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14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서 공신력있는 행정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10쪽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서 행정쟁송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행정의 오류나 착오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사례도 더러 있거든요, 행정의 착오를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철원군의 승소를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동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속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무원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시정하고 인정할 것은 바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선량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신뢰받는 법무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런 행정의 오류나 미스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8쪽에 조금 전에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서요, 전년도에는 5억3,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1,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조금 전에 수지개선 절감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노선하나가 전년도에 1년동안 운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폐지를 하겠다고 제일여객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쪽으로, 기존에 운행하던 것을 줄여서 손실보상이 적게 나가게 되는 것인지,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4쪽에 복식부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예고가 있은 후에 지금 현재까지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자 대상과 명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제가 묻는 것은 복식부기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렇다면 복식부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배석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복식부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어떤 책자를 통해서라든지, 알기 쉽게, 아니면 전문 교육자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안내책자를, 알기 쉬운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