출· 외박 군장병에 대해서 위수지역이 확대가 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쪽에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부분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인· 허가증 제작교부를 갖다가 업무보고에 친절마인드 제고한다고 해서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향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매년 1,000매씩 인· 허가증을 제작· 교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융통성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업무보고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1,000매씩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년째가 아니고, 지금 최근 3년간 인· 허가증 제작· 교부에 대해서, 교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와수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부분에서요, 지금 사업이 경작금지나 쓰레기투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300m하고 경고판 6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무조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경고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이용목적이나 다른 목적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울타리를 해놓아도 풀밭이 될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농기계보관소나 공동작업장의 용지로서 존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사업을 방치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경고판이나 울타리는, 이용목적을 갖고 사업의 예산을 들여야지, 그냥 울타리를 해놓고 풀밭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은 제가 봐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든지 다른 목적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외의 시내버스 부분이 아니라 시내버스 구간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에 우리 지역의 택시들이 운행해야 될 노선에 대해서 지금 시외버스들이, 시외버스 비노선구간을 갖다가 사업으로서 운행을 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군청 회의실 개보수공사에서 예산작업실을 터서 리모델링 개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고요, 유곡분교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약식으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