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에 대한 것을 한 예로 들은 것이지만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서 질문을 드린 것은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히 지원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연초에 자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의 사업을 보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추진 간담회, 자매부대 방문행사, 군· 관 친선체육대회, 모범장병 초청 영화관람, 온천욕,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워야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데, 모든 사람이, 특히 군에 관련돼서,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사업계획에 똑같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나 모든 것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지길 바랬거든요, 장기복무자들은 퇴직후에 어떤 복지나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 사병들은 철원에서 어떤 복무기간이지만,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고 거쳐가는 그런 철원이라는 한 장소이지만 퇴직후에 철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군의우리군민되기 운동의 사업을 전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도 똑같고 작년에도 업무평가에서 큰 실효성이 없지 않냐,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지 않냐, 일부 몇 명을 초청해서 래프팅을 해주고 온천욕을 해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문화의 혜택은 우리 철원군 보다 수도권의 장병들이 더 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물론 군이라는 통제된 사회에서, 조직에서 당분간 나와서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철원이라는 것을 각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업계획이 2007년도 사업이나 2008년도 사업이나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실과장님들이 배석해 계시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물론 잘 된 것은 반복되어서, 이어서 연계된 사업을 전개해야지만 사업이 실행이 되어서 자체평가를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래야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저희 의회에서 제시한 것도 반영이 전혀 안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